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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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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동방정책 시너지'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말레이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때 "대통령 취임 직후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다. 저는 말레이시아와를 비롯한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 의지를 담은 게 '신남방정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남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일찍이 추진한 '동방정책'과 맞닿아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사람 중심의 상생번영 공동체를 아세안의 창립국이자 선도국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이 '강이 합류하는 곳', 이곳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줄기 더 큰 강물로 만나 힘찬 물길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양국간 경제협력은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동시에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일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때도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동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시너지를 논의했다. 동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등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둔 외교전략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포럼 참석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과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양국 기업인들과 논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 포럼에는 총 129개사(경제사절단 88개사)와 200여명의 우리나라 기업인들, 다렐 레이킹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250여명의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와·현대자동차·SK이노베이션·LG전자·롯데(화학BU)·포스코·GS글로벌·한화큐셀·현대그룹·삼보모터스·태웅·우리은행 등이 우리나라 기업으로 참석했다.

2019-03-14 15:34: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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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직 임원이 '김성태 딸 부정채용'으로 구속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KT 상무를 지낸 60대 김모씨를 구속수감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당시 그해 하반기 공채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전 원내대표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내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이번 김씨 구속은 그 연장선상이다. 김씨가 구속되자 일부 정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정언유착'을 꼬집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 때 "검찰이 김 전 원내대표 딸이 KT에 부정채용됐음을 확인하고 당시 인사를 담당한 임원을 구속했다고 한다. 해당 임원이 김 전 원내대표 딸 능력이 출중해서 그 모든 절차를 어기고 채용했을 확률은 희박하다. 상식적으로 김 전 원내대표와 KT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검찰에 의해 부정채용이 확인된 이상 (김 전 원내대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게 됐다. (그러나) 김 전 원내대표가 딸의 부정채용에 대해 진실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제 김 전 원내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도 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역시 14일 성명을 통해 "이제라도 진상이 드러나 다행"이라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혐의가 있는 다른 사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 전 원내대표 이외에 KT에 자녀 부정취업을 한 혐의가 있는 권력자들에 대한 신속한 확대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행동은 그러면서 "황창규 KT 회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불법과 비리 의혹이 KT와 황 회장에게는 너무 많다. 다가오는 주주총회 전에 자신의 전반적인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회장직을 사퇴하는 게 옳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KT 관련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구속된 김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절차적인 문제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만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게 김 전 원내대표 주장이다.

2019-03-14 14:42:16 김재웅 기자
환경부가 조사해보니…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 더 나빠져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으로 인해 금강 수질이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환경부로부터 나왔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혈세 22조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녹색뉴딜사업(다기능 복합공간)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전인 2006년과 사업 후인 2016년 금강 하류 수질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수치 변화는 미미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13.6% 증가했다. 녹조물질인 클로로필a(Chl-a)도 66.2%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금강 수질이 악화됐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환경부가 2009년과 2016년의 금강을 비교분석한 이유는, 두 해의 계절적 영향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4대강 사업 전후 여러 해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금강 수질이 악화된 수치가 나왔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전 2005~2008년-4대강 사업 후 2013~2016년'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COD 6.5%, 클로로필a 53.7%가 각각 증가했다. 신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어도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2019-03-14 11:01:5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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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말레이 정상회담… '매머드급' 자동차·ICT·할랄 교류 예고

[b]韓·말레이 정상회담서 'FTA 연내 타결' 논의[/b] [b]'2조 달러' 할랄시장 진출 위해 말레이와 손잡다[/b] 말레이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통역만을 대동한 채로 약 20분간 사전환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사전환담 때 '상생과 포용'의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한 비전 및 목표를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마하티르 총리에게 '동방정책'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에 큰 기여를 했음을 강조했다. 동방정책은 마하티르 총리가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등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둔 외교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마하티르 총리의 동방정책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양국민 모두가 체감 가능한 협력성과를 만들자고"했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두 정상은 사전환담 후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호혜적인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거쳐 올해 말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타결 선언'을 노력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래자동차-ICT(정보통신기술)-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류 컨텐츠와 할랄산업의 조화로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도 모색하기로 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환영한다. 방문을 오랫동안 고대했고, 그간 누려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평가하는 자리가 됐다. 양국간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신속한 협의가 가능했다. 이번 방문으로 양국간 관계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증진을 위해 ▲제조업 4.0 대응 ▲교통협력 ▲스마트시티 협력 ▲할랄 산업 협력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제조업 4.0이란, ICT 기술을 제조업 분야에 접목시켜 4차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혁신 전략을 말한다. 스마트시티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말한다.

2019-03-13 18:20:1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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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韓 정상으로 9년만에 말레이시아 국빈급 일정 돌입

[b]9년만에 말레이시아 찾은 韓 정상… MB 2010년 12월 국빈방문[/b] [b]공식일정 돌입에 앞서 ‘2조 달러’ 할랄시장 전시회 참석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말레이시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압둘라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문 대통령은 12일 낯 1시쯤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11일 양일간 브루나이를 방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압둘라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은 말레이시아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최고의 예우로 환영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은 우리나라 정상으로 9년만의 국빈방문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12월 국빈방문했다. 압둘라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은 ▲말레이시아 국왕 내외 및 총리 내외와의 인사교환, ▲양국 국가 연주, ▲예포발사, ▲의장대 사열, ▲양국 주요인사와 인사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환영식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압둘라 국왕 내외와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총리 내외, 완 아지자 부총리, 다렐 영에수 행정관, 완 자이디 의전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 대통령 내외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신재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환영식에 앞서 12일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몰을 찾아 '한류-할랄 전시회'를 구경했다.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뜻하며, 할랄은 이슬람교의 제품을 총칭하는 말이자 이슬람 대중문화를 뜻하기도 한다. 말레이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할랄 인증인 '이슬람개발부(JAKIM)'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 할랄 전시회인 '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쇼케이스(MIHAS)'를 개최하는 등 할랄 선도국으로 정평이 났다. 할랄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2.4조 달러(2561조원) 규모까지 성장하고 무슬림 인구 역시 21억명(전 세계 인구 25%)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말레이시아는 2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할랄시장을 선도한다"고 했다. 즉 신남방정책을 구사하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할랄시장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2019-03-13 15:11: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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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에 합의한 당정청

당정청이 13일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당정청협의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김 간사에 따르면, 당정청이 신용카드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한 이유는 '민생 개선' 때문이다. 김 간사는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로 운용된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한다"고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사업소득 파악을 위해 도입됐다. 그리고 이 공제를 통해 카드사용자들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았다. 다만 홍 부총리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언급하자 여론의 뒷말이 증폭됐다. 신용카드가 폐지되면 카드사용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는 게 뒷말의 골자다. 그래선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고 정쟁을 부추기기도 했다. 한편 김 간사에 따르면, 당정청은 서비스산업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19-03-13 14:19: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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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인사 현주소' 꼬집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대통령 인사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작년부터 3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전 정부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 한 명 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청와대와 집권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한 것은 바른미래당이 지난 5일 폭로한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 2탄'과 연관이 깊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이사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12월31일 기준)까지 340개 공공기관에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강행됐음을 알렸다.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한차례 365명의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한 바다. 그뿐인가. 바른미래당이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총 임원진 중 캠코더 인사의 비율은 70%를 육박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캠코더 인사 3명 중 2명이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임명됐다. 빠른 속도로 캠코더 인사가 증가한 셈이다. '캠코더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여권 성향 시민단체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이런 와중에 전직 청와대 출신들의 재취업 뒷말까지 고개를 들었다. ▲'경제전문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중국대한민국대사행,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행 관련 '사전 내정' 의혹, ▲한정원 전 청와대 행정관의 속전속결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이직 등이 그렇다. 그래선지 김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때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한다. '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는 보신주의와 다름없다"고 못박았다.

2019-03-13 13:54:5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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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도착한 文… '2조 달러' 할랄시장 활로 열리나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낮 1시쯤 올해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브루나이에서 정상회담 등 신남방정책 관련 교류에 총력일 기울였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목적도 이와 연관이 깊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센터인 원우타마 쇼핑몰을 찾아 '한류-할랄 전시회'를 구경한다.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대중문화를 뜻하며, 할랄은 이슬람교의 제품을 총칭하는 말이자 이슬람 대중문화를 뜻하기도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행이 우리나라 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말레이시아는 2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할랄시장을 선도한다"며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에서 한류와 할랄을 결합한 전시회를 개최해 세계 할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후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2019-03-12 15:02:5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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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문대림·한정원… 전직 靑 출신들에게 수월했던 '재취업'

[b]외교전문가 이미지 얕은 장하성, 주중대사로 임명[/b] [b]'사전 내정' 의혹 직면한 문대림, JDC 8대 이사장 임명[/b] [b]금융계 경력 미미한 한정원, 메리츠금융 상무로 임명[/b] 전직 청와대 출신들의 재취업 소식이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양새다.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청와대 출신 중 뒷말을 자아낸 인물들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등이다. 장 전 실장은 최근 주중국대한민국대사에 내정됐다.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돼 약 17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작년 11월9일 정책실장직을 내려놨다. 숨고르기도 잠시, 청와대는 지난 4일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음을 알렸다. '경제전문가'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에 임명되자 야권 일각에서는 '회전문 인사'라고 꼬집었다. 장 전 실장이 중국 런민대학교와 푸단대학교 교환교수를 지낸 이력이 있으나 외교전문가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후문이다. 문 전 비서관을 바라보는 야권의 시선 역시 장 전 실장 때와 같다. 문 전 비서관은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거에 낙마한 청와대 출신 인사를 공기업 수장에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 전 정부의 적폐로 규정한 인사행태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되풀이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비서관은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선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문 전 비서관 임명에 대한 '사전 내정'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JDC 이사장직을 8개월간 공석으로 비워뒀다가 문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자마자 임명했다는 것이다. 실제 광주고등검찰청은 지난 1월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측이 지방선거 과정 때 제기한 '문 전 비서관 뇌물수수 의혹'을 기각 결정했다. 후문이 팽창해지자 문 전 비서관은 이사장 취임식 때 야권 비판에 대해 "공모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와중에 '30대 후반' 젊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재취업마저 도마에 올랐다. 한 전 행정관이 행정관직을 내려놓고 2개월만에 민간금융사인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영입된 것이다. 한 전 행정관이 메리츠금융 상무로 이직했음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개한 '2019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통해서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 전 행정관은 지난 1일 메리츠금융 브랜드전략본부장(상무) 직함으로 입사했다. 한 전 행정관의 퇴직 시점이 1월인 점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백기 없이 이직에 성공한 셈이다. 더욱이 한 전 행정관이 언론계 경력은 풍부하지만 금융계 경력은 미미하단 후문이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1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청년들의 취업은 물론, 중장년층의 재취업도 상막하다. 그러나 '청와대 이력'을 가진 이들의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수월해 보인다"며 "어떤 이에게는 어려운 취업·재취업이 어떤 이들에게는 수월하니 참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2019-03-12 14:37:1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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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나경원에 청와대가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언급하자 청와대가 대응에 나섰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같은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나 원내대표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 원내대표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한 부대변인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며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이 아니길 더더욱 바란다"고 했다. 한 부대변인은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매듭지었다. 한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연설을 했다. 있어서는 안 될 막말이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오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혀를 찼다.

2019-03-12 13:59:5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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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국가-베네수엘라 현실' 동일선상에 올린 나경원

[b]"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가 오늘날 대한민국서 부활… 베네수엘라의 길 쫓아가"[/b] [b]"54조원 쓴 일자리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 기업인들은 정부 눈치보기 바빠"[/b] [b]우리경제 위해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 제안한 나경원 "정책 관점에서 논의할 것"[/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베네수엘라의 현실'로 비유했다. 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현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단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때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 때 "꼭 가야할 길"로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의미한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이와 함께 거론된 '베네수엘라의 현실'은 이렇다. 석유 수출이 재정수입의 95%를 차지하는 남아메리카 국가 베네수엘라는 이렇다 할 다른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 석유 수출에만 의존한 탓에 201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 국가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직면했고, 300만명이 떠났다. 즉 혁적 포용국가를 추구할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초인플레이션을 직면한 베네수엘라의 뒤를 밟을 수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기업인들 반응을 예로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책은 어떤가"라면서 "무려 54조원을 썼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착취 정권'"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한국당의 대안책을 제시했다.

2019-03-12 13:09: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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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경청 감사하다" 전까지 '웅성웅성'

[b]"문재인 대통령은 北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에 민주당 진영 '발끈'[/b] [b]민주당 진영서 "사과해" "정회해" "철회해" 등 발언 쇄도[/b] [b]"북한 비핵화에 진전 없으면 감시정찰 포기한 군사합의서는 우리에게 독"[/b] [b]"경제-안보 흔들리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b] [b]"청문보고서 채택불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부 일상"[/b] [b]"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져… 한국당이 자유를 지키겠다"[/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번 대표연설은 '보수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의 연설'인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집권당을 자극하는 몇몇 단어가 연설에 포함돼 본회의장 분위기가 냉랭했다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은 위헌'을 첫 주제로 ▲가짜 비핵화에 따른 한미군사훈련 중단, ▲삼권분립 붕괴, ▲자유민주주의 부정, ▲대안이 있는 반대 순으로 진행됐다. 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해 더불어민주당 진영으로부터 고성과 야유를 들어야 했다. 이로 인해 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다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 4천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건, 드루킹 댓글은 8000만건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 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독재는 명백한'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03-12 11:44: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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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상무로 이직한 30대 청와대 행정관은 누구?

[b]방송기자 출신 한정원 전 靑 행정관… 금융 관련 경력은 전무[/b] [b]野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 청년들에게 미안할 뿐"[/b] [b]1월에 퇴직해 3월에 입사 성공… 속전속결 이직 이뤄져[/b] 한정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39)이 행정관직을 내려놓고 2개월만에 민간금융사인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영입됐다. 한씨는 지난 1월 '3급 행정관'으로 퇴사했고, 이달부터 메리츠금융이 신설한 '브랜드전략본부장직'을 맡게 됐다. 한 전 행정관의 메리츠금융 상무직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22년 2월말까지 3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행정관이 메리츠금융 상무로 이직했음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개한 '2019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통해서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 전 행정관은 지난 1일 메리츠금융 브랜드전략본부장(상무) 직함으로 입사했다. 한 전 행정관의 퇴직 시점이 1월인 점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백기 없이 이직에 성공한 셈이다. 한 전 행정관은 서울대학교 독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SBS 방송사에서 기자직을 수행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직을 지냈다. 다만 한 전 행정관은 금융계 업무 및 브랜드 전략과 관련한 경력은 미미하다는 후문이다. 한 전 행정관 이직의 뒷말을 예상한 걸까. 그룹의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직책을 신설했고, 직책의 적임자로 한 전 행정관을 판단해 영입했음을 메리츠금융이 전했다. 그러나 야권의 비판은 거셌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기자 출신 청와대 여성 행정관이 유리천정을 깨고 유력 금융기관 상무로 영전했다고 한다. 없던 자리마저 만들어 모셔야 할 만큼 출중한 능력을 갖췄다고 믿고 싶다"며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수억의 연봉을 보장받고 성공한 취업에 정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인가"라면서 "각종 외국어와 관련 업무 자격증, 수많은 인턴 경력을 들이밀어도 정규직 일자리 잡기가 요원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청년들의 허탈감은 어쩌란 말인가. 대한민국 청년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2019-03-11 23:47:1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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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파스-템부롱교 건설' 대림산업 극찬한 문재인 대통령·브루나이 국왕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브루나이 왕궁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에사안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브루나이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수교 후 35년간 인프라·에너지·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두 정상은 우리나라 기업이 브루나이의 리파스 대교와 템부롱 대교 건설에 참여해 브루나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대림산업은 브루나이 강을 연결하는 브루나이 최초의 사장교인 리파스 대교를 지난 2017년 10월 완공시켰다. 대림산업은 현재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30㎞의 템부롱 대교 내 해상교량 2개 구간을 공사 중이다. 이 공사는 오는 11월쯤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올해 첫 해외 순방국으로 브루나이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과 브루나이는 수교 후 지난 35년 간 인프라, 에너지, 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브루나이의 국력과 발전을 상징하는 리파스 대교와 템부롱 대교의 건설에 기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특히 국왕님께서 올해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을 적극 기원해 주신 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브루나이 주력 산업인 에너지분야에서 양국의 활발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가스전 개발·수송·판매 등 전 분야에 걸친 'LNG(액화천연가스) 밸류체인' 협력을 강화했다. LNG 밸류체인은 가스 탐사 및 생산, 판매 등 생산에서 발전에 이르는 LNG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체계다. 아울러 두 정상은 ▲직항노선 증편 ▲방송매체를 통한 문화 소개 ▲한류 확산 등을 통한 양국간 상호이해 증가를 평가했다. 이를 통해 주 3회인 브루나이 직항노선은 내년 4월부터 주 회로 증편된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특허협력조약 하 국제조사기관 지정, 과학기술 협력, 투자 협력 등을 골자로 한 3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9-03-11 15:30:09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