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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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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에 주문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b]어린이집-유치원-학교 내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되나[/b] [b]조명래 장관에게 ‘공기정화기 보급 재정지원안’ 특별주문[/b]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밤 6시부터 50분간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긴급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문 대통령이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 후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살수차 운행 확대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보고에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비상시기에 비상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하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특별히 주문했다.

2019-03-05 19:31:42 우승준 기자
부고-3월 5일자

▲송금남씨 별세, 김영주(한국관광공사 홍보팀장)·김은희·김영희·김정희씨 모친상, 임동오(전 삼성물산 상무, 융도엔지니어링 소장)씨 장모상 = 5일 오전 10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45분. 02-3410-6909 ▲장종수씨 별세, 장혜원(LG전자 홍보팀 책임)씨 부친상 = 4일 오후 6시 5분,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 발인 6일 오후 1시. 02-923-4442 ▲신은옥씨 별세, 조용근(석성장학회 회장)씨 장모상 = 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7일 오전 9시. 02-2258-5940 ▲ 구영회(전 진안군 주민자치위원장)씨 별세, 구자익(전북대 학생과장)·정림·자옥·자은씨 부친상, 박복두(전 익산시 농촌지원과장)·김회일(전 전주우체국)·송호길(익산 삼성엘지에어컨전문점 대표)씨 장인상 = 5일 0시 26분,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063-250-1443 ▲ 조병필(전 코리아타임스 사장)씨 별세, 조한진(IBM 차장)·혜령씨 부친상, 임영택(KB손해보험 차장)씨 장인상, 노은진(삼성의료원 어린이집 교사)씨 시부상 = 5일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30분. 031-787-1505 ▲ 김승한씨 별세, 김순옥(이텍커스 차장)씨 부친상, 이승준(세계일보 편집부 차장)씨 장인상 = 5일 오전 5시44분,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백합실, 발인 7일 오전 9시. 043-298-9200 ▲한경숙(전 한국여자의사회 충북지회장)씨 별세, 이영화·이희화(경산메디컬 대표)·이찬화(국립암센터 진료부원장)·이순화(성악가)·이지연씨 모친상, 크리스 박(하이퍼배릭 S.P.A 부사장)·고범연(X.O 교정치과 원장)·민영기(연세합동비뇨기과 원장)·이천규(삼성카드 신용기획팀장)씨 장모상 = 5일 오전 10시33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6일부터 20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02-3410-6902(6일부터 02-3410-6920)

2019-03-05 18:17:03 우승준 기자
인사-3월 5일자

◆병무청 ◇부이사관 승진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장 이영희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김종철 ◆광주 광산구 ◇5급 승진의결 △농업행정팀장 박미숙 △건강증진팀장 양영림 ◆강원 속초시 △보건소장 이종필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민원토지과장 신두영 △안전총괄과장 이맹섭 △공원녹지과장 이성린 △조양동장 직무대리 김영복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장 김병기 △기록관장 윤대석 △환경안전원장 유상열 △어린이보육지원센터장 박혜준 △서울대포스코스포츠센터관장 김선진 △수의과대학장 서강문 △수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조제열 △수의과대학 학생부학장 이소영 △음악대학 학생부학장 오희숙 △자유전공학부 교무부학부장 이상민 △자유전공학부 학생부학부장 강성훈 △환경대학원 교무부원장 김경민 △환경대학원 학생부원장 이유미 ◆서울시립대 △대학원장 김효 교수 △공과대학장 이병정 교수 △인문대학장 이익주 교수 △자연과학대학장 한문섭 교수 △도시과학대학장 장원호 교수 △예술체육대학장 및 디자인전문대학원장 박성룡 교수 △자유융합대학장 허순임 교수 △교무처장 정석 교수 △입학처장 안수한 교수 △학생처장 최윤수 교수 △기획처장 금재덕 교수 △연구처장 김강수 교수 △행정처장 윤종장 △중앙도서관장 유재춘 교수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교수 △국제교육원장 목정수 교수 △생활관장 김종섭 교수 △평생교육원장 김주일 교수 △창업지원단장 김상순 교수 △인권센터장 김미영 교수 △대학언론사주간 서우석 교수 △박물관장 신희권 교수 △교무부처장 최정우 교수 △교육혁신본부장 이광훈 교수 △입학부처장 김유라 교수 △학생부처장 진주연 교수 △기획부처장 조수진 교수 △연구부처장 정병준 교수 △공과대부학장 문용삼 교수 △인문대부학장 성근제 교수 △자연과학대부학장 유권열 교수 △도시과학대부학장 한봉호 교수 △예술체육대부학장 김 석 교수 △디자인전문대학부원장 손근민 교수 ◆부산대 △생활환경대학장 구영석 △예술대학장 김윤찬 △의학전문대학원장 신상욱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김현철 △대외교류부본부장 이재원 ◆서울예대 △경영부총장 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 △교학부총장 백형찬 △전략기획실장 이승건 △창작·실습지원본부장 옥도일 △학생상담센터장 변상우 △예술창조센터장 양정웅 △문화예술교육원장 황두진 ◆강동경희대병원△운영본부장 유명재 △통합비서실장 이상은 △기획예산팀장 김동영 △국제교류팀장 박유경 △원무팀장 이병훈 △인사교육팀장 신재구 △재무팀장 이왕호 △의과학연구소 연구행정팀장 구종대 ◆건국대병원 △행정처장 구당회 ◆메디톡스 ◇승진 ▷상무 △생산본부장 박승범 ▷이사대우 △공무팀 이순만 ▷부장 △DS팀 홍형표 △MA4팀 신정훈 △MA1팀 이상윤 ▷수석연구원 △미생물치료제개발부 송지윤 ◆전자신문 △전자신문인터넷 미디어전략연구소 소장 김인기 ◆파이낸셜뉴스 ◇ 승진 △부사장 남상인 △전무이사 전선익 △경영지원실장(국장) 이두영

2019-03-05 18:12: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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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340개 기관에 434명 낙하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12월31일 기준)까지 340개 공공기관에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강행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이사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이러한 수치의 결과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후 1년간 하루에 한 명 이상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편안한 캠코더 일자리, 불안한 국민의 삶'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캠코도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당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하도록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명단을 업데이트해왔다"며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공공기관 자회사에 낙하산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이 밝힌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여권 성향 시민단체 활동에 따른 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얼컫는 말이다. 바른미래당이 5일 공개한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현황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340개 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은 모두 2024명(전체 정원 3212명)이다. 그 중 캠코더 인원 수는 434명으로 비율은 총 21.44%를 차지한다. 바른미래당이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사퇴 현황에 따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 교체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산재 발생건수는 962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도 여지없이 낙하산 인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90건으로 산재 발생 1위 기관의 오명을 썼다. 노동운동가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게 산재 발생과 연관이 깊다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7년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했다. 승강기안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한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씨가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최근 백석역 온수사고가 있었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정화씨가 임명됐다. 한국남부발전 소관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호기 보일러 안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직원이 10m 상공에서 추락사망했다. 이 발전소 상임이사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관이 깊은 인본사회연구소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김용균씨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로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던 양승주씨가,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 최향동씨가 각각 임명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세금낭비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2019-03-05 17:19: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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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장하성 중국행 시기가 너무 안 좋았다

[b]'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악화 보도도 같은 시기 쏟아져[/b] [b]최저임금 인상 정책 꼬집으며 韓경제성장률 우려한 무디스[/b] [b]주중대사 거부하지 않는 장하성… 여론에 안 좋은 인상 심을 듯[/b] [b]회전문 인사에 '염치 없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까지 고개 들어[/b]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중국대한민국대사에 내정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매우 차가운 모양새다. 야권에서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을 '회전문 인사'로 규정, 매서운 비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시작해 현 정부까지 주중대사직에는 정권실세가 자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전 실장에 대한 비난이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눈에 띄는 정치권 주장이 존재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 시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초대 주중대사부터 측근을 임명하지 않았나. 다만 노영민 대사(현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 때와 장 전 실장 내정 때를 비교해보면 여론의 시선이 매우 따가움은 누구나 안다"고 운을 뗐다. 윤 부대변인은 "노 대사 때에 비해 장 전 실장에 비판이 많은 까닭은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언론 보도도 함께 나왔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언론 보도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사'가 4일 발표한 '세계거시전망 2019-2020'과 연관이 깊다. 무디스는 당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한 바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의미심장한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이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것이다. 무디스는 "고용성장의 부진은 최저임금 탓"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임금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장 전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현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의 총괄자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뿐인가. 장 전 실장은 작년 5월15일 고위당정청협의회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다만 무디스 보고서로 인해 장 전 실장의 '최저임금' 장담은 가벼워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에 내정된 것은 일부 여론에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됐다는 연구보고가 쏟아지는 와중에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이 자충수였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거세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 실패한 인사의 자리까지 보존해주는 문재인 정권 의리가 눈물겹다. 장 전 실장은 소득격차·실업률을 재난수준으로 만들고 경질됐다. 외교도 망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제발 염치 있는 대통령이 되라. 지금이라도 외교전문가를 찾길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05 15:04: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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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류우익→朴·권영세→文·장하성… 정권실세들은 주중대사 거쳤다

[b]중국 땅 밟은 노영민-장하성 文정부 실세들[/b] [b]MB정부 '초대 靑 비서실장' 류우익 중국행[/b] [b]朴정부 땐 '대선캠프 상황실장' 권영세 중국행 [/b]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중국대한민국대사직에 내정된 것으로 최근 알려진 가운데, 주중대사직은 역대 정권마다 핵심인사들이 거치는 요직인 모양새다. 정권 핵심인사의 주중대사행은 문재인 정부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중대사직에 핵심인사들을 배치했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이 그렇다. 외교계와 정계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주중대사로 지난 4일 내정됐다. 또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 주중대사행은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인사를 보내 중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자 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주중대사 역시 현 정권 핵심인사가 자리했었다.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렇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실제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원조 주류인 이른바 '일노삼철(노 실장·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철 전 청와대 비서관·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로 꼽혔다.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주중대사직은 핵심인사들이 줄곧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낸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방증한다. 정계에서 권 전 의원은 '친박 인사'로, 류 전 실장은 '친이 인사'로 각각 정평이 난 인물들이다. 실제 권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자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이력의 소유자다. 류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만 살펴봐도 주중대사직에는 정권실세들이 자리했다. 문제는 정권실세들의 임기가 매우 짧다는 점이다. 반면 주대한민국중국대사인 추궈홍 대사는 2014년에 부임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2019-03-05 13:53: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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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가는 靑 출신들… '주중대사' 장하성-'주일대사' 남관표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참모들이 해외로 나가는 모양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국대한민국대사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주일본대한민국대사로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로는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내정됐다. 외교계와 정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대사 내정자들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대사 임명에서 눈여겨볼 인사는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이다. 장 전 실장은 경제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총괄한 인물이다. 현 정권 핵심인사라는 얘기다. 이러한 인물의 주중대사행은 중국 정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기 충분하다는 것이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장 전 실장이 중국 런민대학교와 푸단대학교 교환교수를 지낸 이력이 있으나 외교전문가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후문이다. 남 전 차장의 주일대사행은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보다 우려의 시선이 적다. 남 전 차장은 일본대사관에서 근무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총영사 역시 주러시아공사 및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를 지낸 러시아통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한편 이번 대사 임명은 조윤제 주미국대한민국대사를 제외하고 4강(미국·중국·러시아·일본) 대사가 전원 교체된 것이기도 하다.

2019-03-04 21:46: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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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지는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연속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해 하사날 볼키아 국왕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갖는다"며 "(또)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와 '한-아세안간 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압둘라 국왕과 마하티르 총리를 만나 오는 2020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 관련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해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캄보디아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국가들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3국 방문을 통해 각 방문국과의 양자차원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남방정책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외교전략으로는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신북방정책이 있다.

2019-03-04 17:5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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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하노의회담 성과 '넷'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 및 대응방안을 참모진과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NSC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과에서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가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2차 북미회담 때 ▲영변 핵시설 완전한 폐기 논의, ▲북한 경제제재의 부분적 해제 논의,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 ▲합의 불발에도 북미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신뢰를 표명한 점 등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4개의 2차 북미회담 성과를 언급한 후 "이는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며 "우리는 북미가 대화를 계속하길 바라고,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만나 미뤄진 (비핵화)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부처에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과제 세 가지 ▲북미가 비핵화 관련 입장을 좁힐 방안 모색, ▲국제사회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방안 모색, ▲신한반도체제 개념의 정립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신한반도체제의 의미가 평화협력공동체 경제협력공동체이자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동북아 평화로 확장시키는 개념"이라고 밝힌 바다. 한편 이번 NSC회의에는 정부 측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9-03-04 16:04: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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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으로 '美中露 평화지대' 초석 예고한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을 골자로 한 미국·중국·러시아와의 한반도 평화지대 초석을 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예고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해외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및 보존·관리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연해주에 '최재형선생전시관'이 이달 안에 개관 예정이다. 현지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가 관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하얼빈역 안중근의사기념관도 단장을 마치고 이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충칭 내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 준공도 이달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렸다. 문 대통령은 "(미국)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하는 데도 국비 7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독립유공자 중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에게 권총을 구해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안 의사는 추후 일본 총리대신이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서재필 선생은 갑신정변을 주도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났다. 갑신정변은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려는 청나라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친 '정치적 운동(政變)'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 발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그중 독립운동 사적지 복원으로 미국·중국·러시아와의 한반도 평화지대가 구축된다면 분단된 남북의 통일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해석이 눈에 띈다.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러시아는 이른바 '신냉전'으로 불리는 다방면 경쟁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사적지를 중점으로 한 미중러 외교를 펼친다면 신냉전 사이에서 한반도 정세가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겠나. 북한의 비핵화 절차도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오찬 때 "분단이나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발굴하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많다.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독립운동 사료수집과 함께 국내외에서 마지막 한 분의 독립유공자까지 찾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100년의 역사-함께 기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렸다. 이번 오찬에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캐나다·브라질·카자흐스탄·호주 등 8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이 참석했다. 영국 출신 독립운동가로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된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 선생의 손녀 수전 제인 블랙 여사, 애족장을 받은 장병훈 선생의 외손녀인 심순복 여사 등이 참석했다.

2019-03-04 15:28: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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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 서울답방이 하노이회담 타개책이라는 與, 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현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이 타개책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 관련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하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럴 때(2차 북미회담이 결렬된 상황)일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채널을 마련하는 게 좋다. 가장 결정적인 것 중 하나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서울답방뿐 아니라, 추후 북미대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아마 특사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양측 주장을 합의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도 그러셨겠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관련) 실망을 많이 했다. (다행인 점은) 무엇보다도 북한과 미국의 이런 입장을 이렇게 최고지도자끼리 다 내놓고 논의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대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저는 이것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합의를 할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이 더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작년 9월 남북정상이 천명한 평양공동선언이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월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머지않은 시기에 (이뤄질) 김 위원장 서울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한반도 평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3-04 11:18: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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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4%… 與 '20대 궤변'에 소폭↓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20대를 겨냥한 궤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그달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2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6.5%)'를 조사해 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6%p 내린 49.4%다. 50%대 지지율이 40%대 후반으로 소폭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0.3%p 오른 44.4%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의 20대 관련 궤변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일부 여당 의원의 20대 발언 논란이 정당간 폄훼 논란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20대 관련 궤변은 이렇다. 앞서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0대가 전 정부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 박정희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인해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각각 언급했다. 이들의 발언은 정쟁을 유발했고, 여권 성향의 정의당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질타가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대 청년들이 교육과 매스컴으로 보수화됐다는 것은 20대를 단순히 수동적 존재로 취급하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반면 문 대통령 지지율에 하노이회담 결렬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소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p 내린 38.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2.0p 오른 28.8%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3-04 10:49:4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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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살라미 전술과 시나브로

살라미 전술이란 말이 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회담 후 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살라미 전술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어떤 관계일까. 살라미 전술은 협상용어의 하나다. 한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하는 전술을 뜻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이 전술을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 때 사용했다. 핵 관련 협상 단계를 최대한 세분화해 단계별로 이슈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최대로 끌어내려고 했다. 핵 협상을 너무 세분화한 탓일까. 두 정상의 회담은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후 숙소로 돌아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간 인식 차가 컸던 것이다. 회담이 결렬되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격을 인지했을까. 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충격완화 작업에 들어갔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 비전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 결렬 다음날인 지난 1일 응웬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도이머이(대외 개방) 정책' 가능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개방'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할 것임을 알렸다. 남북미 정상들의 이러한 행보는 모두 한반도 평화와 연관이 깊다. 시나브로란 말이 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북미 정상간 회담이 결렬됐지만 우리는 조금씩 한반도 평화시대에 시나브로 다가가는 게 아닐까. 또 회담 결렬은 평화란 큰 물줄기 아래 잔파도는 아닐까.

2019-03-04 10:20:5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