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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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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외교·경제… 슈퍼먼스 예상되는 文대통령의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3월은 '슈퍼먼스'가 예상된다. 슈퍼먼스는 매우 중요한 행사 또는 일정이 잡혀있는 달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1월과 2월에는 경제 행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에게 3월이 슈퍼먼스로 꼽히는 이유는 이렇다. 우선 인사다. 문 대통령이 이달 안으로 7개 안팎의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선·우상호·진영 등 중진인사들이 입각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각각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아가 중진인사를 중점으로 한 개각은 험난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중진인사들은 이미 선거를 통해 검증을 끝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외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월27~28일)에서 '빈손회담'으로 끝나자 국제사회의 시선은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부했기 때문이다. 핵 협상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무대 경험이 전무한 김 위원장 사이를 오가며 양쪽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귀결된 날 밤 6시50분부터 25분간 문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다. 향후 북미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정확한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뿐만 아니라 이달에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이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1월과 2월에 이어 이달에도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우리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밝힌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2019-03-03 16:00:4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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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XX' '거짓말쟁이 조선인'… 與, '왜곡 세력'에 전쟁 선포

[b]구글 코리아에 공식사과 및 관련 영상 삭제 요구[/b]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3일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 문제' 관련 구글코리아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전 세계 최대 무료 동영상 공유사이트이며, 구글은 2006년 10월 유튜브사를 인수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모니터링단 분석에 따르면, 유튜브 9개 채널에서 '위안부(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는 고액 보수를 받는 매춘부였다'는 등의 9개 영상이 생산·유통됐다. 특위가 꼬집은 9개 영상 중 6개 영상은 ▲거짓말쟁이 조선인의 망언 '위안부 이야기'-실은 매춘부였다, ▲한국인의 지어낸 이야기 '위안부' 실은 고급 보수를 받은 매춘부였다 등의 제목으로 일본군 성노예 만행을 부정하고 있었다. 영상에서는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못 생겨서 얼굴에 봉투를 씌워야 했을 것'이라는 등 반인륜적인 망언도 즐비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의 구글과 해외에서의 구글은 경영 행태가 완전히 다르다. 특위에 따르면, 구글은 독일 유튜브채널에서 '나치(독일 파시즘정당) 당가'가 재생되면 곧장 삭제조치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국내채널에서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일본의 역사적 만행 등 허위조작정보들을 방치하고 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대한민국 역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나라 이용자들에게 공식사과는 물론, 해당 영상들에 대해 당장 삭제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구글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특위는 박 위원장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독일식역사왜곡금지법'을 당론으로 정하는 등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형법에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게 골자다.

2019-03-03 15:22:4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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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서 '레이캬비크회담'을 엿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월27~28일)에서 '빈손회담'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레이캬비크회담'이 떠오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소한 이름의 레이캬비크회담과 하노이회담은 어떤 면에서 연관성이 있는 걸까. 우선 레이캬비크회담은 '냉전 말기' 때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쵸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1986년 10월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북유렵국가인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말한다. 이 회담은 당시 결렬됐으나 이후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결렬된 부분이 레이캬비크회담과 하노이회담의 공통점인 셈이다. 케네스 아델만 전 유엔(국제연합)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일 미국 정치전문재체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실패한 하노이회담이 레이캬비크회담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에 따르면,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레이캬비크에서 만나 '군비 축소'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모든 핵무기 제거'를, 고르바쵸프 서기장은 '미사일방어시스템 규제 포함'을 각각 주장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실패도 잠시, 두 정상은 1987년 워싱턴에서 열린 미소정상회담 때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IRNFT)'에 합의한다. 조지 슐츠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은 레이캬비크회담이 IRNFT의 초석이 됐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노이회담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머리를 맞대 비핵화 관련 논의를 했으나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간 인식 차가 큰 게 원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로 돌아와 정상회담 합의문 불발 관련 "영변 핵시설 해체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비핵화에는 순서가 있다. 영변 핵시설 해체 후 핵탄두 및 무기시스템 등이 남았다. 이 부분을 북한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하노이회담 후 북미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합의점을 찾는다면 '제2의 IRNFT'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소련은 1922년대 초반부터 1991년 12월까지 유라시아 지역에 존재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연방국가다. 다만 1989년 동독일-서독일 통일을 비롯해 공산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게 됐고, 1991년 소련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의 쿠데타가 발생하고 만다. 이를 계기로 소련은 공산주의 포기 및 공산당 해체를 선언한다. 이후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을 제외한 12개 독립공화국이 독립국가연합을 형성해 소련은 정식으로 해체됐다. 아울러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1939년 9월~1945년 9월) 후 공산주의진영국가와 자본주의진영국가간 군사적 위협의 잠재적인 권력투쟁을 말한다. 냉전은 소련의 해체로 붕괴되고 만다.

2019-03-03 14:36:3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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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결렬에 기뻐했던 인물이 있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월27~28일)에서 '빈손회담'으로 끝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總理大臣)'이 현 상황을 환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일 새벽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시민의 알릴레오' 9화 특집방송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은 특집방송 때 "하노이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한 사람이 일본의 아베 총리 아니었나"라면서 "그 각료(일본 집권당, 자민당)들도 '희색만면(喜色滿面)해 잘됐다'고 하고, 3·1절에 그 장면을 보니 매우 화가 났다"고 했다. 희색만면은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함을 뜻한다. 실제 하노이회담 결렬 후 일본 외신 보도를 살펴보면 유 이사장 발언과 궤를 같이함을 엿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일 '정상에 의지한 타개는 한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전 준비가 잘 안 된 정상외교"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번 회담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하면서 납치(일본인 납북자) 문제제기를 계속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제재를 해제하는 가장 좋지 않은 결론으로 끝나지 않은 점이 다행"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 국민 중에서, 또 북한 인민 중에서는 이번 회담 결렬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베 총리만 기뻐한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 언론도, 마음이 참 아프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무리 민족주의가 지금 문명의 대세는 아니라 해도 우리가 국민-국가 단위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이번 일을 두고 기뻐하는 심리를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 이사장이 일부 보수매체들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셈이다. 유 이사장은 하노이회담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열쇠(북미정상회담 주도권)를 쥐고 있는 '키맨'은 김 위원장"이라며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70년간 있었겠지만 김 위원장이 떨치고 나왔으면 한다.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 관련) 리스트를 다 제출한다고 해서 발가벗는 게 아님이 제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유 이사장과 함께 특집방송에 출연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은 빈손회담으로 귀결된 하노이회담 관련 "미래에 더 큰 합의를 만들 자양분을 만든 결렬"이라고 진단했다.

2019-03-03 13:46:2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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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北美브릿지 재가동'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간 브릿지 역할 재가동을 예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2월 27일~28일)을 가졌으나 빈손회담이란 충격을 국제사회에 줬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귀결된 날 트럼프 대통령과 밤 6시50분부터 25분간 통화를 나눴다. 향후 북미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번째 만남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당초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하노이회담 결렬 후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이 미래에 만날 것'이란 부분을 놓고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통해 이러한 의구심은 사라졌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회담 결렬 후 첫 번째 중재자 행보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경제사업으로 꼽힌다. 다만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 현재 중단된 실정이다. 문 대통령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발언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남북은 작년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한 후 "한반도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라며 "하노이회담도 (북미 정상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은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며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하노이회담 관련 정치권 일각의 확대해석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하노이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와 책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비건-김혁철간 5일에 걸친 18시간 가량 실무회담이 있었고, 하노이 공동선언 초안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작금에 진행된 상황은 매우 당혹스럽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다시 대화와 타결을 원하는 점'이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2019-03-03 13:29: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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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美트럼프 '빈손회담'… '文' 향한 국제시선,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월 27~28일)에서 '빈손회담'으로 끝난 가운데, 국제사회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물론, 작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열린 회담까지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귀결된 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커졌다.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그동안 빛을 발휘했다.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전 정권과 달리, 문 대통령은 특유의 중재자 외교로 북한과 함께 '9·19 군사합의(남북간 접경지역 군사적 충돌 방지)'를 이뤄냈다. 이 합의는 작년 9월19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일환이다. 이 합의에는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및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이 명시됐다. 뿐만 아니라 4·27남북정상회담(1차)-5·26남북정상회담(2차)-9·18~20남북정상회담(3차) 등 3차례 정상회담을 김 위원장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그래선지 미국 외신 뉴욕타임스는 작년 4월26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스스로 '중재자(mediator)'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핵 협상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무대 경험이 전무한 김 위원장 사이를 오가며 양쪽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음은 국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도 나온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2차 북미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창의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다. 북미간 합의를 촉진하고, 북미간-남북간 신뢰를 유지하는 역할이 요긴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제3차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 당장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말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귀결되자 문 대통령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다. 향후 북미회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날 밤 6시50분부터 25분간 통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를 문 대통령과 가장 먼저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고 말한 후 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때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며 "우리도(문재인 정부도) 한미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미 정상은 하노이회담 때 비핵화 조치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간 인식 차가 컸던 것이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로 돌아와 정상회담 합의문 불발 관련 "영변 핵시설 해체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2019-03-03 13:25: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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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가능성 시사한 文대통령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방이 다시 이뤄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두 경제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남북은 작년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다. 우선 금강산 관광은 현대그룹의 주도로 북한 금강산을 둘러보는 관광상품으로 지난 1998년 11월18일 시작됐다. 다만 2008년 7월11일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이 관광은 잠정 중단됐다. 남북이 협력교류의 일환으로 북한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인 개성공단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두 경제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후 '신한반도체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다. (또)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나가겠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2019-03-01 14:13:4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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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친일청산' 큰그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친일잔재 청산'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친일청산'은 어떤 것일까. 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식 축사 때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면서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단순한 진실이 '정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게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이라며 "이제서 과거와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나라(일본)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사회에서 정치적 경쟁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며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새로운 100년은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친일이란 뜻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일본을 선호하는 감정을 비롯해 일본 문화와 역사 등 관심을 뜻한다. 정치적 용어로 친일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에 부역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지칭한다.

2019-03-01 13:33: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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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회담 결렬 후 '후속대책' 머리 맞댄 文·美트럼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밤 6시50분쯤 25분간 전화통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같은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정상회담 이후 후속대책을 위한 한미간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한 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사항을 협의한 만큼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적 갈등과 대립을 종식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역사적 과업의 달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며 "우리도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이번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싶었다"며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타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19-02-28 20:34:5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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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센토사, 안녕 하노이/종합] 문재인 대통령 역할 '더'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7~28일)에서 이뤄졌으나 합의가 결렬돼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선사했다. 결말이 좋지 않아서일까. 국제사회의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연스럽게 향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 열린 북미회담의 완벽한 조연은 물론, 한반도 정세 속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게 분명해 보인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서, 서로 상대방 처지에 대해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는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고 했다. 그는 "북미가 긴밀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도록 (우리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이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전인 견해는 이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정상회담이 열린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숙소로 돌아와 "제재완화 문제 때문에 회담이 이렇게 됐다"고 합의 결렬 사실을 알렸다. 북한은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원했으나 미국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것.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만) 김 위원장과 저는 절친한 친구"라면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선지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커졌다.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는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도 나온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2차 북미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창의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다. 북미간 합의를 촉진하고, 북미간-남북간 신뢰를 유지하는 역할이 요긴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제3차 북미회담 성공을 위해 지금부터 당장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했다.

2019-02-28 19:02: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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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센토사, 안녕 하노이/종합] 어게인 2017 한반도?

[b]어떠한 합의문 없이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b] [b]비핵화-제재완화에서 이견 보인 북미정상[/b] [b]일각에선 냉랭했던 '2017년 한반도' 재연 우려[/b] [b]회담 결렬에 코스피도 '2200선' 붕괴[/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두 번째 만남이 베트남 하노이(27~28일)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회담은 '용두사미'로 귀결됐다는 게 정계·외교계 중론이다. 기대감이 컸던 만남이었으나 결말이 썩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래선지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 이후 '2017년 한반도' 상황이 다가올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이 용두사미라는 뒷말이 나온 이유는 이렇다. 우선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1차 회담(싱가포르 센토사, 2018년 6월12일) 때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이들의 진단에 힘을 실어줄 두 정상 발언도 존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밤 6시30분쯤 메트로폴호텔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환담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 역시 '교착 국면을 넘어선 북미대화'로 화답했다. 이렇게 두 정상의 1박2일 1차 회담 일정이 끝났다. 하지만 두 정상의 1박2일 2차 회담 일정은 1차 때와 사뭇 달랐다. 핵 담판이 결렬된 것이다. 두 정상은 28일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메트로폴호텔에서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고 각자 숙소로 복귀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양측은 미래에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간 인식 차가 큰 게 원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소로 돌아와 정상회담 합의문 불발 관련 "영변 핵시설 해체로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비핵화에는 순서가 있다. 영변 핵시설 해체 후 핵탄두 및 무기시스템 등이 남았다. 이 부분을 북한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에 따른 큰 기대감이 있었으나 한마디로 용두사미로 귀결된 북미 정상간 만남이었던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후 '더 이상 제재는 없다'고 했으나 향후 어떤 흐름으로 한반도 상황이 전개될 지는 미지수다. 누가 아나. 최악의 상황으로 2017년 당시 상황으로 갈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해 한반도 분위기는 매우 냉랭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막말전쟁은 수시로 불거지기도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유엔(UN,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7월4일 대북제재안 2371호를 만장일치 채택했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막말을 날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껏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던 바다. 한편 이번 회담이 결렬되자 우리나라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코스피(국내 종합주가지수)가 28일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급락한 게 이를 방증한다. 코스피는 지난 27일 거래일보다 39.35포인트(1.76%) 내린 2195.4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200선 밑으로 떨어지기는 지난 15일(2196.09) 이후 9일만이다. 청와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도대체 몇 시간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나"라고 털어놨다.

2019-02-28 17:21: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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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새얼굴들… 1차장 '김유근'·2차장 '김현종' 임명

[b]'김현종 후임자'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b]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통상전문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단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사를 알렸다. 김 신임 2차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통상외교의 고비마다 특유의 협상력으로 국익을 지킨 전문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 신임 2차장은 1959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외교통상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1차장은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본부에서 작전·전력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인물로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 신임 1차장은 1957년생으로 충북 충주 출신이다. 그는 육군사관학교(36기)를 졸업했고, 합참차장 및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통상교섭본부장(행정고시 35회)은 공직생활 초기부터 통상분야에서 활동한 통상전문가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유 신임 본부장은 1967년 울산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산업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장 및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 정부 때 청와대 외신대변인을 지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2019-02-28 11:33: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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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센토사, 안녕 하노이] 北김정은·美트럼프, 1차 일정 매듭짓다

[b]교착국면 넘어선 북미관계 강조한 北김정은[/b] [b]북한의 경제적 잠재력 강조한 美트럼프[/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2번째 만남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작년 1차 싱가포르 센토사 회담 이후 8개월 및 260일만에 만나 140분간 대면했다. 당초 두 정상의 만남은 90분으로 예정됐으나 예정시간을 20분 정도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밤 6시30분(우리시간 밤8시30분쯤)쯤 정상회담장인 메트로폴호텔에서 만났다. 당초 두 정상은 밤 6시40분으로 예정됐던 비공개 단독회담을 앞두고 환담을 위해 10분 정도 일찍 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밤 6시30분부터 10분간 취재진 앞에서 공개 환담을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김 위원장은 교착 국면을 넘어선 북미대화를 각각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회담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꼭 261일만에 이런 훌륭한 회담, 훌륭한 상봉이 마련되게 된 것은 각하(트럼프 대통령)의 남다른 통 큰 정치적 결단이 안아온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회담이 1차 회담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 대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진전을 이뤘고, 가장 큰 진전은 우리 관계"라며 "북한은 어마어마하고 믿을 수 없는 무한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다. 굉장한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정상은 환담 후 일부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장 1대1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 밤 7시쯤. 이 시간부터 두 정상의 뒤를 이어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이, 김 위원장 측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각각 참석했다. 3+3 만찬 회담에 돌입한 것이다. 이들은 당초 예정된 90분을 넘겨 108간 식사를 했다. 만찬 때 양측은 비핵화 및 남북간 경제협력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두 정상은 회담 이틀째인 28일 오전부터 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당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을 합의했다.

2019-02-28 00:25: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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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형이 떴다] '집행유예' JY의 경제행보… 靑 시선은?

[b]"경제인의 기업활동은 기업활동이고, 사법적인 절차는 별도의 문제다. 2개 문제를 섞지 말아야 한다."[/b]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김 대변인 발언에 앞서 취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활발한 경제행보를 질의했다. 이 부회장의 경제행보는 최근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제행보의 보폭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의 일정이 이를 방문한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26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 오찬에 앞서 이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화성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모하메드 왕세제는 이 부회장 안내를 받으며 5G전시관 및 반도체 생산라인 등 현장을 둘러봤다. 그리고 삼성의 미래사업 추진 현황도 브리핑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강된장(된장에 갖은 재료를 넣어 끌인 요리) 오찬을 가졌다. 모디 총리는 인도 신분제도인 카스트에서 '하층민'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간 인물이다. 그래선지 대기업 총수들과 모디 총리 오찬은 일각의 시선을 끌었다. 당시 자리는 청와대가 모디 총리를 위한 오찬이었고, 당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 때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경제행보에는 다른 재계인들과 달리 한 가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바로 '집행유예'다. 이 부회장은 전 정권 국정농단에 연루돼 구속됐으나 작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재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2019-02-27 23:56:5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