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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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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서울대 총장에게 한 당부는?

[b]"혁신기술 발전시키고, 혁신인재 키우는 '세계 유수의 대학' 기대"[/b] [b]"최초 물리학자 총장 임명… '이공계가 국력' 인식 높아지길 기대"[/b]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오세정 신임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오 신임 총장에게 특별한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 때 "서울대를 잘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인재를 키우는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키워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처럼 물리학자 출신 총장이 임명됐다. '이공계가 국력'이라는 인식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물리학과 출신 총장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오 신임 총장에게 당부한 발언 중 '유수(有數)'는 '손꼽을 만큼 두드러지거나 훌륭하다'는 뜻을 지녔다. 한편 오 신임 총장은 1953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1982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교단에 올라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를 지냈다. 그는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전신)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2019-02-20 18:56: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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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너무 쉽게 쓴다…" 격노한 靑, 왜?

[b]野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한 '문재인의 입'[/b] [b]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됐던 김은경 전 장관의 감사[/b] 청와대가 야권에서 제기 중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격노했다. 우선 청와대를 격노하게 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렇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작년 12월26일 때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연장선상으로 검찰 역시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해 관련자 감사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선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진상조사단 회의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규정, "정도나 규모에서 전 정권과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첫째, 대상이 다르다"며 "'(전 정권 관련) 문화예슐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이다. 이번 환경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등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게 본질인 분들이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계속해서 "둘째,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당 등에서 주장하는 환경부 문건에는 24개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당이 공개한)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됐다'는 사실이 작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작동방식이 다르다"며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내져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건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못박았다. 한편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된다. 즉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기관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권한을 지녔단 얘기다.

2019-02-20 18:26: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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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靑 초청' 미학

[b]중요한 사안 관계자들 靑 초청해 공감대·관심 피력한 文[/b] [b]광주형 일자리-탄력근로제, 靑 초청 이후 사회적 타결[/b] [b]文대통령, 역대 최초 '자영업자·소상공인' 靑 초청[/b] [b]고 김용균씨 유가족 靑 초청해 슬픔 나누기도 [/b] [b]김정숙 여사의 비혼모자 靑 초청도 깊은 여운 남겨[/b]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사안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중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요한 사안들과 연관된 인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문 대통령이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및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행보와 연관이 깊다. 두 사회적 타협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 행보 이후 타결된 중요한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로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초청했고, 이 자리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당시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건의한다"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 상생 방향을 찾는 지점이 너무도 중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청와대 초청 일정 이후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 현장을 찾아 "현대차는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맞서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줬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직접 협상단장을 맡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각각 격려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노동현안을 놓고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문제, ▲최저임금-통상임금 산입범위 동일화 문제, ▲카풀(스마트앱에 따른 승차 공유 서비스)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문제 등 해결을 요청했다. 청와대 초청 일정 이후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기존 노사정위원회 대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와 관련 노사는 최근 2개월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합의점을 찾자 20일 청와대 참모진과 차담회 때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는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과정을 봐도, 서로 이해관계가 대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지금 논의 중인 ILO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최초로 지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에 초청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노동자와 사측으로 구분된 경제주체에서 '자영업자'를 새로운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대안인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주체에 '자영업자'가 자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고 김용균씨 유가족을 오후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간 만났다.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의 만남은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8일만이다. 김씨는 작년 12월11일 비정규직 신분으로 혼자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당했다. 김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의 슬픔을 나누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면담 후 본관 앞 현관까지 유가족들을 배웅하고 차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여론으로 하여금 여운을 남긴 김정숙 여사의 특별한 청와대 초청 행사도 존재했다.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9월 비혼모 가정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이다. 비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성들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사회적 양보를 해야 할 계층으로도 분류된다. 청와대는 그해 12월31일 김정숙 여사와 비혼모자 가정들의 간담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2019-02-20 16:32: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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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원로들 만난 文대통령 "5·18운동 망언에 분노 느껴"

[b]"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b]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들과 만나 언급한 대화의 일부다. 문 대통령은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에도 5·18 역사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광주 원로들을 초청해 낮 12시부터 70분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정신 계승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전달하는 게 이번 자리의 목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직 취임 후 5·18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다.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라며 "(5·18운동 관련)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운동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 후 광주 원로들은 최근 벌어진 5·18 관련 망언에 대해 유감을 토로했다. 박경린 전 YWCA(기독교 여자청년회의) 사무총장은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김후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우리는 괴물집단이 아니고 세음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이들은 '5·18운동 특별법 제정' 및 '지역 내 독립유공자 발굴' 등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김진태·김순례·이종명)들은 지난 8일 '5·18운동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거론해 여론의 눈총을 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 주장을 하며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직접 비판했다.

2019-02-20 15:32: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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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바라본 민주당·정의당의 엇갈린 시선

[b]민주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어 참으로 좋은 결과 가져와"[/b] [b]정의 "독사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강요한 '답정너 대화'의 귀결"[/b]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성향'의 정의당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정의당은 '우려의 뜻'을 표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때 "2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끌어오다가 마침내 현행 3개월 탄력근로를 6개월로 늘리고, 대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 충분히 소통하며 논의해서 마침내 합의됐다.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이번 타결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안착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게 참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 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과로'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기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의당의 입장은 민주당과 달랐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경사노위의 최장 6개월 확대 탄력근로제 발표가 있던 날 브리핑을 통해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과 다름없는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6개월 탄력근로제는) 특히 재계의 요구인 기간확대 도입요건 완화가 대부분 반영됐다"며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보호장치가 없는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도 했다. 정 대변인은 계속해서 "애초 여야가 합의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시점에 (탄력근로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키울 뿐이다. 시대와 국정목표를 거스르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재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시행에 들어가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정부에 요구한 바다.

2019-02-20 14:45:5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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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경협… 떠맡을 준비됐다'

[b]美트럼프와 19일 밤 10시부터 35분간 전화통화[/b] [b]한미정상, 하노이 회담의 성공적 개최 방안 논의하다[/b] [b]하노이 회담 후 文대통령 직접 만나길 희망한 美트럼프[/b]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밤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며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밝혔음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정상은 통화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을 협의했다. 2차 북미회담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어려운 협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확고한 의지의 덕분"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이룬 큰 진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올 북미회담 준비현황 및 미북간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어 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 등에 있어서 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할 뜻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올 북미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한미정상의 이번 통화는 올해 첫 통화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지난해 총 11번, 지난 2017년 총 7번의 통화를 한 바다.

2019-02-19 23:41: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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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靑, 한노총·경총에 경의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철수 경사노위원장은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 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재계의 요구사항을 경사노위가 반영한 결과다. 재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시행에 들어가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한 바다. 이 위원장은 계속해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 과로'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기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를 원칙으로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고 했다. 이어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최소 2주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 청와대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합의 발표 후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탄생한 지 3달도 되지 않아 난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임금보전 등 합의를 이룬 것은 우리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작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어 기업은 생산성을 제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2019-02-19 19:13: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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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노원구' 사랑… 2016년부터 해마다 방문

[b]2016 치매센터 방문→2017 에너지주택 체험→2018 육사 졸업식 참석[/b] [b]문재인 대통령 단골 방문에 고용진·김성환·우원식 '함박웃음'[/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발표한 가운데, 집권 후 해마다 노원구를 방문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문 대통령은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2020년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제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들의 기본생활 영위' 관련 정책을 알리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 때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한다"며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휴식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해야 개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역량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노원구를 찾았다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당시 대선후보였고,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해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7일 땐 노원구에서 진행된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를 방문했다. 에너지 하우스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국토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주택'이다. 2018년 3월6일 땐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제74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교내 연병장에서 졸업생도들에게 계급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해마다 노원구를 방문하자 정치권의 시선은 노원구 국회의원들에게 향했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고용진(노원 갑)·김성환(노원 병)·우원식(노원 을) 의원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고 의원과 김 의원은 문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호흡한 이력이 있다. 당시 고 의원·김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을,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해마다 노원을 방문하는 이유는 국정운영과 연관이 깊은 것이지 측근들을 만나기 위함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통령이 노원구를 방문하고, 그 구의 의원이 집권당 의원들이라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2019-02-19 16:23: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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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2022년까지 달라질 국민의 삶'

[b]포용국가 계획 추진되면 전 국민 '기본생활' 불편 사라진다[/b] [b]DJ가 구축한 '기초생활제도'에 '인간존엄' 추가한 文[/b] [b]포용국가 구축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 당부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 때 제시된 '3대 비전-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포용국가를 위한 3대 비전 틀은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 보고에서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했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오는 2022년엔 모든 연령이 기본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게 문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말하는 기본생활은 건강·안전·소득·환경·주거 등 국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의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뜻한다.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상위 제도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최소한의 삶' 영위가 골자인 반면,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최소한의 삶에서 '인간 존엄'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구축을 위해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2020년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제로 진행된 이번 현장 보고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전문가-정책수혜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반드시 가야 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았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2019-02-19 15:51: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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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왕세제,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26·27일 방한

[b]UAE 왕세제 방문 시기에 '제2차 北美회담' 열리기도[/b] [b]UAE 왕세제-문재인 대통령, 27일 정상회담 진행[/b] [b]靑 "반도체·5G·ICT 등 신산업 분야로 양국 협력 확대할 예정"[/b] [b]'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국' 정상 방한에 촉각 세운 재계[/b]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다"며 "모하메드 왕세제와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은 "다가올 정상회담 때 두 정상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핵심우방국가)'로서 기존 교역·투자 및 건설·에너지 등 협력에서 ▲반도체·5G(5세대 이동통신)·ICT(첨단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방산, ▲농업,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해 양국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모하메드 왕세제는 현재 와병 중인 '칼리파 빈 자에드 UAE 대통령'을 대신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차기 UAE 대통령 계승자다. 모하메드 왕세제 방한 소식에 재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UAE는 중동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류국이기 때문이다. 실제 UAE는 우리나라의 제1순위 해외건설 수주시장(53억불)이자 중동지역 내 최대 수출대상국(46억불)이다. 더욱이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1일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제와 만나 5G·IT 미래사업 분야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다가올 정상회담 때 양국이 신산업 관련 긍정적인 성과물을 도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제의 이번 방한은 지난 2014년 2월 이후 5년만이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참여정부 때 1번(2006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2번(2010년 5월·2012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1번(2014년 2월) 각각 방한하기도 했다.

2019-02-19 13:06: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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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유가족’ 만난 文, 떠나는 모습 끝까지 배웅하기도

[b]文, 18일 靑서 유가족과 45분간 대화 진행[/b] [b]"이 자리서 진심으로 애도" 유가족 슬픔 나눠[/b] [b]"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 낼 것" [/b]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고 김용균씨 유가족을 오후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간 만난 가운데, 면담 후 본관 앞 현관까지 유가족들을 배웅하고 차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의 만남은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8일만이다. 김씨는 작년 12월11일 비정규직 신분으로 혼자 근무하다가 컨베이어 벨트 사고를 당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 면담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씨 유가족을 만나 "24살 꽃다운 나이의 김씨 사고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특히 첫 출근을 앞두고 양복을 입어보면서 희망에 찬 동영상을 보고 더 그랬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유가족의 슬픔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사고 이후 조사와 사후대책이 늦어지면서 부모님의 마음고생이 더 심했을 것"이라며 "다행히 대책위원회와 당정이 잘 협의해서 좋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향후 '더 안전한 작업장'과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애도에 김씨 아버지 김해기씨는 "대통령이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알고 계셔서 너무 고맙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서 더 이상 동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용균이가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당해 너무 억울하고 가슴에 큰 불덩이가 생겼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생사기로에 선 용균이 동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김씨 어머니가 밝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고 유발 조직·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없는 법체계의 보완책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 법의 핵심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면담 후반부에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때도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19-02-18 18:42: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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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마' 문병과 '김용균 유가족' 만난 文 발걸음의 함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용마 MBC 기자 문병'에 이어 18일 '김용균 유가족 만남' 일정을 진행한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가 돋보이는 행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문 대통령의 이 기자 문병 행보다. 2017년 MBC에 복직한 이 기자는 2012년 'MBC 파업 과정'에서 해직됐다가 2016년 복막암 판정을 받았다. 현재 그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의 문병 소식은 이 기자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개했다. 즉 문 대통령의 문병 일정은 비공개 일정이었던 것이다. 이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문병을 다녀갔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기 그지없다"며 "(문 대통령은 문병 당시) 재벌 중심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보여줬다. (또) 복지확충에 대해서도 '불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가 언급한 '복지확충'은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과 연관이 깊다. 이 계획은 소득보장·사회서비스·고용·건강보장 등 분야에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332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연간 노동시간 단축'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다음은 김씨 유가족의 청와대 초청 행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김씨 유가족과 청와대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김씨 아버지 김해기씨, 이모 김미란씨,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씨 유가족의 만남은 김씨가 세상을 떠난 지 68일만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다가 안전장비 문제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애도의 뜻과 함께, 관계부처를 향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던 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도 정중히 위로의 뜻을 표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폭 넓은 논의를 김씨 유가족 및 노동단체와 가졌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영입인사인 김빈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은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이틀간 일정(이 기자 문병 및 김씨 유가족 만남)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지'를 상징하는 행보로 보여진다"고 했다.

2019-02-18 16:38: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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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자'들을 직접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직접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거론해 여론의 눈총을 샀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장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며 "(또) 역대 모든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 주장을 하며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색깔론·지역주의로 편을 가르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를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다"며 "(대한민국은)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02-18 16:00: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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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만난 文… '임시정부 100주년' 국민 의지 모으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통해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2월 첫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며 "100년 전 3·1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초 3·1 만세 시위를 벌인 서울·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 각지에서 종교가 먼저 하나가 됐다"며 "그러자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남녀노소 및 빈부귀천 상관없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일주일간 전 세계 종교인과 함께하는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다. 또 3·1절 정오에는 전국 종교시설에서 시간에 맞춰 일제히 타종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3·1 독립선언에 대한 큰 기념이 될 것 같다.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 모두 100주년을 더욱 뜻 깊게 기념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모두 골고루 잘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다. 국민과 함께 이 꿈을 꼭 이루고 싶다. 여기 계신 종교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 오찬에는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이정희 천도교 교령·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김영근 유교 성균관장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대 종단 지도자 오찬 후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2019-02-18 15:29:3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