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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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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친환경차 수출 행사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친환경차 수출현장인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방문해 새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함은 물론, 전기·수소차 개발자 및 자동차 선적 근로자 등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환경차 수출 기념사를 통해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 행사 기념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를 찾았습니다. 항만 직원들과 기업인들이 자동차 수출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추운 날씨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평택·당진항은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했지만, 전국 물동량 4위, 특히 자동차 물동량 1위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중국 연안 산업단지와 최단 거리에 있어, 중국 교역의 핵심 거점이며 아세안을 향한 무역항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기차 니로, 수소트럭 넵튠을 포함한 4200여 대의 자동차를 자동차 종주국인 유럽에 수출합니다. 통일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과학기술을 통합해 당대 세계 최고의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고, 장보고로 대표되는 왕성한 해양무역을 실현했습니다. 여기 '당진'이란 지명은 당시 '당나라로 가는 나루'라는 뜻이었고, 오늘날 평택·당진항이 그 역사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며 수출 강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찬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집니다. 기아차 '니로'는 한 번 충전으로 380km 이상 주행하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공간활용을 보여주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2019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올해의 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차 수소트럭 '넵튠'은 유럽 최고의 상용차에 주어지는 '2020년 올해의 트럭' 혁신상을 받았고, 이미 1600대 수출계약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친환경차 전비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수출은 두 배, 수소차 수출은 세 배 이상 늘었고, 친환경차 누적 수출대수는 총 74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또 한 가지 자랑할만한 일은 '상생의 힘'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인팩, 우리산업, 동아전장 같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핵심부품 개발과 성능향상에 힘을 모아 니로가 만들어졌고, 현대차는 우진산전, 자일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 중소·중견 버스 제조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하며 수소버스 양산과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노·사·민·정이 서로 양보하며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듯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부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친환경차 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일구고 우리 차가 더 많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기술개발에 3,800억 원 이상 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개발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 라인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힘으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차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대중교통과 화물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와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5G 연관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수출품목을 늘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규제개혁 로드맵을 만들고 신산업 관련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신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RCEP 협정을 최종 타결하고, 신남방·신북방, 중남미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의 힘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힐 것입니다.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지원 수출금융을 네 배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더욱 늘리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우리 제품과 산업, 무역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올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2조1000억 원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정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이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이며, 함께 도전하고 서로 응원하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우리 친환경차 수출을 축하합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1-03 12:39: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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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받자마자… 검찰 비판한 추미애 법무장관, 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윤석열호 검찰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식 때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 원인을 도려내는 게 명의가 아니다.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정확한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며 "검찰이 어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대통령이 주신 향후 지향해야 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검찰개혁)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비판했다. 추 장관 비판에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됐다.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또 국민들 열망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이 끝난 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추 장관)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 그럼에도 집권당 대표를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계 일각에서는 추 대표의 비판은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윤석열호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01-02 16:50:3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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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자년 합동 인사회 키워드… 검찰개혁·상생도약·평화공동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한 가운데, 큰 틀에서 ▲검찰개혁 ▲상생도약 ▲평화공동체를 새해 국정 키워드로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2020년에 필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합동 인사회 참석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재가는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만에 임명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상생도약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도약'"이라며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빠른 길임을 확인했다.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리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는 경제성장의 대한 의지를 문 대통령이 재차 강조했다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민간·공공의 100조원대 투자 프로젝트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투자 촉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투자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평화공동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간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신년 합동 인사회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5대 경제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과 4대 기업 총수(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그룹), 금융·보험단체,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들이 대거 초청됐다. 이번 신년 인사회에서는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이성일 영창케미칼 대표·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조정열 한독 대표·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대표하는 기업가들도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는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 1884년 창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로,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2020-01-02 13:33: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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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꼭두새해'부터 검찰개혁 속도전… 2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가족 비리'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80일만에 채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추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만에 임명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쯤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어 "추 장관 임가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임명장을 받으면 곧장 이날 오후부터 취임식을 진행한 후 업무를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틀의 시한을 문 대통령이 설정한 것은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더욱이 문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장관 임명에 시간을 더 투자할 필요가 없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선택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때 "문 대통려잉 추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며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추 장관에게) 요청된다"고 했다. 윤 부의장은 "민주당 역시 조속한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추 장관의 검찰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꼭두새해부터 장관직 업무를 수행하는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3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현 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을 수행한다. 또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윤석열호 검찰과의 긴장관계 조율이라는 난제도 맡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추 장관이 23번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2020-01-02 13:01: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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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 합동 인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하도록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상생도약을 위한 경제혁신을 강조하며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장감이 팽배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줘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경자년 신년 합동 인사회 전문이다. [b]<전문> [/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업의 태동과 발전을 함께 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국민들께 '경자년(庚子年)'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제 자신부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왕조에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번의 놀라운 도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지난해 우리는 경제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있었고, 노·사·민·정 모두의 타협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했습니다. 희망을 만들었고,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ICT 국가경쟁력에서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11개로 크게 늘었고 신규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까지 4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보장이 크게 강화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이나 처지가 어려운 분일수록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2년여 만에 전국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국가책임제' 약속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빠른 고령화 속에서도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교통사고와 산재사망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서로 양보하며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됩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사회' 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이기도 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P4G 정상회의'와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믹타(MIKTA)'에서는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며 우리는 상생 번영을 위한 신한반도 시대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더 단단하게 자랍니다. 저성장과 세계 경기 하강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은 상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자년 '흰쥐'처럼 '지혜와 끈기'를 가지고 '풍요와 희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생 도약'으로 반드시 '함께 잘사는 나라'의 국민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과 가계 모두 미래의 희망을 더 크게 키우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성취가 정부의 성취가 되고 정부의 성취가 국민의 성취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20-01-02 12:02: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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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첫 일정으로 '서설' 맞으며 아차산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1일 '2019년을 빛낸 의인(義人)'들과 함께 신년 산행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매년 1월1일 그해 의인들과 함께 신년 산행을 했다. 2018년엔 북한산을, 2019년엔 남산을 각각 등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 산행에는 서설(새해 첫날 내리는 눈)까지 내려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의인들의 신년 산행 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날인 1일 아침 6시부터 9시5분까지 아차산에서 산행을 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등반한 국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2020년 첫 일정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특히 새해 첫날 내리는 눈은 상서로운 눈, 서설(瑞雪)이라고 해 참석한 이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의 시작을 열었다"고 이렇게 알렸다. 문 대통령과 의인들은 2시간10분가량 아차산 등산로 입구에서부터 정상을 거쳐 총 4.73㎞를 등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함께 산행한 의인들은 총 7명으로 ▲이주영(29) 안동강남초등학교 교사 ▲신준상(41) 서해5도 특별경비단 경사 ▲이단비(29)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사 ▲박기천(43) 자영업자 ▲최세환(24) 대학생 ▲윤형찬(23) 대학생 ▲임지현(에이톤) 가수 겸 작곡가다. 문 대통령은 산행 당시 아차산 4보루에 올라 "오늘 이렇게 아차산에서 대통령과 함께 새해맞이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운수대통하신 것 아닌가"라고 농담을 건넨 후 "그대로 하시는 일 다 잘되고, 또 여러분들 집안에 행복 가득하시면서 다들 건강하시길 빌겠다"고 등산객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산행을 마친 뒤 의인들과 청와대 관저로 이동해 떡국으로 신년 산행을 마무리했다.

2020-01-01 14:13: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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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맞이한 北김정은, '핵실험 재개' 예고… 한반도 긴장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새해에 '핵실험 재개'를 예고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 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음을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중단 등 북미간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을 취했으나, 미국이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등 추가제재로 응답했다"며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해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장 ICBM 발사를 통해 북미간 대화의 판을 깨진 않을 전망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미국과 대화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추후 미국과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면서 선대인 김정일 생일(2월16일·광명성절) 또는 김일성 생일(4월15일·태양절) 등 정치적 상징성이 큰 기념일에 무력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 관련 연말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불씨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러시아와의 외교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3일 베이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 때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현재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함께, 양자관계를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르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0-01-01 13:49: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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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기해년' 文]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 '부동산·인사' 오점 남겨

2019년 기해년이 저물고 2020년 경자년이 밝았다. 2019년 기해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정운영 3년차의 해'였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2019년을 어떻게 보냈을까. 메트로신문은 문 대통령의 2019년 행보를 종합해봤다. 우선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을 '경제 행보'로 장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첫 외부 일정으로 그달 3일 '스타트업계 현장'과 '수제화 제작 현장'을 찾았다. 또 그달 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경제활성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당시 신년사를 통해 '경제' 단어를 25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달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경제를 총 35번 언급했다. 경제 다음으로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으로 총 29번 거론됐다. 성장 다음으로는 '혁신'을 총 21번 거론했다. 성장과 혁신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단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현주소는 어떠했을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지난 7월 일자리수석에 임명되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행히도 그 이후에 4개월 동안 취업자 수 증가가 30만 명을 계속 넘어섰다. 그리고 또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이나 40대 같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정부부처와 함께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펼쳐서일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키웠다.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강세로 전국의 아파트값도 4년만에 가장 많이 상승하게 됐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값은 전월 대비 1.24%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월간 단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며 새 아파트는 물론 재건축 대상까지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그해 11월19일 MBC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밝힌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 것과 궤를 달리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역대 정부와 달리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잡겠다"고 이렇게 장담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에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2019년은 인사 부분에서도 큰 오점을 남긴 해가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가 일파만파 불거진 게 이를 방증한다. 이로 인해 문 재인 정부가 자부심을 가졌던 도덕성은 심하게 흠집이 났다. 실제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장관후보자로 지명(8월9일)한 뒤, 그를 임명(9월9일)하고, 그가 자진사퇴(10월14일)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조 장관 옹호' 및 '조 장관 사퇴'로 갈라지는 등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지명됐을 때부터 딸 입시특혜 및 가족들의 불법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하며 의혹의 정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 기치도 흠집이 났다. 그래선지 조 전 장관이 그해 10월14일 오후 2시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그러나)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인사 부분에서 불거진 문제를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진화에 나섰다. 추 전 대표를 조 전 장관 후임자로 임명한 것이다. '헌정 사상 지역구 여성 5선'이라는 이력의 소유자인 추 후보자를 앞세워 안정감을 여론에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2020-01-01 11:21: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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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2020년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문재인 정부 4년차"라며 "민주당은 올해를 '변화와 결실의 해'로 선포하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해서 국민의 삶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겠다. 그 결실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가올 4월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변화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포용과 혁신, 공정의 정부 정책은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소득분배 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20년 만에 검찰개혁 닻을 올려 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 차입니다. 민주당은 올해를 '변화와 결실의 해'로 선포하고,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해서 국민의 삶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겠습니다. 그 결실이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올 4월 총선 승리는 촛불혁명 완수를 위한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주당은 올 한해도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12-31 17:59:0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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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2020년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2019년 한 해는 격랑의 한 해"라며 "정의당이 앞장서서 반개혁 세력의 저항을 뚫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의 신년사 전문이다. [b]<전문>[/b]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는 격랑의 한 해였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반개혁 세력의 저항을 뚫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첫발을 내디딘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개혁된 선거제도로 총선이 치러집니다. 먼저 생애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될 만 18세 청년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변화의 새바람이 되어 주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새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시대교체의 문을 여는 대전환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2000년에 시작한 진보정치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도에 기대지 않고 오직 비전과 헌신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희망이 되고자 했던 진보정치의 초심과 사명을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총선에서 진보정당 첫 원내교섭단체라는 숙원을 풀어내겠습니다. 특권정치의 단호한 교체, 낡은 정치의 과감한 세대교체, 기득권 대물림 경제 교체 등 거침없는 민생대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3년 전 촛불 광장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내 삶이 달라지냐고 물었던 비정규직 노동자. 지난 대선에서 불평등 사회에 좌절하며 제 목덜미를 끌어안고 흐느끼던 여성들과 청년들. 북경 하늘을 닮아가는 잿빛 미세먼지 속에서 종종걸음을 걷던 엄마와 아이들. 이들에게 세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2020년 새해 모든 분의 소망이 이뤄지질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19-12-31 17:56:56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추미애 인사보고서 재송부 시한 '1월1일'로 쐐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년 1월1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1월1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오는 2일부터 추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문 대통령이 피력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기세를 몰아 사법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피력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다. 추 후보자는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했던 '조국 전 장관' 후임자로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이자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다. 그래선지 여권에서는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조심스레 진단했다. 하지만 인사검증대에 오르자 추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검증은 날카로웠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작년 당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할 때 청와대 주요인사들과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을 의혹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병철 현 울산시장을 당선키기 위해 당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했다는 게 한국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그뿐인가. 논문 표절 의혹도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뒷말을 낳았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추 후보자는 195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사법고시(24회)를 합격한 후 춘천·인천·전주지방법원 판사 및 광주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으로 제15·16·18·19·20대 지역구(서울 광진을) 국회의원으로 당선, 의정활동을 해왔다.

2019-12-31 14:00:0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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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수보회의' 文대통령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 맺을 단계 도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검찰개혁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검찰개혁을 향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이 모든 것은)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자신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이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자 재차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부각된 공정 가치에 대한 국민 눈높이 역시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번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 진행됐던 올해 마지막 수보회의로,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며 "국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희망의 싹을 틔운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나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나누며, 연대해 주신 국민 여러분이 한없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고 이렇게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한해를 결산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역사가 된다는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 더 행복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한다"며 국정운영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2019-12-30 15:17: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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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한상균 포함 5174명 특별사면… 경제인 복권은 '또' 제외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반면 경제인 복권은 현 정권에서 진행된 3번의 특별사면에서 전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31일자로 일반 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된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및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반면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이 전 지사는 지난 2011년 1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어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복권 관련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했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 복권 관련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267명도 포함됐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전완준 전 화순군수·하성식 전 함안군수 등이다.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된 형 확정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밀양 송전탑 사건 8명 ▲사드 배치 관련 7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2명 ▲세월호 집회 관련 1명 등 총 18명이 그렇다. 이밖에 ▲일반 형사범 2980명 ▲양심적 병역 거부자 1879명 ▲중증 환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 27명도 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특별사면 조치와 관련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이번 사면에서는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에게 생업복귀의 기회를 드리고자 했다"며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외했다"고 이렇게 설명했다. 한편 현 정권에서는 이렇다 할 경제인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단행된 2차례 특별사면이 이를 방증한다. 현 정권은 지난 2월26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4378명을 복권했다. 대상자들은 일반형사범·특별배려 수행자·사회적갈등 사건 관련자가 다수였다. 현 정권은 지난 2017년 12월29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6444명을 복권했으나, 당시에도 경제인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9-12-30 12:00:4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