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태오·이동욱' 5·18조사위원 임명 거부한 文대통령, 왜?

[b]5·18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한 게 이유[/b]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특수작전처장·▲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권 전 차장·이 전 기자는 5·18진상조사특별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권 전 차장·이 전 기자 임명을 반대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또 다른 인사인 차규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우려할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으로 자격요건이 된다. 그래서 재추천을 하지 않았다"며 "5·18진상특위는 5·18진상특별법에 의거해 입법취지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적 합의를 기초해 구성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5·18진상조사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추천인 자격 요건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분야·정치·행정·법 또는 물리·탄도학 등 교수·부교수·조교수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권 전 차장·이 전 기자는 이러한 븝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편 5·18진상특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9명의 위원들은 국회의장 1명과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2019-02-11 18:14:19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이 꺼낸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얼굴 '평화경제'

[b]文 "南北,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시대 함께 열어야"[/b] [b]2차 北美회담 결과, 평화경제 성공여부의 '바로미터'[/b] [b]文, 혁신적 포용국가의 또 다른 동력으로 '혁신창업' 꼽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줄곧 강조한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화경제'를 꼽았다. 평화경제는 11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 위에 있다. 분단 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평화경제는) 행운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노력할 때만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남북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 두면서 한미간 공조를 긴밀하게 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거론하면서 언급한 '분단 후 처음 맞이한 기회'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뜻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며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즉 2차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평화경제' 성공여부가 좌우된다는 얘기다. 다가올 2차 북미회담 결과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1차 북미회담(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은 그 자체만으로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라며 "2차 북미회담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차 북미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임을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평화경제를 비롯해 '혁신창업'을 거론한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8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이 해법은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부각된 바다.

2019-02-11 15:56:25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0.4%… 11주만에 '50%'대 회복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1주만에 5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2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8%)'를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6%p 오른 50.4%다. 이는 2주 연속 지지율 상승세임은 물론, 작년 11월 3주차(52.0%) 후 11주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0.4%p 내려간 45.4%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50%대 회복 관련 "작년 말부터 본격화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됐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실무협상 소식 등 한반도 평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7%p 오른 38.9%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1.5%p 오른 28.8%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2-11 10:40:21 우승준 기자

"北美, 2·17 시작되는 주에 亞 제3국서 추가협상 진행"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양국의 추가 실무협상이 오는 17일이 시작되는 주를 기준으로 아시아 제3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북미간 추가 실무협상 내용이 알려졌다.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장 실장을 만나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북미간 실무협상은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였음을 정 실장에게 알렸다. 비건 대표와의 면담 후 정 실장은 "큰 방향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비건, 강 장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정 실장-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단계적 한반도 정세 논의가 진행된다.

2019-02-10 16:04:22 우승준 기자

김정은-트럼프 두 번째 회담 앞두고 韓 곳곳서 '평화' 행보 포착

[b]文, 평창올림픽 1주년 메시지서 "2차 북미회담은 평창이 준 선물"[/b] [b]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단, 美의회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b] [b]'금강산 방문'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2차 북미회담 기대 크다"[/b] [b]정의용, 비건 만난 후 "큰 방향서 북미회담 잘 움직이는 중"[/b]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함께 굴린 작은 눈덩이가 '평화의 눈사람'이 됐다. 아이스하키 단일팀은 카누·핸드볼·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남북을 묶어주고 있다. 남북간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역사적 북미회담이 하노이 2차 회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두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며 평창이 우리에게 준 기적 같은 선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1주년 메시지가 있던 다음날인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국 의회 주요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문 국회의장의 방미행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정미 정의당 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일부터 5박8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원외교에 나선 국회의장 및 여야 5당 방미외교단의 성과를 기대한다"며 "2차 북미회담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일정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의회의 적극적 공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재계에서도 평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1주년 메시지가 있던 날,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은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다가올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나 저희 모두 (북미정상회담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부연했다. 배 사장은 지난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 금강산을 방문한 후 강원도 고성 동해선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한 바 있다. 한편 2차 북미회담을 위해 평양에서 2박3일간 실무협상을 진행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일 방한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한과 대화하는 중이고 우리의 논의는 생산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 현재 일부 어려운 문제가 남았지만 양측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비건 대표는 강 장관을 만난 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기자와 만나 비건 대표는 정 실장에게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밝혔고, 정 실장은 비건 대표와의 만남 후 "큰 방향에서 북미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요약했다. 비건 대표는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뉴욕행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북한과 실무협상을 진행한 비건 대표가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한 발언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진행 중인 평화 움직임에 힘을 실고 있다.

2019-02-10 15:31:55 우승준 기자

"文, 5년 임기 못 채울 듯… 한국, 박근혜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못 채울 것 같다." 자유한국당 대표직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당 제주도당 청년위원회 발대식 때 언급한 발언이다. 오 전 시장은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그런 때를 대비해 대체할 주자를 마련해놓아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전 시장의 직격탄은 문 대통령뿐 아니라, 당권 경쟁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도 이어졌다. 오 전 시장은 "오는 2020년 총선 때 이기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에게서 벗어나지 않으면 유권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황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을 생각나게 한다"고 황 전 총리를 압박한 바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7일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며 한국당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2019-02-10 14:38:42 우승준 기자

'벤처붐' 꿈틀?… 與, 사모펀드 체계·벤처企 의결권 손본다

[b]조정식, 기자간담회서 '혁신창업 붐' 위해 혁신친화적 시장 변화 예고[/b] [b]특허청, 2200억원 규모 '지식재산 투자펀드'로 벤처企 지원 확대[/b] [b]文-이해진·김택진 등 1세대 벤처인, 지난주 '벤처붐' 위해 머리 맞대[/b]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벤처붐'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경제정책 일환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고 운을 뗐다. 조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혁신창업 붐이 이어지도록 자본시장 구조 및 관행을 혁신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은 민주당이 올해 추진하려는 입법정책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운용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당정협의와 연관이 깊다. 당정은 당시 머리를 맞대고 ▲사모발행 기준을 청약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청약권유자 수가 아닌 일반투자자 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 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주 당 1의결권 원칙을 고수 중이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은 지난해 8월 최운열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연관이 깊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법은 대주주 의결권이 1주에서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는 게 골자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벤처기업 창업자는 적은 주식으로도 경영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 특허청도 벤처붐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2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임을 알린 것이다. 특허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금을 각각 1100억원씩 매칭해 총 22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재원은 특허사업화(1250억원)·지식재산보호(500억원)·지식재산 유동화(300억원)·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육성(120억원) 등 4개 분야에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1세대 벤처인들과 청와대에서 '벤처투자 및 혁신창업'을 주제로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눈 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2019-02-10 14:07:48 우승준 기자

산업부 2·11-과기부 2·14, 최초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

[b]산업부,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열고 규제혁신 승인[/b] [b]과기부,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열고 규제혁신 승인[/b]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일과 오는 14일 각각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해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8일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최초 승인을 앞두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유영민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8일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또 각각의 사례를 승인할 때 발생할 긍정적 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도록 정부가 힘써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1·17)에 이미 19건이 신청됐다고 들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달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밝힌 후 "산업부는 11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과기부는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각각 열고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두 부처가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 승인을 시도하는 배경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2019 기해년 신년 기자회견'과도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19-02-08 17:28:20 우승준 기자

靑, 차기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군산·구미·대구' 콕 찍어

[b]올해 상반기 최소 두 지역서 '차기 光州일자리' 급물살 탈 듯[/b] 청와대가 차기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전북 군산·▲경북 구미·▲경북 대구 등을 거론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에서 '광주형 일자리' 실무를 담당하는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입에서 나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정 일자리수석비서관은 8일 춘추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의미와 향후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많은 분들이 '(차기 광주형 일자리) 지역은 어디인가' 질문들을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제가 직접 만나본 지역은 두 군데다. 이름을 댄다면 군산과 구미, 대구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계속해서 "제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최소한 두 지역에서 (차기 광주형 일자리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달 안으로 그 정책을 발표하도록 준비가 진행되는 것 같다. 그것이 다 되면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 발언을 통해 이달 또는 다음달 안으로 군산·구미·대구에서 제2차 광주형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 일자리수석 입에서 차기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군산'과 '구미'는 이전에도 거론된 바다. 정 일자리수석은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구체적으로 군산과 구미 등 지역 지자체장들은 적극적으로 이 모델(광주형 일자리)를 가지고 연구 중"이라며 "어떤 산업으로 어떤 기업들과 (협약을) 할 것인지, 그런 선택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정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를 '가보지 않은 길'로 비유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사실 (광주형 일자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들이 '과연 될까' 의문을 가졌으나 여러 곡절을 거치면서 타결을 했다"고 털어놨다. 정 일자리수석은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 의미를 설명하고 싶다"며 "저성장-저고용 시대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다. 그런 고민에서 외국 사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경험 삼아서 결국 사회적 타협,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나온 게 광주형 일자리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9-02-08 16:14:53 우승준 기자

文, 전국 시·군·구청장 만나 "대규모 예타 면제 우려에도…"

"[b]대규모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b]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특별히 유념해서 예타 면제 대상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예타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문 대통령은 "향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예타 면제'를 거론한 배경은 이렇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사업 등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 입에서는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자체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제안해달라"고 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 인사로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와대 인사로 노영민 비서실장·김수현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19-02-08 15:18:35 우승준 기자

홍영표 "한국당 신북풍 발언… 초현실적 상상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신(新)북풍'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초현실주의적 상상력"이라고 비꼬았다. 홍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당 주장대로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북풍의 기획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만 시대착오적 반응을 보인다"며 "한국당이 다시 한 번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대립과 갈등을 획책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가 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당·바른미래당과의 두 차례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 논의가 파행한 것에 대해선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며 "한국당 등 야당도 정쟁을 키울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또 "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기존 요구를 계속했다"며 "이해충돌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 등 다른 방안을 여야가 합의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02-08 14:43:30 석대성 기자

이재용도 못했는데… 한 달간 文 두 번 만난 '김택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가 새해를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 달 사이에 '두 번' 만남을 가져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 대표는 문 대통령과 지난달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 때와 7일 '1세대 벤처기업인 간담회' 때 만났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만남은 모두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김 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초대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벤처투자'와 '혁신창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 측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룬 1세대 벤처인들로부터 '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에도 문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가 열렸고 김 대표가 참석한 것이다. 이때 김 대표는 문 대통령 옆 자리에 착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옆에 젊은 기업인들을 배석하게 됐다. (또) 김 대표는 게임·IT기업 대표주자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한 달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김 대표는 1967년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김 대표는 대학 재학 당시 '한글과컴퓨터(소프트웨어)'를 만든 장본인 중 한명이다. 그는 1997년 엔씨소프트를 창업,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를 출시해 유명 기업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한 달 사이 두 번 만남을 가진 김 대표의 행보는 4대 그룹 총수들이 밟지 못한 행보이기도 하다. 실제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새해 들어 문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두 번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이 회장이 새해 들어 문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적은 지난 15일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가 아직까지 전부다. 비공식 만남으로는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문 대통령 신년사 행사가 있을 뿐이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다른 4대 그룹 총수들도 마찬가지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보다 '혁신창업 중심 일자리 창출'에 '고용 무게추'를 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김 대표를 비롯해 1세대 벤처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혁신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그런 창업 생태계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02-07 16:55:53 우승준 기자

벤처기업인 '또' 만난 문재인 대통령, 왜?

[b]지난달 靑서 만난 후 '30일'만에 다시 靑서 만난 文-벤처인 [/b] [b]이해진·김택진 등 1세대 벤처인과 '제2의 벤처붐' 논의[/b] [b]대기업→혁신창업으로 '고용 무게추' 확실하게 옮긴 靑[/b] [b]벤처인들 '세금 따른 국내외기업 동등 적용 법안' 요청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7일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8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과 1세대 벤처기업인들은 ‘벤처투자’와 ‘혁신창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왕실에서 1세대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은 1세대 벤처기업인들,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혁신창업을 해서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운을 뗐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며 “기업 현장에서 느끼거나 실제로 창업해보고, 요즘 새롭게 창업하는 창업가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점들을 생생하게 들려주면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을 추구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또 ‘혁신성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기업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고용)이 골자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보다 ‘혁신창업 중심 일자리 창출’로 ‘고용 무게추’를 옮겼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 대통령 발언 후 벤처기업인들은 허심탄회 기업을 경영하면서 느낀 어려움을 털어놨다. 벤처기업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 기업자-구직자 연결 취업방송, ▲세금 및 인터넷망 사용료에 따른 국내외기업 동등 적용 법안 발의, ▲유연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한 벤처기업인은 총 7명이다. 1세대 벤처인으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서정선 마크로젠 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유니콘 기업인으로 김범석 쿠팡 대표·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를 각각 초청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벤처기업인 간담회가 끝난 후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진솔한 자리였다”고 알렸다. 이어 “최근 형성된 혁신창업 열기를 제2의 벤처붐으로 확대시킬 방안을 벤처 1·2세대와 정부가 함께 논의한 게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벤처기업인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7일 청와대에서 한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제 일정과 관련해서 보다 깊이 있게 (문 대통령이) 이해하려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2019-02-07 15:43:09 우승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경제먼스', 1월부터 2월까지 현재진행형

[b]설 연휴 후 첫 번째 일정으로 '유니콘 벤처기업인'과 소통[/b] [b]지난달 '울산·대전' 방문에 이어 이달 '부산' 방문 예정[/b] [b]경제계 3차 소통행사로 자영업자·소상공인 靑 초청[/b] [b]자영업자·소상공인 靑 초청은 文정부가 '최초'[/b]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광폭 경제행보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쭉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부터 '경제 챙기기' 일정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어갈 예정임을 청와대가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는 설 연휴 후 첫 번째 일정으로 '벤처기업인 간담회'가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와 혁신창업을 중심으로 '벤처 1세대, 유니콘 기업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한 말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7일 1세대 벤처기업인 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벤처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한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기초단체장들도 만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자치분권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눈여겨 볼 점은 이달 안으로 이뤄질 문 대통령의 경제계 3차 소통행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1차) 및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2차)를 가졌고, 이달 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3차)를 준비 중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곳곳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도 계속된다. 한 부대변인은 "지난달 울산과 대전 방문에 이어 (이달) 부산을 방문한다. 부산 방문은 구도심으로 활력을 잃은 도시에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화로 활력을 주는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달에 소화할 경제 일정은 지난달 진행했던 경제 일정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소재 '혁신 창업기업 현장'을 찾았고,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그래선지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난달 행보를 이른바 '경제먼스'로 부른다. 경제먼스는 슈퍼먼스(매우 중요한 행사가 잡힌 달)에서 비롯된 말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먼스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까지 현재진형이란 얘기기도 하다.

2019-02-07 15:22:45 우승준 기자

'6자회담 초대수석' 이수혁 "北 핵시설 영구폐기하면…"

[b]"철도·도로 연결, 남북 경협 등 우리 관심사 해결될 듯"[/b]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7일 당 정책조정회의 때 밝혔다. 이 간사가 북핵 영구 폐기를 거론한 이유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에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관이 깊다. 이 간사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방북해 김영철 전 스페인주재북한대사와 (2차 북미회담 관련) 실무협상에 본격 돌입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초안이 우리의 큰 관심사"라고 운을 뗐다. 이 간사는 그러면서 "2차 북미회담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가 합의된다면 ▲유엔(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체제 구축, ▲남북철도·도로 연결, ▲남북 경협(경제협력) 등 우리 관심사가 해결되는 전망을 해본다"고 진단했다. 이 간사는 참여정부 때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주독일대사,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을 지낸 동북아 외교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즉 2차 북미회담 때 성공적인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 간사가 전망한 내용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한편 6자회담은 참여정부 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머리를 맞댄 다자회담을 말한다. 이 회담은 2003년 8월27일부터 29일 처음 열렸고, 2007년 9월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2019-02-07 14:45: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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