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대통령이 꺼낸 대기업 탈법 대책 '스튜어드십 코드'

[b]새해 첫 경제부처 장관회의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재차 강조[/b]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부처 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문 대통령이 ▲새해 첫 달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제 행보의 일환이자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 때 강조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때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공정경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사상 최초의 성과"고 했다. [b]대기업 중대 탈·위법 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예고[/b]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정경제 관련 입법 통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문제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법안들이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지난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와 함께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신년 기자회견→기업인 간담회→경제장관회의서 "공정경제" 강조[/b]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때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했다.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해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았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발언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도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함께 발전해야 한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 조기 지급과 상생결제의 확대, 환경 문제 등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대기업에 대해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는 민주당 측 조정식 정책위의장·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강병원 원내대변인, 정부 측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박상기 법무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측 노영민 비서실장·김수현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9-01-23 16:33:22 우승준 기자

김광두→이제민·이정동… 文경제자문단 '지역변동'

[b]지난해 말, 靑 정책실장도 '호남' 장하성→'영남' 김수현으로[/b] [b]靑, 이제민·이정동 임명 키워드로 '혁신성장' '경제활력' 꼽아[/b]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자문단이 호남 출신에서 영남 출신으로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23일 김광두 전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전남 나주) 후임으로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경남 합천)를, 경제과학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해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경북 대구)를 각각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신임 부의장 임명 관련 "(이 신임 부의장은) 한국경제 성장과정과 외환위기 등 한국경제사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고, 경제사학회장 및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을 역임한 원로 경제학자"라며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한 경험과 균형 있는 식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의 이 신임 특보 임명 관련 "(이 신임 특보는) 한국기업경영학회장을 역임한 국내외에 손꼽히는 기술경제 및 혁신정책 전문가"라며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신임 부의장은 1950년생으로 경남 합천 출신이다. 그는 경북고등학교·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경제발전학회장·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학자다. 이 신임 특보는 1967년생으로 경북 대구 출신이다. 그는 대구 계성고등학교·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생산성학회장·한국기업경영학회장·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를 지낸 학자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각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정책실장직 역시 호남에서 영남 출신으로 교체했다. '광주' 출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경북 영덕' 출신 김수현 정책실장을 임명한 게 그렇다. 한편 청와대는 이 신임 부의장과 이 신임 특보를 임명한 핵심 키워드로 ▲혁신성장, ▲경제활력을 꼽았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지만 아직 새로운 길은 확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자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게 지금 정부가 처한 상황이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등 새로운 길잡이 역할을 두 교수가 할 것이다. 그것이 전제다"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이 신임 특보가 쓴 책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이 이런 것 아닌가. 축적이라는 게 결국 '축적이 돼야 변화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특보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데 자문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신임 부의장도 그렇다. 이 신임 부의장 주전공이 경제사다. 우리 경제가 해방 후 고비 고비를 넘겼다. 어떤 요인으로 고비를 극복했는지를 설명하는 전문가"라고 했다.

2019-01-23 13:43:45 우승준 기자

[포토] 文대통령이 우리 사회 1만명에 보내는 '설' 선물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1만명에게 선물을 보낸다. 문 대통령은 선물에 '그 어느 때보다 설렘이 큰 새해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함께 잘 사는 사회 새로운 100년의 시작으로 만들자'는 인사말도 곁들였다고 22일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 1만명에게 보내는 설 선물은 ▲경남 함양의 솔송주, ▲강원 강릉의 고시볼, ▲전남 담양의 약과와 다식, ▲충북 보은의 유과 등 전통식품 5종이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문 대통령 선물은) 국토수호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군경 부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 참여 연구원, 각종 재난 사고 때 구조에 참여한 의인, 독거노인, 희귀난치성환자, 치매센터 종사자 등에게 가장 많이 선물이 전달될 것"이라며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도 문 대통령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9-01-22 15:42:06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이 밝힌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의 의미

[b]5억~10억원 연매출 가맹점 부담 연평균 147만원↓[/b] [b]10억~30억원 연매출 가맹점 부담 연평균 505만원↓[/b] [b]금융위 "고비용 마케팅 관행 제도 방안도 조속히 마련"[/b]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던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혜택을 받았으나 향후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고 했다. 즉 5억~10억원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이 줄고, 10억원~3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505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관련 여신전문금융법을 의결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었으면 한다"며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발굴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여신전문금융법 의결로 인해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받는 가맹점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번 여신전문금융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어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는다. 이상민 금융위 여신금융감독국장은 같은날 "올해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따른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2019-01-22 15:09:35 우승준 기자

당정청, 설 민생잡기에 '35조원' 푼다… 작년 대비 6조원↑

[b]'소규모 경기 부양책 아니냐' 해석 나오기도[/b] [b]기재부 "지역경제 활력↑, 취약계층 지원에 역점"[/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설 명절 민생대책을 강구했다. 그 결과, 설 민생안정을 위한 35조2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자금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고용·위산업위기지역, 전통시장 등 전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새해 설 민생 지원 자금은 지난해 대비 6조원 확대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소규모 경기 부양책이 아니냐'고 진단했다. 당정청은 22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개최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설 민생대책' 및 '국정과제 추진상황', '새해 상반기 중점법안 처리대책'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 때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대비 6조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대비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 및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귀경할인 등이 추진된다. 새해 설날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다. 당정청은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대비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뒀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아래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새해 상반기 중점법안 대비로 ▲최저임금법 관련 노동현안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민생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공정경제법안 등의 처리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위 당정청회의 후 정부는 국무회의 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은 설 명절 맞이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 활력은 살리는 게 목표'로 마련됐다"며 "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 등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부분에 역점을 뒀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고위 당정청회의에는 민주당 측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 측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청와대 측 김수현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9-01-22 13:33:29 우승준 기자

"환경부, 2030년까지 친환경차 385만대 보급"

[b]신창현 "車 판매량 일정 비율, 친환경차로 의무화하는 제도 필요"[/b] 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385만대를 보급할 것이란 주장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서 22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목표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달 안으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확정한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 35만대 보급'이 경유차 감축 로드맵의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5만8000대 수준인 친환경차(전기·수소차)를 연말까지 10만5000대, 오는 2022년까지 49만7000대, 오는 2030년까지 385만대 수준을 각각 목표로 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증가를 위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각 제조사가 전체 판매 자동차 중 일정 비율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경유차 등 수송 부문"이라며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01-22 12:37:58 우승준 기자

'백수 탈출' 임종석·한병도, UAE·이라크 특보로 임명

[b]노영민·강기정과 바톤터치한 임종석·한병도, 한 달만에 무직자 탈출[/b] [b]민정·자치발전·정책조정·사회정책 비서관 전보 임명하기도[/b]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백수 탈출'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아랍에미리트(UAE) 특별보좌관에 임 전 비서실장을, 이라크 특별보좌관에 한 전 정무수석을 각각 임명했기 때문이다. 임 전 비서실장과 한 전 정무수석은 지난 8일 청와대 참모진 교체로 무직자 신분이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UAE 특보로 임 전 비서실장을, 이라크 특보로 한 전 정무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 전 비서실장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현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해 정무역량과 통찰력이 탁월하다. 특히 비서실장 재직 시 UAE 대통령 특사를 맡아 양국간 협력관계를 공고화해 (향후) 국익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09년부터 한-이라크우호재단 이사장을 맡아 이라크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 이라크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다. 이라크 특보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UAE 특보로 임명된 임 전 비서실장은 1966년생으로 전남 장흥 출신이다. 그는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했고, 제16·17대 국회의원(민주당 소속)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이라크 특보로 임명된 한 전 정무수석은 1967년생으로 전북 익산 출신이다. 그는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제17대 국회의원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치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UAE 특보·이라크 특보를 임명한 날 ▲민정비서관에 김영배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에 김우영 제도개혁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에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에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2019-01-21 16:39:18 우승준 기자

"기초연금 부담" 부산 북구청장 호소에 응답한 文

[b]"정명희 구청장 편지는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 검토하겠다"[/b] [b]"2월 말 열릴 2차 北美회담, 미국서 '만족한다'는 평가 들어"[/b] [b]"한반도 평화, 국민들게서 지지해준다면 상상을 현실로 만들 것"[/b]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16일 청와대에 '기초연금 부담률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파산할 지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 편지에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편지를 보내왔다.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구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분담액이 함께 늘어나 구 재정이 매우 어렵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말하자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북구청장은 우선 부산 북구처럼 이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에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고 했다.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 북구청장 편지를 소개하면서 수보회의 참석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에 따르면, 북구의 올해 본예산은 4125억원이다. 북구는 이중 2945억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6.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130억원을 편성하기에도 어려운 재정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정명희 구청장은 청와대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지만 재정은 파탄 수준"이라며 "국가복지사업에 지자체 예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당시 다음달 말 열리기로 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에 대해 '북미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좋은 소식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끝까지 잘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며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정부는 그 상상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미는 2월 말쯤 만나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국도 선정했으나 (이는)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관련) 많은 진전을 이뤘다. 북한과의 상황은 아주 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9-01-21 16:06:31 우승준 기자

靑 "유재수 감찰 보고서, 우리가 아는 보고서 아냐"

[b]"유 전 국장 감찰 보고서, 김태우 관련 없다"[/b] [b]김태우, 특감반 내근자 허위 출장비 횡령 폭로[/b] [b]반부패비서관 "내근자 비용은 특감반원 감독업무 차원"[/b]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 소속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이 지난 2017년 11월쯤 작성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관련 감찰 보고서의 일부가 지난 20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유 전 국장 관련 보고서는)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유 전 국장 관련 보고서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다른 파트에서 만든 보고서를 (김 전 특감반원이) 굉장히 부정확하게 옮긴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 보도에 나온 (보고서 내) 문장과 단어가 (실제)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며 "(또) 현재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지켜보자"고도 했다. 이와 관련 TV조선은 유 전 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청와대 특감반에서 작성한 '유 전 국장 비위 관련 중간보고서' 일부를 지난 20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국장은 직무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 모 금융회사 등에 도움을 주고 골프 접대·식비·산수화 그림 등을 제공받는 등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유 전 국장 텔레그램(SNS) 대화 내용을 분석해 작성됐다. 부산시는 유 전 국장 감찰 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유 전 국장은) 금융위 근무 때 첩보가 있어 감찰을 받았으나 비위 행위가 없었고 품위 손상 수준의 경미한 사안으로 종결됐다"며 "우후죽순 유포되고 있는 허위정보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시 공무원 전체 도덕적 위상을 훼손할 수 있다. 시는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전 국장은 금융위 근무 후 민주당 당직자 신분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어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이 핵심관계자가 언급한 김 전 특감반원은 지난해 12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이어 김 전 특감반원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특감반원 중 외근자가 아닌 내근자가 허위출장비를 지급받았다는 게 폭로의 골자다. 이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같은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 특감반 데스크(내근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은 '데스크가 특감반원들 감독업무 및 개인적 네트워크 유지'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2019-01-21 15:33:50 우승준 기자

'부패강국' 韓 언제부터? 박광온 "국정농단 영향 크다"

[b]"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b] [b]"권력 가진 고위층의 구조적 부패 문제를 확인한 것"[/b]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인 것과 관련 "국정농단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31개국 중 29위"라면서 "권력을 가진 고위층의 구조적 부패 문제를 확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지속가능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환경 중 하나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부패를 감소시키는 게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게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전문들의 지적"이라고도 했다. 박 최고위원이 밝힌 '국정농단'은 전 정권 때 일을 말한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헌정 사상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20년 전부터 국민들이 명령해 온 과제"라며 "고위공직자 부패 예방과 차단이 제도화된다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이 한 번에 이뤄진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패 방지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가 OECD 평균수준인 68점 수준으로 개선될 시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 시간을 7년 앞당길 수 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우리나라 부패방지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일 경우, 실질 GDP가 8% 이상 증가하고 후생 증가 규모도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알렸다.

2019-01-21 13:42:46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49.1%… 골든크로스 후 숨고르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골든크로스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1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8%)'를 조사해 21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5%p 내린 49.1%다. 이러한 지지율은 2주간 계속되던 지지율 상승세가 잠시 멈춘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8%p 오른 45.6%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미세먼지 악화, ▲여당 내 탈원전 재검토 논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 보도가 집중됐던 주 초 이어졌던 지난 14일과 15일 약세를 보였다. 이후 지지율은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간담회, ▲울산 수소제조공장 방문 보도가 집중됐던 지난 16일과 17일 상승했다. 다만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18일 지지율이 소폭 감소했다. 앞서 조사된 리얼미터의 '1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6%)'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2% 오른 49.6%다. 또 당시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오차범위 밖인 4.8%p로 벌어지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골든크로스란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 전환됨을 뜻한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3%p 내린 39.8%를 기록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4%p 오른 24.3%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1-21 11:18:09 우승준 기자

김수현 靑 정책실장이 밝힌 '韓 집값'… "여전히 높다"

[b]"조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한 현상 보이면 추가대책 펼칠 것"[/b] [b]"단독주택 공시가격, 집값 오른 만큼 최소한의 (세금인상) 반영돼야"[/b] [b]"조만간 반도체·바이오·석유화학 분야 혁신전략 발표할 예정"[/b]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새해 첫 기자간담회 때 언급한 발언이다. 김 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 및 '경제 활력 행보'를 설명하고자 춘추관을 찾았다. 김 정책실장은 "시중의 평가가 '부동산 시장 안정세에 들어갔다'고들 하고, 저희도 대체로 그렇게 본다"며 "(다만) 조금이라도 불안한 현상들이 존재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정부는 추가대책을 펼칠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최종적으로 (현 정부가) 기대하는 게 아니다. 집값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김 정책실장이 이렇게 밝힌 데는 취재진의 '부동산 경기 진단' 질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 주택 및 토지시장은 하강국면을 직면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8년 12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대출규제 및 세제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매매 규제안인 정부의 9·13 대책 영향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간담회 때 부동산 관련 또 다른 질문인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폭탄 우려가 있으나 집값이 오른 만큼 최소한 (세금인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데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공시가격 단독주택 인상은 '집값 상승분 이상'이 안 되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전임자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지난해 연말에는 경제성과가 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언제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제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며 "경제성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 구조적 요인도 있고, 경기변동 요인도 있고 등등. 정부는 '이러한 요인에 대처하고 있다'는 답만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8일 밤 대통령에게 '임명 인사'를 위해 독대한 자리에서 '반도체·바이오·자동차 산업동향'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후 노 비서실장을 만나서) '어쩜 저와 생각이 같은가'라고 손을 잡았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면 '제조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바이오·석유화학' 관련 혁신전략을 준비 중이다. 준비가 되는대로 관련 분야 혁신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정책실장과 기자단은 지난해 11월 초 간략한 만남을 가졌다. 당시 간담회는 김 정책실장이 정책실장직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정책실장은 당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는 때 정책실장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먼저 엄중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찾아가겠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접 경제를 챙기도록 가감 없이 전하고 건의 드리겠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마지막으로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대통령자문기구들에도 도움을 청하고, 젊고 혁신적인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또) 저는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과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실이 되도록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도 했다.

2019-01-20 16:31:34 우승준 기자

北美, 2월 말 정상회담 열기로… 靑, 두 팔 벌려 '환영'

[b]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 유력[/b] [b]1차 북미정상회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서 최초 진행[/b] "북한과 미국이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환영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9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급한 말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남북미가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김 대변인 발언처럼, 북한과 미국 양국은 다음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미는 2월 말쯤 만나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국도 선정했으나 (이는)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관련) 많은 진전을 이뤘다. 북한과의 상황은 아주 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90분간 면담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50분간 고위급 회담을 가지기도 했다. 외교계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장소·회담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진단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로 확정되자 일각에서는 '정상회담 개최지'에 촉각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지에 대해 말을 아낀 바다. 이로 인해 외교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그중 베트남 내 하노이와 다낭이 정상회담 유력 개최지로 꼽혔다. 실제 마이클 매콜 미국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하다고 밝혔음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다만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안과 경호를 우선순위에 둔다면 '베트남 다낭'이 유력하다. 하노이와 달리, 다낭은 해안가에 위치해 진입로가 1개 밖에 업는 유명 리조트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베트남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자국 유치' 입장을 피력, 하노이·다낭·후에 등 지역을 고려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환영한다"며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후 약 8개월만에 다시 정상이 만나는 만큼, 그동안 무엇을 원하는지 좁혀졌다고 본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1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내 센토사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당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6·2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을 합의했다.

2019-01-20 14:53:17 우승준 기자

'당적 포기' 손혜원, 광야에 서다… '진실' 마주할까

[b]"당적 내려놓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광야서 승리할 수 있다"[/b] [b]"당적 포기, 당을 살리기 위해, 또 말이 안 되는 관행 막기 위함"[/b] [b]野 "맹탕 기자회견에 불과… 국회의원직 사퇴가 답"[/b]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야에 나섰다. 손 의원은 최근 본인을 둘러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당적 포기'라는 힘든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손 의원이 이러한 선택을 한 데는 본인 의혹에 따른 민주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본인의 결백을 피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손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을 둘러싼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며칠에 걸린 간곡한 만류가 있었지만 더 이상 온 국민을 이렇게 의미 없는 소모전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고, 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결백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해결을 하겠다"고 운을 뗐다. 손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민주당 당적을 내려놓는 발표회"라면서 "아마 이 발표 후 야당의 많은 분들은 또 얘기할 것이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 그것은 제가 알아서 저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은 "저는 당적을 내려놓지만 여러분들과 헤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제가 끝까지 광야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제가 당을 떠나는 것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관련) 관행들이 상습적으로 자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손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주민들에게는 "당적을 내려놓지만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서 눈 맞추고, 그리고 마포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했다. 손 의원을 광야로 나오게 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렇다. 손 의원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표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였다. 그래선지 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졌다. 다만 손 의원이 당적 포기라는 강수를 뒀음에도 '의혹에 따른 진실규명'에는 많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야당의 시선이 이를 방증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논평을 통해 "(손 의원) 맹탕 기자회견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같은날 논평을 통해 "온갖 의혹의 극치인 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으로 끝내겠다'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낯이 부끄럽다.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본인을 둘러싼 의혹 관련 라디오 인터뷰와 SNS(페이스북 및 유튜브) 등에 해명 입장을 내놓은 바다.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8일 '손 의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주장 관련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며 "(다만)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조합과 중흥건설, SBS 취재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9-01-20 14:09:41 우승준 기자

靑, '中 알루미늄 공장 막아달라' 국민청원에 답하다

[b]'가짜뉴스'에 따른 '개 도살 금지' 청원에도 답하다[/b] 청와대는 '전남 광양에 들어설 예정인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18일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21일쯤 게시됐고, 그해 12월6일 20만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중국 알루미늄 업체 '밍타이'의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광양알루미늄 공장 설립을 반대했고, 환경오염 및 국내 알루미늄 업계 피해 등을 우려했다. 이에 청와대는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의 입을 빌려 답변을 전했다. 정 센터장 역시 전남도 위탁을 받아 광양알루미늄 공장을 유치하고 입주계약을 맺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입장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센터장은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며 "광양알루미늄은 이미 제련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만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련 공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무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광양만자유구역청 입장을 전했다. 정 센터장은 국내 알루미늄 업계 피해에 대해서는 "광양알루미늄은 연간 알루미늄 판재 10만톤, 호일 2만톤을 생산활 계획이고, 생산량 90%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 국내 알루미늄 호일업계는 주로 6㎛를 생산하는 반면, 광양알루미늄은 10㎛를 생산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이외에도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춰달라'는 청원에 대해 답했다. 이 청원은 개 한 마리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새끼 강아지들에 젖을 물리는 영상이 공개돼 한달만에 21만명이 동참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이 청원은)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 개 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것"이라며 이른바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한 청원임을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명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 답변을 비롯해 73개의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2019-01-18 13:39: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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