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험' 출시 흐지부지...'보여주기식' 그치나

정부와 정치권에서 검토 중이었던 출산장려 정책보험이 감감무소식이다. 이대로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져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서는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오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이 주목 받았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으로 태아·자녀보험에 가입하지만 월평균 보험료는 10만원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태아보험을 만들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 '임신에서 출산 후 1년'까지 기간을 분리해 정부 정책 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안으로 논의됐다. 보험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의 출산 정책보험 개발 검토 이후 보험 출시가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대로면 출산 정책보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출산 정책보험이 한창 이야기 나오던 당시 보험사들도 보험 개발 추진에 긍정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와 보험사 간의 협력이 필요해 희망 보험사를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후 보험사들은 당국과 관련 협의나 어떠한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정부가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시작한지 몇달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시에 보험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려 했다"며 "희망 보험사를 대상으로 TF를 구성한다고 이야기는 나왔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당국과 협의나 어떠한 다른 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출산 정책보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보험사와 협의 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들이 나와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출산 정책보험은 보장하는 기간이 짧다"며 "타 보험에 비해 보장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