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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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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마사회는 '환골탈태' 해야

지난 5월과 8월,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한국마사회 소속 마필관리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고용 불안과 직장 상사의 인신공격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한 해 매출액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공기업에 걸맞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 마사회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고 시설관리 외주화로 인한 관리소홀로 노동자들이 화재·폭발·추락·유해가스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도 공기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했다. 최근 5년 간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례도 60건이 넘었고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도 만연했다. 이에 따라 말관리사, 기수 등 경마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심해 부산 말관리사의 34%, 서울은 32%, 제주는 43%가 우울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회는 최근 방만 경영 사례도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 대전지사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직원들의 출근 확인을 대리로 등록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일이 드러났다. 이 전에는 마사회가 강남지사(청담문화센터)에 입주한 특정 카페의 억대 특혜 사실을 적발하고도 내부 징계만 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논란이 끊이질 않자 마사회는 뒤늦게 20일 경영영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쇄신안에는 고용·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전면 쇄신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쇄신안이 국민들의 비난을 잠시 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17-09-20 14:17:34 최신웅 기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추가공모

고용노동부는 10월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자율자동차,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한 1차 공모에 1820개 중소기업이 참여(청년신규채용 계획 9977명, 지원대상 2552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1차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2017-09-20 14:17: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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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대기업 '갑질' 막는다… 정부,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정부가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른바 축산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고 닭·오리고기에 대한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해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한다. 또 농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계열화사업자가 부당행위로 농가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당시 책임을 회피했던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앞으로 계열화사업자는 가금 전문수의사를 채용하거나 위촉을 의무화해 계약농가의 AI 등 방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위탁 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 기준 준수 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살처분 할 때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계열화사업이란 기업이 농가와 위탁 계약을 맺고 가축·사료·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당해 가축 출하 때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이름이 잘 알려진 대기업부터 중소 규모의 축산업체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금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맺은 가운데 갑을관계로 구성된 계약에 의해 농가 피해가 속출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왔다. [!{IMG::20170919000131.jpg::C::480::1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이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19 16:40: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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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맞나… 정부 "마사회 안전 미흡, 노동법 위반 만연"

최근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정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려 5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매출액 약 8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공기업에 걸맞지 않은 낮은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감독 결과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 한 것으로 조사돼 향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외부전문가·업계종사자 등 35명으로 구성된 특별감독반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13일 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의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마사회와 협력업체, 조교사 등을 모두 합쳐 52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255건을 사법처리하고 4억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장 4명(전임 본부장 3명 포함) 및 협력업체 대표 1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마사회 및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다. 서울만 안전관리자 2명 고용하고, 부산경남·제주는 안전관리를 외주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관리 외주화로 인한 관리소홀로 화재·폭발방지조치가 안된 보일러, 추락방지조치가 안된 조명탑, 밀폐공간 작업시 유해가스 농도 미 측정 등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관리 소홀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한 것이 이번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2013년부터 5년 간 응급센터를 통해 후송된 노동자 107명에 대한 조사 결과 총 62건의 산업재해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병원 및 협력업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에도 소홀했으며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고용질서를 위반도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말관리사, 기수 등 경마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부산 말관리사의 34%, 서울은 32%, 제주는 43%가 우울 수준이 고위험군에 속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앞으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문제가 드러난 시설은 즉각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사회는 조교사의 노무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과 말관리사에 대해 채용 전 일정기간 안전보건, 말관리수칙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가 필요하다"며 "또한 말관리사의 임금구조를 투명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과 8월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고용 불안과 인신공격 등으로 신변을 비관한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따라 일어났다. 이 사건 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마사회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7-09-19 16:40:1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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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범부처 차원 총력 대응"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시급한 국가적 해결 과제로 재인식 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저출산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18일 서울 구로구청 내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성 기업인, 관련 시민단체, 저출산 관련 전문가 등과 저출산 및 여성경제활동 애로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다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재정투입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 전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만큼 아동수당 신설 하나, 고용정책 하나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정책 역량을 출산율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가사분담이나 여성 사회활동 참여 등 문화나 제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위주로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설치돼 중소기업·저소득 노동자의 수혜 정도가 낮았다"며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 내 보육 수혜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 자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육아의 어려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물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오후 6시 정시 퇴근을 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 조직원들의 이해가 필요한데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성평등적인 인식, 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지 못하는 엄마가 있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해 고민스럽다"며 "보육 문제에 있어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918000121.jpg::C::480::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지자체ㆍ중소기업 협업형 직장어린이집인 서울 구로구 사랑채움어린이집을 방문해 워킹맘, 여성기업인 등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18 15:16:3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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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이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로 만든다

국내 가정간편식(HMR :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제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하는 농가와 국내 대표 외식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의 성장과 로컬푸드 직거래 시장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1년 1조1067억 원에서 2015년 1조6720억 원으로 5000억 원 넘게 성장했고 로컬푸드 직거래 시장 또한 2012년 3개소에 불과하던 게 지난해엔 148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밀키트(Meal-Kit : 반조리 간편식) 기업인 ㈜프렙이 21일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쿠킹박스'를 선보인다. 가을 제철 식재료인 친환경 우엉을 활용한 '소고기 우엉 덮밥'과 곤드레밥, 콩나물밥, 토마토스튜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밀키트는 손질을 끝낸 식재료와 직접 개발한 양념 등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 간편하고 음식물 낭비가 거의 없으며 시간 또한 절약돼 해외에서도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종합 외식서비스 기업인 CJ푸드빌도 '계절밥상'을 통해 친환경인증 연근을 활용한 쌀조청 뿌리채소 무침 등을 이미 출시했다. 아울러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부의 정성, 계절의 즐거움이 가득한 찾아가는 가을곳간'이라는 주제로 직거래 장터도 10월까지 주1회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친환경농식품 전문매장 홀푸드(Whole Foods)를 인수한 아마존 닷컴이 밀키트 시장 진출을 예고하는 등 미국, 일본 등에서는 대형 유통사 주도의 밀키트 시장이 성장 중"이라며 "정부는 친환경 의무자조금 등을 활용해 민간기업과 농업인을 연계시켜 외식 시장 변화에 맞는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수요 창출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18 15:16:27 최신웅 기자
정부, 3분기 지방투자촉진지원금 623억 결정

정부가 올해 3분기 지방투자기업 36개사에 총 62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향후 4년간 총 1조1000억원의 지방 투자와 1800여 명 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주 '2017년도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열려 지자체 12곳에 소재한 기업 36개사에 총 623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3분기 보조금 신청은 지난 2분기 266억원보다 약 350억 정도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는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기업 이전 및 신설 수요가 반영됐고 충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1·2차 협력업체 투자 수요 증가 요인이 반영됐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투자 ▲국내 복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등을 위해 투자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에서 설비는 최대 24%, 입지는 최대 4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29개 기업에 1조18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총 17조7000억원의 지방 투자와 5만2000여 명의 신규 지역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1억원 지원 당 기업으로부터 17억 원의 지방 투자를 이끌어내고 5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 수치다.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이번 지방 투자로 인해 1800명이 넘는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고용효과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등 지역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최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9-17 19:21:56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2019년 '세계재생에너지총회(IREC)' 유치 확정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재생에너지총회(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IREC)' 유치에 성공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 시각)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17년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서 호주와의 경합 끝에 2019년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IREC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회의로 국제기구 및 각국 에너지부처 장관급 인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업계 CEO,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약 4000여명이 참석해 전시회, 세미나, 워크숍, 신재생에너지 시설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사다. IREC 주최기관인 REN21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원전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해 차기 개최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9년 IREC 개최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의 강력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2019년에 수립해 IREC 총회 때 국제사회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2019년 IREC 한국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련 산업육성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대폭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차기 IREC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2017-09-17 19:21:36 최신웅 기자
김현종 "변화된 환경 대응 위한 통상전략 필요"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FTA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였다. 성극제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의 민간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부처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비자원은 "FTA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다양성은 확대됐지만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FTA 소비자후생 효과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FTA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도 마련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기 피해 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해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제도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강대국의 일방적 보호주의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해 일관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대책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7-09-14 14:50:55 최신웅 기자
정부, 18~20일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개장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에는 지자체관, 농·수협 및 홈쇼핑관, 청년·여성농부관, 화훼·축산관, 추석 선물세트 판매관, 온라인관 등으로 운영되며 전국 78개 지자체와 51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추석 성수품을 비롯한 393개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현장에서 택배를 통해 원하는 곳으로 배송도 가능하다. 한과, 김치 등은 공영홈쇼핑과 연계해 이원 판매방송을 실시하는 등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도 구매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떡메치기 체험, 장터구이터, 거리공연 등 장터를 찾는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100여 개의 지역별 직거래장터와 170여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한 특판행사, 전국 2100여 곳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직자 등이 안심하고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농축산물 선물에 붙일 수 있는 '착한선물' 스티커도 제작·배포한다.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음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며 "농축산물 소비 위축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14 14:50: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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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 석유화학단지,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탈바꿈

충청남도와 서산시, S-Oil과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이 충남 대산지역에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로 석유화학 대기업과 정밀화학 중소기업에서 최대 총 10조 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등 대형 석유화학업체가 자리 잡고 있고 수도권과도 가깝지만 토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추가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MOU는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산 특화단지 조성 참여 확인 및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대산 2일반산단과 4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 ▲용수·전력 등 인프라 보완 및 특화단지 구역계 작성을 위한 협의 ▲신사업 분야 발굴 및 전략적 협력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화토탈은 이번 MOU와 연계해 대산공장에 2019년까지 300억원을 들여 '스마트 플랜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모바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공장 내 모든 상황을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MOU는 중소 고부가 정밀화학업체의 투자도 함께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겨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단지 내 석유화학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석유화학업계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백 장관은 "석유화학업계가 국내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 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첨단 소재 분야 R&D와 대·중소 상생협력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현재 울산, 여수, 대산 등에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R&D 비중 및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업계는 환경규제 확대와 해외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업계는 환경규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 도입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무엇보다 중국·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 간 협의채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 장관은 "통상 현안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입장을 수출 상대국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2017-09-14 14:50:40 최신웅 기자
한전 발전자회사 4곳 사장 사표 제출…공기업 '물갈이' 속도 낼 듯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이 최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산업부 산하 공기업 물갈이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국남동발전(장재원 사장), 한국남부발전(윤종근 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 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 사장) 사장이 최근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를 낸 사장 4명 모두 지난해 취임했으며 임기는 2019년 1월 또는 11월까지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에는 김용진 전 사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장 자리가 이미 공석인 상태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자회사 사장 4명이 최근 사표를 냈고 이와 관련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공기업의 수장들이 최근 줄줄이 사임하는 가운데 발전자회사 사장까지 사퇴 대열에 가세함에 따라 산업부 산하 공기업 물갈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 산하에는 현재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2017-09-13 17:18:3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