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역대 최악의 AI...정부,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

국가재난 수준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AI로 인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린 바 있다. 방역당국은 15일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의결하고 정부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에 대한 최종 확정 여부는 조만간 열릴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16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안성에서 음성으로의 지역간 수평전파도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 거창오리 등 야생철새의 도래 확대를 통한 영남지역 AI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위기경보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부산시 기장군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토종닭 24수를 살처분 하고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AI 최종 확진 여부는 19일에 나올 예정이다.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우선 상황본부의 규모가 확대되고 현 상황을 국민과 가금류 농가에 자세히 알리는 담화문 형식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전국의 모든 방역 관리 대상이 상시 폐쇄 조치가 가능한 행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되고 전국 모든 시군에 'AI 지역재난안전본부 설치'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도로에 대한 통제초소 설치도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이외에도 군 생화학 부대 인원을 포함해 대규모 군 병력을 살처분 및 방역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통제본부를 농식품부에 둘 것인지, 국민안전처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26개 시·군 266개 농가에서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1140만 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앞으로 31개 농가 약 404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예정돼 있어 15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년 1396만 마리를 살처분 했던 공식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기록이다.

2016-12-15 17:27:05 최신웅 기자

연말연시, 명절 선물 고민 끝... "5만원 미만 실속형 한우세트 등장"

연말연시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지인 및 친척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너무 값싼 선물을 전달하면 왠지 오해를 살 것 같고, 그렇다고 고가의 선물을 준비하자니 가뜩이나 불경기인 상황에 가계 부담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말연시 및 명절 선물로 벌써부터 고민하는 이들에게 만족을 선사할 좋은 소식이 최근 생겼다. 바로 고급 선물세트로 인기를 누려온 '한우 선물세트'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따라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로 변신을 꾀한 것이다. 한 때 수십 만원을 호가하던 한우 선물세트가 가격을 낮췄다고 해서 내용까지 빈약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선물세트들은 정부와 한우협회, 소비자모임 등 다양한 단체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한 실속형 축산물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016년 실속형 축산물 소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실속형 축산물 BEST10'을 선정·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BEST10 축산물브랜드(경영체)는 한우부문 대상에 '팔공상강한우'(대구축협), 최우수상에 '의성마늘소'(의성축협), 우수상에 '안성마춤한우'(안성마춤농협조공법인)와 '참품한우'(㈜참품한우), 장려상에 '참예우'(NH참예우조공법인)와 '강원한우'(강원한우조공법인) 등의 상을 받은 6개 브랜드다. 또 한돈부문 대상에는 '도드람한돈'(도드람양돈농협), 최우수상에 '인삼포크진생원'(도원진생원포크영농조합법인), 우수상에 '선진포크'(㈜선진), 장려상에 '포크 밸리'(부경양돈농협) 등 4개 브랜드가 선정됐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팔공상강한우는 4만9000원의 가격에 300g의 구이용 등심과 300g의 불고기용 앞다리살, 국거리용 사태 300g 등으로 구성해 실속을 채웠다. 한돈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도드람한돈도 500g의 삼겹구이, 500g의 목심구이, 300g의 항정살과 등심덧살로 4만9000원의 선물세트를 구성해 가격 대비 고품질의 상품을 완성했다. 농식품부와 소비자시민모임,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플러스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소포장·실속형 축산물 상품의 소비 및 홍보를 위해 올해 처음 기획됐다. 대회는 1인 가구 증가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가격대비 품질이 뛰어난 상품들을 선정했다. 때문에 선정된 상품들은 대게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상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가격을 낮추기 위해 포장재·디자인 등을 직접 개발하고 산소 포장 기술 등을 활용해 보존성을 높인 상품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포장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구성된 상품들도 주목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속형 축산물 상품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며 "생산자-유통업체-소비지를 연계하는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 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2016년 실속형 소비 경진대회는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브랜드경영체, 시·도 및 농협담당자, 관련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6-12-15 15:04:10 최신웅 기자

반복되는 AI 대란..."AI 예방 위한 휴업보상제, 백신 투여, 검역조직 개편 등 고려할 때"

지난 달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국가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14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됐거나 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달걀 가격 상승 및 가금류 소비 위축, 인체 감염 가능성 우려까지 정부의 부실한 대처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제·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방역체계로는 향후 또 같은 피해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AI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전문가 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최고권위자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겸 환경안전원 원장인 박용호 교수다. 14일 박 교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AI 피해와 관련해 무엇보다 정부의 안일한 초동 대처를 매섭게 질타했다. 박 교수는 "이번 H5N6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견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며 "하지만 발견 후 10여일이 넘게 바이러스가 퍼지도록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 지금과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정부의 방역체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민간 대학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자체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에서 야생원앙 분변을 채취, 연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됐으며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발송한 것이다. 이후 다음날인 11일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이는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소요된 것으로 그동안 방역 대책은 무방비였던 셈이다. 박 교수는 이번 바이러스가 2014년 국내 유입됐던 H5N8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육용오리의 감염성이 높은 만큼 피해는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인체 감염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H5N6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16명을 감염시켜 그중 10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해 달걀 가격 상승, 가금류 소비 저하 등 유통 부분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번 AI 피해는 무엇보다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혹시라도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때는 일시적인 경제 피해를 넘어 우리 축산업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정부가 AI 바이러스 전파의 이유로 철새 탓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철새 탓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계속 되풀이 될 피해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이번 사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한 후에는 지금처럼 바이러스 확산 후 대대적인 살처분을 진행하는 방역대책에서 탈피, 예방 기능을 강화해 바이러스의 사전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박 교수는 AI 바이러스가 주로 전파되는 동절기 가금류 농가에 대한 일시적인 휴업과 이에 따른 정부의 '휴업보상제'를 시행할 때가 됐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육용오리 같은 경우 산업이 성장하면서 보통 1년에 4차례 출하를 한다"며 "그중 AI 피해가 반복되는 겨울철의 경우,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지역의 농장은 국가에서 일정 비용을 보상해 주고 휴업을 진행한다면 지금처럼 살처분에 따른 보상액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AI가 한 번 발생하면 10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감염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에 부분적인 백신를 투여하는 이른바 '링백신'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백신이 개발된 상태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백신을 투여할 경우 감염된 가금류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고 있다"며 "나 또한 무분별한 백신 투여에는 반대하지만 최소한 예방 차원에서 감염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국한해 백신을 투여해야 한다. 중국, 베트남 등에서는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방역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체계에 대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동식물방역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원성 AI와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검역본부의 상시 방역관리 및 긴급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검역과 방역을 분리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외래성 가축질병의 유입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미국, 호주 같은 선진국은 이미 동식물방역청을 운영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동식물방역청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로 국민보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61214000207.jpg::C::480::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최고권위자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겸 환경안전원 원장인 박용호 교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확산과 관련해, 지금처럼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검역 및 방역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동절기 가금류 농가에 대한 휴업보상제, 가금류에 대한 백신 투여, 그리고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동식물방역청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진영 기자}!]

2016-12-14 17:18:01 최신웅 기자

조선업 근로자, 구조조정에 임금체불까지 겹쳐 '이중고' 시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그 어느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조선업 근로자들이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임금체불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원(피해 근로자 29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업종은 피해가 더욱 증가해 전년 같은기간보다 무려 93.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11월 조선업 체불금액은 407억56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4%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체불금액이 787억5000만원으로 전체 6%에 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수주 물량 감소 및 구조조정 등 일시적 경영 어려움의 요인이 크지만, 원·하청의 구조 아래서 원청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부가 부산·울산·경남지역 도산사업장 73개소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같은 사실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도산 원인으로 수주물량 감소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비중이 30.1%(22개사)였고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도산이 69.9%(51개사)를 차지했다. 특히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 원인을 살펴보면, 불공정한 도급계약이 46.5%(34개사)로 절반에 가까웠고, 기성금 미지급 사례도 21.9%(16개사)를 차지했다. 불공정 도급계약의 경우 실제 투입비용 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34.3%에 달했고 설계변경 등 추가비용을 하청에 전가 경우도 8.2%에 달했다. 이처럼 조선업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자 정부는 이날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상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원청의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준수 및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말까지 고용이 늘었지만 선박 수주 급감 등 경기 악화로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6월 1만2000명이었던 취업자 감소 폭은 8월 2만2000명, 9월 2만4000명, 10월 2만 5000명에 이어 11월에는 2만8000명까지 커져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지난해 말 고용규모도 21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11월에는 18만1000명까지 줄어 고용규모가 10% 이상 급감했다.

2016-12-14 16:59:55 최신웅 기자

"내년 노동정책, 여성 및 장년층 활동지원·혁신 중소기업 확산에 맞춰야"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앞에 놓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장년층 노동시장 활동 지원·혁신중소기업 확산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Mega trend)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시장 전략연구회는 올 4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간 고용·노동·경제·산업·복지 분야 등 54명의 전문가가 모여 5개 분과별로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방향 논의를 추진해왔다. 먼저 '일의 미래와 노동시장' 분과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일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분과는 앞으로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함으로써 에 따라 인공지능(AI)에 의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고급 숙련과 저숙련의 이중구조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규범이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전략' 분과는 노동력 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 측면에서 여성·장년·외국인력 대상별 고용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분과 위원들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낳으면 지원하는 정책'에서 '낳고 싶은 사회조성'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고용·복지·교육 정책이 정합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의 생애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근로자가 아닌 기업 주도로 활용할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년층의 활기찬 노동시장 활동 지원을 위해 일자리 진입에 관한 장벽은 낮추되, 진입 후 갱신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높이는 정책으로의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정주형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분과에서는 '소득격차·고용불안 심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주제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EITC 등 고용·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훈련참여 등에 대한 재취업 촉진 기능(Activation)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운영' 분과는 '일자리 중심 산업·경제 운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조선업 등 주력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고용친화적인 고용친화적인 기업·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쟁단위로서 중소기업 성장경로를 구축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 혁신모델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은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 지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제도에 머물러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61214000043.jpg::C::480::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12-14 14:33:10 최신웅 기자

해조류 추출 물질로 '기도 협착증' 예방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조류인 감태에 함유된 '플로로탄닌(Phlorotannin)' 성분이 기도 협착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로 밝혀졌다고 14일 밝혔다. 플로로탄닌은 해조류 중 갈조류에 주로 존재하는 폴리페놀성 물질로 해조류를 섭취하는 해양 초식동물의 접근이나 부착을 막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과는 '해양융복합 바이오닉스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의 정원교 교수(부경대) 연구팀과 옥철호 교수(고신대) 연구팀이 공동으로 얻어낸 것이다. 연구팀은 기도협착을 사전 유도한 두 마리 토끼에 플로로탄닌을 코팅한 튜브와 코팅하지 않은 튜브를 각각 일주일 간 삽입한 후 4주에 걸쳐 비교 관찰했다. 그 결과, 코팅된 튜브를 삽입한 토끼의 기도가 훨씬 덜 좁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양 갈조류로부터 추출한 플로로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알레르기에 효능이 높은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 재료나 의약품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며, 이번 연구에서 새로운 기능이 밝혀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기도가 좁아지는 증상을 억제하기 위해 'mitomycin C'라는 약물을 기도에 도포했다. 하지만 이 약물은 강한 독성으로 면역기능 저하, 구토, 설사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반면, 천연물 소재인 플로로탄닌을 사용할 경우 기존 약물이 가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기존 약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 감태에서 추출한 플로로탄닌은 조직협착 및 유착 방지를 위해 수술용 차단막, 스탠트, 카데터 등 고부가가치 의료소재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관련 기술은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코웰메디에 기술이전 했으며 국내·외 특허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강용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의료용 소재 국내 시장은 연간 2조4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매년 7%이상 성장하고 있는 유망 시장"이라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4 11:14:27 최신웅 기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최종 확정...동·하계 최대 15% 요금 경감

올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촉발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기획재정부 협의 및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최종인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달 24일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3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은 크게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국회 산자위에 제출됐던 3가지 안 중 제3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3안은 200kWh 이하는 93.3원, 201~400kWh는 187.9원, 401kWh 이상은 280.6원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기간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부가세, 기반기금 포함)으로 7830원 인하된다"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절전할인 제도에 따라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당월 요금의 10%를 할인할 예정이다. 반면, 슈퍼유저 제도에 따라 여름(7~8월), 겨울(12~2월)에 한해 월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기로 했다. 기본요금 적용방식을 변경해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동하계 소비량 -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에 대한 요금을 30%로 할인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학교 등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며 "향후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12-13 16:51:23 최신웅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일원화된다

내년부터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일원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온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양대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한 촘촘한 자격관리로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6-12-13 16:19:08 최신웅 기자

정부, 내년도 산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 3조 3382억 푼다

정부가 내년도 산업분야 연구개발(R&D) 분야에 3조338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위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3조 4458억원에 비하면 약 3.1% 정도 감소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는 올해 2조9843억원보다 744억원(2.5%) 증가한 3조587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됐고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예산도 증액됐다. 특히 무인항공기·가상증강(VR·AR) 등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을 신설하고 100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관련 예산을 올해 5676억원보다 1311억원 적은 4365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에 내년에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책임성 확대를 위해 연구자·평가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R&D 지원방식 다양화 등을 진행한다. R&D 지원방식의 경우 외부 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B&D(Buy & Development)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산업R&D 혁신바우처를 확대해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내년에는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대전에서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12-13 16:18:46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과장급 전보 △ASEM경제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 김완기

2016-12-13 16:18:05 최신웅 기자

정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개발 추진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이 정부와 인천시, 토지주택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이번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인천시는 도시계획 및 민원 처리, 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총괄 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인천시, 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7년 상반기에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12년 4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2015년 3월과 2016년 5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 시행자 공모에서 분양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도시기금사업 활용 역량을 갖춘 토지개발공사가 공동개발자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사업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명용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이번에 협력을 맺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천 내항이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6-12-13 16:17:49 최신웅 기자

"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 30만명 정도에 그칠 듯"

2017년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기권 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9개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여한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노동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2016년 노동시장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노동연구원 김승택 부원장은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상반기 2.5%, 하반기 3.0%)에 근거할 때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0만명을 밑도는 28만4000명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 등 경기하강 압력이 지속하면서 경제와 고용 모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며 "때문에 청년층 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부원장은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령이 5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간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던 50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일자리 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관련해 김 부원장은 "저성장 시대 도래, 산업구조 변화 및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탄력적 고용 선호증가에 따른 전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경쟁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경험, 외국인 투자의 낮은 고용창출 기여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대내·외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KDI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주제 발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전통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로 확장·융합시켜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치밀한 분석과 전략으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 주요업종 구조조정의 본격화,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확대 등 대내외적 하방 요인으로 인해 내년 노동시장과 일자리 사정이 그리 밝지 않다"며 "정치적으로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노사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변화와 개혁의 물꼬를 틔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IMG::20161212000185.jpg::C::320::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2016-12-12 15:59:47 최신웅 기자

조선업 실업대란 본격화...취업자 3만명 줄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종의 실업대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고용이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자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 수는 126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3000명(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 폭은 2010년 9월 27만3000명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컸다.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은 주로 서비스업이 차지했고 제조업은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고용규모가 357만7000명에 달하는 제조업은 증가율이 0.2%에 그쳤고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은 5000명에 그쳤다. 특히 8월 9000명, 9월 7000명, 10월 6000명에 이어 증가 폭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말까지 고용이 늘었지만 선박 수주 급감 등 경기 악화로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6월 1만2000명이었던 취업자 감소 폭은 8월 2만2000명, 9월 2만4000명, 10월 2만 5000명에 이어 11월에는 2만8000명까지 커져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지난해 말 고용규모도 21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11월에는 18만1000명까지 줄어 고용규모가 10% 이상 급감했다. 제조업 고용의 14.5%를 차지해 고용규모가 가장 큰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도 10월 취업자 수가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2013년 9월 고용규모가 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 올해 11월 고용규모는 51만7000명에 그쳤다. 이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견디다 못해 국내 전자업체들이 휴대전화, LCD 등 생산기지를 해외로 속속 이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행인 것은 철강 등 '1차 금속산업'은 중국의 저가 철강재 수출 등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크게 줄다가 지난해 중반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고용 감소세는 이어져 11월에도 고용규모가 2000명 정도 감소했다. 한편, 고용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은 서비스업이 차지했다.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인 숙박·음식업의 증가율이 10.7%에 달했고, 이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5%),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5.3%) 순이었다.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부동산·임대업의 취업자 증가율도 4.5%에 달했다. 또 1인 가구 증가로 간편식 매출이 늘어난 데다, 한류 영향으로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식료품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1만2000명 늘어 25만5000명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가 925만명으로 23만9000명(2.7%) 증가했다. 특히 2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20만2000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71.3%를 차지했다. 반면에 300인 이상 대기업은 343만6000명으로 4만4000명(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직으로 11월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은 7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7.2%)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 실업자 급증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IT·전자산업의 고용도 계속 줄고 있지만, 항공운송·식품·화학 등에서 고용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IMG::20161212000159.jpg::C::320::지난 11월 1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주노총 울산본부}!]

2016-12-12 15:56:39 최신웅 기자

"중국산 배추김치 국내산 둔갑 꼼짝마!"...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32개소 적발

#충남 금산군 소재 ○○김치공장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공장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박스에 포장해 인터넷 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음식점은 배추김치의 원료에 사용한 고춧가루를 국산과 중국산 5:5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올해 국내 배추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수입 배추김치의 국산 둔갑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었다. 이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였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수법이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 등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농관원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 123개 품목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자체·경찰청 등에 판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채취해 원산지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며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2-12 15:55:46 최신웅 기자

꺾이지 않는 AI 확산세...정부, 13일 0시부터 48시간 '가금류 전국 이동중지' 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10월 28일 H5N6 AI 바이러스가 국내 첫 발견된 이후 세번째 이동중지 명령이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위 내용을 포함해 전국 일제 소독 실시,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2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지역간 또는 발생 지역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19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결과, 음성, 진천, 포천 등을 제외하면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의 수평 전파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이동중지 명령은 산란계농장의 알운반 차량의 경우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중지명령에 앞서 시행되는 일제소독 기간에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해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계란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해 금주 내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또 이미 지급된 111억원을 제외한 살처분 보상금 75억원과 생계안정자금 3억6000만원도 올해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AI 발생 및 피해현황은 11일 기준, 총 52건이 신고돼 전국 23개 시·군 127개 농가가 AI 확진판정을 받았다. AI 확진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매몰 현황은 현재 약 888만 수가 살처분 됐고 앞으로 14개 농가 154만 수에 대한 살처분이 예정돼 있어 살처분 된 가금류는 1000만 마리에 육발할 것으로 보인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현재 350억원이 소요됐다. [!{IMG::20161212000135.jpg::C::480::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잠시 눈 주위를 만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대책본부 확대개편, 1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

2016-12-12 15:13: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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