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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으로 우리바다 풍요롭게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7년에 바다숲 3038㏊와 바다목장 5개소를 신규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바다숲 조성사업이란 갯녹음(바다사막화)이 진행된 해역에 대해 해조류 이식, 자연석 또는 해중림초 설치, 천연 해조장 관리 강화, 자연 암반 개선 등을 실시해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바다숲 5만4000㏊ 조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에 걸쳐 총 1만 2208㏊를 조성했다. 또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숲 사업과 함께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인공적으로 물고기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청정 해역에 인공어초를 투입해 물고기들의 서식지를 만들어 주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해 이용 가능한 어족자원을 늘리고 있다. 해수부는 바다목장 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26개소를 완공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착수하는 바다목장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 5개소를 이달 말까지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아름다운 우리 연안에 바다숲과 바다목장을 조성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건강한 바다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2 15:12: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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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에 경제·사회적 피해 눈덩이..."방역대책 근본 변화 절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H5N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AI 사태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매년 반복되는 AI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역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금류 농가의 피해와 함께 AI 확산으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경제적 피해는 다름 아닌 달걀 가격의 상승이다. 이번 AI 사태를 통해 11일 기준 산란계 532만 마리가 살처분 됐고 특히, 산란계를 낳는 산란종계의 약 35%에 해당하는 3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때문에 달걀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은 지난주부터 달걀 값을 5% 정도 인상해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산란계에 대한 살처분이 증가할 경우 공급량 차질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금은 초·중·고교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달걀 소비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개학 후 급식이 시작되면 공급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금류에 대한 소비위축으로 AI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일반 육계 농가도 피해를 보고 있다. 닭고기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닭을 사는 사람이 확연히 줄어 생계(살아있는 닭) 등 육계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육계 생계 시세(운반비 포함/1㎏)는 1390원으로 지난 1일 시세 1890원과 비교해 500원이 하락했다. 냉장 닭고기의 가격(5~6호/1㎏)도 3600원에서 8일 2767원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닭고기 가격이 내려가는 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AI 때문에 소비자들이 닭고기 소비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대형마트는 AI가 확산하기 전인 11월 초와 이번 달 생닭 등 닭고기 매출을 비교했을 때 약 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AI 바이러스의 인체전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에 전국에 확산하고 있는 H5N6형 바이러스는 국내에선 처음 발견된 것으로, 내부 유전자 변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AI 바이러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의하면 H5N6형 바이러스로 2014년 이후 중국에서만 16명이 감염돼 10명이 숨졌다. 이처럼 매년 AI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현재의 방역 및 예방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AI 인체감염 우려에 대한 예방 측면에서 현재의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동식물방역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병원성 AI와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검역본부의 상시 방역관리 및 긴급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검역과 방역을 분리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후 온난화에 따른 외래성 가축질병의 유입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수의학과 박용호 교수는 "AI 같은 국가재난형 질병 사태는 현장에 실질적인 방역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검역본부의 책임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동식물방역청으로 개편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연구기능강화로 국민보건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61211000077.jpg::C::480::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천안시가 지난 5일 야생조류의 유입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봉강천 주변 갈대숲에 불을 놓고 있다./연합뉴스}!]

2016-12-11 17:18: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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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내년부터 대폭 내린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례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 등 주행거리·충전인프라·인센티브 측면에서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전기차를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이번 특례요금제를 마련하게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특례요금제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된다. 또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원/kwh)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 가능한 만큼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IMG::20161211000023.jpg::C::480::}!]

2016-12-11 14:20:47 최신웅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국민 눈 쏠린 사이...AI 피해 '일파만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민들의 눈이 정치권에 쏠린 사이, 한반도를 강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가금류 농가 피해를 비롯해 달걀 공급 차질로 인한 '달걀대란' 우려, 살처분 집행 공무원들의 피로누적, AI 고위험군 증가에 따른 인체 전염 가능성 등 AI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형국이다. 방역당국이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AI 기세가 쉽게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번 AI 사태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14년의 피해를 뛰어넘을 거란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국 23개 시·군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타나 210개 농가의 육용오리, 산란계, 종오리 등 810만 수가 살처분·매몰됐다. 현재 25개 농가 155만5000수에 대한 살처분도 계획돼 있어 조만간 살처분·매몰된 가축의 수는 1000만 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용예산과 예상소요액을 합친 살처분 보상금액도 4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AI 사태를 통해 산란계 532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특히 산란계를 낳는 산란종계의 약 35%에 해당하는 30만 마리가 살처분돼 향후 달걀가격 상승으로 인한 '달걀대란'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또 닭고기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AI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생계(살아있는 닭) 등 육계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AI가 확진된 지역에서 살처분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현재 전국의 가축방역관은 674명으로 이는 적정인원 1283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전국 보건지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격인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도 업무량 폭주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번에 전국에 확산하고 있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국내에선 처음 발견된 것으로 내부 유전자 변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AI 바이러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인체감염의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방역당국은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추가 발동 및 영남지역의 AI 방역시설을 긴급 점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AI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엄중한 국정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며 "특히 AI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 등과 협조해 철저한 방역과 가금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12-11 13:49: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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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가결]與野, 사상 초유의 격량 속으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여야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의 절반 정도인 62명이 탄핵에 찬성하면서 '분당'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소위 '개헌파'와 '호헌파'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개헌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제3지대'가 부상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 분당 가속화… 친박 '폐족'되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보수 정당사에 사실상 첫 분당 사태를 몰고 올 대형 쓰나미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으로 대표되는 주류와 비박으로 대표되는 비주류의 심각한 내부 다툼으로 인한 분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비주류는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정통 친박계의 인적 청산을 예고한 만큼 정치 생명을 건 외나무다리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탄핵안 결과에 따라 일단 주도권은 비주류가 쥐게 됐다. 여당 내 탄핵 찬성표가 비주류를 넘어 중립 지대와 친박계에서도 나온만큼 현재 당을 장악한 주류는 사면초가에 빠지며 고사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비주류 진영은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됨 만큼 즉시 친박계 인적청산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정병국 의원은 최근 CBS라디오에서 "통과되면 벌써 사퇴했어야 하는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보수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건전한 보수 세력에게 그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분당을 각오했던 비주류가 탄핵과 함께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집권여당 신분으로서 탄핵안 가결에 동의한 의원들 역시 새누리당에 남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실제 비상시국위에 참석한 김무성 전 대표가 '인적청산', '현실적으로 불가능', '탈당' 등이라고 적은 메모가 사진 기자에 포착되기도 했다. 친박은 사실상 당에 남게 되더라도 '폐족'의 오명을 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촛불 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분노는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를 넘어 친박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국의 친박 의원 사무실 앞에는 1인 시위와 항의집회가 연일 진행되고 있어 이들이 앞으로 지역구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권, 적과의 동침 끝… 본격 주도권 다툼 시작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야권의 수싸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경제·민생 챙기기 등 '수권정당'의 면모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후보 선출로 대표되는 주도권 싸움의 한 판 승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방치한다면 야권 역시 무책임하다는 비난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수권정당으로서 혼란을 체계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탄핵 이후 과도내각을 '관리형'으로만 머무르게 하면서 조기 대선에 집중할지, 아니면 탄핵 전에 국무총리를 교체해 적극적인 국가 재정비에 나설지 등에 대해서는 야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이후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탄핵 이후 개헌 주장이 본격화하면서 야권 내부의 정계개편 시도나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을 전제로 "경제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부터 해서 민생 문제를 포함해 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탄핵 후 정국 수습책이 물밑에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야권내 각 진영의 이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행체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엇갈리고 있다. 한 편에서는 황교안 대행체제를 수용하는 대신 총리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관리형 내각'을 구성해 다음 정권 준비작업에 주력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에 이제라도 총리를 교체해 적극적으로 '국정 개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가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이라며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합의하면 총리를 바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탄핵정국 속 개헌론 '제3지대' 부상하나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 정치권 최대 화두는 '개헌'이었다. 지난 10월 24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언급했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언론을 통해 최순실 테블릿 PC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개헌 논의는 시작도 못한채 묻히고 말았다. 때문에 개헌론자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금 개헌을 공론화할 적기(適期)를 맞은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집권 초기에는 막강한 권력을 쥔 현직 대통령의 반대로, 집권 말기에는 유력 대권주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온 개헌의 불씨를 살릴 기회를 잡았다는 게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관건은 개헌론이 현시점에서 어느정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탄핵표결을 전후해 개헌 논의를 띄우려는 움직임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여당과 제1야당의 비주류에 제2야당이 힘을 보태는 방식이다. 일단 탄핵안 표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새누리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개헌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안 표결 이후 당내 세력을 '개헌파'와 '호헌파'로 나누고, 온건 성향의 중도·주류를 끌어들인 개헌파로 외연 확장을 시도할 태세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즉 비문(비문재인) 진영과 개헌을 고리로 손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는 동시에 양당 비주류의 연대를 모색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이미 이 같은 '비(非) 패권지대'의 세력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내년 초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실정치에 뜻을 둘 경우 이들과 손을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측면의 개헌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촛불민심'이 정치권의 담론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 정파가 대선을 앞두고 추진 중인 개헌논의가 어느정도 탄력을 받을 지는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IMG::20161209000074.jpg::C::480::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연합뉴스}!]

2016-12-09 17:42: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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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 수출, 이젠 '패키지'가 대세

#㈜나눔에서 천연 아미노산(동물혈액)을 활용해 생산하는 액상비료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대상국 현지에서 사전 성능 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시험포) 운영사업에 참가했다. 이후 시험운영을 통해 성능을 인정받아 베트남에 총 10년간 연간 200억원씩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제품은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작물 품질 향상(크기, 색도, 당도 등)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비료로서 한국유기농자재로 공시돼 있다. 이처럼 우리 농업 수출에 기술·농기계·제품 등을 엮어서 진행하는 일명 '패키지 수출'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재단은 올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수출사업이 약 900억원의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재단은 내년에도 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다양한 연계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패키지 수출 사업은 국가마다 기후, 토양 등 작물재배 환경이 국내와 달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품종-농자재-농기계-재배시스템' 등을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수출 전략이다. 수출 진입국의 현지 적응성 시험인 '해외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현재 단순 농식품 및 농산물 위주의 농업수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 국가에서 국내 14개사의 친환경비료·농약 등 농기자재 21개 제품을 농지에 투입해 검증을 거친 후,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총 340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에서는 또 현지 기업인 북대황그룹과 공동으로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을 추진해 농기계인 '벼이앙측조시비기'의 우수성을 확인한 후 800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현재 품종 수출을 위해 사과, 딸기, 국화, 참다래(키위) 등의 품종을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 16개국에 현지 적응성 시험재배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내년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소규모로 시범운영 해왔던 해외 테스트베드사업을 베트남, 중국, 터키, 카자흐스탄, 인도 등 해외거점별로 규모화 해 5개국에 적합한 품종, 농기계, 농자재 등을 각각 20종씩 일괄적으로 투입해 검증 과정을 거친후 현지화 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이사장은 "국내 대부분의 농산업체는 해외 네트워크, 자본, 경험 등의 부족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외국에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 하던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해외거점별로 규모화 해 국내 우수 기술 및 농자재와 품종 등이 활발히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208000251.png::C::480::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베트남 현지에 우리 농업 기자재인 아미노산 액상비료의 현지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마련된 테스트베드 모습.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6-12-08 17:46:17 최신웅 기자
올 11월 자동차 수출 39억8000만 달러...전년동월比 0.9% 증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 완성차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1% 증가, 내수는 0.2% 감소, 수출은 0.9%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은 26만491대로 금액기준 1.5% 증가한 3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임금협상 타결로 인한 공급물량 확대, 대형 및 다목적 차량 수출호조 등으로 대수기준으로는 2015년 10월(3.5%)이후 13개월 만에, 금액기준으로는 2015년 6월(6.0%)이후 17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생산은 현대자동차 등 노사 임금협상 타결 완료 이후 생산차질 만회 노력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5.1% 증가한 41만5106대를 생산했다. 내수는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0.2% 감소한 16만5252대를 판매했다.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종료에도 신차효과에 따른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2.8% 증가한 14만 3329대를 판매했다. 반면, 수입차는 일부업체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6.0%, 전월대비 7.2% 감소한 2만1913대를 판매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수입차 판매량은 9월에 1만 8555대, 10월 2만 3616대의 실적을 올렸다. 국내업체의 해외공장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외공장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한 46만3036대를 기록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완성차 해외공장의 생산증가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2% 증가 2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시아,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 동월대비 부품 수출이 증가했다"며 "특히 중동 및 중남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6-12-08 11:05: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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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위도항·경남 능포항, 낚시천국으로 재탄생

전북 부안의 위도항과 경남 거제의 능포항이 강태공들의 천국으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말부터 위도항·능포항에서 '낚시 관광형 다기능 어항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위도항과 능포항에는 각각 269억 원, 2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낚시를 즐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 낚시터와 종합 휴게시설을 항 내에 조성하고, 어항 근처에 낚시공원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위도항은 위도 전역에 걸쳐 있는 낚시 명당들을 잇는 중심지가 되도록 가족형 휴양공원과 야영시설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피싱클럽하우스 및 지원시설, 낚시잔교, 가두리 낚시터(24사이트), 캠핑장(23사이트) 및 캠핑센터, 해양레저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능포항은 거제시 등 큰 도시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접근성을 강조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낚시활동 공간으로 조성한다. 해수부 양영진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 위도항과 능포항이 우리 낚시산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기능 어항 사업을 적극 추진해 우리 어항이 국민의 휴게공간이자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어업활동의 거점인 어항에 관광, 휴양 등의 기능을 더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0개의 우리나라 대표 어항을 선정해 개별 어항의 특색에 맞춰 기능 복합형, 낚시 관광형, 피셔리나형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IMG::20161208000050.jpg::C::480::}!]

2016-12-08 11:04:39 최신웅 기자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추경 11조 효과 ‘미미’..‘최순실 국정농단’에 국정은 ‘’스톱‘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방안 마련도 쉽지 않아보인다. 특히 '대한민국호'를 이끌어야 할 정부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3년 연속 '2% 성장률'은 불가피해보인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놨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도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게 그중 하나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중 1조2000억 원은 나랏빚을 갚는 데 쓰고, 9조8000억 원은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출하기로 했다. 또 농촌과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조 3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민들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 가계빚만 봐도 그렇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30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말엔 약 1330조원, 내년 말에는 1460조원 가량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자영업자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향후 미국의 금리 상승 여파가 우리에게까지 미칠 경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전용덕 교수는 "가계빚이 늘어나면 저축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밖에 없어 그동안 축적한 자본을 소비하게 된다"면서 "저축을 통한 자본이 쌓여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거꾸로 추가 저축 없이 자본을 까먹는 행위는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이를 통해 일자리가 6만8000개 늘고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0.1~0.2%p 씩 높아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가 4만2000개, 기타 직업훈련·창업 지원 등을 통해 간접 일자리가 2만6000개 늘어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결과는 암담하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만 15~29세) 실업자는 3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일 뿐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울산, 거제, 통영 등에서도 새 일자리는 커녕 구조조정의 후폭풍만 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울산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3만8000명으로 1년 전 조사 때인 11만5000명보다 2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초래한 정치적 상황은 경제보다 더욱 열악하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적으로 235만명이 모여 촛불을 밝혔고, 이같은 움직임은 당분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에서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투표 이후를 지켜보겠다며 버티고 있고, 정치권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정치적 셈법'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도 최근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향후 다가올 정치, 통상, 금융 등의 분야에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와중에 국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내년엔 2.4%로 각각 제시했다.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2%의 저성장이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고착화되는 셈이다. 이런 판단을 기초로 KDI는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확대되는 반면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 능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안팎의 각종 위험요소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지금의 예측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다. 문제는 해가 바뀌어도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이어지는 탄핵정국, 조기대선 가능성 등이 내년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하기 때문이다. KDI 정규철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정치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하면 내년 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주체의 소비위축과 투자지연뿐만 아니라 생산 및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다만 "이런 위험에 대응해 추가적 재정확장과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16-12-07 20:25:04 최신웅 기자
최순실 빠진 2차 청문회, "기억안난다" "사실아니다" 진실게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는 1차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반쪽 청문회'에 그쳤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출석한 증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청문회 내내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고 최순실, 우병우 등 핵심 증인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참하는 배짱을 보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은 빠진 채, 최순실의 남자들만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위는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하지 않은 최순실씨 등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다. 증인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김 전 차관과 차은택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황급히 청문회장에 입장했다. 김종 전 차관은 답변할 때조차 의원들을 잘 바라보지 못했다. 반면 이날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국회 입장 때부터 입을 열지 않았고 청문회장 내에서도 미동 없이 앉아 있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의원들의 질문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도 "알지 못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관여한 바 없습니다" 등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했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일가가 권한을 남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들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차은택 씨, 고영태 씨 등이 장막 뒤에서 공직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정부 부처를 '길들이기'를 하고,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증인들의 관계를 캐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고영태씨를 향해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드나들었다는 것을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있다"고 물었고, 고 씨는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순실이 김 전 실장에 대해 얘기한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 씨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차은택 씨를 향해 "최순실과 대통령이 가깝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언제냐.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낀 것은 언제냐"고 물었고, 차 씨는 "김 전 실장을 뵙고 나서 최씨가 고위 관료와 가깝다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 씨는 "2014년 최순실 씨 요청을 받고 문화부 장관을 추천했는데 관철이 됐다"고 밝혔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도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어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절친이냐?"라고 묻자 "그렇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차 씨는 최순실 씨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과 관련해 "연설문과 관련해 나한테 문화창조나 콘텐츠와 관련해 내 생각을 좀 써달라고 해서 최 씨에게 써준 적은 있다"며 "그 내용 중 몇 부분이 대통령 연설에 포함돼 나온 적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고영태씨에게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을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냐는 질문도 했다. 그러자 고씨는 "최씨는 그런 것을 사용 못 하는 걸로 안다. 다만 정유라씨는 아직 어려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고 씨도 최 씨의 연설문 수정 의혹에 대해 "연설문 고치는 것은 잘하는 것 같다"면서 "어떤 PC에 팩스와 스캔이 잘 안된다고 해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얼핏 봤을 때 그것(연설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머리손질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 "미용사가 오후 3시 22분에 왔다가 오후 4시 47분에 나간 것으로 청와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6-12-07 19:41:0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