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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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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 인플루엔자) 공습에 한반도 초비상

예상치 못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공습에 한반도가 초비상이다. 지난 10월 28일 천안에서 철새 분변에 의한 AI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됐을 때만 해도 인근 농가에 대한 전염 차단을 신경쓰는 수준이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인체 위해성 여부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로 AI 확산이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면서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 농가와 가금류를 주 재료로 음식을 파는 식당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세종, 포천, 양주, 천안, 아산, 청주, 음성, 진천, 김제, 해남, 무안 등 11개 시·군 41개 농가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와 168만7000마리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했다. 앞으로도 13개 농장 111만 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예정돼 있어 살처분되는 가금류의 수는 280만 마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오리생산단지가 위치해 있는 나주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오리농가들은 충격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산란율이 떨어진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나주시 공산면 씨오리에 대한 시료 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남도는 이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2만5000마리를 살처분하고 새끼 오리 분양 등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42개 농가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나주가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데다가 두 번째로 사육량이 많은 영암과도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다. 두 시·군의 오리 사육량은 전국 46~50%에 달해 AI가 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피해가 확대되는 이유는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철새가 퍼뜨리는 바이러스에 방역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역을 위해 서해안 지역 36시간·전국 48시간 등 두 차례에 걸친 가금농가 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생지역 주변 방역대 이동제한, 일제 소독 등을 실시했지만 AI의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가운데 최우선 대책인 농가·철새도래지 소독에만 집중하는 사이 텃새인 수리부엉이 감염사례도 나와 텃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 규정이 바뀌어 가금류 농가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5년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 가축전염병이 최근 2년 이내 연달아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됐다. 또 예방법에는 2년 이내에 AI가 재발 했을 경우 20%, 3회는 50%, 4회는 80%를 삭감하고, 의심신고를 늦게 했을 때도 보상금 총액에서 20%를 빼고, 소독을 게을리 했다면 5%를 더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농가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억울하긴 가금류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안그래도 지난 9월 부정청탁급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AI 바이러스까지 퍼지자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 오리요리 전문점 주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들 회식이 줄어 매출이 줄었는데 이젠 AI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익혀 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연말 손님들이 얼마나 줄어들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IMG::20161129000175.jpg::C::480::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AI 바로알기 Q&A' 내용./질병관리본부}!]

2016-11-29 16:17: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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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조류인플루엔자) 무서운 확산세...인체 위해성 여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N6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체 위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AI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만큼 일반 국민에 대한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빠르고 내부 유전자 변이 또한 예전에 유입됐던 AI 바이러스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9일 기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1개 시·군 41개 농장에서 AI 확진 판정을 받아 168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가 살처분·매몰 됐다. 이와 함께 평택, 청주, 음성, 나주 소재 산란 및 육용 오리 농장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가금류 살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H5N6형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국 광동성, 홍콩 등지에서 유행했던 H5N6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희수 과장은 "중국 H5N6 바이러스와 야생조류에 있는 저병원성 AI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돼 생성된 바이러스로 추청된다"며 "그 재조합의 과정은 중국 광동성, 홍콩 등에서 H5N6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시베리아, 중국 북동부 지역의 번석지로 갔다 우리나라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H5N6 바이러스의 경우 2014년 4월 이후 총 16명이 감염돼 중국에서만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사망 사례는 일반 농가에서 기르는 닭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이번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가 예전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전자분석 결과 올해 초 중국 광둥성, 홍콩 등에서 유행했던 유전자와 외형상으론 99% 같지만 내부 유전자 일부가 최대 8%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바이러스의 변이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어 인체 위해성이 낮다고 쉽게 단정하면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위해성 여부를 분석중이지만 유전자 분석과 동물실험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체 감염 우려에 따른 가금류 소비 저하와 살처분에 따른 농가 및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AI 상황이 점점 악화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초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외에 12월 9일까지 가금류 농장 내 분뇨 외부 반출 금지,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닭 인공수정사 등의 농장 방문 제한 등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조치들도 추가로 취했다. 국민안전처도 지난 28일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고 방역 현장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활용, 농장종사자·살처분 인력 등 방역요원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철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AI 바이러스는 농가 전파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고 야생조류를 통한 바이러스도 함께 전파되고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61129000134.jpg::C::480::29일 오전 전남 나주시 공산면의 한 씨오리 농장에서 시료검사 결과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출입통제되고 있다./연합뉴스}!]

2016-11-29 16:15: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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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플라스틱',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도 KS인증 받는다

앞으로 '플라스틱 꼭지',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0일 수도꼭지 재료 규정 삭제 등 KS 개정 고시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수도꼭지가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꼭지의 재료가 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한정돼 주로 황동에 도금된 제품만 KS 인증이 가능했다. 또 호텔, 공항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도꼭지로 손을 씻으려고 가까이 대면 물이 나오고 손을 떼면 물이 안나오는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 목욕탕 등에서 온도를 조절해 사용하는 '자동 온수조절식 수도꼭지'도 KS 개정에 반영해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KS 재료 규정을 삭제하는 반면, 도금 내식성·내열성·내한성 기준 등은 강화했다. 수돗물에 납, 비소, 카드늄 등 중금속이 나오는 지를 시험하는 용출시험은 환경부의 위생안전기준과 일치시켜 중복 시험 이중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음용수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했다. 국기원은 수도꼭지 KS 인증 업체가 72개에 이르고 수도꼭지 시장 규모가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수도꼭지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수도꼭지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된 수도꼭지(KSB 2331) 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IMG::20161129000021.jpg::C::480::}!]

2016-11-29 13:31: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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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상업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요금할인 대폭 확대

앞으로 공장·상업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요금할인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LS산전 청주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클린에너지·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장·상업시설의 ESS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 초부터 실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SS는 요금이 싼 밤에 전기를 충전했다가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에 충전된 전기를 사용해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사용을 효율화 하는 기능을 말한다. 현재 ESS는 신재생, 피크저감, 비상전원 용도로 총 198개소에 333MW를 설치해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5~9%를 절감하고 있다. 이날 주 장관이 밝힌 ESS요금 할인 요금제 개편 방안은 크게 ▲기본 요금 할인 폭 확대, ▲충전요금 할인률 상향 조정 및 기간 연장, ▲충전요금제 적용기간연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ESS를 활용한 피크감축량을 3배 인정해 기본요금을 최대 3배까지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산업용전력 요금제(기본요금 8320원/kW)를 사용하는 공장이 피크시간대에 ESS 900 kWh를 사용한 경우, 이전에는 매월 250만원씩 할인받아 연간 3000만원 정도 기본요금이 절감됐지만 개선 후에는 매월 750만원씩 할인받아 연 9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야간시간대 ESS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률도 현행 1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해 ESS 충전시 전기 사용요금을 최대 44%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 경우 산업용전력 요금제를 사용하는 공장이 야간에 ESS 900kWh를 충전하는 경우 일 5000원에서 일 2만5000원만큼 전기 사용요금이 절감된다. 이와 함께 당초 2017년 일몰 예정인 ESS 충전요금제 적용 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할인제 개선으로 ESS를 설치하는 공장·상업시설은 기존 약 3183만원을 절감하는 것에서 약 9913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해 6730만원의 추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ESS 설치 투자비 회수기간도 6년에서 4.6년으로 1년 반 정도 단축돼 사용자들의 ESS 설치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기업들의 투자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보급지원 및 새액공제 등의 제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경영 여건이 어려울수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 집중과 선제적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할테니 기업들도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을 통한 산업혁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61128000152.jpg::C::320::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2016-11-28 15:44:3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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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141척, 모두 하역 완료

법적 회생절차 신청으로 전 세계에 걸쳐 압류돼 있던 한진해운 소속 선박 141척이 모두 하역을 완료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27일 캐나다 밴쿠버 항만에서 한진 비엔나(Hanjin Vienna)호의 하역을 끝으로 지난 8월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 당시 화물을 선적 중이던 모든 선박(컨테이너 97척, 벌크 44척 등 총 141척)의 하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진 비엔나호에 선적된 화물 중 중국향(向), 한국향(向) 화물은 한진 시애틀(Hanjin Seattle)호로 옮겨 싣고, 중국 및 한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계부처 합동대책 특별팀(T/F) 및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해운물류 정상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강구해왔다. 이에 따라 동남아 11척, 미주노선 4척, 구주노선 1척 등 대체선박 총 16척을 투입해 대기 화물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중소화주 및 협력업체에 대해 만기 연장 등 총 694건, 3837억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 또 한진해운이 선원관리 책임이 있는 선박 총 61척(컨테이너 37척, 벌크 24척) 중 46척에 대해 주부식을 포함한 생필품을 75회 공급했으며 반선된 선박에 승선한 선원 649명(내국인 255명, 외국인 394명) 전원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선박 하역작업은 일단락됐지만 하역된 화물 반출, 한진해운 매각·회생절차 등이 남아있는 만큼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한진해운이 계약한 화물 39만6000만TEU 중 아직 화주에게 인도되지 못한 화물 2만30003만TEU(5.8%)의 처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노사정 특별팀(TF)을 통해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의 건강관리 및 재취업 등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중소화주, 협력업체의 금융지원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며 "노동부와 함께 한진해운 육상 인력에 대한 전직교육 지원 등 재취업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61128000103.jpg::C::320::한진해운 선박./연합뉴스}!]

2016-11-28 14:53: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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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에도 '드론(Drone)'이 뜬다

내년부터 농업정책에도 무인비행체 '드론(Drone)'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현장 점검 등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성·항공사진 등을 직불금 지급, 재해조사, 작황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다. 농관원은 드론 활용을 위해 2015년부터 충북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 기간과 인력을 각각 65%씩 단축해 44%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해 2017년에는 조사원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 우선 드론 4대를 확보한 후 2020년까지 120대를 보유할 방침이다. 현재 드론 1대당 가격이 3000~4000만원 대로 농관원은 120대를 보유하는데 약 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관원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에도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에 드론을 활용하면 올해 배추 파동과 같이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들의 주기적 관측과 다양한 파장 분석기법을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의 비정상적 활용 방지를 위해 실시간 촬영한 드론 영상과 지목정보가 있는 스마트팜맵을 합성·대조해 불법전용이 의심된 농지 상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농린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61128000056.jpg::C::480::드론 원격탐사 프로세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6-11-28 11:29:47 최신웅 기자
정부, 신성장산업 등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현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동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에는 최근 첨단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감안해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을 신설했다. 또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하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 111) 혹은 인터넷 사이트 '기술보호 울타리'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11-28 09:00: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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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 무슨 내용 담겼나?

25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액션플랜(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관련 업종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정부가 제시해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등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액션플랜이지만 이미 발표했던 강화방안을 조금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업종 현장에 대한 분위기와 사정과는 달리 장및빛 희망에 대한 추상적인 계획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산업…사업재편 속도·공공선박 조기 발주 조선산업의 경우 우선 과잉 공급능력 해소를 위한 사업 재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2만명에 달하는 인력 감축과 도크 수 감축을 목표로 이달 2조8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총 10조3000억에 이르는 조선 3사의 자구계획 중 3조5000억원을 이행했다. 7조5000억 규모의 공공선박 63척 이상의 조기 발주를 위해 정부는 현재 추경에 반영된 58척의 선박 발주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총 사업 3조2000억원 규모의 3개 군함을 발주하고 내년 발주 예정인 군함도 내년 상반기 안에 조기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진출을 위해 현재 'LNG 추진선박 연계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발표했고 다음 달까지 자율운항시스템 증 스마트선박 핵심기술 사업에 대한 공고 및 착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운산업… 선박신조 위한 금융·세제지원 확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 확보 등 선대규모 확충을 위해 2조6000억 규모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선사 대상 신조 발주 및 터미널 등 자산매입 수요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산업은행 주관으로 금융기관과 선박신조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발주룰 추진할 계획이다. 선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회사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선박 인수 대상 확정 및 유상증자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달에 환적 프로세스 간소화 계획 및 국내외 물류거점 확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고부가 철강재·경량소재 강국 도약 정부는 현재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후판·강관 등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스코 후판 1개 라인 가동 중단 검토 및 동국제강 후판설비 매각 계획을 승인했다. 또 하이스틸, 현대제철 등 노후 설비 매각 및 고부가 제품 신규 투자계획도 승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판재류와 강관분야 M&A 및 고부가 품목 전환을 지원하고 후판 설비감축과 고급재 비중 확대로 실질생산능력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조기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경량소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고부가 철강재 R&D 신규 과제 기획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스마트제철소 보급을 위해 내년까지 수소환원 제철공법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고 중소 철강업체 맞춤형 스마트제철소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석유화학산업…글로벌 첨단화학 강국 도약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설비는 에틸렌 기준 860만톤의 설비 규모를 구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 석유화학업체와 정밀화학업체가 연계된 특화단지 조성과 대·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여수 롯데케미칼의 설비 증설을 통한 NCC 대형화를 추진하고 내년 352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3대 부문 27개 과제 연구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연계해 화학연구소 집적단지 조성 추진방안을 내년 하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4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61127000110.png::C::320::포스코차이나.}!]

2016-11-28 08:59: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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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서운 확산세...정부,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멸령' 발동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25일 24시부터 27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명령은 지난 23일 AI 위기경보를 '경계'로 발령한 후 24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 기준 AI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은 해남, 음성, 무안, 청주, 김제, 양주, 원주 등 총 7곳이다. 이 중 원주는 가금농가가 아닌 야생 텃새인 수리부엉이를 통해 AI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20곳으로 살처분 된 가금류의 수도 70만3000수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2개 농장의 24만1000수에 대한 살처분도 계획하고 있어 조만간 살처분 된 가금류의 수가 100만 수를 넘길 전망이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8만9000개소다.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알림 문자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라며 "일시 이동중지명령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IMG::20161125000020.jpg::C::480::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경북 성주군이 25일 낙동강 변에서 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1-25 11:23: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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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 액션플랜 마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주요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이기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4개 업종 중 조선업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군함, 경비정 등의 사업발주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형 3사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특히 노사 간 협력과 고통분담이 약속된 대로 이뤄지는 것이 채권단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업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는 등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프로그램들을 연내에 모두 확충해 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며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적 선사의 화물 적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철강과 유화업종은 "기업활력법을 통한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승인, 고부가 제품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기획 등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며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구조조정의 부담을 미루거나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4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미국발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한계기업의 경영여건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선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필요성 여부를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MG::20161125000017.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11-25 11:00:4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