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해수부, 어한기 대비 비축 수산물 1만1659톤 방출

해양수산부는 어한기 등을 맞아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26일간 정부비축 수산물 1만1659톤을 방출한다고 15일 밝혔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9403톤, 고등어 1012톤, 오징어 524톤, 갈치 616톤, 참조기 104톤이다. 해수부는 방출기간 동안 가격 변동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출하는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배정한 후 남은 양은 도매시장 또는 전자입찰(B2B)에 배정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낮은 가격에 공급하며,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수부는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방출된 품목들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수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국산 수산물 생산이 감소되는 시기인 5월에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5 11:54:18 최신웅 기자

농진청 "KOPICA 10년, 24개 개발도상국에 기술 원조"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이 올해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금까지 24개 개발도상국에 현지 맞춤형 기술 개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진청에 따르면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KOPIA 센터는 2009년 8월 5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20개 나라에서 운영 중이다. KOPIA 사업은 농업기술 공유와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로 협력 대상 나라의 농업 생산성과 소농의 소득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지 연구원 총 1182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기술 교육을 지원했으며, 우리나라의 농업전문가 785명은 현지 공무원, 연구원, 농업인 등 7만 9115명의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각 나라 여건에 따른 맞춤형 기술 개발 및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30∼40%까지 높일 수 있었다. 나라별 사례를 살펴보면 필리핀은 벼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으로 농가 소득이 1.3배 늘었고, 케냐에서는 양계 농가와 감자 농가의 소득이 각각 9.2배, 2.5배 증가했다. 파라과이의 참깨 시범마을 참여 농가도 1.7배 소득이 느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KOPIA는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24개 나라의 KOPIA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총 1억129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0년간 투입한 KOPIA 예산의 1.7배를 웃도는 액수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KOPIA 사업의 국내 경제적 가치는 2344억 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내 수출에도 영향을 미쳐 800만 달러의 수출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원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앞으로 세계 속의 KOPIA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배고픔과 가난 극복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5 11:25:05 최신웅 기자

홍남기 "바이오헬스산업 제2의 반도체로 육성… 혁신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바이오헬스산업은 우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수한 의료 인력, 병원 등 강점을 살린다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5.4%로 빠르게 성장해 2022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라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고됐던 버스노조의 파업과 관련, "대부분 지역에서 노사 협상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잘 이뤄졌다"며 "오늘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취업자 수가 4월 17만1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해서 목표인 15만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어나는 반면 제조업은 감소하는 흐름이 지속됐다"며 "경기 하방리스크 등 고용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대책을 두고 "생활SOC 예산사업 특성상 지난 1분기 집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이제는 집행이 본격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는 추경편성을 신속히 마치도록 하되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교부·집행제도 및 성립전 예산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두고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연 1000만명 달성, 해양레저관광분야 신규일자리 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전국 7대 권역별로 구분해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해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방안, 테마 섬·해안누리길 개발 등 체류형 관광 확대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거점형 마리나 6곳 조성, 비즈센터 건립, 크루즈 부두·터미널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2∼3곳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2020년부터 확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세먼지, 민생경제, 지역경제 대책 등이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야 할 사안인 만큼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심의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2019-05-15 10:42:27 최신웅 기자

정부, 최초 등록박람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정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등록박람회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종합엑스포인 등록박람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주제와 규모가 훨씬 제한된 전문박람회(1993년 대전엑스포)와 인정박람회(2012년 여수엑스포)만 한번씩 개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및 유치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2030년 등록박람회를 유치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4일간 부산에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는 4조9000억원으로 부산 북항 일원(309만㎡)에서 '인간, 기술, 문화 - 미래의 합창'을 주제로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문인원은 외국인 1273만명을 포함해 160여개국 50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유치활동 추진체계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년 신청을 마치고 이듬해 BIE 현지실사를 거쳐 2023년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BIE의 공식 인정을 받은 공인 박람회는 등록(Registered) 박람회와 인정(Recognized) 박람회 2종류로 나뉘는데 등록 박람회는 주제가 더 광범위하고 전시 기간도 6개월로 2배나 되며,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하면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하게 돼있다. 아시아에서 등록박람회는 2000년대 들어 2005년 일본 나고야, 2010년 중국 상하이에서 각각 열린 바 있다. 2030년 세계박람회에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등 총 6∼7개국이 유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3년 11월 파리에서 170개 회원국을 상대로 열릴 BIE 총회에서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치기획단을 산업부내에 설치해 범정부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산항 개항 154주년을 맞는 2030년에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동북아의 해양·금융·전시·관광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보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성공할 경우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의 신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43조원, 일자리 창출 효과 50만개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9-05-14 11:38:55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전국 110개 국가어항 혁신전략 마련한다

정부가 전국 110개 국가어항에 대한 혁신전략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전국 110개 국가어항의 혁신전략과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국가어항을 개발·관리하는 지방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가어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교환할 예정이다. 국가어항은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물양장) 등을 갖추고 있어 수산물이나 각종 조업도구들을 어선에 옮겨 싣고, 조업이 없을 때는 어선을 안전하게 접안시켜두는 지역 수산업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최근에는 낚시, 레저보트, 어촌체험 등 다양한 해양관광을 즐기기 위해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고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정해 개발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국가어항은 개별 어항의 수요에 맞추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전국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어장환경의 변화와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조업범위 확대, 양식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국내 수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국가어항의 기능과 개발방향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이에, 해수부는 어항별 관점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국단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건일 등 6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2년간 수행하며 전체 용역비는 약 66억 원이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에서 국가어항 현황 분석과 함께 개발 잠재력과 지역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어항 정책목표와 혁신전략을 세우고 '어항시설 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 개선계획', '레저관광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어항에 고부가가치를 덧입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1:38:47 최신웅 기자

한·일 간 역대 최대 규모 김 수출계약 성사

우리나라가 일본과 역대 최대 규모의 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양국 간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만 달러(약 592억원)의 김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수출계약 물량은 마른 김 460만 속(김 100장 한 묶음)과 김 조제품 222만 속 등 총 682만 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47개 업체의 출품 물량 전량 수준(99.8%)이다. 해수부는 이번 계약률이 높은 이유로 최근 일본 자국 내 김 생산물량이 감소한 것과 우리업체가 일본 수입업체의 최대 관심사항인 품질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에 맞춘 물량 배분 등 일본의 김 수출 관련 수입할당(IQ)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도 큰 작용을 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은 한국 김의 최대 수입국으로 작년에 우리나라의 김 전체수출액 5억2500만 달러 중 22.5%(1억18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번에 계약된 5000만 달러는 작년 대일 김 수출금액의 약 42.4%에 해당된다. 이규선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한·일 수산물무역과장회의에서 김 수입할당(IQ)제도 운영상의 개선 및 보완사항을 적극 협의해 앞으로도 대일 김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4 11:16:41 최신웅 기자

이재갑 "내년 최저임금, 현행 절차로 결정… 합리성·공정성 제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한다는 점을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심의에 전문가 개입을 확대한 것으로, 노사 교섭 방식의 기존 결정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당초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지연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러자 노동부는 지난 3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기존 결정체계에 따른 심의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있어 예산안 편성 시한이 오는 8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당장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부는 새 공익위원 위촉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에 대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의 실태 파악 결과에 관해 공개 토론회를 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 사무국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3차례 연구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사무국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통계와 경제지표 분석작업도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총파업 위기로 치닫는 노선버스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해당 지자체 등이 요금 현실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5-13 15:27:58 최신웅 기자

관세청 "5월 1~10일 수출 6.4% 감소… 반도체 31%↓"

5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가 늘었음에도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4% 줄었다.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일 늘었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1000만 달러로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 반도체(-31.8%), 자동차 부품(-11.2%), 액정디바이스(-48.3%) 등이 작년 동기 대비 수출이 줄어든 반면 석유제품(10.5%), 승용차(19.2%), 무선통신기기(17.5%) 등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2%), 미국(-2.8%), 중동(-30.3%) 등은 감소했고 유럽연합(EU, 0.4%), 베트남(29.9%), 일본(13.1%) 등은 수출이 늘어났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달 1~10일 수입은 152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유(16.8%), 반도체(25.4%), 가스(13.4%) 등은 증가했고 기계류(-7.4%), 승용차(-5.8%), 반도체 제조용 장비(-47.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7.9%), 중동(27.1%), 미국(28.9%), 베트남(14.9%) 등은 늘었고 EU(-12.2%), 일본(-29.2%), 대만(-6.0%) 등은 줄었다.

2019-05-13 15:27:34 최신웅 기자

버스노조 "부총리, 버스 공공성 위한 정부 역할 검토 언급"

정부가 최근 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총파업을 추진 중인 버스 노동조합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버스 노동조합 측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부총리가 시내버스 인허가 주무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역할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도 앞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노정 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러 온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류 위원장은 이어 "부총리가 이 사안과는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지 4∼5년 이상 지난 지역이 있는 만큼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 등과 상관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19-05-13 13:34:03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과정 교육생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농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팜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을 키우고자 이달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청년 교육생 10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취·창업농 희망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교육생을 뽑는다. 선발된 교육생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스마트팜 관련 기초이론부터 경영 실습까지 최대 1년 8개월의 전 과정을 교육받게 된다. 오는 9월부터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관리, 경영·마케팅, 스마트팜 현장실습, 경영 실습 등을 배운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게시돼 있으며 스마트팜 콜센터(☎ 1522-2911)와 보육센터인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063-290-6415), 경북 농업기술원(☎ 053-320-028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5-13 13:05:10 최신웅 기자

노동부, 사회적기업 65곳 신규 인증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국내 기관 65곳을 새로 인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201곳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이 고용 중인 노동자는 모두 4만6443명이고 이 중 취약계층은 2만7991명(60.3%)이다. 사회적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기업과는 달리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사회 문제 해결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번에 새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가운데 서울 은평구의 '에이유디(AUD) 사회적 협동조합'은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제품인 '쉐어 타이핑'을 개발해 회의, 강의, 면접 등에서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9-05-12 12:28:38 최신웅 기자

정부, 1300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추락 재해 예방 감독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방지 안전시설 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산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 원 미만)의 사망자가 79%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14일인 추락 재해 예방의 날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확대 운영해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집중 감독과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12 12:28:31 최신웅 기자

정부, 2019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개시

저울, 주유기 등 계량기의 불법·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평', '인치' 등 비법정단위를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이 13일부터 본격 시작도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2개 지역 소비자 200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올해 소비자감시원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을 집중 점검해 저울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평'과 전자제품 판매점의 '인치' 사용 자제를 계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과 생활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법정단위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길이, 부피 질량분야에서는 법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넓이분야에서는 18.3%가 '평' 등 비법정단위를 여전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계량질서의 확립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기초"라며 "향후 소비자감시원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5-12 11:05:53 최신웅 기자

성윤모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시켜 나갈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일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들도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독일·일본 등 제조강국의 뿌리기업들도 생산비용 증가, 성장률 정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자동화·스마트화, 사업 다각화, 수출확대 등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국내 뿌리산업이 겪고 있는 매출액 감소, 인력·환경 등 생산비용 증가 문제도 스마트화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어 그는 "정부에서도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화,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융자자금 우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찾아 소비자 맞춤형 유연생산설비, AR/VR, 산업인공지능, 협업로봇, 5G를 활용해 구축된 스마트 공정라인 등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제조기술이 시현된 것을 점검했다. 또한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주조·표면처리 뿌리기업 ㈜에스케이씨와 안산에 위치한 중전기기 제조·수출업체 ㈜비츠로테크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주)에스케이씨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매출과 고용이 각각 9.8%, 2.0% 상승하고, 불량률이 4%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향상된 강소업체다. (주)비츠로테크는 진공차단기의 핵심부품인 진공인터럽터 등의 국산화를 통해 60년 이상 경쟁력을 유지해온 강소기업으로 미국·러시아·중동 등 28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해 지난해 수출 1억달러를 달성했다.

2019-05-09 14:33:00 최신웅 기자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위한 방역 강화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방역관리 대책 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총 133건이 발생했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했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금까지 15건이나 검출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경검역과 관련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장주·노동자가 ASF 발생국 방문 시 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과 유통 차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방역과 관련해선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포획틀 및 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폐사체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해 폐사체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ASF 긴급행동지침도 개정된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의 원천 차단 등 한층 ASF의 국내 유입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SOP 보완과 농가·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국내 방역관리도 한 단계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9 11:50: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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