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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AI 발생 가능성 높은 연말연시… 정부, 예찰 및 방역 확대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12월과 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의 검출 빈도가 가장 높아 AI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사례를 월별로 따져보면 1월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현재까지 야생철새에서 AI 항원이 나온 사례는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행히 아직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의 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올해 이미 9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전국 가축 방역기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전국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또 가금농가·축산시설·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예찰·검사·점검·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반경 3㎞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과 해당 시·군 7일 이동제한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저병원성이 확진되더라도 AI 항원이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최소 7일간은 소독과 예찰을 유지 중"이라며 "상대적으로 AI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종계·종오리 농가 1915호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예찰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란계·종계 중 노계, 육용오리,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은 이동할 때마다 검사하고,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금과 환경 시료 검사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추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금농가 폐사율과 산란율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고하게 하고, AI 발생농장 반경 3㎞ 내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AI 방역실시요령'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는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8-12-12 11:21: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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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기관장 소집… "납득 안돼는 사고시 무관용 원칙"

최근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과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에너지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했다. 성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분야 31개 공공기관장, 대한송유관공사 사장과 함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대책과 겨울철 전력수급 대비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는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성 장관은 "공공기관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향후 공공기관별 이행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할 것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시설 교체투자에 대해 예산과 세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노력을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때 산업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열수송관), 한국전력공사(전력구), 한국가스공사(가스관), 한국전기안전공사(에너지저장장치), 송유관공사(송유관) 등은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실태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는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복지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기관장들은 앞으로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 근무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시 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IMG::20181212000068.jpg::C::540::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장을 소집,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12 11:07: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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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건조배추' 시장 개척으로 배추 산업 활성화 촉진

정부가 최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추산업을 위해 간편식 재료로 활용가치가 높은 '건조배추' 생산 활성화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즉석 김치 등 건조배추를 간편식 재료로 활용하면 향후 2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농진청에 따르면 건조배추는 40℃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배추 전체를 말린 것으로, 소금에 절일 필요가 없는 건강한 간편 식품 소재로 영양 성분도 신선배추 수준으로 유지된다. 끓인 물에 20~30분 담가두면 원래의 색과 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되살아난다는 점에서 시래기나 우거지와 구별된다. 또한 가볍고 부피가 작아 운송이 편리하며, 향과 맛, 조직감 등 식미 평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즉석김치나 된장국, 각종 무침과 전,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진청은 이 같은 건조용 배추 재배법과 건조 방법을 특허출원하고 가공업체에 기술을 이전했다. 또한 배추의 유용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했으며, 산업화를 촉진하고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 농협에 기술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 배추를 제외한 무나 고사리 같은 건조채소류는 약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앞으로 건조배추의 활용도를 넓혀 새로운 소비 시장이 형성되면 건조채소류 시장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본철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새로운 식재료로서 건조배추의 가치가 큰 만큼 농가의 소득 향상과 배추산업 발전을 위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배추 소비 확대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212000045.jpg::C::540::배추건조 과정}!]

2018-12-12 11:06: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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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19년 외식트렌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외식 트랜드를 설명할 키워드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을 선정했다. aT는 1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외식소비 트랜드 발표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19 외식 트랜드 키워드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8년의 외식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전문가 20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율해 도출됐다. 우선, 뉴트로 감성은 익숙하지 않은 옛것(아날로그 감성)들이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뉴트로는 음식에 제한되지 않고 간판,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외식분야에서는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대표한다. 비대면 서비스화는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되는 무인주문 및 결제시스템의 확산을 의미한다. 무인화·자동화의 확산에 따른 배달앱, 키오스크, 전자결제 등의 발달로 외식 서비스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식업계에서는 사람중심의 고급화된 서비스와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로 양극화 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편도족의 확산은 식사의 해결 방식이 다양해지고, 편의점에서 즉석간편(HMR)제품을 사먹는 것도 소비자들이 외식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편도족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을 말하나, 2019 외식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편도족의 확산은 단순히 HMR의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편의점이 서비스 및 음식섭취의 공간으로 식당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2018년 외식소비행태도 발표된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월평균 외식 빈도는 13.9회로 지난해 대비 월 1회 정도 줄었으며 월평균 외식지출 비용 또한 27만3000원으로 지난해 30만4000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밥의 경우, 월평균 3.45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4.39회로 여성의 2.47회 보다 훨씬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 5.09회, 지역별로는 서울 4.74회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지출비용은 월 3만8928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aT 관계자는 "2019년 외식산업 및 트렌드 전망 발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내년도 사업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함께 다양한 외식관련 정보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1212000025.jpg::C::540::최근 3년(2016~2018년) 간의 소비자 외식 빈도 변화./aT}!]

2018-12-12 11:06:29 최신웅 기자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추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부가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할 예정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의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날 2019년 3대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여성·장애인·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19조에서 내년 23조로 약 20% 증대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일자리 지원 및 직업 훈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고용창출장려금도 확대한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구간설정 등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직장 내 갑질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입법적 노력을 강화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체당금 지원한도액 인상 등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산업계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한다. 또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산업·훈련현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2-11 18:38:20 최신웅 기자
농기자재 산업, 제품수출 넘어 플랜트 수출로 경쟁력 입증

우리나라 농기자재 산업이 제품수출을 넘어 플랜트(설비) 수출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 농기계·비료·농약 등 완제품 수출액이 2억 달러에 이른 데 이어, 처음으로 플랜트 수출도 성사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축산혈액 자원화 업체인 '나눔'은 올해 8월 중국 바이어와 7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고, 이달 내 중국 다롄(大連)에 혈액 비료 생산 플랜트를 설치한다. 이번에 수출하는 혈액 비료 제조설비는 충북 음성 생산 설비의 10분의 1 규모다. 중국에서 혈액 비료를 생산해 현지에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재단은 "그동안 혈액 비료는 미국·벨기에·일본 등에서 기술을 선점해 높은 가격을 받고 있었다"며 "중국은 자체 생산기술이 있지만,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완제품이 아닌 플랜트 수출은 현지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어 비용을 크게 줄이고, 통관 기준이나 정치적 상황 같은 비(非)관세장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시간과 절차가 간소화돼 현지 시장에 빨리 진출할 수 있는 점도 경쟁력이다. 재단은 국내 우수 농기자재 기술과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지난해 1억2000만 달러에 이어 올해 2억 달러 수출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테스트베드를 통한 수출 성과는 약 8000만 달러로, 지난해 6000만 달러보다 약 33.3% 늘어났다. 이중 농기자재 분야가 전체 수출의 90%를 넘는다. 재단은 카자흐스탄에도 '한국형 스마트팜'을 설치해 플랜트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카자흐스탄 대통령까지 한국의 농업기술을 배우라고 할 만큼, 한국형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며 "우리 제품은 유럽과 일본과 비교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 현지 진출이 유망하다"고 부연했다. 재단은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인도 등 농업 수출 잠재력이 큰 신규 시장 개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류갑희 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출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농업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한국형 스마트팜 등 수출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며 "외화 획득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1 12:39:59 최신웅 기자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논의 시작… 내년 여름 전까지 개편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전기요금 개편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만큼 정부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민간위원 중심의 TF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을 적용할 경우 1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250만 가구 중 누진제 1구간 800만 가구와 2구간 600만 가구 등 총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준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쓰고 고소득층이 많이 쓴다는 가정은 검증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고소득 1인 가구가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보다 전기를 덜 써 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한전은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 등 가구별 특성과 전기 사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앞으로 TF는 실태조사 내용과 해외 누진제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8-12-11 12:39:33 최신웅 기자
내년부터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 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2-11 12:39:15 최신웅 기자
KDI, 두달째 경기둔화 진단… "내수부진·수출증가세 완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두달 연속으로 내놨다. KDI는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10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의 이동 등 일시적 요인을 고려하면 전반적 산업생산의 증가세는 미약하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내수는 추석 연휴의 이동으로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됐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부진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10월 소매판매와 투자는 조업일수가 증가하면서 지표상으로는 증가 폭이 확대되거나 감소 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면 소매판매 증가세는 미약하고 소비자심리도 악화되고 있어 민간소비에 대한 부정적 신호가 점증하는 모습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투자도 추석 연휴 이동 등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KDI는 밝혔다. 10월 설비투자는 조업일수 증가(5일, 25%)에 따라 전월(-19.1%)의 감소에서 9.4%의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9∼10월 평균으로는 기계류가 9.0% 줄고 운송장비가 1.3% 증가에 그치며 전체 설비투자는 6.3% 감소했다. 10월 특수산업용 기계 수주액이 감소하고, 11월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액과 기계류 수입액도 줄어드는 등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당분간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KDI는 평가했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이 감소했고, 건설수주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11월 수출은 반도체 및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KDI는 진단했다. 11월 수출은 전월(22.7%)보다 낮은 4.5%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9∼10월 평균(5.7%)과 비교하더라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고용 부진도 계속됐다. 10월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시 일용직 취업자 감소 폭이 일시적으로 축소됐지만, 자영업자 감소세가 심화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KDI는 또한 금융시장은 대외불확실성이 다소 완화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금융불안, 미중 무역갈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8-12-11 12:38:46 최신웅 기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제7차 개선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인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7차 개선협상이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이 수석대표를 맡아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과 함께 참석한다. 인도측은 산제이 차드하(Sanjay Chadha) 상공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를 맡았다. 양측은 지난 2016년 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기존 한-인도 CEPA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7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조기성과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상품 양허개선(우리측 : 망고, 농수산가공품 등, 인측 : 석유화학제품, 가공식품 등) ▲서비스 개방 확대(문화·체육분야 등) ▲원산지 기준완화 등이다. 이번 제7차 개선협상에서는 조기성과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양국 잔여 관심품목 및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관련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는 35세 이하 인구가 65%에 이르는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거점 국가인 점을 감안해 이번 협상을 계기로 양국 무역 투자 확대 및 산업협력 프로젝트 등 협력 기반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을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0 14:10:1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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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통안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년 설립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설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공단이 설립되면 향후 해양교통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이 기대된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해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12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수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양교통안전공단 신설(원안)이 아닌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안(수정안)으로 수정돼 논의가 진행돼왔다. 수정안은 지난 2월 22일 국회 상임위 상정 및 상임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으며 11월 26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30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협의회 구성, 정관 등 내규 정비, 법인 등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5~6월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공단이 출범하게 되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공단의 기존 사업에 해양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개발·보급·지원 등 사업이 추가된다. 특히, 기존의 선박안전기술공단 업무인 선박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등이 고도화되고 해양교통안전정책 지원, 해양문화 확산 및 해양교통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이 진행된다. 공단의 세부사업으로는 선박검사 고도화를 위한 권역별 스마트검사센터 구축과 중소형선박 안전 연구, 해양교통정보제공 통합시스템 구축, 해양교통 안전체험관 운영, 해상교통안전 진단 등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해양사고 저감은 물론 다양한 해양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해양교통 정보 제공 및 관련 기술 연구 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법률 중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G::20181210000059.jpg::C::540::지난 6월 23일 전남 완도군 금당면 허우도 남쪽 500m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C호(승선원 22명)와 1.02t급 자망어선 J호(승선원 3명)가 충돌해 J호가 전복돼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12-10 11:00: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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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매부리바다거북', 국내 최초 인공번식 성공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번식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부리바다거북은 구부러진 부리가 매의 부리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주로 열대해역에 서식하지만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간헐적으로 회유하는 특성을 보인다. 매부리바다거북은 남획과 산란지 훼손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관련 협약에 따라 상업적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있으며 해수부도 2012년 매부리바다거북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해수부는 매부리바다거북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2017년부터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협력해 '매부리바다거북 인공번식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약 2년간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매부리바다거북 인공번식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지난 9월 28일 매부리바다거북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조성된 모래산란장에서 첫 산란을 시작한 후, 약 80분간 총 157개의 알을 낳았다. 이후, 산란일로부터 54일째인 11월 20일 첫 번째 알이 부화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총 24마리가 대한민국 태생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거북들은 평균 등갑의 길이가 3.4~3.7㎝, 몸무게가 10~13g로 모두 건강하며 앞으로 성체로 성장하게 되면 몸길이 최대 1m, 몸무게 최대 120㎏까지 자라게 된다. 해수부는 당분간 아기거북들의 성장을 지켜본 뒤, 자연 방류 적합성과 방류 적정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자연 개체수 증진을 위한 방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푸른바다거북의 인공번식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도 국내 최초로 매부리바다거북의 인공번식에 성공하는 뜻깊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푸른바다거북의 증식·방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바다거북 보전 사업을 추진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의 회복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전 세계에 서식하고 있는 바다거북 7종이 모두 연안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산란지가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바다거북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조건으로 '바다거북의 생존에 위해가 없는 방식의 조업'을 내세운 바 있다. [!{IMG::20181210000036.jpg::C::540::인공부화로 태어난 매부리바다거북./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2018-12-10 11:00: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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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고용보험 가입자 64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구직급여 총액은 6조원 도달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보험 가입 상태인 사람을 가리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온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의 질적 개선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2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5만8000명(3.5%)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2013년 7월의 46만2000명 이후 64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올해 1월 26만7000명으로 시작해 계속 커지는 추세다. 피보험자 증가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달에도 피보험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서비스업이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43만6000명 증가한 90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내수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피보험자는 각각 6만9000명, 6만2000명 늘어 증가 폭을 확대했다. 육상운송·파이프라인업도 3000명 늘어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선버스업을 포함한 육상여객 운송업의 고용 확대와 피보험자 증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업황 악화와 구조조정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업에서 9만4000명 감소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도 7만4000명 줄었다. 완성차 제조업은 피보험자 감소세가 완화하고 있으나 부품 제조업은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도 피보험자가 7만8000명 감소했다. 피보험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폭은 작아지고 있다. 지난달 전체 피보험자 증감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작년 동월보다 18만5000명(2.5%) 증가했고 여성은 27만4000명(5.0%) 늘었다. 여성 피보험자 증가 폭이 남성의 2배 이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이 올해 들어 6조원에 도달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5195억원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발표 기준으로 올해 1∼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5조9770억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올해 구직급여 총액은 6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8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만명(14.9%)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8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5000명(6.9%) 늘었다. 한편, 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일용직,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IMG::20181209000089.jpg::C::540::지난달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2018-12-09 13:50:3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