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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정운천 "aT, 학교급식조달시스템, 부정행위 적발율 50% 육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며 60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해 9월까지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은 60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업체는 2015년 68건에서 2017년 2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214건의 적발건수 중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44건, 경남 30건, 전남 18건, 서울 15건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공동 보관 및 업무 수행 95건, 대리납품 24건, 영업장 미운영 8건, 기타(등록서류 미보관, 점검거부 등) 87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aT의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 수는 1만439곳으로 전체 학교의 88%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식재료를 공급 받고 있다.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4년 5156개에서 2018년 9월 9392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T는 이용학교와 등록업체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60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올해도 9월까지 4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시스템 관리가 주 업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3조 원의 급식시장을 노리는 불량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2 11:45:24 최신웅 기자
"해안누리길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껴보세요"

해양수산부는 해안누리길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인물, 이야기 등을 담은 장보고 길과 이순신 길 등 테마노선을 2곳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장보고 길은 신라, 당나라, 일본 등 3국 간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장보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노선이다. 38.7km의 노선을 따라 흑산도 진리해안길과 완도 신지명사길에서 상라산성, 칠성동굴, 장보고기념관 등을 둘러보면 해양강국의 위상을 빛낸 장보고의 일대기를 만날 수 있다. 이후 청산도 슬로길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며 3박 4일 코스로 여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순신 길은 전남 보성 해수욕장길, 부산 몰운대길 등 37.3km의 7개 해안누리길로 구성됐다. 4박 5일의 일정이면 한산대첩과 명량해전의 승전지는 물론이고,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을 기념하는 순국공원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장군의 역사가 숨쉬는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배울 수 있다. 해수부는 테마 노선 지정을 기념해 완도에서 11월 3일과 4일 1박 2일 일정으로 장보고 길 걷기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자에게는 도심 출발지 기준으로 왕복 버스가 제공되며, 현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권 쿠폰도 지급한다. 그 외 숙식비, 현지 체험비 등의 비용은 개인 부담이다. 참가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http://koreaocean foundat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지현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국내의 수많은 길 중에서도 해안누리길 테마노선은 역사와 인물들을 되새겨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해양문화나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는 테마노선을 적극 발굴해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22 11:45:13 최신웅 기자
정부, '규제 사각지대' 사설동물보호소 첫 실태조사 나선다

정부가 그동안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국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한 실태 조사에 처음으로 진행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에 부쳤다. 사설동물보호소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외에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이를 정의·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왔다.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현재 약 150공 정도의 사설동물보호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설동물보호소는 올여름 대구에 있는 사설 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 폐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정책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 보호소는 2003년 세워진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대구 동구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는 보호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20만 명이 넘게 동참하면서 청와대까지 나서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이 취소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청원 건으로 사설동물보호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났다"며 "당시 환경부 해석으로 가축분뇨법상 의무에서는 빠졌지만, 분뇨처리시설 의무를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를 통해 사설동물보호소의 수준을 들여다보고, 실제 운영 주체와 사육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한나네 보호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설동물보호소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 기준을 포함해 각종 관리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을 고민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사설동물보호소가 몇 곳인지를 비롯해 보호 두수와 운영 주체 같은 기초 정보가 부족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현재 유기동물 구조 업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사무로 돼 있지만, 사설동물보호소 관리·감독 업무는 어디에 맡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1 13:16: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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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일본 제치고 우리나라 농축산물 최대 수출국 부상

정부의 적극적인 신남방정책과 한류열풍에 힘입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국 1위 자리를 차지했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액은 35억7000만 달러(한화 약 4조4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억9000만 달러(한화 약 3조7200억 원)보다 8.5% 증가했다. 이 중 아세안으로의 수출액이 6억8000만 달러(한화 약 7700억 원)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600억 원)였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국 1위는 전통적으로 일본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아세안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아세안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수출액 중 비중은 일본이 2009년 상반기 25.4%에서 이번 상반기 18.9%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아세안은 9.5%에서 19.2%로 증가했다. 상반기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과일·채소와 축산물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과일·채소 수출액은 3억5000만 달러(한화 약 4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축산물 수출액은 2억 달러(한화 약 2200억 원)로 21.9% 증가했다. 상반기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액은 177억7000만 달러(한화 약 20조11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2억2000만 달러(한화 약 18조3700억 원)보다 9.5% 증가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 같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aT에 따르면 지난18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2018 싱가포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해 '서래갈매기', '본촌치킨' 등 8개의 외식 브랜드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무역교두보로 높은 소득수준을 기반으로 외식이 일상화 돼 있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 소셜미디어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외식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aT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세계 7위 시장인 홍콩에서 중화권 신규 바이어 발굴과 한국농식품 소비붐 조성을 위한 '2018 홍콩 K-Food Fair'를 진행했다. 이번 K-Food Fair에서는 37개 농식품 수출업체와 홍콩을 비롯한 대만, 마카오, 중국 광동성 등 중화권 지역 바이어 83개사가 참가하는 대규모 B2B 수출상담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홍콩 K-Food Fair 개최를 계기로 중화권 및 동남아 주변국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유통채널 발굴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021000025.jpg::C::540::2018 홍콩 K-Food Fair 바이어 수출 상담 현장 모습./aT}!]

2018-10-21 13:16: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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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스마트 어촌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최근 어촌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스마트 어촌 도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촌의 인구는 1967년 어가인구 114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 12만 명까지 급격히 감소했고, 고령화율은 30.5%를 넘어섰다. 또한 어촌의 지역소멸지수를 분석한 결과,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1.2%인 342개 읍면동이 소멸 고위험(0.2미만) 지역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정주환경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어촌의 삶의 질 저하는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특히, 어촌은 취약한 입지적 특수성으로 인해 농촌·도시에 비해 생활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공동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KMI의 설명이다. 어촌사회를 위한 정책은 인구소멸 대응과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는 첨단기술의 융합과 사회·규제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이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스마트어촌은 스마트 수산업,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정주환경이 통합된 개념으로, ICT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구현해 낼 수 있다. 스마트 어촌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은 어촌 내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청년을 어촌으로 유입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2017년 '스마트빌리지(Smart Village)'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빌리지를 디지털혁신과 사회혁신으로 유형화했다. 각 유형별 시범사업들은 단순한 ICTs 활용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사회변화를 결합한 창의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KMI는 "국내 어촌의 인구소멸 현황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어촌사회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시급하다"며 "현재 해양수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기술·사회·규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스마트 어촌의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1021000009.jpg::C::540::}!]

2018-10-21 13:16:36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8 대한민국 식품대전' 개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8 대한민국식품대전(KOERA FOOD SHOW)'을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대전은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해온 대표 식품박람회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참 맛있는 내:일(Taste Your Tomorrow)'이란 슬로건 아래 중소식품기업, 푸드테크·스타트업기업, 사회적기업 등 170여 개 식품기업이 참가한다. 참가기업은 식품 트렌드별로 천연식품(Natural), 발효식품(Slow), 건강식품(Wellness), 디저트·음료(Pleasure), 간편식품(Convenience) 등 총 7개 테마에 맞춰 소비자들이 기호에 따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타트업·푸드테크관에는 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나 직접 참여가 힘든 청년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공동기업관을 운영해 청년 식품창업가들에게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여 식품기업의 국내외 판로활성화를 위한 바이어 상담회도 열린다. 우선 24일에는 해외 25개국 100여 명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참가기업과 수출상담회(Buy Korea Food)를 개최하며, 25일부터 27일에는 국내 백화점·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 구매담당자 150여 명과 참가 기업 간 국내바이어 상담회도 실시한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우수한 청년들이 식품산업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하였다.

2018-10-21 11:26:23 최신웅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차 공식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4차 수석대표 공식협상이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이번 협상에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및 관계부처를 포함한 약 6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으로 참여국들은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RCEP 장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실질타결 목표 달성을 위해 잔여 쟁점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에서 양자 간 시장개방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일부 규범 분야에서의 추가 챕터 타결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의 조기타결에 적극 기여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RCEP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을 차지하는 메가 FTA로 타결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뿐 아니라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정책 주요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18-10-21 11:26:08 최신웅 기자
어기구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업단지별 불법매매 현황의 경우 구미국가산단이 최다 26건으로 124억5100만원의 시세차익이 있었고, 군산2국가산단이 10건, 117억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 등이었다.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집적법 제52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2016년 8건, 2017년 4건으로 국가산단 용지에 대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입주계약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로 산단공 직원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산업단지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어 의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해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그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막중한데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0-17 14:00:46 최신웅 기자
김태흠 "해경 적발 마약사범 급증, 대책 마련 절실"

도서 등 해안지역에서 적발되는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81명으로 지난해 3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이후 해경에 적발되는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는데 4년 전 2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30명으로 15배 늘었고, 지난해는 38명까지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51명으로 97명이 양귀비 재배로 단속됐으며 나머지 54명은 필로폰이나 대마를 흡입·소지한 혐의였다. 해경이 압수한 마약류를 보면 양귀비 1만327주, 필로폰 67.84g, 대마150㎏ 등이었는데 1인, 1회 투여량을 기준으로 보면 양귀비는 1만6000명, 필로폰은 2000명, 대마는 30만 명분에 해당된다. 단속지역으로는 남해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적발이 두드러지는데 최근에는 '평택'과 '통영' 등에서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평택의 경우 올해만 23명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통영의 경우는 지난해 7명, 올해 15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마약류는 검찰로 송치했으며 대마의 경우 대검찰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지침'에 따라 전량 보건소를 통해 폐기처분했다. 김 의원은 "마약이 도서 및 해안지역 등 치안력이 미치지 않은 곳을 통해 파도같이 밀려들고 있다"며 "해양경찰 등 사법기관은 철저한 단속으로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17 14:00:3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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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센터 신설

우리나라 종자산업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하는 교육센터가 내년에 문을 연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경북 김천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인근 부지 1만475㎡에 국비 238억원을 투입해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칭)를 신축 중이다. 교육센터는 교육동과 숙소동, 국제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종자산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국가의 농업 경쟁력을 결정하고 전후방산업에 영향력이 큰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GSP)'와 같은 대규모 R&D 투자 등을 추진해 왔지만 산업계 전반에서는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육종에서 유통까지 종자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강의, 교육훈련 장비 운용을 위한 인력과 내부 교수요원 등을 포함한 전담 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60여 개 종자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과정별 세부설계 등을 추진해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과정, 전문계고 및 대학생 전공 연계 과정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 등 대국민 과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 전문가들 대상으로 국제연수과정과 종자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병국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의 미래 주인공들을 육성하기 위한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의 양성과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운영인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017000090.jpg::C::320::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가칭) 조감도./국립종자원}!]

2018-10-17 14:00:26 최신웅 기자
정부,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항만협력 확대

우리나라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항만협력 확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9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교통부 및 해운국(VINAMARINE) 등의 고위급 관계자와 항만 협력회의를 갖고, 양국 항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베트남은 연평균 6%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세안(ASEAN) 지역 최대 인프라 시장이자 교역국으로서 우리 건설기업들의 수주액이 아시아 1위(세계 4위)를 차지하는 등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꼽힌다. 이번 항만 협력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8일에는 베트남 교통부와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항만건설 및 운영과 항만인력 양성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베트남 항만기본계획(2020~2030) 수립 및 주요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20년 2월까지 베트남 34개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락후옌 신항, 응위손항, 붕앙항, 다낭항 등 주요 4개 항의 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최근 북부지역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락후옌 신항만 등 주요 항만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과 해운협력은 성공적인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베트남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인 만큼 공공기관, 업계 등과 협력해 현지 항만 진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10-17 11:49:28 최신웅 기자
박정 '발전5사,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 최근 5년간 2300억원'

발전공기업 5사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한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10년 발전회사간 체결한 협력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271억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 507억, 중부발전 391억7500만원, 남부발전 324억800만원, 동서발전 317억1600만원의 순이다. 남부발전은 올해 9월 기준임에도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73억6000만원의 체선료를 지불했고, 동서발전은 60.5%가 감소한 32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3개사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다.남동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보유했고, 저탄공간 부족에 따른 하역지연 등으로 매년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발전기 증설로 인한 석탄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두점유율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발전5사는 2003년 유연탄 수급안정을 위한 물량교환 체제 구축 협약, 2010년 체선료 감소를 위한 물량교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며 "운항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0-17 11:49:20 최신웅 기자
농진청, '세계농촌지도포럼' 한국서 처음 개최

농업과 농촌이 마주한 과제 해결과 더 나은 미래의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농촌지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모인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농진청 본청과 전라북도 일원에서 '2018 세계농촌지도포럼(Global Forum for Rural Advisory Services) 연차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의 농촌지도 전문가 200여 명을 비롯해 60개 나라에서 200여 명의 농촌지도 전문가가 참석한다. GFRAS는 해마다 농촌지도 분야의 학자나 정부·민간단체·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회원나라에 모여 대륙별 농촌지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현재 6대륙 17개 농촌지도 협의체가 속해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세계농촌지도포럼 본부와의 협약으로 가입했다. GFRAS 개최는 가입 이래 처음이며, 아시아에서는 2012년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연차회의에서는 '효과적인 농촌지도 파트너십(동반자 관계) 증진을 통한 도전 과제 해결과 기회 포착'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정책을 입안 또는 연구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이해관계자 간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세계농촌지도포럼과 각 대륙별 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한편, 농진청에서 농업 연구와 농촌지도 교육을 받은 개발도상국 관계자들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2018 해외연수생연합체 농촌지도 훈련'도 GFRAS 개최 기간 동안 함께 열린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GFRAS 개최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농촌지도 분야의 국제 교류를 기대한다"며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을 짚어보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도 갖겠다"고 말했다.

2018-10-17 11:49: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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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놓고 여야 격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위의 중립성을 놓고 거센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위에서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친정부 성향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적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정책질의로 맞받았다. 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익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시비가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근로자와 사용자 대화 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다"며 "일일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양극화, 소득불균형 등 불평등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목적을 도외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게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며 "현 체제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기업 단위 단체 교섭이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으로 돼 있다"면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대안을 비판했다. 한편,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자문을 맡는 것이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지적에는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저희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IMG::20181016000190.jpg::C::540::중앙노동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왼쪽)과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6 15:16:4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