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남기 "정책수단 총동원… 2.6~2.7% 성장목표 달성 총력"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긴급관계장관회의 열고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올해 2.6~2.7% 성장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결과가 예상을 하회했다"며 "예상보다 대내외여건이 더 악화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GDP 부진 원인으로는 세계 경제 둔화와 투자 부진, 기술적 조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동반 부진했다"며 "주력품목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민간투자 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전기 대비 1%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따라 기술적인 조정을 받고, 연초에는 정부투자 집행 실적이 낮았다는 점 등도 일시적인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홍 부총리는 추경을 통해 투자 및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신규 발굴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과제 등을 발굴해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것"이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투자부진과 관련해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2차·3차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5 13:31:43 최신웅 기자

정부, 해양수산 분야 수소경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

해양수산부는 26일 해양수산 수소경제 기술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해양수산 분야의 수소경제 관련 기술정책 및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등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탈탄소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환경문제 대안의 하나로 수소 관련 연구 및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8년에 혁신성장전략 3대 투자방향 중의 하나로 수소경제를 제시했으며 올해 1월에는 범정부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현재 관련부처 공동으로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수소경제 활성화 방향에 맞춰, 해양, 수산,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특화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분야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해양미생물을 통한 수소 생산 및 확보 ▲선박·항만·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수소 운송·보관·충전 시스템 구축·실증 ▲수소선박 및 연관 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전반에 걸친 중장기 정책방향과 기술개발 로드맵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상세기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기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수소경제 활성화는 수소자동차와 수소도시 위주로 논의됐지만 바이오 수소나 수소선박의 경우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번 연구에 기초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수소경제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5 11:02:11 최신웅 기자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올해도 우리 농식품 홍보 앞장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올해도 베트남에 한국 농식품을 알리는 일에 함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중 최고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작년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로 위촉한 박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감독은 변방에 있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지난해 아시안게임 최초 4강 진출과 스즈키컵 우승에 올려놓은 주역으로 베트남 전지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현재 베트남 시장은 '박항서 매직'에 힘입어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농식품 수출국(4억5000만 달러, 전년대비 19.4%↑)으로 성장했다. 올해 3월까지 수출도 전년대비 19.5% 증가세로 성장되고 있는 유망 시장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도 박 감독과 함께 '한국식품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농식품 수출과 연계된 다양한 한국 식품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박 감독 초상권을 활용해 신선과실류(사과·배·딸기·포도 등) 및 건강식품 등에 대해 동영상(CF) 및 화보를 신규로 제작한다. 또한 오는 5월부터 하노이 각지의 영화관, 베트남내 대형유통매장, 실내·외 전광판, 현지 파워인플루언서와 연계한 SNS를 통해 제작된 홍보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미디어 홍보 외에도 베트남 호치민에서 10월 개최되는 케이푸드페어(K-FOOD Fair)에 박 감독을 초청, 현지 소비자 대상 참여 행사 개최 등 한국 농식품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식품을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이라고 믿고, 어느 곳에서나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며 "베트남 시장이 한국 농식품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IMG::20190425000069.jpg::C::540::지난해 2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농식품 수출 홍보대사' 위촉식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4-25 11:02:04 최신웅 기자

현 정부 세 번째 추경… '선제적 경기대응' 효과 통할까

정부가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한 가운데 정부가 추경편성 목표로 제시한 선제적 경기대응과 미세먼지 감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p 높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기 하강 속도에 비춰봤을 때 더 큰 규모로 편성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6일 미세먼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하며 추경이 처음 공론화됐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3월 12일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약 9조원)가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추경에 힘을 실어줬다.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도 추경을 통해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추경 편성에 영향을 줬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 대응 조치라고 여기지만 이 정도 규모로 올해 성장률 목표 2.6∼2.7%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 추진력을 만들어 올해 GDP 성장률을 0.1%p 높일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추경은 전체 투자 규모의 50% 내외로 성장률 효과가 나타난다. SOC 투자나 자본재 지출, 인건비 지출에서 효과가 가장 크고, 융자성 투자는 효과가 낮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추경안 중 지역 기반 SOC 확충, 친환경 설비·공기청정기 보급, 취약 계층 인건비성 투자는 효과가 크지만 수출이나 벤처 융자는 규모에 비해 효과가 낮다"며 "4개 분기에 걸쳐 나타나는 효과는 올해 3분의2가 발생해 0.1%p인 약 1조5000억원 정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0.1%p로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8일 2.5%로 0.1%p 내렸다. 국내 연구기관들도 성장률 전망을 내렸거나 하향을 검토 중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 기존 전망(2.5%)에서 0.2%p 낮춘 2.3%를 제시했다. 이 전망은 이번 추경으로 0.1%p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작년 11월 2.6% 전망을 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한국 경기 판단을 '둔화'에서 '부진'으로 바꾸며 하향 조정을 시사했고 한국금융연구원도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금융사들은 더 비관적이다. 영국계 시장분석기관인 IHS마킷은 1.7%를,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4%를 각각 제시했다. 이러한 전망을 종합하면 정부 분석대로 추경을 통해 성장률을 0.1%p 올린다고 하더라도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만으로 올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추경과 함께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 또는 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 정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수송, 생활 각 부문에서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기존 11배 수준으로 늘리고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 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 조기 퇴출과 저공해조치에 집중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 폐차,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기존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을 인상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15년 이상 된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고 도로 먼지를 줄이기 위한 청소차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를 반드시 줄이라는 국민 명령으로 시작된 만큼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4 13:41:47 최신웅 기자

노동부 "작년 저임금 노동자 감소 및 임금 격차 완화"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고 노동자 임금 격차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는 19.0%로, 전년 동월(22.3%)보다 3.3%p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노동자를 가리킨다. 작년 6월 중위임금의 3분의 2는 179만1000원이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작년 6월 기준 4.67배로, 전년 동월(5.06배)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율이 감소한 것은 그만큼 임금 격차가 완화했음을 의미한다. 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동시에 떨어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9522원으로, 전년 동월(1만7381원)보다 12.3% 증가했다. 월 임금 총액은 302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289만6000원)보다 4.6% 올랐다.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1203원으로, 전년 동월(1만8835원)보다 12.6% 증가했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4492원으로, 전년 동월(1만3053원)보다 11.0% 늘었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2014년 62.2%, 2015년 65.5%, 2016년 66.3%, 2017년 69.3%로, 점진적으로 높아져 격차가 완화하고 있다. 작년 6월은 노동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68.3%로 떨어졌다. 작년 6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대한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비율은 41.8%로, 전년 동월(40.3%)보다 1.5%p 상승해 격차가 줄었다. 한편,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만3000개 표본 사업체와 그에 속한 노동자 약 9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행정, 외국 기관, 개인 경영 농림·어업 등은 제외됐으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노동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2019-04-24 13:41:34 최신웅 기자

정부, 미세먼지 감소·경기대응 위한 6.7조 규모 추경 확정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감소와 경기 우려 대응을 위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현 정부들어 세번째로 정부는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이 우선 활용되고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전체 6조7천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6000개를 설치한다. 하방 위험이 점점 커지는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또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 밖에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p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톤을 감소하는 효과를 내며, 직접일자리 7만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9-04-24 13:14:37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관련 동물, 업계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 및 판매업체, 동물장묘시설(이동식화장차량 포함), 동물 관련 서비스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고발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4 12:04:24 최신웅 기자

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정부는 24일 제출한 추경예산을 통해 조선산업 인력양성, 금융애로 해소 등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투입하게 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지원과 관련,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1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이들 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업 불황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해 일선 담당자의 대출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정 건조 같은 방산과 관련해서도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해부터 선박 건조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불황의 여파로 흩어져버린 용접·도장·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양성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올해 약 230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난 대책에서 친환경 선박 LNG추진선을 많이 발주해 중소조선사들의 일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만한 건조 역량이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모듈화 기술개발·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등으로 수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는 등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의 연구개발(R&D)에 6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9-04-24 12:04:18 최신웅 기자

정부,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한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의 신기술 훈련 비중을 현재 7%(2018년 기준)에서 20%로 늘리고, 첨단기술(하이테크)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에 제2융합기술교육원을 신설하고, 기존 캠퍼스 기능을 조정해 지역 거점 신기술 훈련기관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0일 발표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신기술 직업훈련을 크게 늘리기 위한 이행안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폴리텍의 훈련 직종을 뿌리·기간산업 위주에서 스마트공장, 금융기술(핀테크),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무인기(드론) 등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바꾸고, 학과를 신설·개편해 신기술 훈련 비중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신산업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 기회도 늘린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첨단기술 과정'을 확대 운영해 청년층에게 기존 전문기술과정(기능사과정)과 차별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도 광명시에 내년 상반기 중 제2융합기술교육원(가칭)을 추가로 만든다. 융합기술교육원은 첨단기술 과정 전용 훈련 기관으로 지난 2016년 분당에 문을 연 이래 평균 91.4%의 취업률이라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존 폴리텍 캠퍼스의 기능을 조정해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도 늘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주 신기술교육원은 스마트전기에너지(ESS/EMS), 스마트공장 관련 학과를 새로 만들고, 신산업분야의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기능도 강화한다. 대구 섬유패션캠퍼스는 영남권의 신기술 분야 중점 훈련 기관으로 개편해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 관련 학과를 이전 배치하고 첨단기술 과정을 새로 만든다. 장신철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고용환경의 변화는 직업훈련 분야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기술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해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19-04-23 12:12:47 최신웅 기자

'해운재건 5개년 계획' 1년… 해수부 "반등 계기 마련"

지난해 4월 발표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수출입 화물 운송량과 선박 신조발주가 늘어나고 매출액도 2016년 대비 5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해운산업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수산부가 제20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해운 매출액의 경우 2016년 28조8000억원에서 2018년에는 34조원(추정)까지 증가했으며,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46만 TEU에서 52만 TEU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화물 확보의 경우, 2018년 국적선사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이 5.2% 증가하며 아시아 역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3.6%p(59.8%→63.4%) 증가했다. 선박 확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99척이 신조 발주됐다.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중소선사 지원 확대, 신설된 노후선 대체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선사들의 발주여력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지난해 9월 발주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 후 재대선(S&LB) 지원도 본격화되며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1044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한 선사들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돼 연근해 컨테이너 2위-3위선사인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컨테이너 부문 통합법인 출범이 올해 10월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재건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컨테이너 시황 개선 지연,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내외 시장 변동에 대응하면서 화물확보를 통한 해운기업 경영상화 개선 등 성과 조기가시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산업의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재건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해운산업의 긍정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서 해운재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3 12:12:40 최신웅 기자

정부, 농축협·수협·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을 구성하고 이달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농축협 498곳, 수협 40곳, 산림조합 62곳 등 600여 곳이다. 정부에 따르면 농축협·수협·산림조합에서는 그동안 채용과 관련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조합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채용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를 수집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 누리집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이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직 등이 연루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4-23 10:51:21 최신웅 기자

'조선불황 여파' 거제·통영 등 5곳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정부가 조선업 불황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거제 등 5곳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당초 다음 달 28일 1년 시효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최대 2년 범위내에서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정연장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명간 발표될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지역은 조선업 불황으로 정부가 2016년 10월 말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아오다가 지난해 산업위기지역으로 1년간 추가 지정돼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연장으로 기존 사업의 내실을 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규모와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군산도 시효가 만료되는 내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3 10:51:07 최신웅 기자

공공기관 유리천장 깬다… 양성평등 임원임명 5개년계획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수립해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공운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새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129곳(올해 기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과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연도를 포함한 향후 5년간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이 담기도록 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임원임명 목표 관리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강화 흐름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며 '굳히기'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7년 11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7년 11.8%에서 작년 17.9%까지 늘어 목표(13.4%)를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연차별 보고서 서식을 검토 중"이라며 "5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내도록 하는 데는 여성대표성 강화 흐름이 단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2019-04-23 10:50:54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환경부, 농촌지역 미세먼지 본격대응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촌지역 미세먼지 대응에 본격 나선다. 양 부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2 14:22:55 최신웅 기자

노동부 "1분기 청년고용지표 개선… 일자리 대책 효과"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1~3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8759곳으로 이들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청년 5만3384명을 추가 채용했다. 작년 한 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2만9571곳, 추가 채용 인력은 12만8275명이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대책에서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1명만 채용해도 추가 채용 인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1분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집행률은 1.5%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는 34.7%에 달하는 것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 효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에 따른 추가 채용 인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5%)이 가장 많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각각 12%, 10%로 파악됐다. 지원 대상 기업의 지난해 장년 채용 규모도 평균 4.4명으로, 전년(3.7명)보다 19.3% 증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는 3만4054명으로 작년 한 해 10만6462명의 32.0%에 달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에는 3년 동안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을 마련하는 3년형도 신설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1년 이상 근속 비율은 78.1%에 달해 일반 중소기업 청년의 근속율(48.4%)을 크게 웃돌았다. 나영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에코 세대의 취업난 완화에 초점을 맞춘 3·15 청년 일자리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 고용 시장의 수급 불일치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2 13:28: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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