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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농식품부,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 120만 필지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이 현지조사, 주민 의견 청취, 농지소유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9-03 14:09:29 최신웅 기자
추석 수산물 물가 잡는다… 정부, 가격안정용 8439톤 방출

이달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이다. 해수부는 방출 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특히,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함으로써 시중 가격보다 15~30%가량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바다마트(17개소)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며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10만 개를 15~40% 할인 판매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와 함께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18-09-03 14:09:21 최신웅 기자
해수부, 4일 해수욕장 이용 문화 개선 광화문 1번가 토론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4일 오후 2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위치한 '광화문 1번가'에서 해수욕장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은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환기하고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소통포럼을 준비했다. 포럼에는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 연구기관, 비정부기구(NGO), 해수욕장 관리 지자체, 일반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투기 문제와 해수욕장 이용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를 비롯한 넓은 범위의 해양환경 문제는 정부나 전문가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해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와 시민,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주체와 해양환경 문제를 논의하고, 앞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 현장 외에도 광화문 1번가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서 누구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수욕장 쓰레기 등 해양환경에 관한 문제를 공론화 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길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하는 해수욕장이 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보다 쾌적한 레저와 휴식공간으로 가꿔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03 14:09: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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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받은 해양수산업 사업체 약 4만개"

정부가 올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주52시간 근로제)에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가 약 4만 여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된 사업체는 6%에 불과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해양산업 약 6700개, 수산업 약 3만2900개 등 약 3만9600개로 추산된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생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해 원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수산물 운송업과 해운업도 특례가 존치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수산물 가공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으며 수산물 유통업과 항만업의 일부 업종(도소매업 및 보관업 관련)은 특례에서 제외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KMI는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과 근로시간 단축이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업 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업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율은 6.0%로 나타났다.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52시간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1.2%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이 있다'는 사업체는 8.5%였다. 주요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매출액 감소, 인력이탈, 일시적 수요에대한 대응 불가 등이 꼽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응방안이 마련돼 있는 사업체는 6.1% 뿐이었다.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방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생산량 및 고용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해 생산성 향상이 향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KMI는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원활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KMI는 우선 해양수산분야 기업들이 선호하는 종사자 임금지원,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의 정부지원제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해양수산 세부 분야별 수요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KMI 관계자는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특례가 제외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특례가 존치돼 의무휴식시간이 신규 도입된 해운업 등 세부 업종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현실 진단 및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0902000126.jpg::C::540::}!]

2018-09-02 14:14: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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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2018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70여개 기업체 관계자들과 물류산업 일자리 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8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가 이달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물류 전문기업, IT·유통·무역 등 유관기업, 공공기관 등 기업체가 다채로운 취업정보와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물류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채용박람회다. 행사장은 취업 희망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채용관, 새싹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관, 첨단 물류산업 기술을 선보이는 홍보관 및 직업상담, 직업검사 등을 지원하는 행사관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박람회는 전용 홈페이지에 사전면접 신청을 하면 취업컨설턴트가 구직자 이력과 기업의 채용기준 등을 일치시켜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해 주는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채용박람회 당일에 청년 구직자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70여개 기업 관계자와 현장 면접 또는 취업정보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홍보관을 통해 성장하는 미래산업인 물류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직업심리검사 등 직업상담, 면접 시 화장법과 복장, 자기소개서 상담 등 입체적인 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창업 희망자의 경우 창조경제센터 관계자의 창업 상담, 벤처캐피탈의 투자상담 등이 가능하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통해 청년 구직자는 좋은 직장을, 구인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902000103.jpg::C::540::}!]

2018-09-02 13:33: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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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세안과 상생협력 강화… 현장 기술지도사업 '태스크' 확대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 현장 기술지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아세안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생산현장에 우리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공정을 효율화하는 '태스크'(TASK)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 중인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외 다른 아세안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착수 예정인 베트남 TASK센터를 비롯해 아세안 각지에 TASK센터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아세안의 풍부한 데이터와 한국의 의료기술을 결합하면 스마트 의료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고 건강관리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협의회 산하에 헬스케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양측은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자유화 협상과 제3차 상품협정 개정 의정서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양측은 2020년까지 한·아세안 교역액 2천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자유화 협상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과 한중일 13개국은 역내 거대 경제공동체 출범에 대비해 국가 간 공급사슬 연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RCE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내 실질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베트남, 필리핀의 통상장관과 회담하고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싱가포르 투자청과 국부펀드인 테마섹 투자 책임자를 만나 바이오, 신재생,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투자 유망산업을 제시하고 관련 투자를 요청했다. [!{IMG::20180902000095.jpg::C::540::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8-09-02 13:33: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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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세먼지 과학자 대토론회 내달 10~11일 개최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미세먼지 R&D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 협의체는 지난 5월 과학기술 기반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세먼지 R&D 관련 11개 기관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세먼지 분야 과학자들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다양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연구재단 '기획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요 조사서를 사전 제출하면 된다. 또한 협의체는 사전 접수 기간 동안 권역별 미세먼지 R&D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현안 이슈를 살펴보고, 과학기술기반의 맞춤형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역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국가 연구개발 추진현황, 지역 미세먼지 R&D 이슈 등을 사전 토의하고 추후 대토론회와 연계할 계획이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전문성 높은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하다"며 "지역 현장 맞춤형으로 미세먼지를 해결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범 부처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미세먼지 국민 아이디어 R&D 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제안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사업으로 구체화해 기획재정부·과기혁신본부 등 예산 당국의 심의 결과, 각 부처별 유관 및 신규 사업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약 50억 원)됐다. [!{IMG::20180902000088.jpg::C::540::}!]

2018-09-02 12:47:51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추진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과 관련, 포기당 배춧값은 8월 상순 3593원에서 하순에는 5861원까지 올랐고, 무는 개당 8월 상순 2397원에서 8월 하순에는 2782원까지 올랐다. 사과는 아오리 10㎏ 기준으로 8월 하순 가격이 4만2000원 대로 평년보다 66% 비쌌고, 배는 원황 15㎏ 기준으로 4만2000원 대로 평년보다 39% 올랐다. 소고기는 8월 하순 가격이 전년보다 8% 올랐고, 닭고기는 10% 올랐다. 밤도 지난해보다 39% 비싸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특별대책 추진 기간을 예년의 추석 전 2주간에서 1주일 앞당겨 추석 전 3주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주요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특별 관리한다. 추석 수요가 많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0대 성수품은 평상시 하루 5369톤 보다 1.4배 많은 하루 7252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책 기간 전체 공급물량은 12만톤 수준으로, 대책 기간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공급량은 지난해 8만톤 보다 51% 증가한다. 농협과 대형마트 등 온라인·직거래 매장과 연계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수요가 몰리는 과일과 축산물은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장터는 지난해 2544곳에서 올해 2686곳으로 늘린다.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는 추석 성수품 판매 방송을 전체의 50% 이상 집중 편성하기로 했다. 농업인 지원 대책으로는 통상 11월에 지급하던 농업직불금을 추석 전인 9월에 조기 지급하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재해보험금과 재해복구비를 조기 지급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축산물이력관리 준수 여부를 일제 단속하는 등 500개 반 4100명을 동원해 부정 유통행위 근절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추석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우수한 농축산물을 선물로 많이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9-02 12:47:36 최신웅 기자
9월 1~2일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청년들의 농식품분야 취·창업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농식품분야 민간기업·농협·공공기관 등 124개 기관 및 기업에서 채용예정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정보를 온라인 사전 구직등록 신청자와 현장 신청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날 구인기업들은 구직희망자와 1:1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주요 10개 업체들은 공개 채용설명회도 개최한다. 채용상담을 진행하는 124개 기관 및 기업 중 농림분야 비중은 48%, 축산 40%, 식품 12%이고, 근무지별로 보면 전국 모집 36%, 서울 19%, 경기 23%, 충남 8%, 전북 4%와 강원·충북·전남이 각 2%로 집계됐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채용상담에 참여하는 124개 기관 및 기업을 포함한 250개 농식품기업의 채용정보(약 3,500개 이상)가 담긴 디렉토리북(농림·축산·식품 3개 분야로 분철 제작)을 현장 제공한다. 기업과 구직자간 1:1 채용상담에서는 원활한 상담을 위해 농협, 공공기관, 식품, 농림, 축산 등 유형별로 구분해 기업의 인재상과 채용 요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모바일 상담 예약제를 운영해 구직자가 상담 순서, 상담 예상 시간 등을 제공받아 원하는 시간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www.agri-jobfai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8-31 15:07:38 최신웅 기자
학교 과일간식 지원근거 마련 법개정 국회 통과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1년 2개월여 만인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한 식습관을 형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과일간식 지원에 따른 지방비 예산 편성 근거를 제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은 물론, 전국적으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5월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과일간식을 공급(1인당 150g 기준 연간 30회)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전체 지자체(228개) 중 122개 지자체에서 2581개교, 11만 명에게 과일간식을 공급했으며 9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과일간식을 공급(4968개교, 21만여 명)한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초등생을 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지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을 지역업체에서 가공·배송하고,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소비'를 둘러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수 주산지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체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31 15:07:30 최신웅 기자
6월 기준 상용직-임시·일용직 평균 임금 격차 198만원

올해 6월 기준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 격차가 19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22만4000원으로, 작년 6월의 310만9000원 보다 3.7% 늘었다. 이 가운데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342만6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4% 늘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9000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5% 증가해 198만7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78만4000원으로 작년 6월과 같았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93만6000원으로 4.5%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급이 늘지 않은 것은 작년 6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지급한 특별급여가 올해 6월에는 지급되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월평균 임금(793만8000원)이 가장 많았고 금융 및 보험업(524만1000원)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4만5000원)이었다. 올해 6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58.0시간으로, 작년 6월의 170.8시간 보다 7.5% 줄었다.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65.0시간으로 작년 6월보다 7.5%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96.1시간으로, 9.1% 감소했다. 올해 7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779만5000명으로 작년 6월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한편,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1인 이상 사업체 가운데 2만5000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조사 범위가 좁다.

2018-08-30 14:50:4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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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등 해외서 잇단 가축전염병 발생… 수입검역 비상

최근 중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 광우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잇단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쇠고기 및 돼지고기 수입검역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는 지난 29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6년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BSE 발생 건은 미국에서 6번째 사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고 있어 광우병 유입 가능성이 낮다. 또 현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게 승인된 도축장 및 가공장은 75개소며, 이번에 BSE가 발견된 플로리다주에는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장 및 가공장이 없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번 미국의 BSE 발견에 따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잠정 조치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30%로 우선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9월 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미국의 BSE 발생과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여부 등에 대한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담당관제는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총 4건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4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휴대해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등에 대해 전화 및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 임을 감안해 전국의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와 해당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남은음식물을 가열처리 하지 않고 급여하는 96농가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했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는 열처리 기준을 꼭 준수하고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MG::20180830000168.jpg::C::540::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개호 장관(왼쪽) 주재로 미국 플로리다주 소해면상뇌증 발견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농식품부}!]

2018-08-30 14:50: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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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 배추, 무 등 치솟는 채솟값… 한우도 당분간 가격 오를 듯

올 여름 역대 최악을 기록한 폭염과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일부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거리와 반찬거리마저 장바구니에 담기 겁난다는 하소연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 일찌감치 시작된 한우 가격 상승세가 추석 성수기를 지나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소비자들의 한숨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금치(이하 상품·소매 기준)는 ㎏당 3만8986원을 기록, 1년 전 1만4658원의 2.65배로 나타났다. 평년 가격 1만2450원과 비교하면 무려 3.13배다. 무는 개당 4033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2904원보다 1.38배, 평년의 2012원보다는 딱 2배가 뛰어올랐다. 배추 또한 포기당 8311원으로 지난해 6559원을 크게 웃돌았고, 평년 가격인 4665원과 비교하면 1.78배나 비쌌다. 다만, 올봄 가격이 크게 올라 한때 '금(金)자'라는 별명까지 얻은 감자는 100g당 324원으로 집계돼 1년 전 318원과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 역시 평년 가격 235원과 비교하면 1.37배 비싼 가격이다. 이처럼 채솟값이 뛰면서 마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1개월간 신선식품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최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채소에서 두드러졌다. 시금치는 이 기간 판매량이 27% 늘어났고, 올여름 폭염으로 고랭지 작황 부진을 겪어 가격이 오른 배추와 무는 각각 23%·59% 신장했다. 국내산 과일 가운데에서는 복숭아 42%, 수박 27%, 포도 17%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온라인에서 더 팔렸다. 풋고추는 70%, 오이는 무려 96%나 더 팔려 2배나 껑충 뛰었다. 이 밖에 참외, 키위, 토마토도 각각 21%, 19%, 18%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8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당 1만828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높았다. 1++등급은 2만1415원, 1+등급은 1만9848원으로 각각 3.2%, 5.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도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당 1만8200원~1만9200원으로 지난해의 1만8070원 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성수기(추석 2주 전) 도매가격은 지난해 1만8252원에서 올해는 1만8500원~1만9500원으로 비싸질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원은 관계자는 "10~11월 도매가격도 지난해의 1만7544원 보다 오른 1만7700원~1만8700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상승세가 추석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IMG::20180830000079.jpg::C::540::올 여름 역대 최악을 기록한 폭염과 최근 계속된 폭우로 일부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의 채소류 매대./연합뉴스}!]

2018-08-30 13:06:08 최신웅 기자
앞으로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도입 쉬워진다

앞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도입이 기존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도입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 시범사업을 이달 3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뿌리기업은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자체자금(56.7%), 제1금융권 대출(18.0%), 정책융자(16.7%), 리스·렌탈(8.7%)로 설비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대출이나 정책융자는 금리 등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담보가 필요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뿌리기업은 리스·렌탈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스·렌탈 방식의 경우, 담보를 요구하진 않지만 금리가 높아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이용하기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리스)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뿌리기업이 자본재공제조합의 지급보증을 통해 설비 제조기업과 리스(할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원금을 매월 균등 상환 (3개월 거치 3년 상환)하는 '뿌리기업 자동화 설비 리스계약 지급보증'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시범사업 규모는 총 350억 원으로, 수치제어(NC) 머신 등 범용기계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뿌리기업의 설비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뿌리기업의 자동화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8-08-30 11:34:35 최신웅 기자
산업부,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연내 수립 착수

정부가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연내 수립 착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맹(프랜차이즈)사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촉진 지원, 그리고 공정거래 내용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가맹점 산업의 양적 성장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중소 가맹점업계의 성장이 정체되는 점을 감안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또 지난 22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중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완화 등 가맹사업 관련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을 조기에 착수하게 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9년 시행계획은 ▲프랜차이즈 성장사다리 구축 ▲해외진출 촉진 ▲가맹사업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연계한 공정거래와 생협력 강화 등 3개의 추진방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 수립으로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해외진출로 성장 돌파구 마련, 가맹사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업계의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31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는 공정위, 중기부, 노동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프랜차이즈협회 및 편의점협회 등 업계,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가맹점주의 애로사항과 현안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8-08-30 11:25:2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