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나라예산]김동연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과 분배지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생각을 국민과 기업, 시장이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지표 부진의 원인으로 산업 구조, 경기,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의 정책 효과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효과와 관련해 그는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고용 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현실, 총 취업인구 중 자영업자가 21%를 넘는다는 시장 현실, 일부 사업주의 수용성 여부 등을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구조와 경기 원인도 있지만 정부가 정책의 시장 수용성 측면에서 생각이 덜 했던 부분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금융위기 대응으로 편성한 2009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최대다. 고용이 충격적으로 좋지 않은데,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상황을 보고 있나. - 고용이 어렵고, 분배지표가 2분기 연속 좋지 않게 나온 것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경제위기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였고 올해 상반기는 2.9%였다.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여러 정책의 추진으로 잠재성장률, 그 이상의 성장과 경제 체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고용과 분배 어려움으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자리예산은 매년 사상 최대로 늘리지만 고용지표는 좋지 않다. 효과를 낼 방안은. - 내년 일자리예산을 22% 확대했다. 노인·여성·장애인 등 고용 취약층 직접일자리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시장에 일자리를 만드는 여건과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한다. 고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업급여 확대·기간 연장, 전직 훈련, 신중년을 위한 재취업 등이 그렇다. 최근 일자리 흐름이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23조5000억원 일자리예산 외에도 혁신성장과 관련한 산업·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도 궁극적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예산이다. ▲국회나 고용노동부 등에서 현재 일자리 사업을 분석하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예산 총액을 늘린다고 실효성이 새로 생기는가. - 작년 우리 경제는 32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정부 재정 기여는 분석이 필요하지만, 직접일자리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는 14만개고 7월은 5000개다.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7월 지표를 보고 경제장관들과 현안간담회를 통해 최근 부진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구조 문제, 경기 문제, 일부 정책 효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조는 산업구조 문제로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새로운 4차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는 준비가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R&D 예산 전년비 증가 폭이 7000억원 수준이다. 질적으로 나아진 부분이 있는가. - 20조4000억원이니 총량 면에서 과학계 등에서 숙원을 풀었다고 한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다. 13조원에 가까운 지출구조조정을 했다. R&D도 예외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원천기술을 포함하는 여러 사업의 재점검과 우선순위 재설정이 있었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예산에 있어서도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질적으로 다른 많은 분야에서 혁신성장 철학이 예산에 반영됐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IMG::20180828000108.jpg::C::540::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