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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감소 지역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는 한 해 평균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년간 지역별 사망재해 통계와 사고유형을 분석해 재해가 빈번한 업종에 초점을 두게 된다. 예를 들어 화학공장이 밀집한 여수지역의 경우, 최근 가스 누출과 화재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화학설비 정비·보수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집중 전개한다. 9~10월 화학공장 정기 보수기간을 맞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학설비 보수작업 등 고위험 공정에 대한 기술지도와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 대형건물과 타워주차장이 밀집한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승강기와 주차설비 유지·보수 중에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전개한다.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의 안전작업절차 수립 지원과 주차설비 운영 사업장 대상 위험요소 점검 및 안전작업방법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외에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지게차 불량 작업, 위험한 사다리를 사용한 작업, 정비·보수 작업 간 발생하는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는데 지역별 산재예방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정부를 비롯해 사업주, 노동자 등 국민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번 지역 맞춤형 사망사고 감소 특별대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3 13:55:31 최신웅 기자
해수부 "올 상반기 원양어업 생산량 전년 대비 12% 증가"

올 상반기 원양어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다랑어, 꽁치는 생산이 증가한 반면, 오징어와 명태는 생산이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양어업 생산량이 전년 동기의 22만8000톤 대비 12% 증가한 25만5000톤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가다랑어(38%↑), 꽁치(74%↑), 대구(62%↑), 메로(20%↑) 등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오징어(26%↓), 명태(34%↓), 민대구(29%↓), 황다랑어(11%↓)의 생산량은 감소했다. 원양어업 생산량 1위 품목인 가다랑어의 상반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우리 조업선들이 기존 어장에서 벗어나 인근 수역까지 어장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다랑어는 주로 중서부태평양 키리바시 수역에서 어획됐으나 최근에는 중서부태평양의 서쪽 어장에 해당하는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인근 수역까지 어장이 확대되고 있다. 원양어업 생산량 2위 품목인 오징어는 원양산 오징어의 94.4%를 생산하고 있는 남서대서양 어장의 어황이 좋지 않아 지난 5월 채낚기 어선이 조기에 철수하면서 생산량도 감소했다. 양영진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하반기에도 현재의 추세를 이어갈 경우, 올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45만 톤 보다 증가한 55~65만여 톤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원양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확보해 국민 식탁에 수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3 12:54: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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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화 전략 성공… 발효유 시장 규모 지속 확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식생활 변화에 따라 유가공품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능성을 가미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발효유의 시장 규모 확대가 두드러졌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발효유·치즈·버터 시장에 대한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유가공품 전체 시장 규모는 8조14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7조3000억원, 2015년 8조1367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공품은 우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및 원유 등을 원료로 해 가공한 것을 의미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항에 정의돼 있다. 이중 발효유의 생산량은 2017년 기준 56만1000톤으로 전체 유가공품 생산량의 23.9%를 차지했으며 소매시장 매출액은 9398억원으로 조사됐다. 발효유의 소매시장 매출액은 2013년 8609억 원에서 2017년 9698억 원으로 12.6% 증가했다. 소비 특징을 살펴보면 1인당 연간 발효유 섭취량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다.' 국민영양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발효유 소비량은 8245g으로 나타났다. 발효유 섭취량을 시장의 대표 제품으로 단순 환산해 살펴보면, 떠먹는 요구르트는 연간 70개로 5일에 한 개씩, 마시는 요구르트는 연간 36개로 열흘에 한 개씩 소비된다고 볼 수 있다. 발효유는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제품으로 5세 이하의 유아에서의 섭취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치즈의 생산량은 2013년 2만2000톤에서 2017년 3만5000톤으로 57.3%의 큰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자연치즈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공치즈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기준 1인당 연간 치즈 소비량은 518.3g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들의 영양간식으로 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터의 생산량은 2013년 2003톤에서 2017년 2420톤으로 20.8% 증가했으며 2014년 정점을 찍은 후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IMG::20180823000042.jpg::C::540::지난 6월 28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국내산 1A 원유와 사과 추출액으로 만든 대용량(750ml) '온리 프라이스 데일리(Only Price Daily)' 비피더스 요구르트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23 12:53: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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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합계출산율 1.05명… 출생아 27개월째 최소기록 경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바닥 모른채 떨어지고 있다. 작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 무엇보다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27개월 연속 최소기록을 경신하며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확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2016년 40만6200명보다 4만8500명(11.9%) 감소해 1970년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저수준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떨어져 전년의 1.17명보다 0.12명(10.2%) 급감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의 1.08명 이후 12년 만이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말한다. 합계 출산율은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여성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율이 20대 후반(25∼29세) 47.9명, 30대 초반(30∼34세) 97.7명, 30대 후반(35∼39세)은 47.2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5명(15.1%), 12.4명(11.3%), 1.5명(3.1%)씩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주 출산연령인 30대 초반 출산율이 급감해 여성인구 1000명당 출산율이 처음으로 100명 아래로 추락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한편, 같은 날 통계청이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 출생아는 2만6400명으로 작년 6월보다 2500명(8.7%) 감소한 것으로 잠정(이하 올해 수치는 모두 잠정치) 집계됐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016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27개월 연속 집계 후 최저기록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생아 수는 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한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월별 출생아 통계를 정리한 1981년 이후 6월 출생아가 3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작년 6월의 2만8900명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총 17만1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8.8% 감소한 수치며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당국은 인구 구조와 혼인 감소 경향 등을 출생아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꼽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30∼34세인데 이들이 태어난 시기(1983∼1987년 무렵)에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당시에는 여아보다 남아의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IMG::20180822000151.jpg::C::540::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모습./연합뉴스}!]

2018-08-22 14:41: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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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제역' 될라…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잇따라 발생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에 비해 다소 낯선 이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무려 100%에 이르고, 아직 치료 백신도 개발되지 않아 국내에 유입될 경우 제2의 AI사태나 구제역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후, 16일과 19일 추가 발생하며 확산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감염된 개체는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으로 발생시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령한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해야 하며,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노동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 공·항만에 여행객 휴대품 검색,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관리실태 점검, 전광판 등을 통한 여행객 준수사항 안내 등 여행객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분들은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은 즉시 홍보물로 제작해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양돈농가 등에 배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822000111.jpg::C::540::22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비상행동수칙을 만들어 발령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8-08-22 14:40: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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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KOPIA' 10년… 아프리카에 희망을 심는다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KOPIA)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KOPIA는 2009년부터 농진청에서 추진 중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으로, 두 나라 간 농업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21개 나라 현지에 KOPIA 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22일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농진청은 아프리카의 온 나라가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곳곳에 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쌀 자급 달성으로 배고픈 시절을 극복한 우리나라의 녹색혁명이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농업 기술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진청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을 돕고자 2009년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인 2010년부터는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다자간 협의체인 '한국-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를 추진 중이다. 농진청은 이를 통해 각 나라의 여건에 맞는 농업 기술을 지원해 마을 공동체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모델을 찾아 보급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코피아 센터에서 개발한 기술은 농가의 실증을 거쳐 시범마을에 보급했고, 이는 농촌 마을의 자립 기반이 되고 있다"며 "케냐의 씨감자 시범마을은 우량 씨감자 보급으로 수확량이 ㏊당 3.2톤에서 9.2톤으로 약 3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양계 시범마을은 닭 기르는 방법을 공유해 병아리 부화율은 높이고 폐사율은 4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농가당 소득이 15.2달러에서 139.7달러로 9.2배나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농친정은 아프리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후계 영농 인력을 양성하고자 초등학교 가까이에 '스쿨팜'을 조성해 기술을 가르치고, 농업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보급했다. 또 현지 식량 안보 역량을 키워주고자 아프리카 지역 적응이 빼어난 벼 124 계통을 선발해 20개 회원국에 공급하고, 벼 육종가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 중이다. 농진청은 "가나와 세네갈은 서부 아프리카 최대의 쌀 소비국이지만 자급률이 매우 낮다"며 "KAFACI 사업으로 국제기구나 연구기관과 협력해 아프리카 대륙에 맞는 우량 벼 품종을 개발하고, KOPIA 사업을 통해 현지 맞춤형 재배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지원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국내·외 농업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농업 기술 협력을 실현해 우리 농업 기술로 국격을 높이겠다"며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 농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822000083.jpg::C::540::}!]

2018-08-22 13:00:33 최신웅 기자
산업부-지자체, 자동차산업 '지역협의체' 출범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지자체간 '자동차산업 지역협의체'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협의체는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의 어려운 상황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례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 밀착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이날 산업부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으로 긴급 편성한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연구개발(R&D) 사업'과 '퇴직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13개 시·도별 지자체 담당과장들은 지역별 자동차산업 현황과 함께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부품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위기극복 및 퇴직인력 지원사업이 부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부품업계 실태를 긴급 조사하기로 합의하고, 30일 광주지역 부품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부품업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2018-08-22 13:00:20 최신웅 기자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9월 1~2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취·창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농협, 삼성웰스토리, 파리크라상, 제일사료 등 다수의 민간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약 100개 이상의 기관이 참가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 1:1 채용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기업 채용설명회에서는 공개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기업 채용담당자가 직접 채용정보 및 업무 특성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총 10개 기업의 공개 채용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현장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들도 SNS를 활용해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창업 컨퍼런스에서는 농식품분야에서 성공한 청년 창업가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고, 청중이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스마트팜, 농식품벤처 창업 분야에서 성공한 청년들의 스토리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 채용설명회 및 농식품창업 컨퍼런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사전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란다"며 "기타 박람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2018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www.agri-jobfai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8-08-22 10:24:2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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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18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삼계탕 등 160만 달러 계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홍콩전시박람중심에서 개최된 '2018홍콩식품박람회(HKTDC Food Expo 2018)'에 우리 농식품 업체 71개사가 참가해 약 160만 달러 규모의 현장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50만 명 이상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했다. aT가 운영한 통합 한국관에서는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너뷰티와 다이어트를 위한 기능성 젤리, 콜라겐 제품, 홍삼 관련 제품 등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고품질 간편식인 쌀과자, 삼계탕 등의 제품은 현장에서 16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컵떡볶이, 쌀, 배추김치, 고구마가공품 등의 품목은 585만 달러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장류 테마관에서는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를 활용한 불고기, 떡볶이 등 요리 시연코너도 진행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홍콩은 거의 모든 농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올해 7월까지 대 홍콩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2억1800만 달러로 늘었다"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신선 농식품과 신상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0822000004.jpg::C::540::2018 홍콩식품박람회 한국관 전경 모습./aT}!]

2018-08-22 10:01: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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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위 고발 없어도 '중대 담합' 수사 가능… 기업은 활동 위축 우려

앞으로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은 중대한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 없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기업에서는 고발이 남용되고 조사를 수시로 받게 돼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그동안 전속고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전속고발제를 선별폐지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정위가 담합기업의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을 들어 그동안 시민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합의안에 따르면 두 기관은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따라 자진신고 시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실행되기 때문에 자진신고 없이는 사실상 담합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연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서 "앞으로 검찰은 중대한 담합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경쟁 환경을 만들어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공정거래법의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기업으로서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발이 남용되고 조사를 수시로 받게 돼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김 위원장은 "정부도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중대 담합 외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제가 규정된 총 6개 법률 가운데 가맹·유통·대리점 등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은 의원 입법을 통해 전면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법은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부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역시 법무부와 합의한 대로 중대 담합 부분에 한해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IMG::20180821000181.jpg::C::320::}!]

2018-08-21 15:31:3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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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근로시간 단축 개선 가능… 고용상황 회복 쉽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기존 정책들 가운데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경제정책의 개선·수정 대상과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선이나 수정을 하겠다는 취지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정책은 추진하지만, 시장과 소통이나 호흡이 중요해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필요하다면 개선·수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면 제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왜곡이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들을 봤을 때 지금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시장의 수용성 문제, 사회안전망 불비, 자영업자가 21%나 되는 것을 감안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악의 고용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산업이나 시장구조, 세계 경제의 변화, 소비패턴 변화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골똘히 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한두 분기 내에 고용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는 최근 고용지표와 관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정부 경제팀의 경제실정으로 일자리 참사가 발생했다며 청문회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방해라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기재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는데 '일자리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한 경제실정에 대해 청와대 경제라인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정기국회 중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국회법 청문회 조항에 증인,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2013년 7월에는 10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2016년 9월에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관해 각각 청문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같은 주장을 반복해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날인 만큼, 같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으로, 자제하고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IMG::20180821000173.jpg::C::54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2018-08-21 15:31: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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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연이은 기상 악화에 농어촌 비상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전국 농가와 어가가 이번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게 생겼다.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과수 낙과와 벼 침수, 선박 및 양식장 시설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비상대책본부를 편성하는 등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솔릭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 내륙을 통과하는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늦은 밤 제주도를 통과해 23일 오전 9시께 전남 목포 인근에 상륙한 뒤 24일 오후 3시께 청진 동북쪽 130㎞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발생 시기와 진행 경로가 비슷하고 강도가 더 큰 태풍 '루사'와 '볼라벤'·'덴빈'은 농작물 침수와 시설 파손 등 농업 분야에 큰 피해를 줬다"며 "이번 태풍 역시 강풍에 따른 과수 낙과,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 파손 등 농경지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전날 오후 5시 30분 이개호 장관 주재로 소관 실·국은 물론, 농촌진흥청·농어촌공사·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태풍의 이동 경로와 대책을 점검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태풍은 6년 만에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 그동안 태풍이 없어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며 "자연재해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 조치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실을 운영해 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비상근무를 기존 폭염뿐 아니라 태풍에 대비해서도 확대 운영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17만 명에게 호우·태풍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또 농작물 침수에 대비해 농어촌공사와 시·도에 전국 농업용 배수장 1181곳의 가동 상황과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해수부도 이날 18시부터 태풍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태풍이 지리적으로 육상 보다 먼저 해상·연안의 해양수산 시설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2단계 비상대응체계를 시행 중에 있다. 1단계(준비단계)는 태풍이 경계구역(북위 25도, 대만 북단) 진입 시 태풍 긴급대응반을 운영해 태풍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태풍 내습 전 항만·어항시설 및 공사장 점검, 소형어선 고박, 어선·선박 피항조치, 증·양식장 비상설비 점검 등 사전조치를 함께 실시 중에 있다. 2단계(비상단계)는 태풍이 비상구역(북위 28도, 오키나와 북단) 진입 시 태풍 비상대책반 또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해 지자체 협조체제 구축, 피해현황 파악 및 복구 등을 실시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 종사자들께서는 태풍 내습 전 선박과 시설물의 고박·보강 등 안전조치를 미리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태풍 내습 시에는 해수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파제, 갯바위 등에서의 낚시 등 해양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IMG::20180821000153.jpg::C::540::}!]

2018-08-21 14:56: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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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전 국민 승마체험' 참가자 모집

5만원으로 승마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마사회는 21일 승마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마사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전 국민 승마체험'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승마를 체험하려면 1회 45분 기준으로 6만~10만 원이 들지만 마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승마를 배워볼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의 1회 강습비는 3만~5만원으로, 마사회가 회당 2만5000원을 고정적으로 지원한다. 강습은 총 10회로 구성되며, 회당 비용이 3만원일 경우 참가자가 회당 5000원씩 총 5만원만 내면 승마를 배울 수 있다. 개인과 단체 각각 2000명 규모로 다음 달부터 교육이 진행될 예정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말산업 포털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m)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전 국민 승마체험 사업 등을 통해 현재 4만9000명 수준인 국내 승마 인구를 2020년까지 7만5000명으로 늘리겠다"며 "내년과 2020년에는 매년 2만 명씩 전 국민 승마체험을 지원해 승마의 국민 스포츠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생활승마체험센터(☎ 02-6006-3496~3498) 또는 이메일(koreahorse2018@daum.net)로 문의하면 된다. [!{IMG::20180821000136.jpg::C::320::}!]

2018-08-21 14:55:48 최신웅 기자
산업부, 태풍 '솔릭' 대비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강화

정부가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에너지공단에 태풍 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20일 발전사업자, 태양광 시공업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업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공문 및 안내 문자를 이미 보낸 상태다. 또한, 태양광 안전사고 발생시 빠른 현장대응 및 사고수습을 위해 전국 12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7월 3일 경북 청도지역 태양광 설치부지 내 산사태 발생 이후 태양광 설비에 대한 현장점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우선 산림청과 합동으로 전국 80개소 산지 태양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비탈면, 배수시설 등의 시공불량 및 하자 발생부분에 대한 시정·보완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산지, 농지, 건축물 등 10년 이상 가동 중인 전국 175개 태양광 설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년 미만 설비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추가 발송 및 안내를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향후 현재 진행 중인 현장점검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이번 태풍으로 태양광 설비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태풍이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사업자,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점검을 실시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8-21 14:09:3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