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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국산 배, 올해도 호주 수출 가능해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에도 호주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도 국산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호주로 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한 후 호주농업수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등록돼 승인받은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이다. 호주는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첫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 배의 수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매년 천안·안성 등에서 화상병이 발생됐지만 검역본부는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호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역협상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검역본부는 발생 첫 해인 2015년부터 투명하게 병 발생 정보를 제공하고 호주 측 전문가를 초청해 화상병이 일부 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역 촉진에 기여해 왔다. 올해도 화상병이 여러 지역(안성, 천안, 제천, 충주, 원주, 평창)에서 추가로 발생했으나 발생 상황과 방제 현황을 호주측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해 지속적인 수출을 이끌어냈다. 검역본부관계자는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단지 뿐 아니라 수출단지가 위치한 상주, 나주, 하동 지역 전체에 대해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실시와 결과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출 농가 뿐만 아니라 내수용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과 지자체도 화상병 무발생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8-08-21 14:09:34 최신웅 기자
호주산 곱창이 국내산으로… 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459곳 적발

휴가철을 맞아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지에서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개월에 걸쳐 7015명을 투입해 전국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나 음식점 등 3만5703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45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곳은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5곳과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9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59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109곳·닭고기 15곳·염소고기 5곳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270곳을 비롯해 식육판매업 101곳과 가공업체 43곳 등이 적발됐다.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주변이 78곳으로 적발 건수가 최다를 기록했다. 계곡 등 관광지 주변은 52곳, 전통시장은 18곳이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A 한우 곱창 전문점은 물량이 달리자 값싼 호주산을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100㎏을 속여 팔다 덜미가 잡혔다. 충남 B 음식점은 호주산 양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음식을 만들면서도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해 팔았다. 경기도 C 축산 대표는 인근에 정육점 3곳을 운영하면서 주말 등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대에는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3톤이나 팔아치웠다. 충남의 한 해수욕장에 자리한 D 음식점은 독일산과 국내산 돼지 족을 섞어 요리한 음식을 '국내산 돼지족발'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축평원과 함께 정보를 공유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DNA 동일성 검사도 벌였다. 원산지가 의심되는 쇠고기 148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전자 분석을 했고, 돼지고기 19건에 대해서도 이화학적 분석을 거쳤다. 농관원은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난 한우 곱창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였다"며 "농산물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에 원산지를 속이는 행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2018-08-21 14:09:28 최신웅 기자
산업인력공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기능인력 육성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R&D센터에서 기능경기대회 선수들의 취업지원과 우수 기술·기능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술·기능인력 배출 ▲기능경기대회 참가 선수들의 취업 지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훈련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을 육성해 기업 및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스펙'이 아닌 '실력'이 인정받는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기 엔진 제작 기업으로 엔진의 개발과 생산, 정비 등에 필요한 기계, 전기·전자분야의 선수들과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기술·기능인력들이 산업 현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과 '기능경기대회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150여 명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롯데그룹, CJ푸드빌 등과도 새로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2018-08-20 14:36: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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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추·무 수급 안정… "조기출하 물량 확대, 할인판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고랭지 배추 작황마저 악화되자 정부가 조기출하 물량 확대, 할인판매, 대체소비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강원지역에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면서 지난 달 중순부터 배추·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실제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달 중순 포기당 2652원에서 이달 초순 3593원까지 올랐고, 무도 지난 달 중순 개당 1450원 하던 가격이 이달 초 2397원까지 올랐다. 또 이달 6일부터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면서 배추는 무름병 및 칼슘결핍(꿀통현상) 장애가 발생한 상황이다. 특히 8월 출하 예정지역의 작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8월 하순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히 무는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뿌리 생장이 호전되고 수급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전까지 배추·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기출하 물량 확대, 할인판매 등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한 배추 조기출하 물량을 현재 1일 100톤 수준에서 8월 하순 150톤으로 확대해 가격 급등을 완화한다. 또 이달 23일부터는 시중가 대비 40~50% 할인된 가격으로 배추를 판매(농협매장)해 소비자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김치제조업체에 협조를 요청해 김치 할인판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채소로의 대체소비 지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격이 평년보다 낮은 양파로 겉절이를 만들어 시식 행사를 개최하고, 양파 겉절이 레시피도 리플렛으로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및 대기업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 주요 농산물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물 가격을 반영한 합리적 급식 계획 수립을 요청해 개학시기 수요 증가 효과도 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장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폭염·가뭄 장기화로 정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비묘 20만주를 추가로 확보하고, 공급기간도 당초 8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성수기간(9월10일~9월 21일)에 대비해 배추·무 외에도 주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수급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최근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 물가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태풍 등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해 상시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 우려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추석 2주 전부터는 성수품 특별 공급을 확대하면서 할인판매 및 알뜰소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0820000104.jpg::C::540::20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배추·무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20 13:36: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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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7대 혁신 사업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KMI 동향분석'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양바이오 산업이 미래 바이오경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바다에 지구 생물종의 90%가 서식하고 있는 만큼 해양생명자원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클 것으로 평가되며, 육상생명자원의 고갈과 다양성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양바이오자원은 접근성의 한계로 육상바이오자원에 비해 활용도가 적은 편이지만,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이 지닌 생물학적 기능들을 밝혀낸다면, 육상바이오자원보다 고부가가치 상품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해양바이오기술은 '연구개발(R&D) 자체가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개발과정 자체가 기술창업, 기술이전, 연구개발 대행서비스 등의 형태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2016년 기준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규모는 5369억 원, 종사자는 296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산업 매출의 6%와 고용의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전체 매출 중 해양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해양바이오 관련 R&D 공정을 수행한 '해양바이오 주력기업'은 전체 해양바이오 기업(396개)의 29.8%(118개)를 차지했다. 이들 주력기업이 전체 해양바이오 매출의 33.3%와 고용의 6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KMI는 설명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분야의 R&D 중 해양바이오 R&D 투자금액은 10%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화된 R&D 성과는 약 80여건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근본적으로는 R&D 성과에 비해 여전히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만한 기술이 매우 부족하다. KMI 분석에 따르면, R&D 성과가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공공주도 공급자중심 R&D 수행으로 민간의 R&D 참여 미흡, R&D 전문인력 및 마케팅 정보.인력 부족, 기술 인증 관련 규제에 대응할만한 해양바이오분야 지원체계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양바이오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사업화 관련 지원체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R&D 과제선정 기준 및 성과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화 R&D'를 활성화하고, R&D 성과평가에서 사업화 실적의 비중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양바이오제품 생산을 위한 안정적 자원 수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식용 해조류 양식 시스템은 외형적 완성도나 고품질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대량생산 체계에는 부적절하며, 지역 어촌계에서 식용 양식과 차별화된 산업소재용 양식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정적 해양소재자원 공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 KMI는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증을 위한 기능성 평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양바이오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 및 공공기관을 지정해 해양바이오식품 기능성 평가를 지원해야 한다. 또 기술사업화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보인프라 강화와 다양한 기술금융 활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0820000082.jpg::C::540::}!]

2018-08-20 11:43: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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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우체국 택배원·계약집배원 2200여 명 공무원 전환 추진

우정사업본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우체국 택배원, 무기계약직 집배원(상시계약집배원) 약 2200여 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집배인력 1000명을 증원하고 내년 집배물류 혁신에 7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우본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본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상시집배원·택배원 2252명 전원의 공무원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으로 전환되려면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야 하며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으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공무원 전환 인원은 공무원 증원 담당 부처, 예산 담당 부처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우본은 IMF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공무원 감축 정책에 따라 1999년부터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지 않는 우편배달 인력을 채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열약한 노동조건에 따른 비정규직 집배원들의 과로사 등 공무원 집배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상시집배원·택배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우본은 올해부터 공무원 전환을 시행해 지난달 초 상시집배원·택배원 748명이 공무원 신분을 얻은 바 있다. 우본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달 소포위탁배달원, 상시집배원, 우정직 집배원 등 집배 인력을 1075명 증원했으며, 2022년까지 추가로 1000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최종 인력 증권 규모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본은 인력충원과 함께 공동작업 축소, 무인우편함, 초소형 전기차 등 집배물류 혁신전략 10대 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올해 1050대를 보급하는 등 2022년까지 1만대를 보급한다. 스마트우편함을 2020년까지 30만개 보급하고, 마을 공동우편함과 스마트 개인휴대단말기(PDA)도 2020년까지 각각 1만개와 2만 여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본은 내년 한 해 10대 추진과제에 717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200억원은 우편번호와 수신자 주소를 인식해 우편물을 배달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구분해주는 집배순로구분기 확대와 구분율 개선을 위한 물류 연구개발(R&D)에 투입된다. 우본 관계자는 "작년 집배원 19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집배 인력 증원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에서 내년 7월까지 주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MG::20180820000067.jpg::C::540::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20 11:42:54 최신웅 기자
정부,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국내방역 강화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에 나섰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3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처음 발생한 후 16일과 19일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과 예찰 등 ASF 예방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ASF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 시행하고 있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증상은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 돼지열병과 유사하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즉시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한 후 외교부 협조를 통해 중국, 동유럽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를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ASF 유입 예방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했으며 T/F팀에서는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에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08-20 11:42: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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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말레이시아 K-Food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이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대학교(UniKL)의 젊은 현지인을 K-Food 홍보 서포터즈로 구성하고, 아프로 단원들과 함께 한국식품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아프로 단원들은 시장 다변화를 위해 매칭 된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 전략품목에 대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음과 시식을 통한 맛 평가, 구매 의향 등 설문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아프로 단원은 매칭된 수출업체의 제품인 신선 포도, 국내산 과실음료, 유자차 및 오미자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청취 결과를 현지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해 수출업체와 공유하고, 지피지기 전략으로 한국식품 소비자를 알기위한 목적으로 본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한국과 말레이시아 청년 간 지속가능한 홍보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현지 젊은이 20명을 말레이시아 K-Food 서포터즈로 구성해 첫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이번 행사는 아프로 단원과 말레이시아 서포터즈 간 협업함으로써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했다. 말레이시아 K-Food 서포터즈들은 향후 온·오프라인에서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한국 식품을 알리는 목적으로 나간 한국의 청년 해외개척단과 한국 식품에 관심있는 말레이시아 현지 청년들이 만나 양국의 교류를 통해 한국 식품의 수출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시너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한국 농식품 수출시장에 빛나는 성장동력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IMG::20180820000029.jpg::C::540::말레이시아 아프로 단원 및 행사에 참가한 현지인들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aT}!]

2018-08-20 11:42:41 최신웅 기자
산업단지공단, 위기지역 국가산단 대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명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달 2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제 위축 및 고용 사정이 악화된 위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순회일정은 21일 전남(대불)을 시작으로 22일 전북(군산), 23일 부산, 29일 울산, 그리고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남(창원 외)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위기지역에 속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체들의 투자수요를 발굴하고 기업별 1:1 매칭 상담회를 진행해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투자 ▲국내 복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백업라인 구축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등을 위해 투자할 경우 일반지역 및 중소기업 기준 국비와 지방비에서 설비는 최대 14%, 입지는 최대 3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기업체가 위기지역에 신규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일반 기준비율 보다 확대해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현장의 신규투자가 발굴되고, 위기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8-20 10:04: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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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돼야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에너지 빈곤층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중증장애인은 매일이 그야말로 지옥이다. 신체의 일부 밖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은 홀로 밤을 보내야 할 때 행여 선풍기가 과열돼 화재라도 날까 선풍기를 끈채 밤을 지새고, 스스로 체위를 바꿀 수 없는 장애인들은 폭염으로 욕창에 걸릴 위험이 더욱 커졌다. 문제는 현재 중증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24시간을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홀로 거주하거나 취약가구인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각지대 시간에 생사의 위협과 불안감을 견디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2015년부터 100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에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 72명은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했다. 이날 진정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이 안 되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대통령 공약인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부담금도 인하해야 할 것이다.

2018-08-14 09:18: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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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사회적가치 창출 공기업으로 거듭난다

박근혜 정권 당시 여러 구설수에 휘말렸던 한국마사회가 최근 내부 혁신을 위한 새 경영슬로건 및 사회적가치 실현 과제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마사회에 따르면 새 경영 슬로건은 '국민을 향해, 말과 함께'로 정했다. 또 ▲사회통합 ▲상생 협력 ▲윤리경영 ▲지역사회 신뢰구축 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으로 만든다는 경영 비전도 정했다. 마사회는 "마사회의 존재 목적과 사업 추진의 지향점이 국민을 향해 있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말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우선 그동안 지역사회 갈등 요소로 지목돼 온 서울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건물을 리모델링 해 청년층의 취업과 주거해결 공간인 청년 장학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화상경마장 건물을 사회공헌 용도로 활용해 마사회하면 떠오르는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공익'이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용산 장외발매소는 마사회가 약 12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8212.69㎡, 지상 18층 규모로 세운 건물이다. 하지만 학교 및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반대단체와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12월 31일 폐쇄된 바 있다. 마사회는 건물 상층부 11개(8~18층) 층 가운데 9개 층에 대학생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학관을 조성한다. 이중 6개 층은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실로, 3개 층은 식당과 독서실 같은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나머지 2개 층은 사회공헌센터로 조성된다. 센터 내에는 말 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창업센터와 청년·취약계층에 무료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센터가 들어선다. 1층부터 7층까지 하층부 7개 층은 현재 소송이 걸려 활용 방안을 호가정하지 못한 상태다. 마사회는 리모델링 될 청년 장학센터에 농어민 자녀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비용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전액 지원하려던 계획을 세웠던 터라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의 평균 기숙사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사회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특수직무종사자에 대한 재활승마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9월부터 소방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재활·힐링 승마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대상을 경찰·교정직·학교밖 청소년 등으로 넓히고 인원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 9월부터 11월까지 3달 간 일반 국민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무료 승마체험장을 운영하고, 승마 교육 희망자에게 강습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이를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이익금이 3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사회공헌 사업비를 합하면 한 해 예산 7000억원의 20% 정도를 사회적가치를 위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마사회는 그동안 상당한 액수의 사회공헌자금을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에 들어오는 민원 해결 비용으로 써왔다"며 "이제는 방어적인 의미의 사회공헌보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승마를 활성화 해 말 산업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쪽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813000067.jpg::C::320::한국마사회 용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리모델링 계획안 모습./한국마사회}!]

2018-08-14 09:18:40 최신웅 기자
산업부,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 20곳 추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 지원 대상 20개사를 신규 선정하고, 10일 KOTRA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4월 1차로 79개사를 선정한 후 이번에 추가로 20개사를 선정해 총 99개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보다 많은 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 해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 미만이고, 내수시장 위주로 성장해 온 기업들을 다수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목표시장 분석 등 해외진출 전 과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산업부는 향후에도 보다 많은 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등 수출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 남방정책 등과 연계한 유통 등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인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현재 수출 비중이 1.5%에 불과하지만, 이번 지원을 계기로 신 남방정책과 연계한 동남아 시장 진출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10 14:18:09 최신웅 기자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올해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8-10 14:18:0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