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전보건교육, 이제 VR로 실감나게 하세요"

앞으로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산업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가상현실(VR) 안전보건교육 이용이 가능해진다. 안전보건공단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과 PC에서 이용 가능한 'VR 전용관(http://360vr.kosha.or.kr)'을 개설했다고 7일 밝혔다. 전용관 교육 콘텐츠는 추락, 질식, 지게차 등 3대 사망사고 예방과 제조, 건설, 서비스 재해 등 업종별로 분류돼 사업장에서 목적과 내용에 맞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VR 콘텐츠를 실행하면 실제 현장을 360도로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고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인과 상황별 안전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PC에서 콘텐츠를 실행하는 경우 콘텐츠에 안전보건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 교육 자료가 함께 수록돼 있어 사업장에서 별도의 자료를 제작하지 않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공단은 VR 전용관 콘텐츠 200종을 제작해 연말까지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 5년간 1000여 종의 콘텐츠를 추가 제작 및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현장 위험특성에 맞는 사업장 맞춤형 VR 콘텐츠 제작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VR 콘텐츠가 필요한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교육미디어실(☎052-703-0694)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실효성 있고 실감나는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VR 기술을 접목한 안전보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07 12:36:08 최신웅 기자

aT, 동남아·중동지역 '할랄 시장' 공략 분주

최근 약 2조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할랄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aT) 동남아시아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랍어로 '허락된 것'이라는 뜻의 '할랄(Halal)'은 생활 전반에 걸쳐 이슬람 율법에서 사용이 허락된 것들을 의미한다. 할랄은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과 화장품 등 생활 전반에 사용되는 많은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이슬람 율법에서 허락돼 무슬림(Muslim)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 식품(Halal Food)'이라 한다. 고기의 경우 이슬람식 도축방식인 '다비하(Dhabihah)'에 따라 도축한 고기만을 할랄 식품으로 인정하며, 돼지고기를 비롯해 뱀이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네발 짐승 등 많은 것들이 금지된다. 6일 aT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 중심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한국 농식품 및 할랄인증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2018 쿠알라룸푸르 K-Food Fair'를 개최했다. K-Food Fair는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바이어 초청상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운영하는 종합 페스티벌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K-Food Fair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B2B·B2C 통합 K-Food Fair로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36개소와 100여 명이 넘는 바이어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담회, 이슈세미나 등 B2B 행사와 쿠킹쇼, 체험 홍보부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K-Food Fair는 세계 최초로 국가기관(JAKIM)에서 할랄인증을 관리하는 할랄 종주국인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만큼 할랄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수출업체 및 바이어 대상 할랄 이슈세미나 개최를 통해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한국할랄수출협회와 함께 할랄존을 운영하며 한국 할랄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해 널리 홍보했다. 백진석 aT 수출이사는 "지난 6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하노이 K-Food Fair에 이어 아세안지역 시장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조성된 한국식품의 열기를 세계 최대 무슬림국인 인도네시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달 18일에 개최되는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기간에도 한국 농식품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T는 중동지역 할랄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중동시장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랍에미리트(UAE)의 'SOUQ.COM'과 연계해 중동시장 최초로 이달 15일까지 온라인 판촉을 추진 중이다. UAE의 경우 최근 3년간 온라인 쇼핑몰 규모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왔으며, 모바일 거래 또한 전체 상거래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어 온라인 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이에 aT에서는 이번 온라인 판촉전을 기점으로 한국 농식품의 중동시장 진출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백 이사는"UAE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약 68%에 달할 정도로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한 국가"라며 "이번 한국 농식품 온라인 판촉 추진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는 물론 활발한 SNS 마케팅을 병행해 한국 농식품의 중동시장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80806000122.png::C::480::UAE의 온라인 쇼핑몰 'SOUQ.COM'의 한국 농식품 판촉 페이지 캡쳐 모습./aT}!]

2018-08-06 14:47:15 최신웅 기자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앞으로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지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종사자는 약 230만명으로 추정되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속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적용 직종 등은 논의하지 않아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특고·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하고, 노무제공의 특성상 특고·예술인이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를 내고 있다. 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방안도 포함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 및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만원으로 적용한다. 지급 기간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90일~240일간 지급하도록 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06 13:41:48 최신웅 기자

정부, 반도체 종사자 직업성 암 산재인정 처리 간소화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종사자들의 직업성 암과 관련된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에 나선다.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호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직업성 암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 8개 상병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반도체 등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무공정 및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및 노출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돼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지거나 획일적인 역학조사 실시 등 불필요한 절차로 인해 신청인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기존 판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추정의 원칙 적용)토록 산재처리 절차를 간소할 예정이다. 8개 상병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존 승인사례와의 유사성 여부 판단과정을 거쳐 역학조사 생략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8개 상병 이외에도 법원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을 추가해 개선된 절차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며, 이외의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 판단절차 개선을 위해 현재 전문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의학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재신청인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해 재해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는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8-06 13:41:41 최신웅 기자

정부, 연말까지 농약 안전사용·잔류허용 잠정 기준 마련

정부가 내년 1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PLS 세부 실행방안을 6일 발표했다.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이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하고자 직권등록을 추진해왔다"며 "그렇지만 현장 농업인 등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현장 농약 부족 문제를 없애고자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 조사와 4차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현장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서는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만들 예정이다.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 사용 매뉴얼 등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2018-08-06 13:00:22 최신웅 기자

정부, 7일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공청회를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최 전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FTA 체결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투자 분야에서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진출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청회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의 경제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방향 및 업계 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회보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06 11:02:46 최신웅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156명 정규직 전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울산 중구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시설물 관리원 등 9개 직종의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 156명에 대한 임용식을 열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공단은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3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사 및 관계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전원협의체를 통해 임금과 근무형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대상자 221명 중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이날 156명, 2019년 1월 1일에 30명 등 총 18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추후 신규채용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정년 도래 및 초과자 53명에 대해서는 2년간 정년 유예를 둬 고용안정을 보장했다. 이날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설물관리원 양정호 씨는 "올해 8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 더욱 기쁘다"며 "공단 가족으로써 이에 걸맞은 공직자 마인드 함양과 함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것에 멈추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8-06 10:06:26 최신웅 기자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 위한 방제차량 배치

해양환경공단(KOEM)이 해양오염사고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 여수, 동해, 포항, 평택, 목포, 제주 등 공단 7개 지사에 긴급방제차량을 배치했다. 6일 공단에 따르면 긴급방제차량은 자체적으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한 유회수기, 오일펜스, 유흡착재 등을 상시 탑재해 항만 및 해안지역 뿐 아니라 방제선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수면까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해 유류의 확산을 막고 해당지역의 초동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차량이다. 또한, 평시에는 이동식 해양환경교육 차량으로 활용해 지역의 학생들이 평소 친숙하지 않던 방제기자재 등을 쉽게 보고 만질 수 있는 교보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박승기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신속한 초동방제조치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방제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0806000007.jpg::C::480::}!]

2018-08-06 10:06:18 최신웅 기자

7월 전기요금 청구서 발송… 정부, 전기료 인하는 언제?

이번 주부터 각 가구에 올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언제쯤 발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송된다. 정부는 8월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이번 검토에서 제외했지만,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방안 중 국민이 체감하기에 가장 효과가 있고, 전력수급이나 한전 실적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 주면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여유롭게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폭염이 지나간 뒤에 대책을 내놓아봤자 그동안 에어컨을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한 국민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이 총리는 6일 3주 만에 마주 앉아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 회동은 이 총리의 해외 순방과 문 대통령의 휴가로 인해 3주 만에 열리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 최저임금 등 경제 관련 논의와 함께 폭염과 관련된 대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3주가 넘게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IMG::20180805000104.jpg::C::480::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걸려있는 모습./연합뉴스}!]

2018-08-05 14:26:12 최신웅 기자

노동부 "앞으로 작업 휴게실 작업장 100m 이내 설치해야"

앞으로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작업장에서 100m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야 한다. 또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위의 내용을 담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간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돼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휴게시설가이드를 만들게 됐다. 운영 가이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 최소 6㎡미터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한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도 구비한다. 또한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한다. 노동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5 14:02:53 최신웅 기자

해수부, 10일~12일 '2018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어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2018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상반기 귀어·귀촌 관련 상담 실적이 1413건이었던 반면, 박람회 이후 하반기 상담 실적이 4263건으로 크게 증가해 박람회가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청년어촌, 활력바다' 라는 주제로 해수부를 비롯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어항협회, 수협 등 다양한 기관들이 210개의 부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귀어·귀촌 관련 정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귀어귀촌종합관'과 귀어로 성공한 청년귀어인을 만나볼 수 있는 '청년어촌관', 귀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귀어닥터상담관' 등의 전시관도 마련된다. 특설무대에서는 귀어·귀촌을 원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어선어업·천해양식·내수면양식·유통·관광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상담과 강의가 3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박람회의 주요일정과 사전참가 신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귀어귀촌 박람회 누리집(www.returnseaexp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박람회 운영사무국(☎02-6098-0859)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시는 분들께 귀어·귀촌을 위한 풍성한 정보들을 제공하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G::20180805000025.jpg::C::480::2017년 귀어귀촌 박람회 현장 모습./해양수산부}!]

2018-08-05 11:53:08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촌지역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빈집 및 유휴 시설 등 자원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번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 공모 신청방법은 읍·면 등 농촌지역의 빈집 및 유휴시설을 활용해 예산절감 및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한 마을이나 법인이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모신청을 받은 시·군에서는 신청자료의 요건 등을 검토 후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으로 이메일 접수하게 된다. 공모 심사는 농촌건축·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통해 총 4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며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500만 원, 최우수상(1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400만 원, 우수상(2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각 3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은 한국농촌건축대전 및 한국농촌계획대전 수상작과 함께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10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ekr.or.kr → 새소식 → 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농식품부는 공모전 결과 향후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관련 사업추진 시 반영하는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18-08-05 11:23:30 최신웅 기자

산업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본격 시행

정부가 최근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본격 시행한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연 평균 50여 건이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화 설비는 8월 중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에 175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10년 이상 가동 노후화 설비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유발항목 발견시 현장조치, 보완지시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점검 실시 이외의 발전소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전체 태양광 발전설비 43만622개소 중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연평균 5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건당 약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절연, 인버터 과열, 접속함 결함 등 설치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관련 설비·부품에서 기인한 사고가 78%(19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3건의 화재가 발생해 1억800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태풍, 집중 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태양광 구조 안전 및 지반 검사도 함께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05 08:52:08 최신웅 기자

김동연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 투자"

정부가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다. 또한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따라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성장 추진계획,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유경제는 해외에서는 활성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의 방향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데이터·AI, 수소 경제, 블록체인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책임장관제 도입과 광역 지자체장과의 연석회의가 언급됐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계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CVC를 바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벤처지주사에 대한 규제개혁"이라며 "벤처지주사는 금융사가 아니기에 이를 통한 인수·합병(M&A)은 금산분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벤처캐피털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인 검토 단계에 있다"며 "김 부총리와 중소기업벤처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벤처지주사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MG::20180802000168.jpg::C::48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8-02 17:10:26 최신웅 기자

백운규 "뿌리업계 특성 맞는 최저임금, 주52시간 대책 지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부산광역시 소재 뿌리기업(주조업체)인 터보파워텍㈜를 방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업계 현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터보파워텍㈜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운영 등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해 조선기자재 생산 업체에서 발전용 가스터빈 부품소재기업으로 사업 전환에 성공한 업체다. 발전터빈 부품을 국산화하해 국내 발전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제너럴모터스(GE), 미쓰비시, 히타치 등 글로벌 기업 수출에 성공한 업체다. 이날 정형호 터보파워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현재 노무사·컨설팅업체 등에 자문해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300인 미만기업으로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주 52시간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지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최소화 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애로가 예상되는 뿌리기업, 유통, 섬유 업종에 대해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소상공인·영세기업 애로 경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시행 중"이라며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임차인 보호 등 추가 지원책도 정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특히 뿌리업계는 업종 특성에 맞게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협동로봇, 로봇활용 제조공정 혁신, 자동화·첨단화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활용해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뿌리기업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공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시장동향 및 필요기술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글로벌 기업에 좋은 거래조건으로 수출·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뿌리기술전문기업에 대해 첨단뿌리기술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가 무심코 지나치는 기업의 현장애로가 없도록 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02 15:38: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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