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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한국고용정보원,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진로지도과정 개최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달 24일부터 총 3회에 걸쳐 부산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101개 대학의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22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하계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진로지도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진로지도과정은 각 대학 컨설턴트의 업무역량을 높여 학생들에게 전문성 있는 진로지도·취업·창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각 대학 컨설턴트가 진로 및 취업지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 강의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진로지도 자료 활용법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변정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대학생 진로 지도의 필요성과 함께 청년의 진로취업지원 요구와 전공연계 지원전략, 업종별 직무특성 이해 및 기업 지원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한 김연준 인하대 대학일자리센터 컨설턴트는 '취업스터디 및 동아리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전공·직무·희망기업별 학생들의 단계적 취업준비와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컨설턴트에게 꼭 필요한 상담 지식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현장 우수 운영사례도 소개돼 컨설턴트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7-23 14:32:32 최신웅 기자
해수부, 24일 마리나항만 정책 기본방향 논의

정부가 해양관광 강국 도약을 위한 새로운 10년 준비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4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에 제1차 기본계획(2010-2019)을 처음 수립한 이후 수정계획(2015-2019)을 거쳐 현재 전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58개소와 마리나항만구역 7개소를 지정하는 등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1차 기본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내외 해양레저·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른 마리나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리나 정책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인프라 설치 중심에서 벗어나 마리나 정비업 신설, 내수면 마리나 도입 등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마리나 현황과 기초통계 자료에 근거한 마리나항만 중장기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마리나산업 육성 방안 ▲해양레저문화 저변 확대 방안 ▲마리나항만 경쟁력 및 정책기반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착수 보고회 이후 정책연구 결과와 관련 업계,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마리나항만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마리나항만 개발 등에 관심이 많은 전국 지자체와 마리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기존 착수보고회는 발주처가 사업수행을 일방향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보고회에는 실수요자인 지자체와 마리나업 종사자도 함께 참여하여 소통함으로써 정책수요자도 만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지현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립으로 21세기 동북아 마리나허브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해양레저·친수문화를 확산하여 해양관광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23 12:07: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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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율무, 단삼, 복분자로 건강 관리 하세요"

최근 사상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농촌진흥청이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약초로 율무와 단삼, 복분자를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덥고 습한 여름에는 관절통 등 각종 질병이 생기고 만성피로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몸에 들어오는 습기를 없애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먹거리를 먹어 주면 좋다. 우선, 율무는 이뇨 작용을 도와 몸 속의 습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섬유소뿐만 아니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 증진 효과도 보고돼 있다. 한방에서는 율무를 '의이인(義苡人)'이라 부르며, 몸 속의 노폐물을 배출해 부종을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율무의 수용성 아미노산을 흡수하려면 따뜻한 차로 마시는 것이 좋다. 물 2리터에 살짝 볶은 씨 90g 정도를 넣고 끓이면 된다. 다음으로 단삼(丹參)은 이름 그대로 뿌리가 붉은 색을 띠는 약초다.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등의 약리작용도 보고돼 있다. 물 2리터에 단삼 뿌리 약 20g을 넣고 끓인 물을 마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복분자는 여름철에 먹으면 기력을 보충할 수 있고 피로감 개선에도 탁월하다. 피부 미용 효과도 있어 더위에 지친 피부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복분자 열매는 여름에 수확해 생으로 먹거나 원액 또는 농축액을 구입해 기호에 따라 물에 타서 음료로 먹으면 좋다. 이은송 농진청 농업연구사는 "무더위가 계속 될 때 약초를 즐겨 마시면 면역력도 높이고 체력 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IMG::20180723000017.jpg::C::480::율무 씨}!]

2018-07-23 12:06:36 최신웅 기자
노사발전재단-ILO 공동 국제워크숍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훈련센터와 공동으로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 호텔에서 '재단-ILO 공동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아태지역 14개국에서 26명의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사회적 대화 및 단체협상에 대한 노동조합 역량강화'를 주제로 각 국가의 현안을 공유하고 참가자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해외 전문가로는 안나 비온디 ILO 노동자 활동지원국 부국장, 아리엘 카스트로 ILO 노동자 활동지원국 아태지역 담당관, 라파엘 마팔로 ILO 국제훈련센터 아태지역 프로그램 담당관, 하리다산 파라야리칼 ITUC 아태사무소 국장, 소마순드람 카루피아 말레이시아 노총(MTUC) 교육본부 사무차장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과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해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2018 서울 세계대회 특별세션으로 재단이 주최하는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경영과 CSR'에 참가자 전원이 참관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해당 특별세션에서는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국내외 노사전문가들이 발표한다. 이원보 재단 이사장은 "이번 워크숍은 사회적 대화의 촉진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동조합 소속 참가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며 "각국의 사례를 서로 공유해 아태지역 국가의 사회적 대화와 단체협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7-23 09:41:31 최신웅 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여성농업인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생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리더십 역량 강화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0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지역 리더 육성을 목표로 매년 운영하는 교육원의 대표 교육과정이다. 본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농업관련 단체 간부 활동을 비롯해 각종 대회 수상으로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등 지도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심화 과정은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 수료자 39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방안, 사회적 마을기업 만들기, 지역민과의 갈등관리 등 현장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전자상거래 관련법규의 이해, 농업회사법인 기초이해, 농업경영인 회계 실무 등 현장실무 능력 제고를 목표로 설계했다. 서해동 교육원 원장은 "농촌 마을의 활력 제고와 농촌 융복합 산업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 여성농업인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 과정처럼 농촌현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현장리더십 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7-23 09:41: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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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섬 여행 후기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을 타고 떠나는 섬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섬 지역에서의 생생한 여행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섬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섬 지역에 위치한 어촌마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2015년부터 본 공모전을 시행해 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열정!바다로'의 판매와 함께 진행돼 더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섬 여행 중 있었던 일화나 섬 관광명소·맛집 등을 소개하는 후기를 작성해 이달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islandtour@ haewoon.or.kr)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서와 기타 안내사항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본 공모전이 회를 거듭할수록 응모작 수가 급증하는 등 섬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섬 여행후기 공모전은 섬 여행에서의 추억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섬을 사랑하는 여행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MG::20180722000137.jpg::C::480::}!]

2018-07-23 09:41:16 최신웅 기자
노동부, 2018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25개 지정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우수 창업팀 25개소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다.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으며, 현재 25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중에는 특히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영상, 공연 등 문화컨텐츠를 통해 지역의 문화생활 격차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청년사업가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소나기커뮤니케이션(충청남도 아산시 소재)은 '영상미디어를 통한 행복한 소통'을 소셜미션으로 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와 미디어교육 교재로 제작하고 있다. 문맹 어르신을 위한 '궁민핵교',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사운더블 합창단'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교육, 다문화 자녀를 위한 미디어교육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인터넷 방송교육 등 지역의 디지털정보와 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은 전주시 기반의 청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역 주민과 지역 청년예술가가 함께 문화가 있는 지속가능한 즐거운 도시'를 만드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국악버스킹, 전주한옥마을 한옥버스킹, 지역 문학작품을 활용한 인문학콘서트 등 다양한 지역 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고유한 정체성이 잘 드러난 골목길 문화공간 조성, 벽화 및 설치미술 공공디자인 등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단법인 제이비영상문화연구원(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은 지역의 '자연과 생태, 역사, 사람들의 삶' 등 지역문화를 담은 영상컨텐츠를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영상기록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전주시 무형문화유산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김경선 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인력들이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2018-07-22 13:34:58 최신웅 기자
한수원, 여름철 피크 대비 정비 늦춰… "500만kW 추가 공급"

연일 계속되고 있는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이번 주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발전공기업이 전력설비 점검에 나섰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해 현재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일부 원전 정비를 여름철 이후로 늦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22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국전력 뚝도변전소와 현대홈타운 7차 아파트를 찾아 전력수급 상황과 아파트 정전 대응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뚝도변전소는 광진구와 성동구의 3만8천128호에 전력을 공급한다. 점검에는 김종갑 한전 사장,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 조성완 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산업부는 예상보다 빨리 끝난 장마와 계속된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번 주 최대전력수요가 8830만kW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고치는 올해 2월 6일의 8824만kW다. 백 장관은 폭염이 예보된 상황에서 태풍의 간접효과로 무더위가 올 수도 있어 전력수요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계획대로 발전기 공급이 확충되고 있고 비상자원도 갖추고 있어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수원은 "현재 정지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인 8월 2∼3주차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빛 3호기는 지난 5월 11일 계획예방정비를 시작했으며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8일 마칠 계획이다. 한울 2호기는 지난 5월 10일 계획예방정비를 마쳤지만, 지난 12일 갑자기 정지해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또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착수 시기를 전력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는 원래 각각 오는 8월 13일, 15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각각 8월 18일과 29일로 조정됐다. 최근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한울 4호기는 지난 20일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해 오는 24일 100% 출력을 달성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를 통해 전력 피크 기간 내 총 5개 호기, 500만kW의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8-07-22 11:47: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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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북한 경제특구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 필요"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향후 남북한 사이에 전개될 경제협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 협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별도 조직으로 북한 사업팀을 꾸리는 등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 아래 다양한 협력 아이템을 꺼내놓고 있어 이 같은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남북 경협이 본격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들어 있는 북한 철도와 도로, 에너지 등 기본 인프라 개발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내놓은 북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이행, 그리고 27개에 달하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투자를 구체화하고 가속화시키는 내용이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해 경제특구가 핵심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KMI의 설명이다. 왜냐면 경제특구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시금석인 동시에 외국 자본의 유치,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뤄지는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 경협도 이곳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재선 KMI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특구가 대부분 북·중·러 접경지역과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남북 해양수산 협력사업과 연계할 경우,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기존 남북 직항로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경제특구가 3곳이나 밀집돼 있는 신의주 지역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수산부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집중된 어선 건조사업과, 양식장 개발이 중점 협력 아이템으로 꼽힌다. 북한은 원산에 수산기자재 공급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있는 만큼 우리나라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아울러 해양관광 분야는 북한의 27개 경제특구에 호텔 건설과 관광사업이 외자유치 우선순위에 들어있고 별도로 4개의 관광 개발구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협력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북한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우리나라 환동해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KMI는 주장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유엔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가 관건"이라며 "경제 제재 해제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한 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를 포함한 남북 경협 추진 세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0722000029.jpg::C::480::KMI}!]

2018-07-22 11:47:24 최신웅 기자
올 상반기 양식 수산물 생산량 157만 톤… 전복, 김 생산 증가

올해 상반기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약 157만3000톤으로 집계됐다. 양식 수산물 중 김·전복·굴·우럭은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미역과 넙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양식 수산물 생산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산량은 최근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약 22% 증가한 수준이다.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2017년 상반기에 비하면 약 5.5% 소폭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 양식 수산물 수출량은 약 4만4600톤, 수출액은 약 4억50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각각 8.7%, 10.5% 가량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복(31.1%), 우럭(23.8%)의 생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굴(12.5%), 김(5.6%) 역시 전년 동기대비 생산량이 증가했으나 미역(△19.3%)과 넙치(△15.3%)의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은 지속적으로 시설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증가했고, 예년에 비해 성장상태도 양호해 올해 상반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대표 수출 효자 품목인 김 역시 수출 증대 추세로 인한 시설량 증가(15%),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던 해황 등으로 인해 상반기 생산량이 증가했다. 다만, 김을 제외한 미역(△19.3%), 다시마(△1.4%), 톳(△24.6%) 등 해조류의 생산량은 올해 상반기 들어 대체로 감소했다. 특히 물량 비중이 높은 미역의 경우 시설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3~4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식용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반기 출하가능 물량이 많지 않았던 넙치의 경우, 전반적인 활어 수요 부진으로 인해 작년 및 평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앞으로도 생산 및 수출입 동향 관련 정보를 업계 및 국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양식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7-22 11:10:11 최신웅 기자
이달 23일 방콕서 RCEP 제23차 공식 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3차 공식 협상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및 관계부처를 포함한 약 70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RCEP 참여국은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연내 실질타결 목표를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성과달성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수석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일부 규범 분야에서 조기 타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는 아세안·인도 등 신남방정책 주요 거점 국가를 포함해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권역을 아우르는 협상으로 타결될 경우, 교역·투자 기반 다변화 뿐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조속한 RCEP 타결에 적극 기여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22 11:10: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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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9번째 북극연구 수행 돌입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19일 9번째 북극행에 나섰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북반구 이상기후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가치를 찾기 위해 아라온호가 9개 나라의 다국적 연구팀을 태우고 오는 인천항을 출발해 77일간의 북극연구 수행에 들어갔다. 연구항해는 북극 공해상에서 두 차례 나뉘어 진행되며,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따른 북극항로 개척과 북극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올해 북극의 해빙 면적이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항차 연구팀 (수석연구원 강성호)은 해빙이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북위 79~80도 동시베리아와 척치해의 얼어붙은 바다에 캠프를 설치하고 해빙의 면적과 두께 변화, 생태계의 양상 등을 관측한다. 북극 해빙은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해 열 흡수를 줄이는 '기온조절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빙의 면적과 두께의 감소는 북극, 나아가 전 지구의 이상기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팀은 관측된 정보를 토대로 해빙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북극해 환경변화 통합관측망 (KAOS)'을 개발할 예정이며, 이는 해빙의 감소로 열리게 될 북극항로 시대에 북극을 항해하는 배들의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 해빙이 사라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북극 공해역의 무분별한 수산업 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등 10개 국 정부가 합의한 '북극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동연구의 일환이며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진도 아라온호에 승선해 북극 해양수산생태계 기초 조사에 참여한다. 8월 말 알래스카에서 교체되는 아라온호 북극항해 2항차 연구팀 (수석연구원 진영근)은 북극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 메탄방출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동시베리아해 해저에서 과학탐사를 실시한다. 북극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되고 막대한 해저자원이 묻혀있는 지역이지만 접근 문제로 해저탐사가 이루어진 곳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이번 탐사는 동시베리아해 대륙붕 등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배출 양상과 농도를 분석하여 지구온난화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호일 극지연구소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북극에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G::20180719000209.jpg::C::480::}!]

2018-07-19 15:30:40 최신웅 기자
정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연안정화의 날' 지정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일상적인 생활로 정착시키고자 이달 20일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연안정화 활동은 특정시기를 정하지 않고 기관별로 여건에 따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안정화의 날 전후로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해 연안정화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동참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월 연안정화의 날에는 전국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고 지역단체, 주민,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안정화의 날 지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20일 행사에는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 수협, 강원도, 강릉시, 어업인, 라이온스클럽 등 지역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찾아 해안 정화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20일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180여 곳에서 5000여 명이 해안 정화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안정화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각 지역의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나 시·도 해양수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연안정화의 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실천이 모여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7-19 15:30: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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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회 충전거리 600㎞로 늘어난다… 정부, 신산업 기술로드맵 발표

정부가 ▲전기·자율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핵심기술을 통한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엘타워에서 '신산업 기술로드맵 공청회'를 열고 기술로드맵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신산업 기술로드맵은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가 집중 추진하기로 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와 '신산업별 발전전략',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2018~2022) 기술개발 계획이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현행 300㎞에서 600㎞로 늘리고 충전시간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초급속 충전시스템이 개발된다. 수소자동차 분야는 수소차 가격 30% 저감을 목표로 핵심부품 국산화, 백금촉매 사용량 50% 감축, 상용차용 전용부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하루에 수소차를 100대 이상 충전하고 동시에 2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다.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선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영상센서와 라이다센서 등 자율차 9대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2022년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다목적 자율주행 서비스 차량을 개발해 자율셔틀 서비스 등 유망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도 지원할 방침이다. IoT 가전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가전, 전등, 가스까지 자동 차단하는 에너지 절감기술과 스마트홈 기술을 실현한다. 반도체는 2025년까지 전력소비를 기존의 1000분의 1로 줄이고 성능은 1000배 향상한 차세대반도체 기술에 투자한다. 디스플레이는 투명하고 구부릴 수 있는 차세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적기 개발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해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하나의 진단기기로 여러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밖에 농가, 건물 벽면, 해상, 간척지 등 다양한 입지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기술과 8MW급 초대형 해상풍력 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상훈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경제 정책의 핵심인 혁신성장의 성과 창출을 위해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민간과 발맞춘 신산업에 대한 중장기 R&D전략으로서 기술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산업부 전체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산업기술 R&D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IMG::20180719000181.jpg::C::480::}!]

2018-07-19 15:06:5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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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시킹' 집단이기주의가 경제 망친다]④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하는 공무원

최근 세수 호조에도 국가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보다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군인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군인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과 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안일한 태도가 개혁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재직자와 정부가 함께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정부가 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메워주지 않는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대한 특별한 우대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작년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 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000억 원 줄었다. 1년 새 자산은 96조4000억 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이보다 많은 122조7000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국가부채 증가의 76%인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 연금의 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었다. 작년 공무원·군인 연금의 총 충당부채는 845조8000억 원으로 국가부채 총액의 54.4%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를 말한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만 한다는 점에서 나랏빚에 포함된다. 이처럼 공무원·군인 연금으로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은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로 늘 자초돼 왔다. 지난 2015년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했지만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안팎의 반발로 일부 개편에 그치고 말았다. 앞서 지난 2009년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도 실제로 '개혁'이라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의 비율)을 43%나 삭감했지만 공무원연금은 25%만 삭감했다. 또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도 2010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공무원만 65세로 늦춰 후세대에 전가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번번히 좌초된 데에는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대에게 물려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신중한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한 포플리즘에 빠져 적당한 타협으로 은근 슬쩍 넘어갔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여야 정치인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한 예로 2014년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논의 당시,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노조측의 입장들을 들어보면 경청할 만한 점이 있고, 연금 제도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당이었던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속 가능한 쪽으로 공무원연금 구조를 바꿔야하는데 설득하고 양해를 받아야지 특혜라고 너무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다음 세대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두 연금에 대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로 적자재정이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군인·사학연금의 개혁을 주문했다. OECD는 지난 달 20일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정부 재정은 기초노령연금 및 건강·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 증가로 이르면 2029년에 적자재정으로 전환된다"며 "한국 정부는 적자 확대로 2040년에 순채무자가 되고 2060년에 순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96%까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국가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G::20180719000099.jpg::C::480::올해 5월 1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열린 해직자 복직 완전한 노동 3권 보장 등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19 13:58:5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