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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해수부,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참석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3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국제적인 수산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 경과 발표 등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회의에는 114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 각종 국제기구 대표단들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세계 수산업 현황,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 등의 수산분야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2018 FAO 세계 수산·양식 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억7100만 톤으로 어획 생산량은 정체된 반면, 양식 생산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어족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양식업을 장려하는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IUU 어업 방지를 위해 2016년 6월에 발효된 항만국조치협정(PSMA)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어획증명제도(CDS)의 자발적 지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PSMA 이행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예정인 재정지원 계획(5년간 200만 달러)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우리나라의 어획증명제도 도입 사례도 소개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진행사항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IUU 어업 근절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이 2019년 FAO 총회 결정을 목표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FAO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7-16 15:54: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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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미 자동차 232조', '미·중 무역분쟁' 등 핵심 통상현안과 FTA 정책, 신남방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를 기점으로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들은 관세 부과와 보복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국의 EU, 캐나다, 멕시코, 일본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술추격, 지역패권 경쟁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기술혁신과 신시장 개척의 계기로 활용하면서 통상환경 악화를 정면 돌파해가겠다"며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수출에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더 큰 것을 얻는 긍정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232조에 대해서는 미측 의사결정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의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민관합동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의사결정 관련 핵심인사를 만나 한국에 232조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개정협상 당시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면서 이들과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는 ▲대미 통상현안 등 대응 방향 ▲주요 FTA 추진 계획 ▲신남방 통상정책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해 범부처 비상대응체제 구축하고,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응반을 상시 가동해 수출시장 영향 모니터링 및 수출애로 발굴·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신남방 통상쟁책과 관련해서는 2020년 한·아세안 교역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IMG::20180716000105.jpg::C::480::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16 11:59:37 최신웅 기자
산업부, 21개 기업에 지방투자보조금 673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018년도 제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1개 기업에 총 67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북에 투자하는 6개 기업에 231억원, 충남 2개 기업에 120억원, 경북 3개 기업에 89억원, 전남 3개 기업에 69억원 및 기타 지역에 153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별로는 식품·음료제조분야 5개 기업에 276억원, 화학분야 4개 기업에 170억원, 전기전자 2개 기업에 25억원 및 기타 업종에 19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의 지방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개 기업이 전북 김제를 투자지역으로 결정했는데 이들 기업은 모두 식품관련 제조업체다. 이는 해당 지자체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스마트 팜 등 첨단농업과 농식품 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 목포에 투자하는 2개 기업은 기존보다 상향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적용받아 지방투자보조금 54억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4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투자로 인해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기업의 투자활동 등 각 주체의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7-16 11:59: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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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16일 농촌진흥청이 초복(17일)을 앞두고 평소 국민들이 품고 있던 삼계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자료를 배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름과 관련된 궁금증으로 삼계탕은 원래 '계삼탕'으로 불렸다. 농진청에 따르면 주재료가 닭이고 부재료가 인삼이었기에 본래 계삼탕으로 불렸지만 닭보다 인삼이 귀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는 지금의 이름인 삼계탕으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삼계탕을 복날에 먹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삼복(三伏)은 일 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이다.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큰 여름에 몸 밖이 덥고 안이 차가우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기력을 잃고 병을 얻기 쉽다.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으로 따뜻한 기운을 내장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삼계탕을 복날에 먹게 됐다. 다음으로 삼계탕의 역사는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사육한 닭에 대한 기록은 청동기 시대부터지만, 삼계탕에 대한 기록은 조선 시대 문헌에서조차 찾기 힘들다. 조선 시대의 닭 요리는 닭백숙이 일반적이었다. 일제강점기 들어 부잣집에서 닭백숙, 닭국에 가루 형태의 인삼을 넣는 삼계탕이 만들어졌다. 지금의 삼계탕 형태는 1960년대 이후, 대중화 된 것은 1970년대 이후다. 삼계탕과 닭백숙은 조리법에 큰 차이는 없지만, 닭이 다르다. 백숙은 육계(고기용 닭)나 10주령 이상의 2㎏ 정도인 토종닭을 사용한다. 반면, 삼계탕용은 28일∼30일 키운 800g 정도의 영계(어린 닭)를 사용한다. 농진청에 따르면 토종닭으로도 삼계탕을 끓일 수 있다. 농진청은 한국 재래닭을 수집해 품종을 복원하고, 이를 교배해 '우리맛닭'을 개발했다. 특히, '우리맛닭 2호'는 육질이 부드럽고 초기 성장이 빨라 5주령 정도 키워 토종 삼계용으로 요리하기에 알맞다. 다음으로 삼계탕에 든 대추 먹어도 될까? 흔히 잘못 알려진 속설 중에 "대추는 삼계탕 재료의 독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대추가 약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은 맞지만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몸에 좋은 것들이므로 굳이 대추를 피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삼계탕은 모든 체질에 다 맞을까? 닭과 인삼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이다.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보다 황기를 넣거나 차가운 성질인 녹두를 더해 몸 속의 열을 다스리는 것이 좋다. 여성은 수족냉증, 생리불순, 빈혈, 변비에 효과가 있는 당귀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권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는 "지금 산지 닭 값이 1㎏에 1000원 정도로 생산비보다 낮다"며 "복날엔 가족과 뜨끈한 삼계탕을 나누며 농가도 돕고 건강도 챙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다양한 삼계탕 조리 방법은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 '우리맛닭을 이용한 삼계탕의 세계화'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80716000094.jpg::C::480::삼계탕./농촌진흥청}!]

2018-07-16 11:30:53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하나금융그룹,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과 하나금융그룹은 16일 인천 하나금융그룹 통합 데이터센터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신축 및 시설전환으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0개소를 건립해 그룹 임직원 및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건립소요비용의 90% 범위 내 최대 20억원, 보육교사 1인당 월 인건비 최대 120만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 월 최대 520만원 등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2019년 3월 5개소 개원을 목표로 수도권 및 전국에 2020년까지 총 10개소에서 740여 명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하나금융그룹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과 협력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기업이 함께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2년부터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자 공모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총 77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42개소는 건립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및 설명회에는 심경우 공단 이사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이재현 인천서구청장과 중소기업 대표자 및 담당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8-07-16 11:30: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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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 "농식품 분야 신 남방대책 추진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 할 것"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新) 남방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신 남방정책이란 그동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대 강대국에 많은 비중을 뒀던 우리 외교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인도로 확장해 새로운 '번영의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미·중·일·러에 의존했던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 신 남방정책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신 남방정책을 통한 수출 활로 개척에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농식품분야다. 아세안 국가로의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를 만나 신 남방정책 추진계획 및 식품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농식품 수출과 관련해 aT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 aT는 정부의 농식품 수출육성정책에 따른 수출지원 전담기관이다. 수출기반 조성부터 수출상품화, 물류, 검역·통관, 해외마케팅까지 농식품 수출의 전 과정에서 수출지원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식품은 공산품과 같은 중간재가 아니라 소비재인 만큼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농식품이 안전하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aT가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에 힘쓰고 있다. ▲최근 농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현재 농식품 수출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 작년 우리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91억5000만 달러로 AI 발생, 사드 여파 등 어려운 여건에도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특히 작년 중국 수출의 경우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했지만 새로운 유통망 개척과 현지 프랜차이즈와의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은 중국 수출도 많이 회복된 상태다. 실제 중국 수출은 최근에 10% 이상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농림수산식품 수출도 47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고르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채류, 인삼 등 신선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 지역 수출도 신선농산물 수출이 급증하면서 베트남, 태국 등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우리 농식품 수출은 일본과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거 같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재 추진 중인 정책과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 사실상 농식품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는 있으나 일본·미국·중국 3개국의 수출비중이여전히 49%에 이르는 등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기회 확대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올 해 aT는 중남미(브라질), 중동(카자흐스탄), 유럽(폴란드), 아프리카(남아공), 아세안(대만, 말레이시아) 등 권역별 최우선 전략국가를 선정해 파일럿 요원과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AFLO)을 파견하고, 100여 개의 시장다변화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파일럿 요원과 AFLO는 현지국의 다양한 수출정보 제공 및 중소식품기업의 지상사 역할수행, 바이어 발굴, 수출홍보마케팅 등 현지 시장개척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상품화, 디자인, 시장조사, 컨설팅, 해외 마케팅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출 성공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를 순방했다. 정부에서는 신 남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aT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aT 또한 아세안 지역을 우리 농식품 수출의 주력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농식품 분야 신 남방 수출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시장은 세계 3위의 인구와 세계 6위의 GDP를 보유한 거대시장이며 40세 이하 젊은 층의 인구비율이 66%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 지역에 aT의 수출지원 인력을 전진 배치하고 딸기, 배, 단감 등 신선과일과 유자차, 삼계탕, 쌀 가공식품 등 신규 스타품목을 중점 육성해 갈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에 아세안 지역에 설치된 지사를 총괄하는 아세안 지역본부를 설치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별 거점 대형유통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온라인, 홈쇼핑 등 현지 유통망 내에 한국식품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마케팅에 있어서는 3S(소셜미디어, 스타마케팅, 스쿨 연계 마케팅) 마케팅을 중심으로 현지 젊은 소비층을 공략해 한국식품의 장기 애호층을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우리 농식품 수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도 지난 해는 사드 등의 여파로 수출이 많이 어려웠다. 올 해는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 올 해 aT는 중국 수출 확대 전략으로 '대 중국 맞춤형 수출상품 개발', '한국식품 유통·판매 플랫폼 확대', '콜드체인 구축을 통한 내륙시장 공략'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식품 및 유자차, 포도 등 대 중국 전략품목의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직접 지원하고, 중국 최대 온라인몰인 알리바바몰 입점 지원과 현지 유력 편의점과 연계한 판촉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칭다오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내륙거점도시 및 소비처까지 콜드체인을 확대 운영해 수출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우려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미·중 무역분쟁이 농식품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하다 - 현재 우리가 미·중 무역분쟁을 우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중국의 전자제품 안에 국내 부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향후 미국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 농식품은 중간재인 공산품과 달리 소비재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다만, 향후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악화되면 외국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둔화돼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산업 육성과 관련해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 국내 식품·외식산업은 농어업의 중요한 소비처로서 최근 외식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20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aT는 식품·외식산업과 농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식품·외식업체와 산지간 직거래 촉진, 중소규모 외식업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공동구매 지원 및 지역 농식품 판매코너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과 식품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의 지정 확대 및 선도기업 육성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 식품기업의 우리 농산물 활용도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IMG::20180716000060.jpg::C::480::}!]

2018-07-16 11:30: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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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파장…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년도 3조원의 예산을 풀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 등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쪽은 사용자 측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즉각 성명을 내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통해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다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680원으로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고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가량이 돼야 했다"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별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싼 각계 반발과 관련해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달라"며 한발 양보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다음 주 중 발표할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IMG::20180715000082.jpg::C::480::}!]

2018-07-15 14:11:18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상반기 산재신청 전년 대비 약 20% 증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 및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618건(19.4%)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증가건수 중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병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콜백 서비스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공단 콜센터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실적요율이란 과거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로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및 콜백 서비스 등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재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부담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5 14:11:04 최신웅 기자
농식품모태펀드, 올 하반기 300억 추가 조성 및 투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 300억원(정부 190억 원, 민간 110억 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경영체에 이미 투자된 지분의 인수 등 투자 회수 시장을 조성 하는 2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신규로 결성하고, 100억원 규모의 농식품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화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세컨더리펀드는 벤처캐피탈 등 기존 펀드가 보유한 투자기업의 지분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며 벤처투자 시장의 투자금은 주로 상환 또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회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자 운용사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펀드 도입을 통해 자산 유동성 확보로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농식품분야의 세컨더리 펀드는 기존의 농식품 투자조합이 보유한 지분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펀드(PEF) 등 다른 투자조합들이 보유한 농식품 경영체의 지분 인수도 허용해 농식품 투자 회수 및 재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차산업펀드는 농업 생산과 가공, 관광 등 2·3차 산업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로, 2013년부터 매년 100억 원 씩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성돼있으며, 투자금의 60%이상을 6차산업 경영체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올해 상반기 공모를 통해 이미 조성한 농식품 펀드(425억원)는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벤처펀드(125억 원 규모)는 미시간벤처캐피탈㈜이 투자 운용사로 선정됐으며 스마트팜 등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태펀드, 지자체, 민간 매칭으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지역특성화펀드(100억 원 규모)는 AJ 캐피탈파트너스㈜와 ㈜이수창업투자가 공동 운용사로 선정돼 경기도 내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게 된다. 한편, 2018년 2차 운용사 모집 공고는 이달 16일부터 실시하며 운용사 선정 결과는 9월말에 공개된다. 운용사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2018-07-15 11:34: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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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정부 최초 부처 내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 도입

해양수산부, 정부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벤처조직은 2개월 동안 '드론 활용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해수부는 정부부처 최초로 부 내에 벤처조직인 '조인트벤처 1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기존의 업무분장으로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그간 민간에서는 이를 통한 사업들이 많이 이뤄져 왔지만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의 여러 실·국과 소속 기관에서 선발된 조인트벤처 1호팀은 2개월간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과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28개 제안) 중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수산 현장은 불법어업 단속, 양식장·적조·해양쓰레기 관측, 연안·공유수면관리, 항만보안 등 드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드론을 응용한 정책 수요 발굴은 범정부적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부처 내 다양한 부서·기관의 업무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인트벤처 1호 참여 인원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서 추천과 지원 등을 통해 3명을 선발했으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1∼3년 차의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중 안현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주무관은 2015년부터 등대·부표 등 해상교통시설 관리에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구상해온 바가 있어 조인트벤처 1호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인트벤처 1호에 참여하게 된 김경서 사무관은 "공무원이 돼 벤처기업처럼 일할 기회가 있을 줄은 기대하지 못했다"며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길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역량 있는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선순환의 조직문화가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조인트벤처 1호의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2호, 3호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0715000028.jpg::C::480::해수부 내 벤처조직 '조인트 벤처1호'의 구성원인 박찬수(왼쪽) 사무관과 김경서 사무관./해수부}!]

2018-07-15 11:14: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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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기업 95억 원 투자유치·기술이전 3건 성사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투자박람회'를 통해 95억원의 투자의향서와 3건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海답의 바다,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투자 유치와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200여 개 해양수산 기업과 60여 개의 투자기관, 관련 과학기술 연구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에서 해수부는 사전 매칭과 투자 설명회를 통해 수산물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업, 김 등 해조류를 생산하는 기업 등 3개 기업과 투자자 간 총 95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고 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기술설명회'를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서린바이오사이언스 간, 국립수산과학원과 헬시피아· 셀트라존 간 총 3건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투자상담(50건) 및 기술합병(M&A) 상담(50건) 등이 이뤄졌으며, 해수부는 후속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사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해양수산 기업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80715000027.jpg::C::480::12일 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된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간담회' 모습./해수부}!]

2018-07-15 11:14:47 최신웅 기자
정부, 여름휴가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추진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수산물(뱀장어, 미꾸라지, 전복, 메기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참돔, 가리비, 냉장명태, 냉장홍어, 냉장갈치 등)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의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약 900여 명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사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게는 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8-07-15 11:14:40 최신웅 기자
해수부, SNS 콘텐츠제작 전문인력 채용공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인력으로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전문임기제 나·다급)를 영입하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작가(전문임기제 나급), 영상촬영·편집(전문임기제 다급), 그래픽 디자인(전문임기제 다급) 분야에서 각 1명씩 총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문방송, 광고홍보, 방송영상,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각 분야에 요구되는 관련분야 학위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7월 19일부터 23일까지(주말 제외)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해 해수부 운영지원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 자격요건, 제출서류, 향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이나, 나라일터 및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원배 해수부 홍보담당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수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뛰어난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2018-07-15 09:59: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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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 2기 발대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해 재한외국인으로 구성된 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 2기 서포터즈를 발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는 브라질, 카자흐스탄, 남아공, 폴란드 등 20여개 시장다변화 대상 국가에서 온 유학생, 주재원, 쉐프, 통역사 등 한국 식품 및 식문화에 애정이 많은 다양한 주한 외국인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aT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품업체가 해외시장에 수출하기에 앞서 현지 소비자를 통한 상품의 맛, 포장, 브랜드, 선호도 등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브라질 등의 신흥 시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물리적·경제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다. aT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국내에 거주하는 세계인들에게 눈을 돌려 이들로 하여금 수출업체들의 시장개척을 위한 테이스트-K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상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한국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체험한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 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친근함을 바탕으로 한국 식품 소비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음식은 그 나라의 생활방식이나 역사 등 고유한 문화가 그대로 투영된 복합 문화 산물"이라며 "월드 서포터즈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한국 식문화에 좋은 인상을 갖기를 바라며 수출업계가 시장개척을 위한 사전 발판으로써 서포터즈와 충분히 소통해 시장다변화사업에 많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715000015.jpg::C::480::월드서포터즈 '테이스트-K' 2기 단체사진./aT}!]

2018-07-15 09:59:4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