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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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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의제안 발굴·재정사업 평가...행정서비스 개선

서울시가 창의제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에 적용,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주요 재정사업 평가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1차 창의제안 공모를 벌여 826건의 아이디어를 받았다. 제안 분야는 지정주제(기후동행카드 활성화, 시민불편 해소)와 자율주제 총 2가지로, 시에서 576건(70%), 자치구에서 232건(28%), 산하기관에서 18건(2%)의 의견이 접수됐다. 교통·환경·봉사 시민상 수상자 등 외부위원 7명과 시장 포함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우수 창의제안이 선정했다. 2024년 제1차 창의제안은 ▲버려지는 한강 골칫거리 준설토, 조경토로 대변신 ▲매력특별시 서울의 첫인상, 시·도경계 도로경관 특화 ▲다자녀 가족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구축 ▲지도 앱과 연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여부 검색 기능 제공 ▲"우리 엄빠가 달라졌어요" 관찰영상 양육코칭 실시 ▲내 난소나이, 정자나이 알기 ▲일당! 오십! 해치-밀(Hechi-Meal) 이벤트 ▲SEOUL MY SOUL 카드 신설 제안 ▲민방위 전자고지 내 '교육 참석예약 시스템' 도입 ▲책읽는 서울정원(정원으로 떠나는 FUN한 책여행!)이다. 시·도경계 도로경관 특화로 매력적인 서울의 첫인상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낸 제안자는 방음벽에 서울시를 상징하는 경관조명(커튼월 조명, 미디어 파사드 등)을 연출하거나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해 자동차도로로 시·도 경계 진입시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자고 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여부를 지도 앱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는 사용자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티맵,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등과 연계해 '대중교통 길찾기' 검색시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여부가 표출되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외에 서울 소재 기업 내 가임남녀를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기업에 직접 찾아가는 검진을 시행하자는 의견도 제출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단맛 음료 섭취 비율이 높고 비만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과 협업, 햄버거 세트 메뉴 음료를 물로 변경하고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면 '해치 키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 식생활 개선을 유도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시는 "직원의 자발적·적극적 업무 개선을 독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창의행정을 서울시의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의회 협의,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예산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는 2023 회계연도에서 5억원 이상 투자사업, 3억원 이상 경상사업, 행사성 사업, 기타 집행률 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내년 예산 편성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평가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유지하고, '보통' 등급인 사업은 예산을 유지한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4-05-13 14:59: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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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이초 교사를 지켰던 검은 리본, 다시 한번 뭉친다

故 서이초 교사를 지켰던 검은 리본들이 교사유가족협의회(이하 '교유협')와 함께 오는 18일,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모인다. 검은 리본은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당시, 순직 인정을 촉구했던 교사들의 상징물이다. 검은 리본과 함께한 교사들 덕분에 서이초 교사는 지난 2월 2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승인받았다. 교권 회복과 교육 환경의 상징이 된 검은 리본들은 故 무녀도초, 신목초, 상명대부설초 교사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 교유협은 서울교사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전북교사노동조합 및 교육 구성원들과 억울한 죽음을 맞은 교사들의 순직·산재 인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망 교사들의 순직·산재 인정 촉구에 관한 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교유협은 설명했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구글폼(https://forms.gle/r8asxujfKZ5aiDyV6)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유협은 선착순으로 17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박두용 교유협 대표는 "검은 리본의 교사들 덕분에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이 한 걸음에서 멈출 수 없다"며 "남은 고인들의 순직·산재 인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이것이 교권 회복과 교사 보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13 13:58: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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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누빌 리버버스 이름 지어주세요"...서울시, 22일까지 명칭 공모

서울시는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강에서 처음으로 운항하는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이름을 짓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국민 명칭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이름을 짓는 것은 물론, 한강을 이용한 혁신적인 수상 교통을 대한민국 전 지역에 알릴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지역·연령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고 싶다면 '서울시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담당자 이메일(hangang2405@gmail.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시는 한강 리버버스의 혁신성·편의성·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며,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지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한강 리버버스 운항시 최종 선정된 이름이 사용된다. 수상자에게는 총 1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선정 결과는 내달 중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 손안에 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올 9월까지 선박 건조와 선착장 조성, 주변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개선 사업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오가는 리버버스는 오는 10월부터 한강에서 만나볼 수 있다. 요금은 3000원이며, 한강 리버버스까지 이용 가능한 6만8000원(따릉이 제외시 6만5000원)권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다.

2024-05-13 13:30: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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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매력공간지수' 개발 발표...직·주·락 도시 조성

서울시가 주거와 일자리, 여가가 어우러진 '직·주·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여러 편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매력공간'을 조성한다. 또 시는 시내 각 지역들이 주거·일자리·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매력공간지수'도 만든다. 출장차 중동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현지시각) 아부다비의 탄소중립 스마트 시티이자 직·주·락 등 다기능 복합 자족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해 매력공간지수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마스다르 시티는 경전철 축을 중심으로 호텔, 대학, 공공기관, 업무시설 등 주요 시설을 고밀 배치해 접근성을 높인 신도시다. 시내 어디서나 도보 250m 이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도보로 주요 시설 접근이 용이한 직주근접 공간으로 만들어져 '15분 도시'로도 불린다. 이날 오 시장은 매력공간지수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매력공간지수는 ▲일자리 ▲교통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학습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116개 지역 생활권마다 항목별로 시민들에게 도시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진다. 시는 매력공간지수를 이용해 도시를 체계적으로 진단, 서울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간 대개조' 등 시책 사업에 매력공간지수를 활용할 것"이라며 "부족한 시설과 함께 지역별 특장점도 도출할 수 있어 매력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지역 맞춤형 공간사업' 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A생활권의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결과 여가와 돌봄·학습 기능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 콤플렉스, 수변거점, 데이케어센터 등을 공공사업이나 민간개발 공공기여로 공급해 모든 기능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지역에 맞는 공간 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 대개조에서 제시한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실현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지역별 매력공간지수를 분석한 뒤 부족한 시설을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급하는 시범 사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2024-05-13 13:15:07 김현정 기자
'대입 불이익'에도 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 심의, 4년 새 최고

지난해 서울 내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학폭이 늘어난 것이다. 종로학원은 최근 292개교가 공개한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작년 기준 총 693건으로, 2020년∼2023년 중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는 총 320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학폭 이력을 비공개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다. 서울 고교 학폭 심의 건수는 2019년 1076건(320개교 기준)에서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 비대면 수업 등으로 인해 412건(302개교)으로 줄었다.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622건(320개교), 2022년은 671건(305개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폭 사안을 가장 많이 다뤘던 고등학교는 13건을 심의했던 양천구 소재 A일반고였다. 이외에 강남구의 B자사고(9건), 서초고의 C일반고(9건) 등도 심의 건수가 많았다.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유형별로는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가 330건(28.5%)으로 1위였다. 이어 3호(학교봉사) 241건(20.8%),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38건(20.6%), 1호(서면사과) 197건(17.0%) 순이었다. 언어폭력이 전체의 33.6%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29.7%), 사이버폭력(11.5%), 성폭력(9.1%), 강요(3.5%)가 그다음이었다.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정시에서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성균관대와 서강대의 경우 2호 이상부터 0점을 매겨 사실상 불합격 처리된다. 또 수시에서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는 1호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정책 제재만으로 학교폭력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단순 예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리적 교육 등 부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12 14:18: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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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더위쉼터 확대...'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가 올여름, 기후약자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확대·연장 운영한다. 또 지역 내 일부 편의점을 '기후동행쉼터'로 지정해 더위에 지친 지역주민 누구나 24시간 방문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돌발강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지하차도 진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도 추가로 설치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는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늘린다. 동행목욕탕과 숙박시설 등을 쉼터로 활용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밤 9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한다. 기후동행쉼터로 지정된 편의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쉼터 위치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폭우로 인한 하천 고립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1248개와 예경보시설 486개를 즉시 가동한다. 침수 취약지역 내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도 정비한다. 지하차도 28개소에 진입 차단시설과 전광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각 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한다. 노후 배수펌프 21대(10개소)도 교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내 임시저류조, 저수지·호수, 운동장·건물옥상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유출량을 줄이는 '10cm 빗물 담기'를 본격 시행해 강남·사당역·도림천·양재천 등 주요 지역의 저류 기능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피해를 120다산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해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며 "여름철 각종 재해에 시민이 안전하게 대처하도록 서울시 누리집과 SNS, 전광판 등으로 시민행동요령 및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2 13:36: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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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암 재창조...여가·휴식 어우러진 매력공간으로 재탄생

상암 일대가 자연과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에코시티', 즐거움이 가득한 '펀시티', 세계의 인재가 모이는 '크리에이티브시티'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출장 중인 오세훈 시장은 9일(현지시각) 아부다비 '야스섬(Yas Island)'을 방문해 '지속가능한 미래, 즐거움과 활력이 가득한 세계인의 상암'이라는 상암 재창조 비전을 공개했다. 야스섬은 아부다비 북측에 위치한 무인도였으나,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40여개의 호텔과 페라리 월드, 야스 마리나 서킷, 야스 워터월드 등을 갖춘 레저·엔터테인먼트 지구(25㎢ 규모)로 되살아난 곳이다. 오 시장은 야스섬 개발사인 미랄 에셋 매니지먼트 관계자로부터 개발 과정과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암 평화의 공원 일대를 펀시티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살폈다. 시는 "야스섬과 상암 모두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갖고 있으며, 모래섬과 쓰레기 매립지라는 척박한 땅에서 탄생했다는 특성이 있다"며 "또, 상암 일대는 서울을 방문하는 세계인에게 첫인상이 되는 위치와 대규모 녹지공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자립 이슈, 디지털미디어시티라는 K-문화의 허브 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상암 재창조를 위한 공간, 운영·사업, 콘텐츠 분야별 전략을 세워 향후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철도·공원·도로 등으로 단절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와 월드컵공원, 한강 일대를 통합하기 위해 경의선·강변북로 지하화로 발생하는 신규 가용지 활용 방안과 도로·녹지 공간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사업 기획과 계획 단계부터 민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프로젝트 추진 전반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1년 내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상암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복안이다. 상암 재창조를 위한 첫번째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문화비축기지에 몰입형 미디어 기반의 체험형 여가시설을 조성한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는 K-음식·문화 체험 등 다양한 한국문화를 소비하는 오픈 마켓으로 만들어 대관람차와 함께 평화의 공원을 펀시티 핵심 공간으로 꾸민다. 노을·하늘공원 일대는 DMC 랜드마크 부지와 연결하고 한류 문화의 허브인 DMC 기능을 연계해 생태·기후·환경 테마의 명소이자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 여가 공간을 만든다.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통수단도 도입한다. 오 시장은 "중동 출장에서 확인한 해외 우수사례 등을 다방면으로 참고해 서울의 서쪽 관문인 상암 일대를 가족 단위 여가와 휴식이 어우러진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12 13:05: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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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위기 소상공인에 안심동행 특별보증·안심금리자금 등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안심동행 특별보증, 안심금리자금, 소상공인 종합지원으로 서민 복리 증진에 나선다. 12일 재단 따르면, 3고(고금리·고물가·고임금)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안심동행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을 위한 기보증회수보증(기존의 보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을 실행하는 제도) 규모를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종전 2000억원과 비교해 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존 안심금리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보증·자금 동시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신규·추가 보증 지원 규모는 7500억원이다. 재단은 기보증회수보증을 통해 1개 업체당 월 112만원의 채무 부담 완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5000만원 대출,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시 1년간 원금상환 기간이 미뤄져 매달 104만원의 원금 부담이 줄고, 2.0% 대출이자 지원으로 월 8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7500억원을 안심금리자금으로 수혈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재단은 당초 올해 안심금리자금으로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지원 규모를 50% 늘렸다. 소상공인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심금리자금을 2500억원 증액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재단은 안심금리자금 확대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금융 비용이 30억원 줄 것으로 전망했다. 보증료 인하(17억원)와 서울시 이차보전(이자 지원 13억원)에 따른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재단은 부연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창업기에는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해 창업 성공률을 높인다. 소상공인 생애주기 맞춤형 오프라인 교육은 총 26회 개최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는 SNS 실습 과정을 신설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생애주기별 교육과정(209편)을 제공한다. 성장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대응 역량과 자생력 강화에 집중한다. 올 상반기 중장년 소상공인 125명을 선발해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지난해 교육생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대면 실습 교육을 24회에서 36회로 늘린다. 사후관리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재단은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현황을 진단한 뒤 정착 컨설팅과 리마인드 교육에 들어간다. 비즈니스 트렌드를 반영해 디지털 전환 분야 및 비대면 매장 운영 전문가를 충원하고, 모집 방식을 종전 '공모'에서 '현장 발굴'로 전환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재도전기에서는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을 돕는다. 현재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우대기업 18곳을 포함해 상반기 지원 대상 1600개소를 선정,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재단은 덧붙였다. 재단은 "지난해 폐업을 고민하던 위기 소상공인 3021명 중 2562명(84.8%)에게 사업성 진단을 통한 맞춤 처방으로 생애주기 궤도 재안착을 지원했다"면서 "또 한계기업(459명)에는 사업 정리 솔루션으로 안전한 퇴로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2024-05-12 12:52: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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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일 안심소득 기반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시가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10일 오후 4시 20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안심소득 기반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다. 시는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안심소득 사업을 추진해왔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 보장제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 탈피율을 보였고 수혜자의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 사업 참여자들은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행사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저출산·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사회 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안적 소득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국민·기초연금) 간 관계를 설명한다.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 시간에는 서울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르게 될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에는 ▲이석민(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교수) ▲문용필(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지은(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의 방향성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24-05-10 09:55: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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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밸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 찾는다

과거 1970~80년대에는 구로공단에서 제조된 제품을 해외 수출길에 올리던 중요한 '가교'였으나 지금은 급증한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상습 정체 구간이 된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가 확 바뀐다.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본 용역은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서남권 개발에 따른 G밸리 확장 등 미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사업 수행자가 결정되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과업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금천구 가산동(디지털2단지사거리~디지털3단지사거리)에 위치한 '수출의 다리'는 1970년 왕복 2차로로 개통돼 구로공단 생산품을 실어나르던 고가차도로, 1992년에 왕복 4차로로 한 차례 확장공사를 했다. 현재는 서남부 주요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로(디지털2단지사거리·디지털오거리)와 서부간선도로(디지털3단지사거리·철산대교)의 연결부이자 경부선 철도로 인해 동서로 나뉜 서울디지털산업단지(2·3단지)를 잇는 도로다. 인근 가산로데오거리의 대형 쇼핑몰, 아웃렛과 가까워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출의 다리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해결은 물론 서울시의 핵심사업인 서남권 대개조 구상과 가산동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비한 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공사 방향을 포함해 연차별 공사 계획, 추정 공사비와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담긴다. 아울러 시는 수출의 다리 일대 도로구조 개선 방안과 인근 교차로와 G밸리 등의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도 과업에 포함해 대상지 주변에서 이뤄지는 교통 분야 개선 사업과 연계한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G밸리 교통난 해소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 서부간선도로 일부를 일반 도로화하고 보행 친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에 대한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향후 수출의 다리를 포함한 G밸리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속적인 지역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0 09:37:5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