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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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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 중심 K-복지 모델 만든다

서울시는 올해 자립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모델을 완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자 발굴 방법을 개선한다.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11만가구에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등을 포함 총 23만가구로 늘린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위기징후 감지 자료에 수도·가스요금 체납 데이터 등을 더해 44종으로 확대한다. 지역 주민과 명예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은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동네 순찰을 실시한다. 시는 지원 대상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자립 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안심소득이 대표적인 예다. 안심소득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안심소득 지급 후 근로소득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5 12:29: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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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상부개발...내달 기본구상 용역 발주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와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 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내달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중장기 계획인 '철도 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서울시가 노선별로 '철도 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세운 뒤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구상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실현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울시내 국가철도 지상 구간은 총 71.6km에 이른다. 지상철도는 크게 ▲역사(정거장) ▲주변 지역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형성된 선로 구간 ▲고가 및 철교 등의 형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지상철도로 지역 단절이 발생해 도시 활력이 저해됐다고 보고,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우선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한다. 내년에는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공간구조에 따른 전체 지상철도와 주변지역 상부에 대한 개발구상을 수립하고 지하화·데크화 등 유형별 입체 복합화 방안을 마련해 노선별 사업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구간은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제안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기본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4-02-25 12:02:4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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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도시, 저출생 고령화·도심 공동화 대응책은? 기초양로금 인상·사무실 주택 전환 등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저출생 고령화, 도심 공동화와 같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노인 지원 강화, 사무용 건물 주택 전환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5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가 작년 12월 새롭게 내놓은 '기본공공서비스표준'에는 임산부와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두루 아우르는 복지 정책 시행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시는 교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3개월 앞둔 임산부에게 엽산 보충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임산부에 대한 출산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 향촌거주민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기초양로금 지급액을 기존 월 1200위안(한화 22만1940원)에서 1400위안(한화 25만893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홍콩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중이다. 홍콩의 고령자 수는 2010년 83만6000여명에서 2020년 약 129만7000명으로 10년 새 55% 넘게 증가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홍콩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1년 20.5%에서 2046년 3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 사회복지부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매월 4060HKD(한화 69만1418원) 수준의 노령생활수당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에 가족·친지의 증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자산 기준에서 대상자 소유의 부동산 및 가입한 보험 제도의 현금 가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혜 대상을 넓혔다. 한국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 홍콩의 노령생활수당은 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홍콩 계속 거주 기간이 7년 이상인 노인이고, 소득·자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서울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은 "한국 역시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적어도 식사를 해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고령자 복지 제도가 준비돼야 하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홍콩을 포함한 각국의 노령생활수당 제도를 참고해 더욱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원격근무 확대, 금리 인상, 사무직 고용 축소 등으로 사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자 사무실 건물의 주택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시의 사무실 공실률은 작년 5월 기준 26%로, 로스앤젤레스(24%), 오스틴(19%), 시애틀(18%), 뉴욕(16%) 등 다른 도시들보다 높다. 도심에 텅 빈 사무실이 늘면 유동인구가 줄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하고, 도시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 샌프란시스코시는 공실률을 낮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사무실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키로 하고,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8개 사무실의 건물주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용도 전환에 관심을 표했다. 이들 8개 건물이 모두 주택으로 바뀌면 도심에 주택 1100호가 새롭게 공급된다. 서울연구원은 "시 당국에서는 해당 건물들의 참여가 전반적인 사무실 공실률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사되면 다른 건물주의 참여를 장려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용도 변경으로 도심의 난개발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2-25 11:46: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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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입주 기업, 매출 111억 달성"

서울시는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으로 식품 제조 스타트업 분야의 준비된 청년 사업가를 배출하고 있는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21개 스타트업이 지난해 110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센터 입주 기업은 작년 110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9억5000만원 상당의 투자 유치와 19건의 지적재산권(IP) 등록, 123건의 해외 진출 등의 성과를 냈다. 센터는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2022년 5월 연면적 259㎡ 규모로 문을연 식품 제조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관이다. 밀키트를 비롯해 베이커리, 잼, 소스류 등 청년들의 식품 제조·가공 분야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발매하는 전 과정과 사업자 등록, 판로 확보까지 모두 지원한다. 식품 제조업 창업 준비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와 '공유주방', '냉동·냉장룸'과 '포장·택배 발송 공간' 등으로 구성된 센터에는 현재 6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15개 기업은 사업장을 별도로 두고 센터에서 체계적인 보육 지원을 받는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화에 필수적인 자금 지원부터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가 맞춤형 일대일 멘토링, 협업 및 유관기관 연계 기회 등을 제공한다"며 "각종 식품 관련 박람회 참가, 팝업스토어 개최, 식품 공장 방문과 같은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지원해 기업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식품 제조 분야 창업과 사업체 운영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올 하반기에 영등포 소재 청년안심주택에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제2센터'를 신규 개관할 계획이다. 1호 광진센터에서는 창업 초창기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2호 영등포센터에선 판로 다양화, 투자 유치 등 사업체 규모를 확대하는 스케일업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의 체계적인 지원과 식품 제조업 분야 스타트업의 열정이 더해져 매출·투자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센터는 청년 식품 분야 창업 지원,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3 09:48: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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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장년 채용 희망 기업 모집

지난해 중장년 200여명의 취업을 도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채용설명회'가 올해도 진행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3일부터 중장년(40~64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여 기업을 연중 상시로 모집하고 기업 채용 수요(10명 이상)가 발생하면 수시로 채용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를 희망하는 기업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재단은 설명회 장소·홍보 등 운영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재단 관계자는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 맞춤형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운영해 실효성 있는 중장년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런4050'과 연계해 구직자가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면서도 안정적인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게 돕는 중이다"고 말했다. 재단은 채용설명회 전 중장년을 위한 정보 허브 '50플러스포털'을 통해 기업과 채용 분야 직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설명회에서 채용 기업은 직무와 근무 조건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입사 지원부터 면접까지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빠르고 실질적인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단은 작년 총 37회의 채용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기업과 구직자의 호응이 커 참여 규모를 전년 1397명보다 43%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단은 10인 이상 채용을 원하면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갖춰진 기업을 중심으로 중장년 유망직종을 소개하고, 일대일 무료 취업컨설팅을 연계해 취업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재단이 개최한 채용설명회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맥도날드, 세라젬, CJ프레시웨이,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다수 참여했다. 작년 설명회 참여자 1397명 가운데 939명이 입사를 지원해 22.8%(214명)가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작년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의 높은 구인 만족도가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는 채용설명회가 더 많은 중장년 인재와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4-02-23 09:30: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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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맞춤형 안심 정책으로 '1인가구' 챙긴다

서울시는 1인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응해 생활안심, 고립안심, 안전안심의 3대 공적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는 '생활안심' 지원 사업을 내실화한다.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직장인을 위해 토요일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93.5%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소셜 다이닝 '행복한 밥상·건강한 밥상'은 100% 대면 운영과 요리교실 횟수 확대로 더 많은 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고립안심' 지원 사업을 펼친다. 1인가구 누구나 자조모임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씽글벙글 사랑방'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전문 멘토가 1인가구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1인가구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은 심리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로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범죄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안전안심'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거주지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 '안심마을보안관'은 종전 16개 자치구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활동 영역을 넓힌다. 또 시는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된 '안심장비' 지원 수량을 늘려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인가구 누리집(1in.seoul.go.kr)을 참고하면 된다.

2024-02-22 14:07: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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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입구 등 정류소 신설...서울시 "버스 열차 현상 없앤다"

서울시가 승객 밀집으로 버스 열차 현상이 발생해 시민 불편이 컸던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류소 신설·변경,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명동·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등에서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 개선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는 광역버스가 밀집해 보행자 혼잡과 교통체증이 유발된 주요 정류장을 대상으로 정류소 신설 및 위치 조정, 노선 수정에 나선다. 명동입구 정류소는 퇴근 첨두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8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새롭게 마련하고, 인근 광교 정류소(02-136)와 명동입구B 정류소(02-143) 등으로 분산해 혼잡도를 낮춘다. 신규 정류소는 오는 24일부터 운영된다. M5107, M5115, M5121, 8800, 5007 등 5개 노선을 신설해 광교 정류장으로 경로를 변경한다. 4108, M4108 2개 노선은 명동입구B 정류장으로, 9401 1개 노선은 롯데 영프라자(02-142) 정류장으로 정차 위치를 바꾼다. 남대문세무서 정류소는 경기도와 협의해 10개의 노선을 신설할 예정인 명동성당 정류소(가칭)로 이전한다. 기존 중앙버스 정류소 바로 인근에 가로변 정류소를 새로 설치하고, 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해 1개 도로에 버스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경기도와 함께 2월 중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당역도 경기도와 논의해 올 7월 전까지 정류소를 조정하고, 연내 노선을 수정할 예정이다. 강남역은 중앙정류소로의 노선 집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 위치한 3개 가로변 정류소로 같은 방향의 버스 노선을 분산, 이전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노선이 중앙차로 한 개 도로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역 서초현대타워 앞(22-652), 도시에빛(22-600), 티월드(22-654) 등 인근 가로변 정류소 방향으로 정차 위치를 옮기면 승객 집중으로 인한 승하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논현역은 올 상반기 중 5개 노선의 정차 방향을 인근 정류소로 이전할 계획이다. 퇴근시간대인 오후 5~9시 인파가 붐비는 금강빌딩(22-409), 주류성빌딩(22-406), 인터파크(22-411) 정류소에 안전요원 배치를 완료한 상태다. 사당역 9번출구 앞 정류소에도 계도요원을 투입하고, 상반기에 1개 노선을 사당역 4번출구 앞 정류소로 이전해 혼잡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명동입구 정류장 분산 재배치, 노선 조정안 적용 후 평균 버스 대기 행렬이 312m에서 93m로 줄고, 일반차량 통행 속도가 17.9km/h에서 21.7km/h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남대문세무서(구 백병원) 정류소는 인접 가로변 정류소로 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할 경우 삼일대로 통행 시간이 약 5%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로 용량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류장에 광역버스 노선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면서 "대광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13:34: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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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온 세상이 우리를 공주 취급해 外

◆온 세상이 우리를 공주 취급해 타라-루이제 비트베어 지음/김지유 옮김/프런트페이지 가부장제 비호 아래 여성을 대놓고 멸시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차별은 은근하고 교묘하다. '꼼꼼한 일은 여자가 잘해' 라며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떠넘기거나 '애가 엄마만 찾는다'는 이유로 맞벌이하는 여성에게 독박 육아의 부담을 지운다. '감자를 반만 깎아달라'는 아내의 부탁에 남편이 윗부분만 까놨다는 이야기가 유머로 소비되는 것을 보면 '이 나라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남자들은 가사 노동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무기로 내세우며, '의도화된 무능력'을 핑계로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 여긴다. 저자는 가부장 구조가 양산한 여성혐오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노출돼 여성과 남성 모두가 '일그러진 사회 구조'를 내면화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일상과 미디어, 온라인에 넘쳐나는 개소리가 힘겨운 여성들을 위한 자양강장제 같은 책. 264쪽. 1만6800원. ◆애프터 워크 헬렌 헤스터, 닉 서르닉 지음/박다솜 옮김/소소의책 인간에게 '일'이란 무슨 의미인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노동에 복종한다. 회사에 시간을 팔아 넘기고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넘긴다. 길바닥에 나앉은 부랑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사람들은 일을 한다. 그런데 최근 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같은 혁신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저자는 이제 우리는 더 적게 일하고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식의 탈노동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노동시간, 곤두박질치는 워라밸 지수, 만연한 과로와 젠더 불평등, 가사노동으로 인한 자유시간 부족 등 한국 사회의 비참한 노동 현실을 각성하게 만든다. 296쪽. 2만2000원. ◆왜 전쟁인가? 프레데리크 그로 지음/허보미 옮김/책세상 약 반세기 전, 르 보르뉴 장군은 "전쟁은 이미 히로시마에서 죽었다"고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진짜 전쟁이 귀환했다'고 이야기한다. 책은 '진짜 전쟁'을 규명하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저자는 플라톤, 마르크스, 마키아벨리, 홉스 등 위대한 정치 철학자들을 소환해 광기와 같은 전쟁의 양면적 의미를 고찰한다. 정의로운 전쟁의 정의부터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총력전 개념까지 전쟁과 관련된 철학 사상을 아우르며 '그럼에도 인류는 왜 전쟁을 지속하는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다. 반복되는 비극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전쟁은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전멸로 끝날 뿐이다"는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192쪽. 1만5800원.

2024-02-22 13:26: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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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떨림과 울림

김상욱 지음/동아시아 "최초의 획을 긋기도 전에 문장 전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원고지를 쓰던 시대의 소설가들이나 했을 법한 이 말은 테드 창의 소설 '네 인생의 이야기'에 나오는 문장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지구에 출몰한 외계인(헵타포드)들과의 소통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언어학자다. 소설에는 그가 헵타포드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며 외계 문명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묘사된다. 초반 주인공은 외계인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헵타포드들이 인간과 서로 다른 의사소통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외계 생명체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한다. 반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인간은 현시점에서 벌어진 사건만을 인지할 뿐이다.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그린 책 '떨림과 울림'에는 헵타포드의 인식 틀과 관련된 물리학 개념이 소개돼 있다. '해밀턴의 원리'가 바로 그것. 19세기 중반 수학자 윌리엄 해밀턴은 운동법칙을 기술하는 새로운 원리를 제시한다. 물체가 '어떤 물리량'을 최소로 만드는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해밀턴 역학에서는 작용량(action)을 최소로 만들려는 경향이 물체의 운동을 결정한다. '최소작용의 원리'가 작동하려면 가능한 모든 미래의 경로를 미리 내다보며 작용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헵타포드는 바로 이러한 틀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책은 밝힌다. 저자는 "소설에서 헵타포드는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본다. 마치 해밀턴 역학의 물체가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펼쳐놓고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가듯이 말이다"라고 설명하며 "그렇다면 헵타포드는 왜 사는 걸까? (중략) 미래를 다 아는 존재에게 현재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묻는다. 이미 아는 미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선 그 일이 실제로 행해져야 했기에, 헵타포드들은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책은 이야기한다. 저자는 "물리학에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의 원인이 그다음 순간의 결과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우주가 굴러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용량을 최소로 만들려는 경향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어 "후자에 대해 우주의 '의도'라고 부르고 싶은 것은 신의 존재를 믿는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일어난 일을 인간이 해석하는 방법일 뿐, 두 경우 모두 세상은 수학으로 굴러간다"며 "수학에 의도 따위는 없다"고 강조한다. 272쪽. 1만5000원.

2024-02-22 12:21: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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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급병가 제도→입원 생활비'로 사업명 바꾸고 지원금↑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명칭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들은 연간 최장 14일, 최대 128만720원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화물차주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했다고 보고 이동노동자들에게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신청 절차도 온라인으로 진행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가 지난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누적 지원 건수는 2만5273건이며, 지원액은 총 134억71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평균 32.8일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 방식을 쉽게 바꾸기로 했다. 신청 후 지원금 대기 기간이 종전 32.8일에서 29.8일로 최대 3일 줄고, 모바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취약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1 14:09: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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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머니 사정 열악한 청년 위해 월 5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선봬

서울시가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젊은이들을 위해 월 5만원대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자 5만5000~5만8000원짜리 기후동행카드 2개 권종을 추가한다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환급 방식으로, 시범 사업이 종료된 7월부터는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해 사용 가능하다. 청년들은 지난달 출시된 월 6만2000~6만5000원짜리 기후동행카드보다 약 12% 더 저렴한 금액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 일부에서 대중교통을 마음껏 탈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4세 청년들이다. 시는 "젊은층이 학업, 구직 활동이 많음에도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어 청년 할인을 실시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범 사업 기간인 이달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대)을 이용하고, 오는 7월 별도 환급 신청을 거쳐 그간 할인 금액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 없다.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후 기존 6만원대 권종을 시범사업 기간 이용하면 된다. 올 7월부터는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간 최대 3만5000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월 26일부터 6월 말까지의 이용 내역에 대해 월 단위 환급이 이뤄진다.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6월 30일에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친 건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범기간 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본 사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 권종(5만5000원·5만8000원)이 배포된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할 때 청년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종이 별도로 출시된다. 기존에 쓰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권종 옵션을 적용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되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 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이 필요하며, 등록정보는 지속적으로 관리·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달 약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후동행카드 사용시 연간 40만원대의 절감 효과가 있고, 여기에 청년권 할인을 더하면 한해 약 50만원 정도의 교통비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로 다양한 행사·문화·공연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향후 카드에 다양한 부가 혜택을 추가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충전 수단이 신용·체크카드로 확대돼 이용자 편의도 지속 개선될 예정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27일 출시 직후 현재까지 43만여장이 판매됐다. 구매자 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3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7%, 50대 19%, 40대 17%, 60대 8% 순이었다. 서비스 개시 이후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은 일 최대 약 29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에 강화된 혜택까지 더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시작한다"며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혜택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2:05: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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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61억 배상금 확보

서울시는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해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서울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이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지속한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의 조처를 취했다. 이후 시는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고,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된 것. 시는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6년 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고 시민 편익을 제고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 재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0:16:5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