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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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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횟수 확대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관리사가 찾아가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6000여가구가 가사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는 높은 시민 호응을 반영해 서비스 이용 가구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된다. 금년 투입 예산은 76억원이며,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만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familyseoul.or.kr)나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https://seoulgas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무료다.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연내 소진하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공된다.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가사관리사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을 지원한다. 옷장정리와 같은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0 15:15: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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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55) 조선시대 수도방어시설 종로구 '홍지문·탕춘대성'

조선시대 수도 방어를 위해 세운 성곽과 성문이라고 하면 한양도성과 사대문, 사소문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종로구 홍지동에 이 같은 방위 시설이 더 있다. 서울 도성의 방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탕춘대성과 홍지문이 바로 그것이다. 1920년대 대홍수로 무너져 반세기 넘게 방치돼왔던 홍지문과 탕춘대성은 1970년대 복원을 통해 되살아났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잇는 성곽, '탕춘대성'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해 세운 성인 탕춘대성은 숙종 45년(1719년) 조성됐다. 탕춘대성은 도성과 북한산성 사이 사각지대인 지형에 맞게 두 성 사이를 이어 성벽을 만든 일종의 관문 성이다. 성곽 둘레는 약 4km 정도이며, 성 안에는 무술을 연마하는 연무장인 연융대와 함께 군량 창고 등이 갖춰졌다. 성벽에서는 크기가 고른 정방형의 돌을 반듯하게 쌓아 올리는 방식의 당시 축성 기법을 엿볼 수 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린 지난 18일 오후 탕춘대성과 홍지문을 찾았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로 나와 '서대문08'번 마을버스를 타고 7개 정류장을 이동해 홍지문·옥천암 정거장에서 하차, 세검정삼거리 방향으로 268m(도보 4분 소요)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홍지문과 탕춘대성은 북악산, 인왕산, 백련산, 북한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풍광이 빼어나다. 그래서인지 이날 홍지문 일대에서는 대포 카메라나 고프로와 같은 전문 촬영 장비를 들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탕춘'은 '봄을 즐긴다'는 의미다. 연산군은 1506년 이 일대에 탕춘대라는 누대를 세우고 연회를 즐겼다. 서울역사편찬원에 따르면, 숙종 41년(1715년)에 북한산성과 평창을 수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탕춘대의 이름을 따서 '탕춘대성'이라고 했다. 영조는 1751년 탕춘대에 거둥해 활쏘기로 무사를 뽑았고, 1753년 탕춘중성을 새롭게 축조했으며, 그 이듬해 탕춘대를 고쳐 연융대(군대를 훈련하던 곳)를 만들었다. 과거 종로구 신영동 172번지 세검정 위 길가에는 크기가 사방으로 9척가량이나 되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영조는 소공동에 사는 홍상서에게 '금성탕지(金城湯池)'를 이어 나가게 하려는 뜻으로 이 바위에 '연융대(鍊戎臺)' 석 자를 새겼다. 금성탕지는 쇠처럼 단단한 성곽과 끓는 못에 둘러싸인 성이란 뜻으로, 방비가 빈틈없이 견고하다는 말이다. 연융대바위는 1972년 세검정길을 넓힐 때 파괴됐고, 탕춘대는 잡풀이 우거진 야트막한 돌산 앞에 그 터만 남았다.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문, '홍지문' 홍지문은 탕춘대성과 함께 지어진 성문이다. 홍예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문루를 짓고, 그 위에 네 개의 추녀마루가 동마루에 몰려 붙은 우진각 지붕을 얹었다. 홍지문은 한성의 북쪽에 있다 해 '한북문'으로도 불렸다. 숙종이 친필로 弘智門이라는 편액을 하사해 공식적인 명칭이 홍지문이 됐다. 홍지문 옆엔 무지개 모양의 다리인 홍예교가 설치됐다. 본래 이름은 오간대수문이다. 성문에 잇대 성벽을 연결시킨 오간수문은 홍예 5칸을 틀어 수구(물을 흘려 내보내는 곳)로 썼다. 안타깝게도 이날 오후 홍지문 문루에 올라 서울의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이뤄진 자연 병풍을 감상하거나, 홍예교와 이어진 탕춘대성의 성곽 둘레길을 거닐 순 없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는 '접근금지' 푯말과 함께 '적외선 탐지기 작동 중 경고음 주의'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지금의 홍지문과 탕춘대성은 1921년 대홍수로 붕괴된 것을 현대에 와서 새로 지은 것이다. 서울시는 1976년 8월 18일 문화재 복원 공사를 시작해 1977년 준공했다. 시는 총 2억6000만원을 들여 홍지문 문루와 일각문, 오간수문 석축 수문, 탕춘대성 3000m 중 200m를 복원했다. 조선시대 때 지어진 것이라 붕괴가 우려돼 안전상 문제로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 만든 복제 문화재에 일반의 접근을 막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동시대 사람들과 유리돼 섬처럼 떨어진 문화재를 진정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현대의 것이나 후손들은 접근 불가한 '그림의 떡'이라는 측면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요원해 보인다.

2024-02-20 15:11: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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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도 서울시 면허 버스 타면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도 서울시 면허 버스를 타면 도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20일 안내했다. '파란버스(간선버스)', '초록버스(지선버스)', 마을버스 등 경기권 내를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버스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는 현재 고양시 30개, 광명시 26개, 성남시 11개, 안양시 15개를 포함 총 111개 노선이다. 서울시가 수도권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투입한 서울동행버스 3개 노선도 사용 범위에 포함된다. 상세 노선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인가 노선 총 385개 가운데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한 노선은 29%(111개 노선)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해당 노선에서 전체 교통카드 사용량은 430만9820건이며, 기후동행카드 사용 건수는 그 1.6%인 6만9833건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면허로 경기도를 거치는 시내버스는 광역버스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다. 광역버스의 경우 카드나 현금으로 승차하면 요금이 3000원인 반면, 서울 시내버스는 거리비례제 적용 없이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의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환승할인까지 적용된다. 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인천시,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와 협약이 완료된 상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버스는 광역버스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하면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을 위해 선보이고 있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0 15:02: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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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지역과 문화권력

글로벌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예술은 이제 경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맞물려 상호작용하고 융합되는 과정 속에 자리한다. 급진적으로 진화하는 예술 개념과 방식, 매체는 장르 간 학제 간 구분 따윈 진작 소멸시켰으며, 기존의 모든 틀마저 해체하고 있다. 여기엔 국가라는 사회집단과 지역이라는 지리적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예술만 놓고 보면 우리는 아직 '지역은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연고주의와 정주주의에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 권력의 진부한 사고가 배합된 결과다. 어디서나 마주하는 지역주의 망령은 곧잘 예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 기준인 예술성조차 배척한다. 지역주의에 기생하며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잉태한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심사한다고 치자. 어느 지역을 가도 나름 힘 좀 쓴다는 인사들이 한두 명씩 심사위원으로 앉는다. '지역을 가장 잘 안다'(?)는 게 이유다. 물론 자격 여부는 중요치 않다. 동시대미술의 흐름에 둔해도 상관없다. 작든 크든 지역 내 문화 권력이라는 위치는 미술에 관한 전문성마저 뛰어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미술기관에 능력과 무관한 낙하산이 투하되거나, 심도 깊은 논의의 장에 엉터리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미술용어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전문가인 작가와 작품을 평하는 촌극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뿐 아니다. 지원금을 주든, 공적 공간에 입주하든 지역에 가면 일정한 수의 관내 작가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지역민들의 세금이니 지역 작가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문화 권력의 입김이 규정이 되고 정책이 된 탓이다. 그 작가들이 공적 예산을 받을 만큼의 역량과 재능을 갖췄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지역작가'라는 네 음절은 남들에겐 엄격한 기준조차 무력화하기에 충분하다.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발전 지향성을 원하는 공공기관들은 괴롭다. 특히 고달픈 건 담당자들이다. 나름의 '카르텔'을 형성해 각종 지원금과 전시기회를 독차지하다시피 하면서도 불만이 생기면 온갖 꼬투리를 잡는 문화 권력을 상대하는 건 피곤한 일이다. 그래도 인내가 최선이다. 만약 지역 내 후배가 어떤 혜택을 받고 선배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기관 대표나 임원 대상으로 별의별 민원을 다 내니 참는 게 상책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누구든 소위 예술을 하는 이들이라면 언제나 새롭고 열린 태도를 지녀야 한다. 수구적 지역주의를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을 채택해야 맞다. 또한 지역 내 문화 권력자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이란 지역만 벗어나면 아무 힘도 없는 권력의 알량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작가들이 상호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힘쓰는 데 있다. 지역 내 인사들은 입버릇처럼 '지역성'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 권력의 대부분은 지역성과 지역주의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특정 지역의 정체성과 독자성이 지역 이기주의인 것인 양 곡해하곤 한다. 예술에서의 지역성은 하나의 화두이자 연구가 될 순 있어도 문화 권력의 존재방식을 정의하는 건 아니다. 문화 권력은 예술이 지역성을 토대로 창의적인 작품과 경험을 창출하고 예술가들이 보다 넓은 무대로 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돼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예술의 가치기준까지 무너뜨리는 지역안배주의를 말하는 건 꽤나 후진적이다. 그 후진성을 알면서도 이어간다면 예술이 지역과 사회, 문화의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2-20 14:16: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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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 20일자 한줄뉴스

<산업>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올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내 조선업계가 선박 제조 현장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용접 로봇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숙련 용접공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가 다음주 개막한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무난하게 18년 연속 1위를 지켰다. <금융·부동산> ▲올해 초부터 달러가 강세(원화값 하락)를 보이며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7주째 1300원을 웃도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의 금리는 낮아지고 있지만, 변동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았는지와 함께 건설 등 수주산업의 회계처리를 집중 점검한다. <유통&라이프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국내 빅5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단체로 근무를 중단한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28일간 파업을 한 이후 4년만이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두고 한미약품그룹 오너가 내부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넥슨이 지난 2023년 1년간 게임업체 중 청소년과 청년 등 '꿈나무' 투자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나타났다. ▲SPC 배스킨라빈스가 인공기술(AI)을 포함해 차세대 제품 연구개발(R&D) 역량을 선보이는 실험과 창조의 공간 '워크샵 바이 배스킨라빈스(이하 워크샵)'를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본시장부>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코스닥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격 부담이 낮은데다 향후 증시 부양 정책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핀테크 증권사의 실적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토스증권은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휴 이후 숨고르기가 예상됐던 저PBR(주당순자산가치)주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로의 진입, 개인투자자들은 탈출을 시도하면서 투심이 엇갈린 부분도 주목된다. <정책사회>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사직서 제출 등 집단 움직임에 대응해 정부가 공공병원을 휴일에도 비상 가동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중앙정부 부처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통계 개발사업에 나섰다. ▲정부가 올해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 사업에 역대 최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보장 제도 모델인 '안심소득'을 복지 정책의 차세대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2024-02-20 07:00: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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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상도동을 포함 총 5곳을 대상지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4만9155㎡),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원(7만5254㎡), 중랑구 면목2동 139-52 일대(7만868㎡), 서초구 양재2동 374(6만1289㎡) 및 382 일원(6만8804㎡)이다. 대상지들은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2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민들이 원하고 실현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나, 모아타운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 거래 동향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4:35: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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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원 예산 1510만원 감액

서울시가 무형문화재 지원 예산을 1500만원가량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2억7734만원으로, 전년 22억9244만원 대비 1510만원 줄었다.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는 서울의 향토적인 무형유산을 발굴·지정하고 기·예능 전승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형문화재의 안정적인 전승 및 보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시는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사업을 통해 무형문화재 종목 및 보유자 인정 조사를 실시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해왔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과 전승·특별지원금 지급도 추진했다. 본 사업의 성과 지표는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및 보유자 수'로 설정돼 있다. 작년 10월 기준 지원 대상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44명, 명예보유자 8명,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4개, 전승교육사 15명, 전수장학생 54명이다. 보유자가 유고된 개인종목은 조선장, 침선장, 오죽장을 포함 12개 종목이며, 옹기장, 등메장, 체장 등은 보유자가 사망한 후 전승자가 양성되지 않아 보유자 인정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었으나 현재 종목이 해제되진 않았다. 시는 향후 3회 이상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종목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2024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무형문화재의 발전, 전승·보존의 긍정적인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과지표(무형문화재 지정종목과 보유자 수) 외에 결과 위주의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투입 예산은 ▲기록화사업(2종목) 2억원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7000만원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7200만원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1억원 ▲전수교육 지원 12억2094만원 ▲공개행사 지원 2억8400만원 ▲특별지원금(명예보유자, 장례, 입원) 1억40만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본 사업은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서울시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 기반과 보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이 갖는 지역적, 문화적 특색이 포함된 새로운 무형문화재 종목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장기간 전승자 부재시 문화재 지정 해제 등을 검토해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 활동 의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형문화재 공개 의무 미이행시 전승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는 등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실제 수혜자들이 지원금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호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에 주문했다.

2024-02-19 14:32: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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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서울시, 비상진료대책 가동

서울시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의대정원에 불만을 품은 의료계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현재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일반환자는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연장 진료로 대응하고,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통해 진료 공백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시 시립병원 8개소는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 과목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소 역시 평일 저녁 8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한다. 개원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면 주말에도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4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24시간 운영 현황을 점검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여는 병·의원'에 대한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민들은 응급 상황 발생시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파업에 동참하는 전공의, 개원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경고했다.

2024-02-19 14:14: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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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4일부터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자 모집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 공공기여 방식으로 '어르신 전용 돌봄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오는 5월 개소한다. 서울시는 올해 5월 문을 여는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은평구 수색로 322-2)'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 7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연면적 2198㎡(대지면적 898.1㎡),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생활실(1·2·4인실), 프로그램실, 가족면회실, 공용거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센터에는 개인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유니트케어(Unit Care)'가 도입된다. 유니트케어는 '시설'이 아닌 '자택' 수준의 생활 공간에서 어르신이 기존 일상을 이어가며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시는 센터에 로봇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센터는 은평구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기부채납(사업비 107억원)을 통해 조성됐다"며 "재개발조합과 지역 주민, 서울시, 은평구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당초 녹지로 계획됐던 공간을 어르신 요양시설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면 입소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누리집(www.epsenior.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입소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상담을 거쳐 입소 계약을 하면 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장기요양 급여 비용 20%의 본인 부담금이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 입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화(02-6956-136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재정비 사업 공공기여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시·구립 공공요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시설 충족률을 80%까지 끌어올려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3:2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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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전국 확산…연내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보장 제도 모델인 '안심소득'을 복지 정책의 차세대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설계됐다. 지난해 1단계 참여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를 벌인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특별반)'를 꾸리고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를 추진,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정책적 토대를 다진다는 구상이다. T/F는 사회복지·경제 전문가를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6주간 '현행 사회보장 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 운영을 통해 시는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연구, 연내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로 자리 잡으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 제도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 양극화 완화, 일정 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 의식과 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19 13:07: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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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 삭감...시의회, "예산 확보 노력해야"

서울시가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50~18%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올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과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모두 줄였다.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자치구에 청소년 안전망팀을 두고 위기 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위기 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이르는 말이다. 그간 시는 위기 청소년 통합 관리와 고위험군 사례 관리 총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적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자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추진해왔다. 금년 투입 예산은 전년 4억5000만원보다 50% 줄어든 2억2500만원이다. 당초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50대50 매칭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성가족부가 금년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국비 지원이 종료됐다. 시는 사업 유지를 위해 전년도 시비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계된 청소년 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사업도 지난해 대비 56% 쪼그라든 9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전년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 청소년은 259명, 사례 관리 인원은 359명이다. 타 기관 서비스 연계 건수는 2120건, 연계 서비스 제공 건수는 2871건에 달한다. 시의회는 '2024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새로운 유형의 위기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발달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국비 지원 종료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바 전년 시비 수준의 예산 편성보다는 위기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시비로 충당, 사업의 규모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자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예산도 작년 14억5343만3000원에서 올해 11억9106만8000원으로 2억6236만5000원 감액했다. 이는 자치구 상담복지센터 상담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에 상담사 61명(2021년 18명, 2022년 24명, 2023년 19명 투입)을 추가 배치해 상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양질의 상담을 제공,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전까지 사업비의 시·구 매칭 비율은 75대25였으나, 2024년 예산안 편성 전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매칭비 조정이라는 전제하에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아 50대50으로 조정됐다. 보고서는 "자치구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게 돼 현행 규모의 운영 지속과 상담사들의 고용 유지가 가능할지 우려된다"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 예산 지원이 유지돼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황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8 13:35:4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