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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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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8 구역, 오류동 47-1번지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이달 23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2건의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이다. 먼저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동작구 대방동)’을 통해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11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987세대(공공 172세대, 분양 81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는 주동 계획을 수정해 통경축과 외부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내부 공간과 연계하면서 동측과 서측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아울러 일부 주동에 확장 불가능한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배치해 변화감 있는 입면 디자인을 유도했다. 가로 활성화를 위해 도로변에 어울리는 연도형 주거동과 아케이드형 상가도 계획했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엔 ‘오류동 47-1번지 오피스텔 신축사업(구로구 오류동)’으로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의 오피스텔 504호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건축위는 경인로 변으로 공개공지를 20% 이상 확보해 개방감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했다. 부대시설 공간은 3층에 배치해 평면 구성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0:31: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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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53) 고려 명장 강감찬 장군 만나는 곳, 관악구 '낙성대'

"실로 오랜만에 문곡성을 뵙습니다" 송나라 사신이 강감찬 장군을 보고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한 말이다. 강감찬 장군은 북두칠성 중 4번째 별로 '문(文)'과 재물 운을 주관하는 문곡성의 화신으로 여겨질 만큼 뛰어난 업적을 이뤄냈다.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등 거란군을 물리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이순신, 을지문덕 장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명장으로 꼽힌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이 탄생한 곳으로 알려졌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한 사신이 하늘에서 큰 별이 이곳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확인해보니 그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강감찬이었다고 한다. 고려의 수도에도 낙성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개경에 있던 강감찬의 저택을 낙성대라고 불렀다. 서울과 반대로 이곳엔 강감찬이 사망할 때 별이 떨어졌다고 한다. ◆유허비·향나무 덩그러니…쓸쓸한 생가 터 비가 추적추적 내린 지난 21일 낙성대를 찾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하차해 4번 출구로 나와 관악구민 종합체육센터 방향으로 398m(도보 7분 소요)를 걸었다. 주택가 한켠에 작게 마련된 쌈지공원이 보였다. 커다란 향나무 한 그루와 비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거북이 석상 위에 얹어진 비석엔 '강감찬 장군 낙성대 유허비'라는 글씨가 새겨졌다. 유허비는 선인들의 자취가 남은 곳에 그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다. 거란의 40만 대군을 물리친 호국 영웅, 강감찬 장군의 생가 터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비석 옆에 지팡이 쥔 노인의 모습을 한 향나무는 낙성대의 정취를 더 쓸쓸하게 만들었다. 강감찬 장군과 함께 자란 향나무(일명 '강감찬 나무')는 1968년 2월 26일 서울시 보호수(제1-23)로 지정·관리돼 오다가 1987년 고사했다. 관악구는 1996년 4월 낙성대유지 확장 조경 공사를 벌이며 이곳에 죽은 향나무를 대신할 수목을 심기로 결정했다. 같은해 11월 구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수령 150년된 나무를 사와 이 자리에 식재했다. 이 향나무를 대체해 심은 이유는 고사된 강감찬 나무의 영속성을 이어받아 유허비와 함께 장군이 태어난 성역임을 표시, 그의 우국충절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장군 업적 기리는 삼층석탑·안국사 강감찬 장군 생가 터에서 서울대학교 쪽으로 480m(도보 8분 소요)를 더 걸어 관악산 낙성대공원에 도착했다. 열린마당엔 낙성대공원 도서관과 강감찬 카페, 공원관리소가 들어섰다. 이날 오후 10대 대여섯명이 드넓은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며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마당 옆에는 아담한 한옥이 마련됐다. 관악구에서 조성한 전통 야외 소극장이다. 우리 고유의 문화(전통혼례식·예절·다도·국악 놀이마당 등)와 미풍양속을 발굴·재현·체험하면서 조상의 얼과 예와 멋을 일깨우는 장소라는 소개글이 눈에 띄었다. 구옥의 낮은 돌담과 누리끼리한 흰색 벽이 인상적이었다. 터만 남겨두는 것보다는, 고즈넉한 정취를 풍기는 한옥으로 강감찬 장군의 생가를 만들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안국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에는 삼층석탑이 우뚝 서 있었다. 고려 백성들은 거란의 침략을 막아낸 강감찬 장군의 공적을 찬양하며 그의 집 터에 석탑을 만들었다. 석탑은 원래는 낙성대에 있었는데, 1974년 안국사를 짓고 주변을 정비하면서 이곳으로 옮겨졌다. 화강암으로 된 석탑 앞면엔 '강감찬 낙성대'가 한문으로 쓰여 있었다. 현재 탑의 꼭대기에 세워놓은 장식부분은 훼손돼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석탑은 상륜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형미가 뛰어났다. 탑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새해 소원을 빈 뒤 안국사로 향했다. 안국사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한다. 팔각 청기와 지붕이 얹어진 사당 내부에는 강감찬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 사당 벽에는 장군의 활약상이 그림으로 그려졌다.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 출전해 대승을 거두고 전장에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볼 수 있었다. 낙성대공원에는 강감찬 전시관도 마련됐다. 문 여는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3~12월에는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돼 밤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2024-01-23 15:31: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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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표시 위반·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달 말부터 원산지 허위 표시와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민사단은 내달 8일까지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달 말까지 전통시장 일대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00~300만원)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선이자 수취 행위) 등이다. 시는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2024-01-23 15:00: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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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상품과 작품

상업미술작품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돈'을 버는 것이다. 생산의 목적도 이익이다. 따라서 대중의 취향과 선호도를 중시한다. 미술이 인류 공통의 문제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관심 영역이 아니다. 어떻게든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구매 욕구를 자극해 '지갑'을 열도록 하면 그만이다. 상업미술작품은 기능성과 효율성을 따진다. '화폐'로 치환해야 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는 장식적이다. 색채와 구성 역시 시각적 화사함을 지닌다. 앙증맞은 캐릭터와 귀여운 동물 형상이 곧잘 등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기엔 그래야만 대중이 좋아할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이 개입돼 있다. 상업미술작품은 엄밀히 말해 '상품'이다. '작품'은 문화 공공재로서 예술성을 추구하고 감동이나 영감을 주는 반면, 상품은 시각적 만족감이 먼저다. 작품은 예술가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독창성을 중시하지만, 상품은 시장이 원하는 일정한 규격과 방식 아래 존재한다. 상품의 가격은 마켓(Market)의 수요와 공급, 생산 비용, 소비자 취향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상징적 재화인 작품의 가격은 '사회적 의사표시로서의 미술'의 경제성에 맞춰진다. 일반 경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다. 작품은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예술가의 정신으로 세계를 탐구한 결과이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당대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더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매개'이기도 하다. 단순히 목적 없는 쾌락인 '미(美)'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질문과 자문이 교통하는 가교인 것이다. 상품은 그렇지 않다. 실체보다 외관을 강조함으로써 피상성과 소비주의 문화에 기여한다. 사회 전반의 문제와 대면한 채 현실의 삶에 참여하는 작품과는 거리가 있다. 미학적·미술사적 혁신과도 무관하다. 사실상 돈 있는 자들의 기호에 의존하고 순응하는 것이 전부다. 이처럼 상품과 작품은 가치와 의미, 역할 면에서 판이하다. 서로 다른 목적에 봉사하고, 서로 다른 의도에 의해 추진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치가 매겨진다. 하지만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미술전문가라는 사람들마저 매력적인 비주얼을 만들어내는 것과 공동체의 삶과 커뮤니티의 정체성, 사회적 현상을 투영하는 작품을 분별하지 못한다. 심지어 일부는 장터에서의 인기가 미술의 척도라고까지 생각한다. 소비중심주의적인 상품을 '시대 흐름'의 주체로까지 해석한다. '트렌드'와 등치시키며 말이다. '시대 흐름'과 '트렌드'는 개념에서 양자 간 간극이 있다. 전자가 한 시기에 걸쳐 일어나는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움직임이라면, 후자는 일시적이며 특정적인 대중의 선택, 찰나의 유행, 스타일에 국한된다. 그 둘을 동일 선상에 놓는 건 무리다. 트렌드가 시대 흐름을 이끄는 전위(前衛)란 어불성설이다. 그럴 수도 없다. 상품은 상품이고 작품은 작품이다. 물론 상품일지라도 고유성, 비동일성을 지닌다면 그 또한 작품이 될 수 있다. 작품으로 출발했으나 상품에 불과해지는 경우도 없진 않다. 경계가 불분명해진 오늘날 더욱 그렇다. 더구나 시대에 따라 미술의 의미도 바뀐다. 다만 어떤 시대가 됐던 작품은 당대성이라는 화두를 놓은 적이 없다. 상품은 그때그때 취향 공동체에 읍소하며 잘 팔면 됐다. 특히 작품은 사회 발전을 향한 담론 형성, 건강한 방향을 촉진해왔지만, 상품은 단지 자신의 이익이 다였다. 상품과 작품을 혼동해선 안 된다. 비록 자본주의에 의해 작품의 지위가 모호해지고 예술사 외 시장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생존을 다퉈야 하는 처지가 됐어도 본질은 불변한다. 여전히 상품은 상품이고 작품은 작품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4-01-23 11:03: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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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K-패스, 경기패스, I-패스 쏟아진다..."혼란 준 것 아냐, 선택지 늘린 것"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한 해를 대중교통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각각 기후동행카드, The 경기패스, I-패스, K-패스를 출시한다.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4개로 나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에 대한 시민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각기 달라 혼선을 준다는 비판에 정부와 세 지자체는 시민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새로 도입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할인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와 기술을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5월 국토부 '케이-패스', 경기도 '더 경기패스', 인천시 '아이-패스'가 출시된다. 선두 주자로 나서는 것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로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권이다. 올 5월부터 국토부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다음달에 돌려주는 K-패스를 선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케이-패스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더 경기패스와 아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어린이, 청소년의 혜택을 연 최대 24만원으로 늘렸고, 인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가 네 개로 분류돼 시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횟수는 개인별로 다 정해져 있다.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 처음에 한번 결정하면 된다"며 "복잡하다 해서 계속해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평가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올 상반기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6만2000~6만5000원)와 달리 가격이 5만8000원으로 낮게 책정됐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라며 "다른 옵션도 속속 공개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만큼 4개의 각기 다른 카드가 아닌 케이-패스 하나로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교통 문제는 로컬 문제"라며 "개인별로 다양한 자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된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하나로 통합하긴 쉽지 않을 거다"며 "경기도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넓은 지역, 서울에 근접한 곳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구도 있어 묶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길게 보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랬다. 수도권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5년 정도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다 합쳐져 통합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통합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경기도의 교통 시스템은 서울시와 다른 측면이 많고 준공영제 시행이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2024-01-22 16:03: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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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관동 62-1번지 일대 신통기획 확정...공원 품은 녹색 주거단지 조성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일대가 공원을 품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성북구 석관동 62-1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에는 최고 39층 내외, 약 1500세대, 면적 6만4876㎡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 개발 잠재력을 고려해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대상지 북측에 공원·문화시설과 주차장(공원 하부)을 입체적으로 배치해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돌곶이역, 시장, 학교, 중랑천 등 주변 어디로든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북측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단지 경계부를 따라 녹색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에 따른 중랑천으로의 보행 강화를 고려해 남측 돌곶이로8길변엔 근린생활시설을, 동측 한천로변에는 등하굣길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시설을 만든다. 열린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북측의 저층 주거지와 남측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에는 중저층을, 단지 중앙에는 고층을 배치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 석관동 62-1번지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4-01-22 13:51: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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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3조4555억 규모 계약심사...1381억원 예산 절감

서울시는 작년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벌여 단가 조정, 설계 및 공법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1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서울시·자치구·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해 계약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사와 2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시 계약심사를 한다. 시는 지난해 3조4555억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93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진행해 1381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절감액이 8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품 구매(249억원), 용역(172억원), 민간위탁(95억원) 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금속제 패널 구매시 시중 거래 가격을 조사해 최저 단가 적용 등으로 4억여원의 예산을 아꼈다"면서 "또 지방하천 정비 공사 시 사토 운반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현장 사무실 면적을 적정 규모로 줄여 약 7억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시는 심사 과정에서 착오로 과소 산출했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인 증액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시는 1605건의 공사 설계 도면과 산출 내역서를 비교해 수량이 부족하거나 안전 관리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197건을 발견, 31억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구현에 필요한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1-22 13:44: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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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참여 단체 공모

서울시는 내달 15일까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해 공익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총 6개 분야의 공적 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 총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시민 체감형 사업과 동행·매력·안전 등 서울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신청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해 지원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21일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02-2133-6330, 6331)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허혜경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시민 삶에 도움을 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22 10:48: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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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받아 창업한 기업 5년 후 생존율 54.7%...전국 평균보다 20.4%p↑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신생 기업의 1년 후 생존율이 9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기업의 1년 차 평균 생존율(64.1%)보다 29.6%p 높은 수치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생존율이 전국 기업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재단 조사 결과 전국 소상공인의 평균 생존율은 연차별로 1년 차는 64.1%, 2년 차는 54.2%, 3년 차는 46.3%, 4년 차는 38.8%, 5년 차는 34.3%로 낮았다. 이에 반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1년 차 93.7%, 2년 차 80.3%, 3년 차 69.6%, 4년 차 62.0%, 5년 차 54.7%로 각각 전국 대비 29.6%p, 26.1%p, 23.4%p, 23.2%p, 20.4%p 높았다. 재단은 서울 소재 기업의 생존율을 높은 이유는 시의 생애 주기별(창업-성장-재도전)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기'에는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된 개업을 지원해 시행착오를 줄여준다. '성장기'엔 일대일 경영 클리닉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재도전기' 때는 폐업과 재도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맞춤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체계적인 재기를 돕고 있다고 재단은 강조했다.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 회복 둔화와 열악한 경영 환경으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생계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재단은 '금융지원'과 '경영지원'이 연계된 생애 주기별 종합 지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우고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10:18: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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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송비용 회수율 제고·연구과제 활용성 강화 등 주문

서울시의회가 소송비용 회수율을 제고하고 연구과제 활용성을 강화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도록 돼 있다"며 "소송비용 회수율을 높이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에 시는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 착수·처리 기한을 설정, 회수 방안을 구체화했다. 승소 확정된 사건 중 소송비용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회수 및 독촉 절차를 철저히 진행했다. 그 결과 시는 행감 이후인 2022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189건에서 총 10억6400만원을 회수했다. 올해 시는 재산명시 신청 등 민사 집행 절차(고액 체납자 순)를 통한 적극 회수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시의회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시는 활용성이 담보된 연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검토회를 신설하고 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원에 과제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연구를 진행했다. 이제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를 선정할 때 내외부 위원과 연구원 대표가 참석하는 사전검토회를 열어 시정 활용도를 체크한 후 연구에 착수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시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시책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의 비율을 높이고, 연구원 주도의 '기초연구과제' 비율을 낮췄다. 서울연구원의 시책연구과제는 2022년 0건에서 작년 9월 기준 12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정책연구과제는 45건에서 53건으로 증가했고, 기초연구과제는 43건에서 21건으로 감소했다. 시는 수행 과제 활용 현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행감에서 시의회는 대림역 인근에 시가 도심물류 창고를 건립하기로 한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시의회는 "대림역 일대는 G밸리, 여의도 금융 중심지 육성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도심물류 창고가 들어오는 것은 지역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내에 도심물류 창고 등을 조성하는 기존 계획의 타당성 조사 결과 시설 간 상충 등 도입 시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사업 계획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가칭)서울디딤플라자 건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 용역 기간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최적의 시설 용도와 사업 방식을 도출할 예정이다.

2024-01-21 15:13:4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