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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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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트라이 에브리싱·청년인턴직무캠프 운영 방식 개선해야

서울시의회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인턴직무캠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26일 서울시 경제정책실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포함 총 48건을 접수해 37건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10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트라이 에브리싱 같은 행사성 사업이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전 세계 투자자와 스타트업 육성 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시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획한 축제이다. 시는 "본 행사비 예산은 2억8000만원으로 투자 심사 대상은 아니나, 상임위원회 지적을 고려해 투자 심사 절차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시가 추진한 청년인턴직무캠프 사업은 ▲최초 모집인원 중 약 15% 중도 이탈 ▲정규직 전환 비율 저조 ▲취약계층 선발 목표치 미달 등의 사유로 시의회의 비판을 받았다. 청년인턴직무캠프 사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 유망 스타트업,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시가 청년과 기업을 매칭하고,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의회는 청년인턴직무캠프의 최초 모집인원 350명 가운데 50명이 직무교육 도중 이탈했다며 교육 위탁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과 부실 관리 문제를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교육기관 선정시 교육시설·인프라 확보 및 인턴십 매칭계획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교육 서비스의 질 확보를 도모한 데 이어 교육 이탈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예치금 제도'를 도입·운영했다. 예치금 제도는 교육 참여 전 일정 금액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교육 과정의 80% 이상을 수강했을 때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교육 수료율이 작년 83.4%에서 2023년 90%로 6.6%포인트 뛰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의회는 청년인턴직무캠프의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며, 이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율은 2021년 55.4%에서 지난해 44.9%로 10.5%포인트 떨어졌다. 시는 인턴십 기간 종료 전 기업별 정규직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기업 인턴십 참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고, 인턴 청년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청년인턴직무캠프 인턴십 선발에 있어 취약계층 목표치를 10%로 설정했는데,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도 문제 삼았다. 시는 청년인턴직무캠프 참여자 모집시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모집인원 중 일정인원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취약계층 선발 인원은 2021년 23명에서 작년 17명, 올해 16명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시는 내년 참여자 선발시 취약계층 청년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3-11-26 11:35: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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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의동 쪽방촌에 '온기창고' 2호점 개소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촌에 '온기창고(2호점)'를 개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온기창고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매장에 후원받은 생필품을 진열해 놓고, 쪽방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개인이 배정받은 적립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쪽방주민들에게 후원물품을 배분할 때 생기던 선착순·줄서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수요 맞춤형 물품배분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온기창고 1호점은 동자동 쪽방촌에 있으며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호점은 돈의동 쪽방상담소(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1층에 위치했다. 이달 28일부터 임시 운영에 들어가는 온기창고 2호점은 냉장·냉동고 등의 기자재와 편의점처럼 포스기(POS, 상점의 전자식 금전등록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주 2회(화·목) 운영되며, 전담인력 1명(매니저)과 참여주민 2명(공공일자리)이 함께 꾸려나갈 예정이다. 시는 온기창고 2호점 개점을 준비하며 쪽방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 물건을 기부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함께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지갑과 같은 액세서리, 참치캔 등 물품이 모였다"며 "특히 한 익명의 기부자는 직접 담근 김치 100kg, 농사지은 쌀 100kg을 기부해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는 온기창고를 통해 주민들에게 기부받은 물품을 다시 나누어줄 계획이다. 돈의동 쪽방촌 온기창고 2호점은 현재의 후원물품 배분시스템 개선에 머물지 않고 쪽방주민의 자활·재활사업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쪽방주민의 수요가 낮은 양질의 기부 물품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재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온기창고에 재투자하거나 알코올 의존치료 등 주민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3-11-26 11:33: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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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협력 선포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마지막 날인 25일 '민관협력 선포식'과 함께 '글로벌 DPG얼라이언스(Global DPG Alliance)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과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민관협력 선포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오철호 정부혁신위원회 위원장,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정부혁신 우수기관장(화순군), 정부박람회 참여 기업(모두싸인,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를 포함 8명이 참석했다. 또 글로벌 DPG얼라이언스 출범식에는 행안부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한국조폐공사, 네이버를 포함 총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한 글로벌 DPG얼라이언스는 민관이 힘을 모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마련된 정부·민간·공공 협력체계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된 박람회는 전시공간 93개 가운데 32개(34%)가 민간 전시공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계약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를 달성한 네이버를 비롯해 SKT, 카카오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다수 참여해 혁신사례를 전시했다. 박람회엔 3일간 총 3만여명이 방문했다. 맞춤형 질문과 답변으로 세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세금비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주는 디지털플랫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 일상이 더 편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5 13:46: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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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 반드시 막을 것"

국민의힘은 25일 민주당의 '정쟁용 탄핵'을 반드시 막겠다고 천명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의와 존중이라는 국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민생은 도외시한 정쟁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탄핵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 보고, 내달 1일 표결을 목표로 탄핵안 재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강행 추진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탄핵에 필수적인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자신들만의 '뇌피셜'로 정부 인사에 대한 탄핵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저의는 너무나도 뻔하다"며 "정권은 내줬지만,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내년 총선 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략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 이렇게 남용하는 정당은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를 놓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자신들은 무조건 옳다는 제왕적 선민의식과 독선에서 발현한 것으로, 국민을 발밑에 두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자기들 입맛대로 칼질하고,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적 예산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그래 놓고도, 정작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에 난데없이 탄핵안을 들이미는 민주당의 행태에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 국회의장이 '탄핵안 소추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늘어놓으며 국회를 능욕하고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는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멈추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민주당의 반민주, 반민생, 반의회적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전했다.

2023-11-25 13:09: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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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성평등 후퇴가 국정 과제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예산 등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깎아냈다"고 지적하며 "성평등 후퇴가 국정과제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역시 모두 삭감된 탓에 일터에서 겪게 되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강 대변인은 "위안부 판결에도 대일 굴종 외교를 고집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호언장담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본인의 여성관을 그대로 담은 '여성폭력 방치 예산안'을 편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성폭력 방지'를 '여성폭력 방치'로 착각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전국여성대회를 찾아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했다"며 "총선이 다가오자 '여성 표'가 급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해놓고, 어떻게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할 수 있냐"며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말만이 아니라, 예산으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강 대변인은 "정말 뻔뻔한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윤석열 정부의 '여성폭력 방치 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2023-11-25 12:34: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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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눈 떠보니 후진국'...민생·정치 회복으로 국민 자부심 지킬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현실이 됐다며 민생과 정치 회복으로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국격'을 빼놓고 선진국을 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아무리 GDP(국내총생산)가 높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도, 그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은데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빠르게 무너져가고 있다"며 "국민은 그대로인데, 세계를 선도하던 '민주주의 모범국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한탄했다. 그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음에도 민생 대신 정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탓"이라며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했다는 국민의 호된 질책에 고개를 들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 유능했더라면, 국민에게 더 신뢰받았더라면 정부가 아무리 무능해도 국민이 자부심마저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에 어깨가 더 무거워진다"며 "정치의 책무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이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2023-11-25 11:3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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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서울시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신규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1월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기부 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되고,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시스템에서 답례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답례품 결제 후 남은 포인트는 기부한 날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답례품 공모 대상 품목은 ▲(문화·관광) 숙박권, 체험권, 입장권 ▲(공산품) 서울 제조품, 서울상징공예품 ▲(농식품) 식료품, 농산물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다. 시는 모집에 참여한 업체를 평가·선정해 내년 1월부터 답례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받는다. 기부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협지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2023-11-24 08:56: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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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장년 창업경진대회...우수창업가 8팀 선정·지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23년 창업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육성한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열고, 3개의 최우수팀과 5개의 우수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에서 개최된 중장년 창업경진대회에선 예선을 거쳐 선발된 8팀의 중장년 창업가들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다. 재단은 시장성, 성장잠재력, 실행가능성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3팀을 뽑았다.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절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위제이', 스마트 안전관리 앱 서비스를 개발한 '페넥', 유아체험형 쿠킹교육 콘텐츠 키트를 만든 '아이뷰'이다. 이외에 온라인 한국유학 멘토링 플랫폼을 개발한 '어플라이 코리아'를 비롯한 5개팀이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재단은 3개의 최우수팀에 500만원, 우수팀 5개 기업에 2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유망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기업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도약을 위한 응원자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국내 창업기업의 70% 이상이 40대 이상 중장년 기업이지만, 지원 정책은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민간 기업과의 자원 연계로 진행한 이번 창업경진대회가 유망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4 08:41: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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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빈곤완화·소득분배 효과 크다...안심소득 세션 개최

서울시는 '2023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동계 국제학술대회'에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세션은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운영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에게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 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복지 모델이다. 시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미래 보장 모델을 정립하고자 전국 최초로 안심소득 정책 실험을 시행 중이다. 작년에 1단계로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올 7월에는 2단계 참여가구로 1100가구를 뽑아 안심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세션은 해외 도시의 소득 실험과 비교를 통해 향후 안심소득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분석 대상 소득보장제도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인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UBI)과 부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NIT; 서울시 안심소득)이다. 이 위원은 동일 예산하에서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집중하는 부의소득세(NIT)가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UBI)보다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안심소득은 급여 효율성(수급범위 확대)이 크고, 소득 분배 효과도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두번째 발표자로 나서 안심소득과 해외 소득보장 실험을 비교해 설명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초선조사 결과 참여가구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위기에 취약하고, 80% 이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기존 복지 혜택 수급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심소득을 6개월간 지급한 후 지원가구와 통제가구(지원받지 못하는 가구)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원가구의 우울감·스트레스가 크게 개선되고, 자존감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류재우 국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권혁창 경상국립대 교수, 안태현 서강대 교수, 강영호 숭실대 교수,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실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시는 내달 20~21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에서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2023-11-23 14:49: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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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만들자"...CEO에 협력 요청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서울경제·중견기업위원회 등 주요 위원장단과 25개 자치구 상의 임원진 등 기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시정 철학과 시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현안과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오세훈 시장은 '합계출산율 0.7명'(올해 2분기 기준)의 역대급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중이다. 지난 9월부터 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도 시작했다.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지원을 받는 가정에 돌봄 비용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강연에 이어 간담회가 열렸다. 오 시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경영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 내년 시정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11-23 14:22: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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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가짜 이념의 나라

류순열 지음/어나더북스 한국엔 보수도, 진보도 없다. '가짜 이념의 나라'는 좌와 우로 편 가르기를 자행하는 현시대의 진영 논리와 그 허구성을 까발린 책이다.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활동 중인 저자는 보수도 진보도 오염됐다고 진단한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짓밟는 보수, 기득권에 빨대 꽂은 진보가 다 무슨 소용이냐"며 "좌와 우, 둘 중 하나를 강요하는 이분법과 이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는 거대한 폭력"이라고 말한다. 양극단의 이념 전쟁과 두 진영 간의 소모적 정쟁은 백해무익한 기만이다. 정치의 최종 산물은 이념이 아닌 정책이어야 하기 때문.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은 날카롭다. 그는 취임 전부터 줄기차게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자유가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는 위헌의 자유, 억압의 자유라고 꼬집는다. 미국, 일본과 밀착하기 위한 굴욕적인 사대 외교에 치중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함으로써 한반도를 열강의 이해가 충돌하는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책은 검찰 권력을 동원해 노동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 윤석열 당권주자들까지 온갖 반칙과 협박으로 탄압하는 독선과 파행의 국정운영 태도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다. 저자의 칼끝은 살아 있는 권력인 윤석열 정부만을 향하지 않는다. 그는 전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간다. 책은 문재인 정부를 '촛불혁명을 배신한 권력'으로 규정하고, '바보 노무현'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만들어놓은 전국 정당의 자산을 날려버린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한다. 개혁하는 시늉만 했을 뿐 오만하고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고 엉터리 대책으로 집값을 치솟게 한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한다. 앞으로는 '사는 집 말고는 다 팔라'고 다그치고, 뒤로는 집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듬뿍 얹어 주택 투기의 꽃길을 깔아준 언행 불일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미친 집값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촛불혁명 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은 투기꾼을 위한 정권으로 마감했다"며 "스스로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 내로남불로 인해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한탄한다. 과녁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리꽂는 화살처럼 일점돌파하는 통렬한 시사비평. 464쪽. 2만6000원.

2023-11-23 14:02:0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