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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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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판매 승인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처리 기간 단축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자동차, 수소차를 5년 이내 중고차로 팔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가 간단해진다. 서울시는 무공해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 사전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전기이륜차·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소유주가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 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이어서 최대 3일까지 걸렸으나, 새로 마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선 최소 3시간 내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판매 승인 요청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의무 운행 기간 2년 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팔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 매수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 주소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돼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3-11-05 11:33: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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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대 신고하면 방제 지원...'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추진

서울시는 빈대 발생 신고와 방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속한 방제를 위해 빈대 발견 시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서울시 누리집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사항 발견시 관계 법령에 의거해 행정 처분하고 방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쪽방촌, 고시원 등 위생 취약 시설의 빈대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5억 원을 긴급 교부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쪽방촌, 고시원에서 빈대 발생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표를 제작·배부하고, 상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독제)을 배포한다. 만약 쪽방촌이나 고시원에서 빈대가 나올 경우 방제를 지원하고, 신고 센터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빈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텔,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자치구 명예공중위생감시원(283명)을 활용해 지난달 31일부터 숙박‧목욕장(찜질방 포함)업 전체 3175곳에 빈대 예방 및 관리 안내서를 배포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살피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 처분과 함께 자치구 및 영업소의 누리집에 위반 사실을 게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는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 확보를 위해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방제를 권고하고, 소독 의무 등 위생 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자치구와 합동 점검한다. 오는 14일까지 시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 상 소독 의무 시설인 호텔업(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을 대상으로 점검하되, 1~3성급 중소형 호텔과 호스텔의 위생 상태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숙박시설, 호텔 등에서 빈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방제 이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됐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평상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빈대가 발생하지 않게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 지하철은 직물 소재 의자를 주기적으로 고온 스팀 청소하고,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빈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1~8호선의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외국인 탑승객 비중이 높은 공항·시티투어버스는 차량 내부 방역을 강화한다. 시는 시민이 빈대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서 연결되는 '빈대정보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빈대 발생 신고부터 빈대 기본 정보, 예방 행동 수칙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빈대는 질병 매개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빈대를 발견한 경우 보건소, 120 또는 '빈대발생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방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3 11:11: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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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일부터 '루프탑 푸드트럭 야시장-경동1960' 행사 진행

서울시는 12월 말까지 매주 금~일요일 밤 경동시장 신관(청년몰) 옥상 4층에서 '루프탑 푸드트럭 야시장-경동1960'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통시장 옥상 부설주차장에서 푸드트럭 야시장을 여는 것은 전국 최초로, 정식 개장일은 11월 11일이다. 야시장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시는 '루프탑 푸드트럭 야시장'을 '스타벅스 경동1960', '금성전파사'와 함께 '경동시장 3대 명소'로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끈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시간에 유휴공간으로 방치됐던 전통시장 내 옥상 주차장 500평을 활용해 새로운 판로를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야시장은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루프탑'과 '푸드트럭'을 조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특징이다. 레트로 감성을 더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 명소로 가꿨다고 시는 강조했다. 야시장 내 푸드트럭 구역에서는 전기구이 통닭과 반미(베트남 샌드위치)를 포함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음료가 판매된다. 문화 구역에서는 레트로 DJ 공연과 버스킹이 진행된다. 참여 푸드트럭 10대 중 3대는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운영된다. LG전자에서는 레트로 감성으로 꾸민 '금성전파사 야외 캠핑존'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야시장에서는 ▲핀버튼 DIY 제작 이벤트 ▲추억의 간식 만들기 ▲레트로 사진 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비가 오면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경동시장 야시장 인스타그램(@1960_night_market)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 기간 안전·청소 요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방문객 밀집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안전에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2023-11-03 10:49: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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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챗봇 서비스 개시...민원 접수·지하철 이용 정보 제공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1일부터 역사 정보, 승차권 안내, 행선지 안내, 냉난방 민원 등 편리한 지하철 이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민용 챗봇 서비스(이하 또타24)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 마스코트인 '또타'가 등장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타24는 공사 공식 누리집 또는 공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또타24를 통해 간단한 질문과 빈번하게 접수되는 질문에 대해서 24시간 자동 답변이 가능해졌다"며 "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지하철 이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챗봇에서 행선지 안내 기능을 이용하면 경로 및 소요 시간, 요금 등을 바로 확인 가능하다. 지하철 노선, 시간표, 역사 정보, 담당 부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또타24는 교통약자를 위한 STT(Speech to Text), TTS(Text to Speech) 등 음성 지원 기능도 제공한다. 공사는 또타24 내에 냉·난방 민원 접수 기능을 도입했다. 민원 처리 과정 간소화로 열차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공사는 덧붙였다. 공사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챗봇에 답변 개선 요청 및 의견 남기기 같은 사용자 피드백 창구를 마련해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1-03 10:33: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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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굶주린 마흔의 생존 독서 外

◆굶주린 마흔의 생존 독서 변한다 지음/느린서재 책 읽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쇼츠(짧은 동영상)'에 눈과 귀를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긴 글 읽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독서도 책 내용을 요약한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대신하는 시대에서, 밥은 굶더라도 책은 읽는다는 사람이 있다. 긴 통근 시간 때문에 책 읽기를 시작했던 저자는 이제는 책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됐다. 독서를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를 마주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게 됐기 때문. "읽다 보니 변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다른 내가 돼 있었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하루 한 권, 빛이 돼 준 책들에 관한 이야기. 324쪽. 1만6800원.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 히구치 히데아키 지음/강혜정 옮김/생활성서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가동 중이던 원전을 모두 정지시켰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전력 회사들은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원전을 다시 가동시키려 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대해 원전 운전 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후쿠이 지방 재판소에서 오이 원전의 운전을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책의 저자는 이 재판을 관장한 재판장 히구치 히데아키다. 그는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을 인용해 원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낸다. "사람이 항상 관리해야 한다는 말은 사람이 관리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192쪽. 1만3000원. ◆시대정신의 배신 이수봉 지음/새론북스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나라다. 국민들은 어느 한 쪽에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저울질한다. 좌파는 주사파에 장악당하고 강남좌파와 같이 신기득권화 됐으면서 성찰하지 않고, 우파는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발전시키지도 새로운 정치인을 키워내지도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를 소망하는 제3정치세력은 현실 정치에 실패했다고 책은 지적한다. 저자는 이들 모두에게 결핍된 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진단하고, ▲신자유민주주의 수립 ▲초지성자본주의 ▲종북주사파와 결합한 기득권 카르텔 세력 척결 ▲지역분열주의 극복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296쪽. 2만원.

2023-11-02 13:52: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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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걷기의 인문학

리베카 솔닛 지음/김정아 옮김/반비 이상한 서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곳에 놓인 수만 권의 책들은 인문, 역사, 소설, 시, 자연과학, 소설, 에세이 등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주인장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책들을 서가에 꽂아 놓고, 방문객은 원하는 책이 나타날 때까지 책장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다소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에도 불구하고, 서점의 인기는 높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보물을 발견하는 재미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걷기의 인문학'은 미국의 작가이자 역사가인 리베카 솔닛이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얻은 통찰을 기록한 책이다. 저자는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당신은 이 백과사전을 들춰보기 위해 억수 같은 빗속에서 한참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클릭과 드래그면 됩니다"라는 카피가 붙은 시디롬 백과사전 광고를 보게 된다. 광고 문안의 의미를 곰곰이 곱씹어보던 솔닛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도서관에 가던 아이에게 진짜 교육, 적어도 감각과 상상력의 교육은 빗속을 걸어보는 게 아니었을까. 책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점점 증식한 기술력이 생산 시간을 최대화하고 이동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의 자유 시간을 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최첨단의 시간 절약 기술력을 통해 노동자가 얻는 건 자유가 아닌 생산성. 기술력을 둘러싼 효율성의 수사 또한 계량 불가능한 것은 가치가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수많은 재미, 특히 공상에 잠기거나 구름을 쳐다보거나 이리저리 거닐거나 가게를 구경할 때와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의 범주에 속하는 재미는, 더 분명하고 더 생산적이고 더 빨리 진행되는 일로 채워져야 하는 빈틈이란 식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바깥을 걸으며 우연히 친구를 만나거나, 가게 진열장에서 찾아다니던 책을 발견하거나, 수다쟁이 이웃에게 인사를 듣거나, 담벼락이나 전신주에서 공연 포스터나 아이로니컬한 정치 논평을 읽게 되거나, 건물들 사이로 달이 뜨는 것을 보는 것. 이처럼 무작위로 널려 있는 어떤 게 우리 눈에 띄는 순간, 우리는 자기가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그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고 솔닛은 말한다. 512쪽. 1만9500원.

2023-11-02 13:52: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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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줄여나간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곳을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혹은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기에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보다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SH공사는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이 상시로 전환된다. SH공사는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접수 확인이나 심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2023-11-02 13:44: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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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예산 45조7230억...13년 만에 축소

서울시가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13년 만에 예산을 축소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원이 감소한 45조7230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본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 45조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2125억원으로, 전년(41조5830억원)과 비교해 3705억원 감소했으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9030억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집값 하락으로 올해보다 6465억원 감소한 24조2353억원으로 추계됐다. 내년 시는 ▲약자와의 동행(13조5125억원)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2조1376억원)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1조272억원) 3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민선 8기 디테일을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타이밍에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3000억원정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많은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예산"이라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큰 틀의 원칙하에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시가 '약자와의 동행'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전년(13조2100억원)보다 3025억원 늘어난 13조5125억원이다.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만549호 공급(3813억원), 지하철 1역사 1동선 구축 완료(383억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124억원) 등에 투자한다.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2조1376억원을 투입한다. 침수 중점관리지역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 침수취약지역 35개소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배수 성능 개선, 교량·터널·지하차도 등 605개소 유지관리에 각각 1049억원, 1178억원, 2753억원을 쏟아붓는다.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매력을 높이는 데는 1조272억원의 예산을 쓴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및 투자 다각화(368억원), 서울항 조성 추진(254억원), 리버버스 선착장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208억원), 수변활력거점 확대(14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전년 대비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부문이다.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4025억원(2.5%) 늘었다. 또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이 증가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이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시는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강개발사업 등 인프라 투자 부문 예산도 줄일 예정이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하드웨어,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안 줄일 수 없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발적인 시도를 통해 (경제적) 효과가 좋은 시설물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3-11-01 11:49: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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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건축물미술작품제도' 폐지가 답이다

한국엔 '건축물미술작품제도'라는 게 있다. 이 제도에 따라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할 경우 건축주는 의무적으로 건축비용의 일정 금액(0.1~1%)을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작가들의 생존권 보장과 도시문화 환경 개선, 생활공간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의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모태로 한 이 제도에 의해 전국 곳곳에 세워진 공공미술작품(조형예술품 포함)만 2만여 개를 웃돈다. 적게는 개당 1000만~2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다. 모르고 지나쳐서 체감이 안 될 뿐 사실상 우리 주변에 '돈 덩어리'가 즐비하게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제도,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다. 리베이트가 보편화돼 있어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하나 설치하려면 작가는 매개 업체에 대략 30%를 떼 줘야 한다. 이면계약을 통해 건축주에게 제작비의 절반 내외를 되돌려주는 것이 관행이다. 작가는 산출가의 절반값에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작가로부터 받아 꿍친 돈은 불법 비자금이 된다. 대다수의 작가는 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다. 전문 대행업체와 소수의 작가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니 기회도 적다. KBS의 최근 보도에서처럼 그나마도 발주자인 건축주가 특정 작가를 노골적으로 밀어주거나 작가로서의 경력도 없는 오너의 친인척 작품까지 구입하는 부조리가 팽배하다. 전문가인지 의심스러운 자들이 앉아 있는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치된 작품들은 대개 눈 뜨고 못 볼 수준이다. 아파트를 포함해 거리에 있는 높은 빌딩 앞 조악하거나 흉물스러운 작품들의 다수는 심미적 환경 조성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다. 이런 현실에서 공공재로서의 건축물미술작품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 도입된 '선택적 기금제'가 대표적이다. 건물에 직접 미술품을 설치하는 기존 방식과 더불어 설치비용의 7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이원화한 것이다. 하지만 기금제를 선택하는 건축주는 얼마 되지 않는다. 원인은 사유재산 확보 차원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는 건축주들의 고정된 의식에 있다. 다시 말해 건축물에 작품이 들어서면 건축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곳에 설치된 작품은 자기 것이 되지만 기금출연은 그냥 내버리는 돈처럼 여기는지라 건축주들이 기금제를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은 환원 요율도 기금제 선택을 꺼리게 한다. 기금제를 이용할 경우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할 때 비용의 100분의 70만 납부하면 되나, 이면계약 등을 통해 그보다 훨씬 낮은 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금제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실질적인 이유다. 혹자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해법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별별 수를 다 써봤지만 소수의 업체와 거간꾼들의 배만 불리는, 백약이 무효한 제도임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동시대 공공미술의 흐름과도 동떨어진 낡은 제도라는 사실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처음 도입된 1970년대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로선 현장과 동떨어진 몹쓸 제도다.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것 없어도 당장의 민생고 해결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야만 하는 작가는 당연하고, 거지발싸개 같은 작품들을 매일 봐야 하는 시민 모두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어째서 사유재산을 미술품에 사용하라고 강제하는지 이해 못 하는 건축주에게 당신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곧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한들 그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할까. 역시 폐지가 답이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아예 '의무기금제'로 바꾼 후 그 돈으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는 게 낫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11-01 11:10:1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