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수상택시 하루 4명 이용, 리버버스 왜 하나...기후동행카드 대신 요금 인하나"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리버버스와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세훈) 시장님과 대권 경쟁 관계에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리버버스는 교통 대책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며 "2017년 당시 진행된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0.42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형태로 사업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B/C값이) 많이 다를 수 있다"며 "먼저 검토될 당시에는 도입 대수와 정거장 수도 적고 해서 지금과는 틀거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리버버스의 예상 수요, 신 교통수단 도입으로 인한 타 대중교통 수요 혼잡도 완화 정도, 예상 운항 수입과 결손액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답변할 근거가 없다"며 "지금 타당성 조사와 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의 많은 사업을 검토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리버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 없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것은 굉장히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혹시 용역 타당성 보고서를 읽어봤냐. 제가 전체 다 읽어봤다"면서 "2017년도에 리버버스를 탈 용의가 있는 사람들의 요금대를 물어봤다. 2000원인 경우에 한해 18명이 탄다고 했다. 이런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나중에 민간 사업자의 운항 결손액을 시에서 보전하냐"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초기에는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나중에도 계속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며 "지금 수상택시를 하루에 몇 명 타는지 아냐"고 질문했다. 오 시장은 "에이, 수상택시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수상택시 하루에 4명 탄다"며 "앞으로 시장님은 대권 준비한다고 (서울시를) 떠나면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이 이거를 책임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기후동행카드의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승용차가 1만3000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여기에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버스나 지하철의 요금을 인하하는 데 썼으면 어느 정도의 승용차 대수 감소 효과가 있었을 것 같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독일에서 이미 도이칠란트 티켓을 시행하고 나서 상당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이 예산을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는 데 쓸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그것까지는 생각 못해봤다"며 "그럴 리가 있겠냐. 일정 금액을 가지고 많이 탈수록 이익인 카드가 생기면 아무래도 '승용차 이용을 재고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