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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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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인력감축시 총파업...구조조정 대상은 오세훈"

이달 7일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한 서울시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거쳐 서울교통공사 인력의 약 14% 줄이기로 했다. 공사 노동조합은 요금 인상분을 기후동행카드 같은 선심성 정책에 투입해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조조정 대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시민들이 요금 인상을 통해 더 나은 안전 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축소로 더 불편하고 위험해지는 상황을 참을 수 없다며 내달 9일 총파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총 소속 노조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감축 저지 총파업 계획을 공표했다. 노조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서울시가 최근 지하철 등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공사 정원 1만6367명의 13.5%에 해당하는 2212명의 인력 감축안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인력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며 "작년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 시장이 안전불감증인 것이냐"고 꼬집었다. 현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파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며 "인력감축으로 인한 위험과 최저임금 인상률 10배나 되는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공사 연합교섭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그리고 상급 단체가 없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동조합이 지난 12~1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총 재적인원 1만4049명의 81%인 1만1386명이 참여했고, 이중 73.4%인 8356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위원장은 "굳이 신당역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되돌아보지 않아도, 공공장소와 이용 시민이 많은 역을 중심으로 '묻지마 테러' 위협이 난무하는 험악한 시기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무임 수송 손실, 버스 환승 할인, 조조 할인, 정기권 할인, 수송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을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노조는 기본요금 150원 인상으로 공사가 확보하는 재원은 1500억원인데 비해, 오 시장이 기후동행카드에 투입하는 예산이 1800억원에 달해 적자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정희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약 1500억원이다. 그런데 오 시장이 기후동행카드에 1800억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요금을 올려도 적자가 가중되는 이유"라며 "오 시장이 보여주기식 복지 정책을 펴고, 그 책임을 다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21~2022년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노사 간 특별합의를 체결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벌써 두 번이나 합의한 것을 무시하고 3년째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아 정책 신뢰도를 나락으로 내몬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2023-10-18 13:40: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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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하기 어려운 시대

당대 예술 환경 중엔 몹쓸 것이 많다. 예술 검열도 그 중 하나다. 최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전시에 참여한 예술인만 특정해 정부 지원금 수령 내역을 뒤져 파문을 낳았다. 여당 대표가 한 가수를 찍어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 '윤석열차' 논란은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과연 존재하는지를 되묻게 하는 예였다. 예술 검열은 예술가의 창의성과 작품의 다양성을 제한한다. 또한 예술가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제한 없이 이뤄져야 할 창작 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 수십 년간 투쟁해 얻은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련의 검열 사건은 심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문공부 국장이 촬영현장까지 찾아와 양주를 마시며 시시콜콜 검열하던 영화 '거미집' 속 1970년대와 현재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니, 도긴개긴이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지금도 예술 검열은 전방위적으로 교묘히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기관에 비판적인 예술인을 배제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이 고약하면 어디 기댈 곳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편가르기식 이념에 찌든 어용지식인 집단을 비롯해 미술인들의 권익을 위한다며 별의별 단체가 존립하고 있으나 대개는 자질과 전략, 현실감각이 부족하다. 그런 그들에게 어떤 희망적 대안을 기대하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장관 운이 없다. 그것도 지지리 없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8월 28일, 조선일보)라며 공공지원을 볼모로 예술가들을 길들이고 사상을 정화하겠다는 유인촌 같은 사람이 문체부 장관이 되는 시대라서 그렇다. 이런 상황에선 제아무리 깨어있는 눈과 정신으로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말한들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예술가들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건 성공의 정치다. 미술을 통한 의미적 담론생산은 옛말이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미술로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심하지만 사회적 의사표시로서의 미술의 경제성이 곧 미술품의 가격이고, 그것의 생산 및 소비순환 방식이 예술경제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미술판이 부르주아 계급의 놀이터가 되고 미술이 그들의 고급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양상과 더불어, 부의 축적만 이루면 된다는 양 아무런 책임감 없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열중하는 예술가들을 보면 안타깝다. 조변석개하는 취향 군락에 의지해봤자 10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점에서 딱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뭔 의견이라도 내놓을라치면 정치·제도 권력이 언제 어느 때 목을 조여 올지 알 수 없는데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급급한 경제현실이다 보니 유무형의 올가미를 피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을 나무랄 순 없다. 결국 이래저래 예술하기 어려운 시대다. 그럼에도 명성의 박제화와 성공의 정치 사이에서 자신만의 언어로 묵묵히 세상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작가들이 있다. 정치적·사회적 관계망에 거주하는 인간들이 겪는 삶의 냉혹함을 통찰하고 생존자들을 위로하며 당대 긴급한 문제들을 표상화하는 이들이다. 마침 순천의 문화공간인 '기억공장 1945'에서는 10월 26일까지 박치호 작가의 초대전이 이어진다. 서울의 '정문규미술관'은 같은 날부터 한 달 동안 김재홍 작가의 초대전을 연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관람하길 권한다. 동시대 정치와 문화, 사회, 정서를 관통하는 예술가들의 강력한 '논평'을 만날 수 있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10-18 11:58: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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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내달 9일 총파업 돌입...노조, "인력감축 철회하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달 9일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인력 감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총파업 투쟁 의사를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한다"며 "작년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 시장이 안전불감증이냐"고 따져 물었다. 노조는 또 오 시장이 2021~2022년 노사합의를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을 않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노조는 시와 공사의 반공익적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파업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시와 공사가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최소한의 안전 인력인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위원장은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일상에서 소중한 공공 교통을 투쟁으로 지킬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 10배나 되는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을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12~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총 재적인원 1만4049명 중 81%인 1만1386명이 투표에 참여, 전체의 73.4%인 8356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2023-10-18 11:02: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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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실버케어센터 개원...어르신 돌봄 수요 대응

서울시는 어르신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돌봄 기술과 친환경 정원을 적용한 시립강동실버케어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99)를 17일 개원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상 3층, 정원 117명 규모로 만들어졌다. 요양원(89명)과 병설 데이케이센터(28명)를 갖추고 있다. 치매 전담형 시설로 설계된 센터는 어르신들의 인지능력과 정서 함양을 고려한 색채·공간 인지디자인을 적용했다. 기존 요양시설보다 넓은 침실 면적과 공동거실을 갖춰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 치매 어르신들이 공간을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각 층별·생활실별로 노랑·주황·하늘색을 통일해 적용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어르신들의 정서를 돌보기 위해 센터에는 사계절 꽃이 피는 친환경 정원이 함께 만들어졌다. 수국, 장미, 백일홍, 철쭉, 잔디광장 등으로 정원을 가꿔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치매를 완화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했다고 시는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돌봄 로봇과 스마트 기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안심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www.gangdongcare.com)을 참고하거나 전화(02-441-2302)로 문의하면 된다.

2023-10-17 15:10:0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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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46) 일제강점기 때 훼손돼 100년 만에 제 모습 찾은 광화문 ‘월대’

일제강점기 때 훼손된 월대가 약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월대는 궁궐이나 사찰 등의 위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밑에 놓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臺)이다. 고종 때 경복궁 중건과 함께 조성된 광화문 월대는 조선 후기 강력한 왕권 회복과 법궁으로서 권위를 표현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협조로 지난해부터 발굴조사를 진행, 본격적인 월대 복원에 착수했다. 청은 광화문 앞 도로에 묻힌 역사성을 회복해 월대를 되살려 지난 15일 일반에 공개했다.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월대' 지난 16일 오후 광화문 앞 '월대'를 찾았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경복궁 방향으로 472m(도보로 약 10분 소요)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날 경복궁 앞은 월대 복원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월대 앞에서 손가락으로 '브이'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과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월대 이곳저곳을 촬영하는 전문 사진가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과거 사신을 접대하거나 왕과 백성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던 월대가 오늘날 시민들의 역사문화향유 공간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광화문 앞에 드넓게 펼쳐진 월대 마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도(임금이 다니는 길)의 제일 앞부분을 장식한 '서수상(상상 속 상서로운 동물상)' 석조각 2점이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생전에 소장했던 것으로, 유족이 기증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의 수증 절차를 거쳐 현 위치에 놓이게 됐다. 크고 넙대대한 코, 부리부리한 눈, 양쪽 입꼬리 옆에 툭 튀어나온 송곳니가 퍽 귀엽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는 재밌는 모습을 한 서수상은 바로 옆에 있는 해치상과도 비슷하게 생겼다. 두 석조각을 비교하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문화재청은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해 고종 때 중건한 월대의 구조·규모와 조선 전기 광화문 앞 공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을 확인했다. 구리 동구릉에 보관된 월대의 부재는 연구·조사를 거쳐 이번 월대 복원을 계기로 제 자리를 찾게 됐다. 월대의 서수상은 시민 제보를 통해 그 존재가 알려지고 소장자가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복원의 실마리를 풀었다. 홍승재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위원장은 "월대 복원은 오랫동안 진행된 경복궁 복원 중심축의 마지막 완성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또 그동안 단절됐던 광화문과 전면에 육조거리를 연결함으로써 한양도성의 중심축을 회복하고 유적과 유적을, 도시의 조직과 골격을 회복하는 또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새롭게 탄생한 광화문과 월대는 경복궁을 위시해 육조거리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회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자긍심을 느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대의 변천사 광화문 월대가 특별한 이유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변에 난간석을 두르고 계단을 화려하게 치장했다는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돈화문, 덕수궁 대한문 등에서 월대의 존재가 확인되는 데 궁궐 정문에 난간석을 두른 경우는 광화문 월대가 유일하다. 문헌에서 월대의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세종실록 51권 1431년 3월 29일자에는 '예조 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광화문 문밖에 본래 섬돌이 없어서 각품 관리들이 문 지역까지 타고 와서야 말에서 내리오니, 이는 매우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또 이 문은 명나라 사신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중략) 돌을 채취해 계체를 쌓고, 양쪽 곁으로 둘레를 쌓아야 하며···"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바야흐로 농사철에 접어들었는데, 어찌 민력을 쓰겠는가."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광화문 월대 발굴 조사를 담당한 양숙자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은 "월대에 대한 본격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건 1866년 경복궁을 짓는 과정을 일기로 적은 영건일기"라며 "여기에 처음으로 광화문 앞에 월대를 쌓았다는 기록이 등장한다"고 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07년 발굴조사에서 월대의 동서 폭이 29.7m란 사실을 밝혀냈고,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조사에서는 남북 길이가 48.7m이고, 월대 모양이 '凸자'를 뒤집은 '역 철자'형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원은 월대의 정확한 크기와 모양을 확인한 것 외에, 광화문 월대의 변화 과정을 밝혀낸 것을 발굴조사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연구원은 월대 변천사를 4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1단계는 정면에 어도 계단이 그대로 살아 있는 형태로 1866년 월대를 처음 만들었을 때 당시의 모습이다. 2단계 시기에는 1895년 혹은 1904~1905년 즈음에 어도 계단이 없어지고 경사화됐다. 3단계는 전면이 경사화되고 전차 선로가 처음으로 시설되는 단계이고, 1923년 난간석까지 다 헐리고 전체가 도로화돼 복원 전까지 유지된 모습이 4단계이다. 연구원은 월대 아래에 있는 유적을 조사하다가 어도지로부터 약 120cm 밑에서 철제 고정쇠가 박힌 방형석재(76x56x25cm) 양쪽으로 너비 85cm의 남북방향 석렬을 확인했다. 돌의 정체는 차일고리석. 양 실장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 돌이 뭔지 몰랐다. 그런데 경복궁 근정전에 가니까 이 돌들이 많이 있었다"며 "궁중에서 행사 등을 할 때 치는 차양을 고정하는 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조선 전기에도 광화문 앞 월대 공간이 궁중의 특별한 행사 때 사용됐다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종 중건(1888년) 당시 경복궁에는 약 500여동의 건물이 조성됐다. 문화재청은 600여년간 고도서울을 상징하는 대표문화유산으로 민족의 기상과 문화적 정수를 담은 경복궁을 되살리고자 33년 전부터 복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1990~2010년 1차 사업을 통해 89동을 복원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22동을 되살렸다. 청은 2045년까지 58동의 전각을 추가로 지어 전체의 40%를 복원한다는 목표다. 양 실장은 "발굴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월대를 복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월대는 광화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경복궁 중심축의 마지막, 혹은 처음 시작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공간을 복원하지 않고 만들었을 때와 전부 복원했을 때의 경복궁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복원 후 달라질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2023-10-17 15:01: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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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 멈추나...노조 파업투표 73.4% 가결

서울 지하철 노조가 다음달에 파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노조 연합교섭단은 16일 오후 2시까지 실시한 '2023년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의의 결의' 투표결과 찬성률 73.4%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만일 조정이 결렬되면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투쟁 방침 공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양 노조 대표자(명순필·이양섭)와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 공동대표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함께한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된 투표에는 총 선거인 1만4049명 가운데 1만1386명이 참가해 83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030표, 무효는 17표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양노조와 올바른노동조합이 참여했다.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총 10차례(본교섭 3회·실무교섭 7회) 교섭을 추진해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양측은 인력감축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조는 지하철 안전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며 안전인력 확충을 위해 인력감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사 측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200여명의 단계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교섭단은 이 같은 서울시의 행보가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1~2022년 노사 특별합의에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교섭단은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인력감축안은 결국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최근 서울시가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이어 안전과 서비스 저하까지 이중삼중 전가를 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지하철은 지난해 11월 30일에도 노사 협상 불발로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해 이달 초 필수 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파업 중이라도 자연 재해나 미세먼지 등 사회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해야 한다.

2023-10-16 16:06: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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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원 18주년 '장애인치과병원' 35만여명 진료 달성

서울시는 개원 18주년을 맞은 장애인치과병원의 누적 진료 환자 수가 35만명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 홍익동)은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의 구강 진료를 위해 2005년 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이다. 장애인 치과 진료를 전담하는 의사와 상근 마취과 전문의, 전문 간호사가 상주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05년 개원 이후 올해 9월까지 누적 35만793명의 장애인 환자가 내원했다. 그중 중증 장애로 일반 치과 치료가 어려운 5851명이 전신마취 치과 치료를 받았다. 내원 환자의 41.5%인 14만5536명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으로 140억원의 진료 혜택을 받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급여 치과진료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50%, 건강보험대상자 장애인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에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치과용 의자 12개, 전신마취실, 회복실, 페디랩실 등 시설을 완비해 더 많은 장애인이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는 전했다.

2023-10-16 13:56: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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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野 인사 실패·이태원 참사 대처 미비 지적...지하차도 재검토 주문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사 실패, 이태원 참사 대처 미비, 폭우시 침수 우려가 큰 지하차도 계획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작년 서울시 국감에서 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실형을 받고 감옥살이까지 했던 강철원씨를 민생소통특보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당시 시장님이 '만약에 내가 강철원이라는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1년 사이 강 특보는 정무부시장이 돼 (시장) 옆에 앉아있다. 부적절한 인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올해 7월 6일자로 현경병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분은 골프장 대표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력이 있다"면서 "대권까지 염두에 둔 시장이 인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해 곤욕을 치르는 걸 보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능력 본위의 인사를 하다 보니 서울시정에 매우 밝고 그동안 겪어왔던 것을 바탕으로 적격자라고 판단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 돼 가는데도 오 시장이 유가족들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정무부시장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분향소와 관련해 1주까지는 기다린다고 했는데 1주기 지나면 철거할 것이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생각이다"면서도 "마냥 1년, 2년 있을 순 없잖냐.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1주기까지는 시민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참사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이태원 거리에서, 지하차도에서 다수의 국민이 돌아가셨다. 한 번이 아니라 매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관리가 부실해서 일어난 참사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이태원 참사는 기관 간의 공조, 협조 체제가 부실했다는 것, 사전 예측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 등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협조 가지고는 안 되고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면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서울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1년에 2~3번은 더 발생할 것 같다면서 이미 계획된 대규모 지하차도 시설들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절실해서 세워진 계획들이기 때문에 침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고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 장치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0-16 13:43:2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