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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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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조성

서울시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국토교통부와 국가상징공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1일 오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상징공간은 도시의 주요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해 국가적 정체성을 표출하고, 미래도시 비전을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역사·문화·시민 소통공간을 의미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3개 기관은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 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공동 홍보, 비전 발표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원을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조성해 국가적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고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시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도시·건축적인 관점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접목한 통합적인 공간 구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권영걸 위원장은 "국가상징공간을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선 범부처 차원의 협업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국건위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국가상징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1 17:44: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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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27일 '2023 서울한옥위크' 개최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북촌·서촌·은평한옥마을 일대에서 '2023 서울한옥위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한옥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공연·투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민이 한옥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오픈하우스 한옥' 투어 프로그램은 이달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북촌과 은평한옥마을에서 열린다. 개방되는 곳은 북촌 휘겸재·양유당·청원산방·아름지기 안국동 한옥·미온가 바이 버틀러리와 은평 서희재·비자인한옥·정다운 집·한문화체험관 총 9곳이다. 한옥과 관련된 전시·체험·공연도 펼쳐진다. 활동적인 노부부 일러스트로 유명한 MZ 작가 '긴숨'은 북촌 한옥청에서 9월 16일까지 '구딩 노부부의 공공한옥 나들이' 전시를 통해 작품 19점을 선보인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서울한옥을 주제별로 만나볼 수 있는 '한옥 큐레이팅'과 한옥 분야 건축가·작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한옥 토크', 한옥에서 즐기는 조향 클래스 '아늑한옥'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옥 파빌리온 '짓다'(종로구 사간동 97-2)에서는 9월 22~24일 오후 5시 클래식 음악회와 판소리 공연 등이 운영된다. 서울한옥위크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조향 체험과 한옥 토크, 음악회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한다. 사전 예약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과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서울한옥위크' 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3-09-11 14:48: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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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오세훈 "기후동행카드 동참해달라"

서울시가 내년 월 6만5000원으로 지하철부터 버스,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벌인다. 시는 수도권 전역에서 통합 환승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인천시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후동행카드는 교통분야의 신 패러다임이다. 이 이름 안에 정책 구상의 뜻이 다 들어 있다"며 "탄소 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교통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업 네이밍에 담겼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모두 기후변화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롯된 고물가, 고금리가 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겼다"면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어렵게 결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단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생업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고민을 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의 가격으로 내년 1~5월 시범 판매된다.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로 한 달간 서울 권역 내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최초에 3000원으로 구매한 뒤 매월 6만5000원을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시는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앱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을 포함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 상이한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지만, 시외 지역에서 타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서울 내라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과 타 지역 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노선 면허'를 얻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며, 각 버스 노선번호를 검색하면 해당하는 면허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 쓸 수 있다. 시는 향후 리버버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새롭게 추가되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기후동행카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000대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연 3만2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약 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따릉이 포함 60회 기준)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정책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 시장은 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인천, 경기도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며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가 정말 절실하다. 결국, 수도권은 교통에 관한 한 한묶음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서울시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바라건대 인천시나 경기도가 적극 호응해 시범사업 기간부터 함께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하철과 버스가 적자라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 지원 재원을 마련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다시 한번 손을 보고 조정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750억원으로 예상하는데 지자체가 50%, 운송기관이 5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큰 틀을 짰다. 거기에 맞춰 어떻게 부담이 느는지, 주는지를 봐 가며 디테일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추후에 숙제로 남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2023-09-11 12:47: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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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 300kg 이상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단속

서울시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버리는 사업장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t이다.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개소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227t(연간 45만t)으로, 66만가구가 버리는 폐기물량과 맞먹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 처리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와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3-09-11 09:32: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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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일까지 '서울 핀테크 위크 2023' 사전 신청받아요"

서울시는 내달 4~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의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은 글로벌 디지털금융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 국내·외 빅테크·핀테크 기업과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핀테크 산업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행사다. 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금융, 핀테크 산업 전문가와 기업인을 초청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과 경향, 서울이 글로벌 금융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모색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운영한다. 특히 다음달 4일 개최되는 서울 핀테크 위크 2023 컨퍼런스는 '핀테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핀테크 허브 전략과 감독 방안 ▲디지털금융 정책과 산업 육성 방안 ▲세계 핀테크 산업의 동향과 비전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기조연설과 심도 깊은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가 기조 연설자로 나선다.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에는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금융사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행사, 유망 핀테크 기업 서비스 홍보 부스, IBK기업은행과 공동 개최하는 핀테크 기업 데모데이,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 슈카의 오픈 토크, 세계 핀테크 인사이트 세미나를 포함 총 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 핀테크 위크 2023은 금융산업 종사자, 핀테크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디지털 금융에 관심 있는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 비용은 없다. 희망자는 이달 25일까지 홈페이지(https://www.seoulfintechweek.com/)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2023-09-11 09:22: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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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임산부 배려석 개선·아파트 대단지 해체·천천히 하차벨 설치 요구

서울시민들이 임산부 배려석 개선, 아파트 대단지 해체, 천천히 하차벨 설치를 요구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임산부 배려석의 문제점을 보완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김모 씨는 임산부 바우처 카드를 신청할 때 임산부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카드는 태그시 "임산부입니다"라는 음성을 표출해 버스 내 승객에게 임산부가 승차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김 씨는 "임산부가 탔다는 사실을 승객들이 모두 알 수 있게 안내 방송이 나간다면 임산부 배려석에서 버티고 앉아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실제로 몰라서 양보를 못했던 승객에게도 배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임산부석에는 임산부 배지와 연동되는 센서등 설치를 제안했다. 배지를 소지한 임산부가 배려석 주변으로 가면 센서등에 불이 켜지고, 자리에 앉은 뒤 배지를 태그하면 등이 점멸하는 방식이다. 김씨의 제안에는 8월 22일부터 이날 오전 11시30시까지 133명의 시민이 공감을 표했다. 비공감수는 1건에 그쳤다. 서울시 도시철도과는 "부산지하철의 '핑크라이트'와 같은 타 지역의 장치 설치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라이트 및 경고음 스피커 설치로 인한 소음·불빛에 대한 민원과 배려를 강요한다는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일반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걸 강제로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점, 대규모 설치 비용과 유지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 등의 문제로 인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도시 경관을 해치는 성냥갑 아파트 탈피를 위해 대단지 아파트를 작은 단위로 쪼개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모 씨는 "최근 도시개발에서 아파트의 재개발이 화두이고 미관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허나 아무리 한동 한동 디테일을 주고 층수를 다변화하고 신경 써서 디자인한다 한들 같은 형식을 공유하는 동의 수가 많으면 결국 멀리서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인식되기 마련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대단지는 규모에 비례해 여러 설계사가 참여, 각 구역을 맡아 서로 다른 방향성과 철학을 가지고 설계하도록 1개의 설계사가 설계할 수 있는 동의 수를 최대 3동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 지난달 10일부터 현재까지 52명의 공감을 받았다. 비공감수는 0건이었다. 버스에 교통약자 전용 하차벨을 만들어달라는 아이디어에는 올 8월 3일부터 이날까지 83명이 공감 표를 던졌고, 비공감 의사를 밝힌 시민은 없었다. 서대문구 소재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최모 씨는 "버스에 '천천히 내릴게요(가칭)' 벨이 생기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비롯해 어르신, 어린 아이와 함께 탄 승객, 짐이 많은 승객 등 천천히 내려야 하는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09-10 14:10: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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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어린이정원에 '내가 그린 정원' 구경 오세요"

서울시는 '내가 그린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8일 용산어린이정원 녹지 공간에 5개의 정원을 새롭게 가꿨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주변의 소규모 유휴공간을 직접 정원으로 조성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사업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정원은 ▲어린 시절 누구나 가지고 놀던 주사위를 모티브로 한 '내가 그린 주사위 정원'(Yongsan kids go) ▲노각나무를 주제로 한 휴식공간인 '노각나무숲의 회상'(정원공작소) ▲서클폴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DRAWING GARDEN'(H2O) ▲한국의 사방치기와 미국의 유사 놀이(Hopscoth)를 결합한 'HOPHOP GARDEN'(B;ace) ▲숲에서의 놀이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숲으로의 일상'(Build Warm) 총 5개이다. 정원은 용산어린이정원 내에서도 관람객이 가장 많은 '카페 어울림'과 미군 가족의 이야기를 재현한 '기록관 1', 용산기지와 미8군 클럽의 역사를 다룬 '기록관 2' 건물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시는 시민 참여 정원의 최종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11월 시상식을 열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가 그린 정원'을 관람하고 싶은 시민은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https://yongsanparkstory.kr/)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3-09-10 12:41: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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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15일 스타트업 대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3' 개최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인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혁신기업을 찾는 220개 국내외 투자사와 바이오·핀테크·로봇 등 유망 스타트업 1500곳이 참여한다. 'Start Now, Try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글로벌, 투자, 동행'을 주제로 강연과 포럼, 투자유치(IR) 등 65개의 스타트업 전문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첫날 개막식은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축사,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에서는 머신러닝 스타트업인 지오메트릭 인텔리전스의 창립자이자 인공지능 분야 권위자인 게리 마커스가 'AI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고, USB 발명가이자 연쇄 창업 신화를 이룬 도브 모란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창업생태계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연설한다. 세계 3대 투자사인 EQT 그룹에 속한 EQT 재단이 진행하는 세션에서는 스타트업 전문 유튜브 채널인 EO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IR·투자자 토크가 펼쳐진다. 행사 3일차에는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오디션'과 총 1억2000만원의 상금이 걸린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경진대회 '코리아 챌린지'의 최종 결선이 열린다. 총 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전시·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뷰티·바이오헬스 체험관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된다. 시민들은 퀴즈를 통해 스타트업 지식을 뽐내는 '스타트업 토너먼트 퀴즈쇼'와 '유망 스타트업 어워즈 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가를 위한 사전 등록은 9월 14일까지 Try Everything 홈페이지(www.tryeverything.or.kr)에서 하면 된다.

2023-09-10 12:27: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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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8일까지 '한가위상품특별전' 진행...최대 45% 할인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상생상회(안국역 1번 출구)에서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한가위상품특별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가위상품특별전은 서울시민이 고향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권역별 우수 농수특산물을 선보이는 행사다. 시는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수용품, 명절 선물세트, 제철상품 등을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지역 특산물인 법성포 영광굴비(15%)와 완도 전복(16%), 상주 곶감(10%), 삼천포 어가멸치(10%), 제주 황금향(20%)을 비롯해 8년근 산양삼(10%), 유기농생강청선물세트(29%), 참나무원목 표고버섯, 벌꿀, 사과, 배, 한우, 전통주, 한과, 감귤 등 다채로운 농수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9월 8일 열리는 '경북 제철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는 샤인머스캣, 표고버섯, 사과, 자두, 백향과, 김치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상생상회와 옥천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함께하는 지역문화주간도 풍성한 명절 기쁨을 선사한다. 옥천 제철특산물 직거래장터는 9월 20일~9월 22일에 진행된다. 샤인머스캣, 다슬기, 사과, 배, 전통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옥천사람 사진전(9월 19일~9월 27일)과 '옥천의 힘' 문화특강(9월 22일), 옥천의 꽃을 이용한 꽃음료 만들기 원데이클래스(9월 22일)도 개최된다. 이와 함께 고춧가루, 구기자차, 천연비누 등을 살 수 있는 청양 제철특산물 직거래장터(9월 12일~9월 13일), 하우스감귤, 풋귤 등을 파는 제주귀한농부 직거래장터(9월 14일~9월 15일), 사과, 장아찌, 숙성 꿀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연천 제철특산물 직거래장터(9월 18일~9월 19일)가 열린다. 올해는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명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QR코드 접속을 통한 사전 예약 구매서비스도 제공한다. 상생상회 온라인 플랫폼(https://sangsaeng.seoul.go.kr)과 카탈로그 등을 통해 QR코드에 접속하거나 상생상회 한가위상품특별전(http://sangsaengmarket.com)으로 접속하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위한 사은행사도 실시한다. 시는 구매 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하고, 구매 금액의 3% 적립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15만원 이상 구매시 4종의 한과를 담은 보은한과선물세트(선착순 70명), 30만원 이상 구매하면 100% 국산 참깨, 들깨로 짜낸 서원당 선물세트(선착순 30명)를 증정해 명절 상차림 준비에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2023-09-08 09:10: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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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긴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손질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종전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이 없는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 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을 논의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초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할 수 있게 기준을 손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통해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하고,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을 막기로 했다. 시는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종전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정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을 의미하고 '대안설계'는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제안하는 설계안을 뜻한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바꾸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시는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및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며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개정에 대한 의견은 내달 4일까지 받는다. 의견서 제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공고→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9-08 08:51:1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