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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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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개 식용 종식·공공시설 예약방법 개선·어르신 일자리 사업 제안

서울시민들이 개 식용 종식, 공공시설 예약방법 개선,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23일 서울시의 온라인 시정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제안에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시민 132명이 공감 버튼을 눌렀다. 민원인은 "그간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이 수차례 이야기돼 왔으나, 육견협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매년 40만마리가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나가야 한다. 서울시가 법안 상정을 통해 개 식용 종식에 첫발을 내디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시 식품정책과는 "개 식용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개, 고양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 공공 체육시설 예약 방법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은 올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54명의 지지를 얻었다. 김모 씨는 "잠실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은 매월 15일 13시 30분에 다음달분의 예약을 한꺼번에 인터넷으로 처리해 최대 50초 내에 끝나버려서 PC나 일반 휴대폰으로는 도저히 예약이 불가능하다"면서 "젊은 사람이나 광속으로 휴대폰 예약이 가능한 일부 회원에게만 계속 기회가 부여된다"며 예약 방법을 손질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해 동일 아이디로 월 횟수 제한 없이 1일 1회만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운영 방식을 같은 아이디로 월 4회만 사용할 수 있게 바꿨다. 이용자의 과도한 예약 및 부정 방지를 위해 시는 내달부터 타인이 서울시공공예약서비스에 접속해 신청자 정보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동작구 내 노인 인구 증가와 일자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미만 어르신이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청원자는 본 사업을 통해 꿈나무카드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는 6월8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57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2023-07-23 13:59: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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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이장규 대표 "경제적 대비 없는 노년의 삶은 재앙적"

"경제적 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노년의 삶은 재앙이나 다름없기에 급변하는 세상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한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KRX)에서 메트로신문이 '혼돈의 금융 생태계 현황과 해법'을 주제로 연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개막사에서 "평균 수명 100세,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는 경제적·육체적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는 재앙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급속한 고령화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며 "젊은 층의 저출산과 혼인 기피는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지 않은 선배들의 우울한 자화상이 빚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과 해법은 전 세대가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도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가 달라야 한다"며 "자산의 만기 구조, 투자 지역, 목표 수익률 등이 세대별 맞춤형으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세대별, 개인별 대응에 앞서 기본이 돼야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라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 생태계가 공정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된다는 믿음은 시장 참가자들이 절대적으로 가져야 하는 신뢰"라며 "이 바탕이 흔들릴 때 금융 생태계와 시장 참가자들은 허황된 무지개를 좇아 무모한 모험에 나서게 되고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또 "짜고 치는 도박판에서 잭폿을 터뜨린 주가 조작 일당이 있다면, 분명 그 웃음 뒤에는 개미 투자자의 눈물과 한숨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부당 수익 환수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가 우리나라 금융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세상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기본이 되는 것은 돈은 물과 반대로 흐른다는 점"이라며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르고 스며들지만, 돈은 반대로 수익이 높은 쪽을 향해 끊임없이 흐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을 알아야만 한다"며 "초고령 사회, 혼돈의 금융시대를 맞아 공부하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힘을 길러야 부화뇌동 않고 자기만의 투자를 실행하는 좋은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3-07-19 16:42: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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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이복현 금감원장 "자산관리 수요 증가했지만, 투자환경 녹록잖아"

"기대수명이 늘고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에 부응해야 할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KRX)에서 메트로신문이 '혼돈의 금융 생태계 현황과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2023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에서 이같이 진단하며 "최근 인플레이션 확장세가 주춤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둔화가 가시화돼 우리 경제와 금융 분야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구조가 변하고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하는 상황은 경제·금융 생태계의 변화를 촉발해 불확실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또 최근 발생한 SG사태, 애널리스트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건전하고 신뢰받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의 적발과 처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 시장 질서 교란 등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해 공정한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며 "사전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업 정관에 추가한 사업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독립리서치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연구 관행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안정적이고 신뢰있는 투자처로서 국민의 노후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당국의 노력과 함께 투자자의 올바른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현명한 투자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역량을 배양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3-07-19 16:42: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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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40) 서울살이 희로애락 담긴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은 우리나라 국민 5156만명 중 18%인 942만명이 터를 잡고 사는 대한민국의 수도다. 노원구 공릉동에는 '서울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이 있다. 서울시는 옛 북부법조단지 부지에 자리한 법원과 검찰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서울생활사박물관을 조성, 지난 2019년 9월 개관했다. 이곳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민의 일상 생활사를 보여주는 전시가 마련됐다. ◆서울 변천사 한눈에 지난 16일 오후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에 위치한 서울생활사박물관을 찾았다.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4번 출구에서 화랑대역 방향으로 407m(도보 6분 소요)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박물관은 본관동, 별관동, 구치감동으로 이뤄졌다. 본관동에는 생활사 전시실, 어린이 체험실(옴팡), 법정 체험실, 아기 쉼터, 카페, 기획전시실이 들어섰다. 별관동은 교육실과 수장고로, 구치감동은 구치감 전시실·자료실·사무실·관장실·휴게실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본관동 생활사 전시실을 둘러봤다. 1층 전시의 키워드는 '서울 풍경'이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가 현재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그 변천사를 추적한다. 상복을 입은 꼬마가 침통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커다란 냄비를 손에 쥔 채 우유 배급을 기다리는 아이들, 산산조각이 난 명동 건물의 모습에서 6·25전쟁의 참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1960~1980년대 잿더미 위에 재건되는 도시의 모습이 나타났다. 불량주택을 허문 자리엔 초고층 빌딩과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됐다. 1966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11개월 만에 준공한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세운상가를 짓는 모습, 윤중제 위에 놓인 '서울은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팻말, 산 아래 옹기종기 모인 기와집 뒤에 조성된 금화아파트 등 당시 365일 24시간 공사 중인 서울의 풍광을 포착한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 '서울 살이'를 주제로 한 2층 전시실에는 서울로 모여든 사람들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담겼다. '서울토박이 찾기'라는 재밌는 일화를 소개한 전시가 눈에 띄었다. 전시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들어 서울토박이란 단어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고도성장기 동안 지방에서 유입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울토박이의 희소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서울시는 1994년 조선왕조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지 6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서울의 토박이들을 발굴해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선정 기준은 1910년 이전부터 한성부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시는 '한양 사람의 후손'만을 서울토박이로 인정했다. 1994년 당시 전체 시민의 0.12%인 1만3753명이 서울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호적 조사에서는 서울 인구의 4.9%가 토박이로 파악됐다. ◆온 가족이 즐기는 박물관 3층 전시실의 키워드는 '서울의 꿈'이다. 서울 사람들이 왜 바쁘게 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공간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분투, 치열한 입시 경쟁, 가족을 위해 일하는 부모님의 헌신을 다룬 기록물이 전시됐다. 전시실 입구엔 각양각색의 문패가 걸려 있었다. "집은 열심히 살아보자, 웃으면서 살아보자 다짐을 한 곳이다", "만약에 집이 생기면 밖에 나가지 않고 계속 안에 붙어 있을 것 같다" 집을 주제로 한 시민인터뷰 영상은 한자나 한글로 주소와 이름을 적어 놓은 플라스틱 팻말이 서울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잠을 쫓는 새로운 약이 나왔읍니다", "시험기 박두! 잠을 쫓고 정신 나게 하는 약" 등 1960년대 각성제 광고 문구들은 좋은 성적을 위해서라면 각성제도 마다치 않는 흉흉한 사회 분위기를 드러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부모님의 직업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시물도 있었다. 1936년 밤섬에서 4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배목수 이일용씨의 생이 몇 줄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돼 있었는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어렸을 때부터 배목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배 만드는 일을 배웠다. 주로 한강에서 배를 만들었으며 종종 서해안의 어촌에 가 배를 수리하기도 했다. 1968년 여의도 개발로 밤섬이 폭파돼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마포 와우산 자락으로 이주했다. 1980년대까지 배목수로 일을 했고, 배 제작일이 없을 땐 목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현장에서 근무했다. 현재 밤섬의 배목수 중 유일한 생존 인물이다" 이일용씨가 배를 만들 때 사용한 도구들도 전시됐다. 대패, 끌, 톱, 사시, 먹칼 등의 손잡이는 오래도록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기름이 반질반질하게 묻어 있었다.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의 운영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5시 30분)이다.

2023-07-18 15:42: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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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파·공덕동 보행·녹지·교통체계 연계된 '하나의 도시'로 통합 개발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청파동과 마포구 공덕동 일대가 보행·녹지·교통체계가 연계된 하나의 도시로 통합 개발된다. 서울시는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공덕동 11-24번지 및 115-97번지 일대 총 3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서울역 일대이자 도심 진입부에 자리한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며 "개별 단지와 자치구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통합적인 계획안을 짜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3개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시는 각 대상지별로 ▲청파동1가 89-18번지 1900세대 내외(최고 25층) ▲공덕동 11-24번지 1530세대 내외(최고 30층) ▲공덕동 115-97번지 680세대 내외(최고 25층) 계획안을 마련했다.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의 경우 주거환경 정비와 사업 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1종, 2종7층→제2종주거)하고,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최고 25층 수준으로 계획하되 학교와 청파로변 주변은 중저층으로 배치해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구릉지형의 좁은 도로를 완만한 유선형 도로 체계로 재정비하고 남측에는 푸른언덕길 공원을 조성한다. 공덕동 11-24번지 일대는 만리재로변 옹벽을 철거해 폐쇄적인 가로환경을 개선한다. 주변과 과도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크형 대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경사로·계단·엘리베이터를 마련해 이동 편의성을 확보한다. 공덕동 115-97번지 일대에는 연도형 상가 등을 설치하고, 구역 내 기존 주민센터, 119소방안전센터 등 공공시설을 재배치해 생활 편의를 높인다. 시는 청파·공덕동 일대 3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 단지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연계·통합을 지향하는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맞는 대표 사례"라며 "지역 활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8 14:33: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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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손질...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을 손질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던 대상지 면적 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를 고려해 가로 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시는 "노후도·동의율 등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무리하게 구역을 넓혀 토지면적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상지에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 구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에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사전검토 후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입안 제안까지 추진율이 저조해 제도를 손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여기에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요건이 추가돼 상가 등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갈등을 빚는 일이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시는 입안 제안시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바뀐 계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년이 지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도입돼 현재 97개 사업지에서 3만748호가 추진 중이다.

2023-07-17 15:09: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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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 악취 잡는다...자연유하 정화조 실태조사

서울시는 하수 악취 냄새를 잡기 위해 자연유하 정화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화조는 총 54만4429개다. 오수를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 자연유하 정화조(53만323개소, 97.4%)와 강제배출 정화조(1만4106개소, 2.6%)로 나뉜다. 자연유하 정화조는 강제배출 정화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악취를 풍기나 화장실 이용이 저조한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나쁜 냄새를 발생시켜 시민 불편을 일으킨다. 이에 시는 자연유하 정화조 53만여개 중 악취 발생 영향이 큰 1000인조 이상 대형 정화조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악취저감장치 설치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정화조 내 여과조의 깊이·공간, 전기 인입 가능 여부, 지면 포장 상태 등을 확인해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물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이후 시는 자연유하 정화조 건물 소유자에게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 진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민간건물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이달 18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서울시(40%), 자치구(40%), 정화조 개인 소유자(20%) 분담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내년 1~3월 악취저감시설 설치 신청을 받는다.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 정화조 소유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정화조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도시 위생 인프라 개선의 일환으로 도심지 악취 주범인 정화조를 빈틈없이 관리할 것"이라며 "하수 악취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7 15:02: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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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 위해 '위기임산부' 지원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상시 전문 상담인력을 3교대로 배치해 빈틈없이 지원하고 대상자의 선호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상담 채널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위기임산부가 응급 상황에 처했거나 내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현장상담'을 병행한다. 위기임산부가 있는 곳에 현장지원팀이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상담 후에는 위기임산부 개인의 상황과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자격제한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익명으로 출산을 원하는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면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 일대일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서비스 연계 후 1·3·6개월 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산모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종결 처리한다. 시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할 전문 민간기관을 공모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서울시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다. 시는 심의를 거쳐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7-17 14:43: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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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시 미관 개선한다며 지하차도 늘리는 서울시, 안전한가?

지난 15일 내린 폭우로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0명 넘게 사망했다. 기자가 만약 오세훈 시장이라면 앞으로 비 오는 날엔 발 뻗고 잠을 못 잘 듯하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고가를 없애고 지하에 묻은 차도들, 지하화한다고 공언했던 도로들, 애초에 지하도로로 계획된 시설물 등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아서다. 17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도로시설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작년 기준 서울시내 지하차도는 총 164개다. 총연장은 54.281km에 이르며, 면적은 88만3411㎡에 달한다. 이상기후로 큰비가 내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도로 위 시한폭탄의 범위가 포트홀에서 지하차도로 대폭 확대됐는데, 그 수가 줄기는커녕 늘어나고만 있다. 서울시의 정책 의지를 숫자로 표현한 '2023년도 예산서'를 보면, 올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에 158억원,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390억5078만원,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에 50억6347만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에 695억9475만원, 도곡로 언주로 입체화 지하차도 건설에 2억원을 쏟아붓는다. 이들 사업에만 전년 881억9582만원에 이어 금년 1297억900만원의 예산이 쓰인다. 투입 예산은 작년보다 약 47.1%(415억1318만원) 증가했다. 건설하기가 까다로워 지상에 도로를 조성하는 것보다 사업비도 많이 들고, 홍수가 났을 때 위험하기까지 한데 시는 수천억원의 혈세를 지하차도 만드는 데 투입한다고 한다. 지하차도가 도시 경관 개선에 도움을 주고, 상부를 공원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췄다고는 하나, 이것이 사람 목숨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오 시장이 올해 내세운 시정 기조는 '창의행정'이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물에 잠겨 4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해 9월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죽었으며, 이달 15일엔 지하차도에 물이 차 최소 13명이 숨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오 시장은 안전 분야에서도 '창의'를 발휘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지하화 개발 사업들이 요즘처럼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와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2023-07-17 14:34:1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