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 접수된 민원 3484건...사회적 약자 캠핑장 요금 감면 요청 등 처리
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에 340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약 800건에 그쳤던 민원은 2021~2022년엔 매년 1300건을 웃돌았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806건, 2021년 1369건, 작년(11월30일 기준) 130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시의회에 들어온 3484건의 민원을 의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 요구가 16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안 건의 783건, 이의 제기 713건, 기타(하소연·감사 등) 287건, 문의 확인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관 상임위원회 기준으로는 도시계획 균형 및 주택공간 분야 민원이 98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환경수자원 811건, 교육 328건, 도시안전 285건, 교통 206건, 의회사무처 176건, 문화체육 134건, 보건복지 113건, 기획경제 110건, 행정자치 47건 순이었다. 기타(자치구 등)는 291건이었다. 시의회는 이중 1095건을 직접 처리했고, 2074건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같은 집행기관에, 나머지 315건은 자치구·중앙부처 등 타 기관에 이송했다. 지난해 시의회가 해소한 주요 민원 사례로는 ▲대치중 앞 삼거리 신호등 설치 ▲면목역사거리 차선 및 신호체계 개선 ▲용두동 A아파트 화재 대비 강화 ▲종로구 평창21길에서 좌회전 통행로 확보 ▲인현시장 노상 주차장 삭제 및 보도 턱낮춤 공사 ▲신월2동 경창시장 공공와이파이 장애 처리 ▲구룡사거리~가양대교 북단 보도관리 등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작년 가톨릭대 교정으로 막힌 한양도성 낙산구간 내측 산책로에 통행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집행기관인 서울시 문화본부 관계자들과 직접 민원 현장을 확인했고 성곽 원형 보존 필요성과 시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 올 상반기 문화재청에 관련 심의를 요청키로 했다. 시의회는 작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캠핑장 요금 감면 요구 제안도 받아들여 처리했다. 민원인은 "최근 아웃도어 열풍이 불며 서울시에서도 캠핑장이나 공원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이용료 감면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시는 관련 조례 규정(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미비로 빠른 시일 내 시정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토로했다. 시의회와 시는 캠핑장 이용료를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 개정 전이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은 해당기관(서울시, 자치구,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좀 더 세심하게 처리될 수 있게 했다. 이송시에도 관계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여러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