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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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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적용 추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지하철처럼 버스도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지난 6일 제출했다. 시는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것과 함께 요금체계를 기존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서울시내에서 버스만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인 1200원만 내고, 구간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간·지선버스 이용시 10~30km까지는 5km마다 150원씩 부과되고, 30km를 초과하면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종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야버스는 현행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요금이 350원 인상된다.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광역·심야버스는 30~60km까지는 5km마다 150원, 60km 초과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기존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올리되, 종전과 같이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지하철은 현행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이나 1650원으로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시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본거리 초과시 추가이용거리 5km당 100원을 부과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150원을 지불케 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 대중교통의 연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의 경우 9200억원, 시내버스는 5400억원에 이른다. 시는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 적용은 운송기관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검토했던 사항"이라며 "최근 서민 물가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요금 인상안을 재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23-02-08 15:14: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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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서울소비경기지수 3.8%↑...물가상승률 완화·대면 모임 증가 영향

작년 12월 물가상승률 완화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의 연말 대면 모임이 늘면서 서울의 소비경기지수가 4% 가까이 상승했다. 8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8% 올랐다. 이 지수는 매달 1억건의 신한카드 매출을 토대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 업종(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생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산출한 것이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은 주점·커피전문점업과 음식점업이 호조를 보이며 13.2% 증가했다. 소매업은 종합소매업, 의복·섬유·신발 매출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무점포소매 매출 증가에 힘입어 감소세가 완화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3.9%나 줄었으나 그 다음달에는 감소폭이 1.3%로 축소됐다. 특히 소매업의 경우 무점포소매, 기타상품 순으로 소비가 증가했고 기타가정용품, 가전제품·정보통신, 연료, 문화·오락·여가 차례로 소비가 부진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을 제외한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에서 모두 소비경기지수가 올랐다. 도심권에선 숙박·음식점업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2.7% 증가했으나, 소매업 매출이 5.6% 감소하면서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소비경기지수가 2.5% 감소했다. 소매업 중에서는 의복·섬유·신발, 기타 가정용품, 문화·오락·여가, 종합소매 순서로 소비가 저조했다. 서북권은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매출이 각각 3.6%, 22.7% 상승해 소비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1% 뛰었다. 서북권 소매업은 의복·섬유·신발 매출 증가세 전환과 가전제품·정보통신의 소비 호조로 증가율이 상승했다. 동남권은 종합소매업, 의복·섬유·신발의 매출이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 소비경기지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6.3% 올랐다. 숙박·음식점업은 14.5% 상승했고, 소매업은 1.7% 증가했다. 서남권 소비경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3% 뛰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매출이 20.1% 급증했고, 소매업은 1.4% 쪼그라들었다. 동북권은 숙박·음식점업 매출이 20.4% 늘고, 소매업이 3.8% 감소하면서 소비경기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3% 올랐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3-02-08 14:24: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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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이스 시장 회복 위해 39억 투입

서울시는 올해를 마이스 시장 회복의 원년으로 삼고 총 39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금년 서울에서 열리는 마이스 행사를 지원한다. 우선 시는 현장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인 국제회의 행사에 유치·홍보 등 개최단계별 최대 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참가자가 400명 이상이고, 서울에서 고정으로 열리는 행사에는 '서울관광프로그램', '서울 관광 체험부스'를 지원해 행사 참가자들이 다양한 서울의 매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적인 전시회 육성을 위해 시는 전시회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 총 28건을 지원한다. 또 시는 선정된 전시회를 대상으로 글로벌 마케팅, 정보기술 활용 방법 관련 일대일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을 대상으로 시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외국인 500명 이상 또는 3년 이내 서울을 재방문하는 단체에는 추가 금액을 지급해 관광시장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타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시는 파트너 도시(경기, 강원, 광주, 충북, 전북, 경남, 인천)를 방문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인당 2만~3만원 상당의 차량비, 관광지 입장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의 독특한 행사장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 유니크 베뉴에서 개최하는 마이스 행사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023-02-07 15:53: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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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29) 밤나무 고개에서 이름 따온 강남구 '율현공원'

서울 강남구에는 '율현공원'이 있다. 공원 이름은 '율현동'이라는 동명(洞名)에서 따왔다.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낸 '서울지명사전'에 따르면, 과거 이 마을에서 세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주변에 밤나무가 울창해 '밤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밤나무 고개를 한자명으로 표기한 게 '율현(栗峴)'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 의하면, 밤고개에 밤나무를 심은 건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유상운(1636~1707)이라고 한다. ◆'서울 맞나' 싶을 정도로 호젓한 곳 미세먼지가 뿌옇게 하늘을 뒤덮은 지난 6일 오후 율현공원을 방문했다. 지하철 3호선 수서역 6번 출구 앞에서 3426번 버스를 타고 5개 정류장을 이동한 뒤 '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정거장에서 하차해 수인분당선 복정역 방향으로 195m(2분 소요)를 걸으면 율현공원이 나온다. 하늘 위에서 보면 신발 모양처럼 생긴 율현공원은 천주교 세곡동성당 앞에 난 도로를 두고 둘로 쪼개져 있다. 신발 앞머리에는 발가락 부분에 위치한 수변스탠드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놀이터, 야생초화원, 잔디광장, 공원관리사무소, 수경시설(벽천)이 차례로 들어섰다. 신발 뒤축에는 발꿈치에 자리해 있는 저류지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자연형 실개울, 야생초화원, 놀이터, 게이트볼장, 멀티코트, 잔디광장, 둥지길이 순서대로 마련됐다. 율현공원은 보금자리주택 세곡2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돼 지난 2016년 11월 개원했다. 이 공원은 출퇴근길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치여 과밀한 서울의 인구밀도(1㎢당 1만5650명으로 부산의 약 3.6배)에 질린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공간이다. 공원 크기는 축구장(7140㎡) 22개와 맞먹는 15만7535㎡ 규모다. 이 공원의 가장 큰 장점은 크기는 거대한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 인간보다 까치가 더 많다. 율현공원의 드넓은 평지엔 드문드문 초화류와 나무들이 식재돼 있었다. 이날 공원에서는 잎이 뾰족하고 결각이 심하게 파인 '대왕참나무', 먹을 수 없는 꽃이라 해 '개꽃'으로도 일컬어지는 '산철쭉', 개화시기에 잎의 양면에 별 모양의 털이 나는 '가막살나무', 오랫동안 감지 않아 떡진 머리처럼 생긴 잎이 무성히 달린 '상수리나무' 등을 구경할 수 있었다. ◆어벤져스 타워 닮은 공원관리동·장미원…볼거리 다양 율현공원의 랜드마크는 공원관리동이다. 얼핏 보면 뉴욕 매트라이프 빌딩을 모티브로 만든 어벤져스 타워처럼 생겼다. 낮은 동산 구조의 건물 우측 날개에 A자로 생긴 조형물이 설치됐다. 높이는 낮지만 이곳에 오르면 범바위산, 대모산, 구룡산, 광수산으로 둘러싸인 율현공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공원관리동 옆에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하얀색 아치형 구조물이 방사형으로 펼쳐진 장미원이 조성됐다. 아쉽게도 장미 개화 시기가 한참 지나 형형색색의 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을 구경할 순 없었다. 하지만 겨울철이라 식물들이 동면기에 들어가 별 볼거리가 없을 것이란 생각은 큰 착각이다. 공원의 우측 가장자리에 회백색 콘크리트벽을 엿가락처럼 나란히 세워 놓은 전시 공간에 가 보면 이러한 편견이 단번에 깨진다. 이 노천 갤러리에서는 콘크리트 벽체 중간을 파내고 시조를 새긴 유리판을 달아 놓은 틈새를 비집고 둥지를 튼 줄사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줄사철의 기개는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로 시작하는 정몽주의 '단심가'와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첫 문장이 인상 깊은 태종 이방원의 '하여가'라는 시조와도 모두 잘 어울렸다.

2023-02-07 15:51: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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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RM'의 문화적 힘

지난해 12월 미국의 미술 전문매체 아트넷 뉴스(Artnet News)는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본명 김남준)'을 예술가, 큐레이터, 후원자로 소개하며 '투자자(The Investors)' 부문 '혁신가 35인(Innovators 35)'으로 선정했다. 경계를 넓히고 변화를 주도하며 예술 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결과다. 실제로 RM은 단순 미술애호가가 아니라 국내외 거장들의 미술작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컬렉터(collector)'이다. 경매를 통해 이대원 작가의 1976년 작품 '산(山)'을 처음 구매한 이후 이우환, 윤형근, 박수근, 장욱진, 백남준, 권진규, 유영국 등의 한국작가 외에도, 이즈미 카토(Izumi Kato), 로니 혼(Roni Horn), 조엘 샤피로(Joel Elias Shapiro), 우고 론디노네(Ugo Rondinone) 등의 외국 작가 작품도 꾸준히 매입해왔다. "영감을 불어넣고 더 나은 예술가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이유다. 아트넷의 설명대로 그는 적극적인 예술후원자이기도 하다. 절판돼 구하기 어려운 도서와 재발행이 필요한 미술도서 제작 후원 차원에서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재단에 1억원을 기부한 데 이어, 2021년과 2022년엔 문화재 보존·복원 및 활용을 위해 써달라며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에 2년 연속 1억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전에는 전시해설 재능기부에도 참여했다. RM은 미술관과 갤러리 방문을 즐기며 대중과 공유하는 등 미술 소통에도 상당히 열성적이다. 그는 이를 "일종의 큐레이션"으로 정의했다. 여기엔 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선별·분류, 배포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통한 창의의 활성화라는 의도가 배어있다. 같은 세대 젊은이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탐구하도록 하며, 보다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임도 부정할 수 없다. 미술에 관한 RM의 애정은 보다 많은 이들에게 미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원의 당위성을 촉발하며 감상과 참여를 장려하는 등 여러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낸다. 멀게만 느껴지는 미술관과 갤러리의 문턱을 낮추는 데 공헌할뿐더러, 새로운 세대의 예술 애호가와 지지자를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예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운다는 점에서 그의 행보에는 무게감이 있다. 이처럼 RM의 미술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대중과 공유하는 행위는 미술 전반에 걸친 생산적 구조를 구축한다. 예술 장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예술 공동체와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RM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선한 영향력'이다. 다만 그가 주로 관심을 갖는 작가들은 대부분 그림 한 점에 수억에서 수십억원씩 하는 스타 작가들(그래서 덜 알려졌으나 젊고 유능한 작가들과 공간에 대한 관심이 덜 한 인상은 아쉽다.)이라는 점에서 뜻하지 않게 미술이 부유층과 엘리트들만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RM으로 인해 특정 예술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그림값에 구애받지 않는 부르주아 계급의 미술품 독점에 따른 가난한 이들의 접근 차단과 예술 감상의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 나아가 개인적 '취향'으로 특정 작가나 예술 형식을 지지하는 것은 그것만이 유일한 예술인 것처럼 비치게 하고, RM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미술을 분별하는 눈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와 같은 환경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자책과 실망,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그의 기여도는 과소평가하기 어렵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 문화예술에 주목하도록 만든 수고와 성과도 치하할 만하다. 특히 미술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넘쳐나도 RM처럼 '문화적 힘'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는 그에게 변별력을 부여한다. 물론 그 문화적 힘은 어쭙잖은 작품성을 철학과 개념으로 과장하는 '흔한' 아트테이너(Art+Entertainer)들과는 결을 달리한 채 컬렉터이자 후원자로서 제자리를 지켜가며 문화현상을 건설적으로 창출하는 장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어쨌든 RM에 대한 세인의 관심은 그의 배경인 BTS로부터 비롯되기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의 '선한 영향력'도 감소할 것이 예상되나,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히 아름답고도 값지다. 앞으로도 'K미술'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3-02-07 10:34: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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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보건의료 여건 열악...취약계층 집중관리 필요

지난 2020~2021년 서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1인 가구·독거 노인 같은 취약계층이 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나빠져 건강약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관내 건강취약인구가 전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20년 36만9518명에서 작년 40만2632명으로 8.96% 늘었다. 같은 기간 1인가구는 139만701가구에서 148만9893가구로, 독거 노인은 36만6134명에서 39만2351명으로, 각각 7.13%, 7.16% 많아졌다. 취약계층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도 안 좋아졌다. 지난 2020~2021년 우울증상 유병률은 3.2%에서 3.5%로 0.3%p 상승했고, 치매 유병자는 4만5011명에서 4만8431명으로 7.6% 증가했다. 이 기간 행복지수(10점: 가장 행복한 상태, 0점: 가장 불행한 상태)는 6.54점에서 6.27점으로 0.27점 하락했다. 이 같은 문제는 서울의 공공보건의료 여건이 열악한 데서 발생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시내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4.1%(전체 535개 가운데 22개)로, 전국 평균 5.4%(전체 4118개 중 222개)에 미치지 못한다. 사회복지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서울의 인구 10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8.1개로, 전국 평균(15.2개)을 한참 밑돈다. 보건의료 예산 또한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서울시 전체 예산의 채 3%도 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보건의료예산은 2019년 4856억8200만원에서 2022년 1조1302억1600만원으로 132.7% 많아졌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것이다. 작년 시의 보건의료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2.2%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건강안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고령사회 건강돌봄체계 강화, 서울형 공공의료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지소 통합건강돌봄 거점(가칭: 건강동행센터)을 통한 어르신 건강동행 서비스를 2026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동행센터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노인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포괄적 건강돌봄 거점 기관이다. 센터 방문건강관리팀은 독거 노인과 취약계층 가정을 찾아가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 시는 마음 돌봄을 위한 대시민 심리지원서비스(마음안심버스 등)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을 목표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마음건강검진·상담을 지원한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보조 및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해 시는 서울형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에 600병상과 20개 이상 진료과를 갖춘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조성하고, 보라매병원에는 응급의료센터, 음압병동, 연구시설을 갖춘 호흡기 전문센터를 짓는다. 은평구 진관동에는 200병상 이내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해 전문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게재했다. 본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17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3-02-07 10:32: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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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72.6세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작년 6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았다고 밝혔다. 서울 노인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또 4명 중 1명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정보 매체로 인터넷을 꼽았다. 서울 노인의 근로 활동 비율은 2018년 35.1%에서 작년 41.6%로 늘었다. 해당 기간 지금 하는 직종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비율은 25.2%에서 30.1%로 증가했다.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72만1000원이었다. 400만원 이상 23.2%, 200~299만원 22.8%, 100~199만원 22.7%, 300~399만원 17.5%, 100만원 미만은 13.8%로 뒤를 이었다. 민간 병·의원을 제외하고 서울의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 사회시설은 공원, 운동장, 하천변, 산 같은 야외공간(79.8%)이었다. 이어 종교시설(35.7%), 경로당(16.9%), 문화시설(10.4%), 체육시설(8.4%), 복지관(5.7%)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는 평균 1.9개라고 답했다. 이들이 앓는 만성질환은 고혈압(59.7%)이 가장 많았다. 고지혈증(29.1%), 당뇨병(25.1%), 골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15.1%)이 그다음이었다. 서울 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는 5점 만점에 3.3점을 기록, '보통'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53.4%는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35.9%는 돌봄·식사 등 생활편의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에 살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2023-02-06 15:03: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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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4년 강서구에 문 여는 '장애인치과병원 2호' 명칭 공모

서울시는 오는 2024년 8월 강서구에 신규 조성되는 '장애인치과병원'의 이름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성동구에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1곳을 운영 중이다. 시는 서남권 지역에 장애인치과병원을 새로 개원해 구강질환 치료 기회가 적고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치과병원 2호는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 5층에 약 1200㎡ 규모로 들어선다. 이 병원에는 치과용 의자 12개, 전신마취실, 회복실, 페디랩실 등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병원 개원 시기는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가 준공되는 2024년 8월이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 등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해 사전검사부터 전신마취 치과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장애인치과병원의 새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명칭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다. 참가 대상은 장애인치과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장애인가족, 장애인치과병원 종사자 등이다. 공모 참여 희망자는 홍보 포스터의 '큐알코드'로 접속하거나 '네이버 폼링크'를 클릭해 응모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 ) 치과병원'의 괄호 안에 들어갈 1∼10자 이내 이름과 제안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장애인치과병원을 잘 표현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해 6개 작품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1명(30만원), 우수상 2명(각 20만원), 장려상 3명(각 10만원)에 총 1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선정 결과는 오는 27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2023-02-05 15:13: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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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사무"...기재부 주장 정면 반박

서울시가 지하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5일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문'을 내고 "지하철(무임수송)은 국가사무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돼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라면서 "국회도 무임수송에 따른 국가책임을 인정해 작년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자체에 대한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비 3585억원 지원을 의결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최종 미반영됐다. 자치구 사무를 이유로 국비보조를 반대하고 있는 곳은 기재부뿐이다"고 했다. 또 시는 요금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이 원칙은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코레일 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기재부가 무임수송 적자 보전을 계기로 지자체 고유 사무인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의 영역으로 중앙정부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걸 우려하는 것에 대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시는 "대표적인 공공정책 중 하나인 폐기물 사무의 경우 정부가 건설비만 지원하고 운영은 개입하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이와 달리 지하철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무임승차제도가 개입돼 있어 지자체가 무임손실 비용을 감당하고 손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평균 손실액은 3200억원이며, 누적액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2023-02-05 14:50:5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