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공간 개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정다감 프로젝트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과 별도로 학교 주도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체계적 교육공간 개선과 현장에서 인식하는 현안사항 해소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학교의 소규모 시설비 본예산 규모는 2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부족해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위주로 환경 개선이 이뤄져 왔다"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원자재와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해 학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프로젝트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의 환경 개선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부터 시작돼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당 평균 5억원을 제공한다.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을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최초로 시행하는 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다정다감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당 평균 1억원씩, 총 130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98억원은 사립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공립학교 대상 사업비 1006억원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간 예산 불균형 문제 해소와 공립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및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수준의 물가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공존의 미래교육이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