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 활성화·전담 소비세 부과·저탄소 교통 청사진 추진...미래세대 정책 선보이는 세계도시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전자담배에 소비세 부과, 저탄소 교통 청사진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작년 9월 기준 인도와 델리 NCT의 실업률은 각각 6.5%, 9.6%로, 2% 후반대인 한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델리 NCT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키워 향후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실업률을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델리 NCT 정부는 공유주방과 푸드트럭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공유주방을 빌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저비용을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델리 소통개발 위원회는 산업지구에 공유주방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에 유치한 사업체에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산업지구에 전력과 상수도 등의 인프라를 조기 완공하고 공유주방 운영에 대한 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 공원, 주차장, 축제 장소 등 지정된 곳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도입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주고 푸드트럭 허브를 설립, 지역 관광산업과 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서울연구원은 "지역 내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간편 결제 시스템이 일반화돼 있어 이러한 푸드테크 시스템과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식품산업의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청년과 청소년의 흡연 감소를 위해 전자담배의 생산·유통·판매 등에 대한 각종 규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작년 11월부터는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개한 '중국 흡연 위해 건강보고서 2020'에 의하면, 중국 전체 인구 14억명 중 흡연자는 3억여명에 달한다. 특히 2018년부터는 전자담배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젊은층과 청소년의 흡연이 급속이 늘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전자담배에 ▲연초 이외 과일맛 등 첨가 금지 ▲오작동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흡연도구를 통한 기화과정에서의 니코틴 농도는 20㎎/g 이내, 니코틴 총량은 200㎎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표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종가세(물품의 가격에 맞춰 부과하는 세금)로, 생산 및 수입 소비세 세율은 36%, 도매 유통에는 11%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서울연구원은 "중국에서는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인체에 대한 피해가 적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덜하다는 인식이 퍼져 나갔고 다양한 전자담배의 구성품이 '쿨한 유행품'으로 선호됐다"며 "중국 당국이 전자담배에 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젊은층과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연하는 경우가 늘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온실가스 핵심 배출원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교통 청사진'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저탄소·친환경 수송수단 보급 및 비중 확대 ▲대체에너지 산업 개발 ▲수송부문 전환 등이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까지 정부 관용차량의 50%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전기택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라왁주의 수소산업을 육성, 수소 경제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해 도로 운송 화물을 철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