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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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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프렌즈 콘서트' 출연진 자립준비청년 위해 서울시에 1억5000원만원 기부

서울시는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지난 23일 연 클래식 콘서트 '조수미&프렌즈 <In Love>'에 함께 출연한 아티스트들과 함께 1억5000만원을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시에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성악가 조수미씨와 아티스트 홍진호(첼로), 대니 구(바이올린), 길병민(베이스 바리톤), 송영주(피아노), 나리(해금), 최영선(지휘)이 연주료 기부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은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전달된다. 기부금은 시설에서 나와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조수미 씨는 "음악이 그 자체로 위로를 주는 것은 맞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의식주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며 "음악으로 위로를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지원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12-25 13:24: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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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 만에 '제야의 종' 타종 행사...안전대책 마련·추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중단했던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키로 결정하고 유관기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신각 인근에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종로구,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시는 이달 31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30분까지 보신각 일대 차도를 전면 통제하고,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1시 사이에는 지하철이 1호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했다. 종각역, 광화문역을 포함 인근 6개 지하철역에는 평소대비 5배 이상 많은 안전요원 104명이 배치된다. 행사 후 귀갓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보신각 일대에는 합동상황실을 비롯해 총 11개 부스가 설치된다. 서울시·종로구·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에서 957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행사장 인근 종로타워 등에는 구급차 9대를 대기시켜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제일은행, 영풍문고, 종로타워 인근에는 난로가 갖춰진 한파쉼터가 운영된다. 시는 쉼터 옆에 의료인력이 상주하는 공간을 두고 저체온 증상이 있는 시민 등을 도울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년 만에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행사를 즐기고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5 13:17: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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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동대문 상권 활성화·출산육아지원 기준 완화·모아타운 투기 세력 차단 요구

시민들이 동대문 상권 활성화, 출산·육아 지원 기준 완화, 모아타운 투기 세력 차단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제안·개선사항·비전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청원 글이 접수됐다. 최모 씨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시장의 빠른 성장과 패션제조산업 인력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동대문 상권에 ▲뷰티패션 분야 청년 취·창업 육성 ▲1인 제조기업 지원 ▲다양한 상품 개발 ▲전시·예술·공연이 어우러지는 테마파크 조성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사업과는 "시는 코로나19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침체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패션허브, V-커머스 스튜디오 같은 각종 패션 앵커시설을 운영하고, 패션위크·뷰티위크 등 패션·뷰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시는 동대문 상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년 출산을 앞둔 A씨는 "아이를 낳자마자 이용하게 되는 산후도우미 지원부터 소득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 혜택이 다르다"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속 지원에서도 모두 소득 제한에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저희 부부는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닌데도 (중위소득) 150% 이하와 같이 제한이 걸려 있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면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출산 정책에서는 소득에 따른 지원이 제한돼 도움받을 수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혜택을 주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우리 시 또한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로 중위소득 150%(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30%~50%)과 공공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중위소득 75~150%) 등 현재 복지시스템보다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으니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며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사업성과 분석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모아타운에 투기 세력 접근을 차단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자 B씨는 "최근 들어 모아타운 지정 대상 지역 또는 후보 지역을 매입해 피를 받고 팔아 바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오백에서 천띠기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빠지는 방식을 온라인 강좌로 교육·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행위"라며 "단타 세력에 대해 분양권 거래를 2~3년 이내로 진행할 경우 주택 매입으로 인정해 다주택 범주에 포함시켜 세금으로 규제하거나 자정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는 "서울시와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모아타운 선정지역과 공모신청 대상지에 대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 고시하고, 이를 통해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방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5 12:30: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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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떳떳하다면 검찰 출두하라"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며 성남FC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당대표 선출 이전의 '개인적 범죄 혐의'에 대한 '적법한 사법절차'에 가당한 소리냐"고 따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성남 FC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돼 경찰 수사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라며 "오직 기승전 검찰 탓으로 우기며, 엉뚱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가족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대 야당의 '검찰탄압'과 '사건 파괴 공작'을 해본들, 거짓과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당 사유화에 대한 정치적 결별선고를 받고 있는 이 대표"라며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뭘 더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 죄가 없다면 들어간 문으로 당당히 다시 나올 것인데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포토라인에 설 자신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 앞에 설 자격도 없다. 부디 더 이상의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오는 2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 이젠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며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2-24 15:33: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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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설 피해 복구비 지원 방안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설·한파로 인한 전북·전남·제주 지역 등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복구비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번 대설·한파로 발생한 각종 시설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도울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골목길, 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을 세심하게 살펴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녹은 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결빙사고 등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내린 눈으로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111동, 축사 37개소 등 총 152건의 붕괴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폭설 피해 현장인 전주시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 조기 지원을 당부했다. 또 이 장관은 어은터널 인근의 염수 분사 장치를 둘러보고 제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염수 분사 장치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관계 기관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철저한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폭설과 한파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국민행동 요령을 꼭 숙지해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2022-12-24 14:57: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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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안부 예산 80조4878억...재난·안전 분야에 1조1629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이 80조4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9조8230억원(13.9%) 증가한 규모이다. 애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는 4155억원 증액됐다. 행안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안전 체험교육 확대 예산 11억원,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예산 4억5000만원도 새롭게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9280억원 ▲재난안전 분야에 1조1629억원 ▲지역경제 분야에 2조459억원 ▲과거사 등 분야에 6777억원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다수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 지원 17억원 등이 증액됐다. 아울러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 5억원이 늘어났다. 행안부는 3525억원이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준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12-24 13:23: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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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폭설로 항공기 결항·시설물 붕괴 등 피해 속출

한파가 절정에 이르고 폭설이 이어지면서 항공기 결항,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도(산지)에 대설 경보, 제주 북부와 제주 남부 중산간에 대설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최근 24시간 내린 눈의 양은 ▲경북 울릉(울릉) 34.7㎝ ▲전북 김제(진봉) 23.0㎝ ▲광주(광주) 17.6㎝ ▲전남 곡성(곡성) 17.3㎝ ▲제주(사제비) 15.3㎝ ▲충남 천안(천안) 7.1㎝로 집계됐다. 기상 악화로 출발 공항 기준 제주 4편, 김포 3편, 군산 1편을 포함 총 8편의 항공기가 결항됐다. 여객선도 38개 항로, 48척이 통제됐다. 9개 국립공원의 232개 탐방로, 7개 국도와 52개 지방도 역시 기상 악화 등으로 통제 중이다.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하우스 111개, 축사 37개 등 152개 시설물이 붕괴됐고, 751건의 계량기 동파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와 충남, 경북에서는 각각 1건의 수도관 동파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 복구가 완료됐다. 밤새 강원 원주시 무실동 일대 542세대에 정전이 있었으나 복구를 마쳤고, 지난 23일 오후 4시11분 이후 강원 평창군 25세대 정전 사고는 이날 오전 중 복구될 예정이다.

2022-12-24 12:37: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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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638.7조' 국회 본회의 통과...시한 22일 넘겨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을 세웠다. 당초 헌법에 명시된 기한은 12월2일이었는데 이를 3주 이상 넘겼다. 24일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142억원이 줄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 7048억원 ▲예비비 6000억원 ▲환경분야 1587억원 ▲국방 분야 1506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44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3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380억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반영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와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213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여야간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 경비는 각각 절반씩 감액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신축 추진됐던 영빈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2022-12-24 12:04: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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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부정청약 당첨자 등 9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민사단 관계자는 "수사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전세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 100여채를 갖고 있는 새 집주인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고,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 확장 불법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는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려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4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올해 초 주택은 경매로 매각됐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아울러 민사단은 작년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어기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분양계약이 취소된다.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22-12-23 10:22:4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