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대란 해소 대책, 동족방뇨식 미봉책으로 전락하나
서울시가 심야에 시내에서 택시가 안 잡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택시 대란 해소 대책'이 동족방뇨식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기본요금의 낮은 인상폭과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개인택시 부제 해제 및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에 대한 불만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택시 요금 올려서 기사들이 하루 2만5000원 더 번다고 승차난이 해결되겠느냐"며 "가스값도 안 나온다. 비행기처럼 유가 연동제를 하든가, 기사들에게 야간·주말수당과 폭설·폭우·취객 위험수당 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업계 종사자 B씨는 "기본요금 1000원 인상하고, 거리 1m 줄이고 시간 1초 단축해봐야 올리나 마나 똑같다"며 "기본요금 100원 인상하나, 7000원 올리나 욕 듣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 기회에 선진국 수준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안 그러면 한국의 택시요금은 100년이 지나도 쥐꼬리만큼밖에 안 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모 씨는 "하루 15시간 택시 운전 힘들게 해도 경비 제하고 나면 가계 생활이 안 되는 수입"이라며 "이 돈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 요금, 처우 등 모든 게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택시 부제 철폐'와 '법인택시 리스제(법인택시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기사에게 빌려주고, 일정 금액을 임대비로 받는 제도) 반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모 씨는 "개인택시 3부제를 전면 해제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라며 "서울시에 아무리 요청해도 들어주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택시업계 종사자 C씨는 "택시 리스제는 법인택시회사 사장 돈 벌게 하는 불법도급 택시"라며 "리스는 공짜겠냐. 회사는 200만~300만원 받을테고, 기사들은 뭔 짓거리를 할지 모르는데 만약에 강도, 강간, 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시장이 책임지는 거냐"고 질타했다. 서울시의회는 요금 인상만으로는 심야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택시 리스제 운영 ▲유가보조금 인상 ▲플랫폼 택시 목적지 미표시 및 사업개선명령권 위임 등에 대한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서울시의 택시요금 조정을 계기로 경기도와 인천시도 요금 손질 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년부터 수도권 전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중형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km에서 1.6km로,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하는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심야 할증 시작 시각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기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할증률을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택시 요금 조정안'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