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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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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프로젝트 진행·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온실가스 감축 나서는 세계도시

세계 주요 도시들이 교통안전 문제 해결 프로젝트 진행, 역대 최대 규모 장애인 공공재활센터 설립, 지역 저탄소 개발 계획 추진 등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3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아이디어를 시 당국이 협업해 구현하는 '비전 제로 거리 실험실'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지역 사회가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초안을 에드먼턴시의 비전 제로 팀에 제출하면, 시가 일주일 이내에 프로젝트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비전 제로 거리 실험실 프로젝트의 주요 사례로는 ▲보행자에게 더 많은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보도를 확장 ▲횡단보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색 ▲차도를 보행자 공유 거리로 전환 등이 있다. 시는 2015년 비전 제로 전략을 채택한 후 작년까지 교통사고 중 사망 사고를 63%, 중상 사고는 40%, 보행자의 사망 및 중상 사고를 54%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에드먼턴시의 교통안전 전략 목표는 2032년까지 사망 및 중상 사고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장지훈 통신원은 "비전 제로 거리 실험실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주도하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 주민의 거리 교통안전 관련 인식 수준과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중국 충칭시는 장애인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충칭시의 장애인 가정은 4만여 가구에 이른다. 시는 올 1월부터 '충칭시 무장애 환경 건설과 관리규정'을 시행, 모든 공공시설과 일반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 규정은 장애인에게 자주적이고 안전한 도로 통행, 교통수단 승하차, 주택가 및 건축물 출입과 이동 등을 보장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충칭시는 지난해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인도블록 1만991km ▲장애인 전용 화장실 4132개 ▲장애인용 주차공간 6782개 등을 시 전역에 확충했다. 충칭시는 전체 병상 수가 650개에 달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공공재활센터를 올 연말 개원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장애인의 장애 극복, 의료비 절감,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종혁 통신원은 "현재 충칭시 정부는 시 단위의 장애인재활센터뿐만 아니라 구와 현 단위의 장애인재활센터(21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는 6개 구와 현을 장애인 질병예방 종합시험구로 지정해 장애인을 위한 토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정부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활동을 통합하는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규제 정책인 '지역저탄소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는 자카르타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회복 탄력적인 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 완화 활동으로 주정부는 ▲공원과 녹지 같은 열린 공간 조성 ▲쓰레기 재활용센터 설치 확대 ▲간선 급행버스에 전기차 도입 ▲오·폐수 처리시설 최적화 등을 진행한다.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위해 주정부는 ▲홍수 통제 펌프 설치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범위 확대와 역량 강화 ▲생활하수 관리 시스템 구축 ▲재난·재해시 인프라 복구 및 재건에 나선다. 주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대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박재현 통신원은 "지역저탄소개발계획은 파리기후협정과 인도네시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카르타의 적극적이고 야심찬 정책"이라며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난·재해 취약 지역을 줄여 지역사회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3 13:17: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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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창신동 쪽방촌서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 시동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민선8기 첫 민생 현장 방문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온라인 취임식 후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고물가와 전기요금 인상,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노숙인·쪽방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이들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을 내놨다.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 방안은 ▲쪽방촌 주변 '동행식당' 지정·운영 ▲노숙인 시설 공공급식 횟수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 ▲에어컨 설치 등 폭염 대비 쪽방주민 생활환경 개선이다. 우선 시는 내달부터 5개 쪽방촌(서울역·영등포·남대문·돈의동·창신동) 주민들이 식권을 내고 식사할 수 있는 '동행식당'을 운영키로 했다. 주민들은 쪽방상담소에서 식권(1일 1식, 8000원 상당)을 받아 지정된 식당에서 사용하면 된다. 동행식당은 쪽방촌 인근 민간식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예산을 지원해 8월부터 노숙인 시설에서 제공되는 '공공급식'을 1일 1식(석식)에서 1일 2식(중·석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급식 단가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해 물가 상승에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쪽방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에어컨 150대를 설치하고, 전기요금(가구당 5만원 한도)을 지원키로 했다. 에어컨 설치는 관할 쪽방상담소에서 수요 조사를 벌인 후 설치 가능한 장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여름철 침구 3종 세트(홑이불, 쿨매트, 베개)를 제공한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은 것은 '약자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고 어려운 분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약자와 동행하며 다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어려운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7-01 12:01: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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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난의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도시, 약자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온라인 취임식을 열고 "서울시 426개 전 행정동에서 승리한 6·1 지방선거 결과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모든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무언의 지상명령처럼 느껴진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서울의 미래는 자명하다"며 "남녀노소 모두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했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이라며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 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취약계층도 중상층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오 시장은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 동행지수'를 개발해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단계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의 매력을 높여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탑 5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을지로·종로·퇴계로 등 구도심 일대를 고밀도 복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 ▲용산의 국제업무기능과 여의도 금융 기능을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 구축 ▲4차산업형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25개 자치구로 확대 ▲철도·도로공간 지하화·복합화를 통한 도심 활력 제고 ▲사대문안 녹지생태도심 전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 완수 의지를 다졌다. 그는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가로막혀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원하는 수준의 반의반도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위탁금, 보조금의 반복 지원은 없는지,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했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시대의 사명이자 천만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은 이제 시작"이라며 "위대한 서울 시민과 함께 수도 서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22-07-01 11:37: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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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작

서울시는 내달 4일부터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나홀로족이 놓치기 쉬운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시는 상대적으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부동산 계약을 어려워하는 1인가구가 불편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도움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성북·서대문·관악·송파·중구 5개 자치구에서 다음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주거안심매니저'가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희망자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을 분석·보완해 향후 전 자치구에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2-06-30 15:42: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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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량진역 일대 여의도~용산 잇는 '수변복합거점'으로 재편

저이용 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서울의 새로운 수변복합 거점으로 재편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사진이 나왔다. 서울시는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1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공간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혁신축으로 재편하기 위한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한강대교 남단(동작구 노량진동 2-3번지 일원) 약 17만㎡에 달하는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다. 저이용되고 있는 노량진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인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민간개발과 연계, 노량진 일대를 경제활동과 주거·문화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한강변 대표 복합도시로 계획하고 있다. 지상철도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노량진역은 철도 상부에 데크를 깔고 주거·상업·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곳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의도~노량진을 직접 연결하는 차량·보행 기반시설도 새롭게 구축한다. 여의도와 노량진은 직선거리로는 1km도 되지 않지만 올림픽대로, 노들로 등으로 단절돼 직접적인 연결동선이 없는 상태라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노량진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수변 활성화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같은 편의시설과 수변문화복합시설, 노량진만의 특색을 담은 워터프론트 등 한강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는 노량진역 일대에 3개의 특별계획구역(▲옛 노량진수산시장 ▲노량진역 ▲수도자재센터)을 지정해 창의적인 개발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는 사전협상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수산시장을 활성화할 혁신적인 설계안으로 수변복합문화 거점으로 조성을 유도하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노량진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2주간의 주민 열람공고 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의 경우 올 연말 사전협상에 착수해 내년부터 관련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2022-06-30 15:36: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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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손질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운영기준 전반을 손질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으며,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호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중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호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35층 일률적 층수규제 폐지 ▲채광창 이격·인동거리(건물 간 거리) 완화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기간 연장 ▲사업대상지 확대 ▲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완화 ▲용적률 적용체계 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개발사업 방식 허용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기준 개선 ▲특별계획구역 내 사업부지 최소면적 완화 ▲전용면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고민한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30 15:17: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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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풍요의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 外

◆풍요의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 루스 리스터 지음/장상미 옮김/갈라파고스 현대인들은 차가 있어도 가난하고, 집을 소유해도 가난하다. 그래서 '카푸어', '하우스푸어'라고 불린다. 대체 가난은 무엇일까.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이 얼마나 쉽게 빈곤 상태에 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감염병 사태로 저금리가 지속되고, 노등소득이 줄거나 불안정해지자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다. 미디어는 '벼락 거지'라는 말로 대중을 부추겼다. '벼락 거지'라는 표현은 가난을 무지, 무능, 실패에 따른 징벌로 인식하게 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책은 능력주의 기반 사회에서 빈곤에 대한 혐오가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와 결합해 '빈곤은 곧 실패'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는 점을 꼬집는다. 가난 혐오의 역사와 그 허상을 까발리는 책. 384쪽. 1만8500원.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김공회 지음/오월의봄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을 이겨낼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떠오르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전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가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론은 복지국가와 소득세제의 의의를 애써 축소·부정해가면서 매우 편협한 방식으로 재구성된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 성립된 기본소득의 개념을 재검토하고, 코로나19 국면에 시행돼 기본소득론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성격을 밝힌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장돼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전'이지 소득이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256쪽. 1만6000원. ◆단단한 지리학 공부 니컬러스 크레인 지음/성원 옮김/유유 우리는 모두 지리학자로 태어난다. 어린시절 알록달록한 세계지도를 보며 다른 나라의 기후와 지형은 어떻게 다른지, 어디에 어떤 생물과 사람이 살고 있을지 궁금해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리학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단단한 지리학 공부'는 나와 지구의 연결고리를 회복시키는 책이다. 저자는 발 딛고 서 있는 지구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주한 빈곤과 불평등, 기후와 환경 재난 등의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난제가 지리학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간을 읽는 힘을 길러주는 책. 176쪽. 1만3000원.

2022-06-30 15:05: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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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조용해도 민감해도 괜찮아

일자 샌드 지음/배현 옮김/한빛비즈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세월이 흘러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학년이 바뀌던 시기에 담임 선생님이 2학기 종료를 기념해 반 친구들과 롤링페이퍼를 주고받아보자는 제안을 했다. 다들 시원섭섭한 마음으로 1년 동안 같은 반에서 동고동락한 급우들에게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적어 내려갔다. 필자가 받아든 롤링페이퍼에는 '너랑 같은 반이 돼 참 즐거웠어. 내년에도 친하게 지내자'는 등의 훈훈한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딱 하나 거슬리는 메모가 있었다. '성격 좀 고쳐라. 凸' 따뜻한 편지글들을 읽으며 코끝이 찡했던 감동의 순간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가슴 속에 전의가 불타올랐다. '이 녀석을 반드시 찾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반 번호 순서대로 1번부터 차례로 찾아가 친구들에게 본인이 쓴 글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다. 당시 가장 친했던 A는 "야, 장난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라며 필자를 말렸는데 눈에 뵈는 게 없어 범인 찾기를 이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 메시지를 남긴 인물이 바로 절친인 A였던 것이었다. 처음에 A는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아, 진짜 장난으로 그랬어"라고 둘러댔다.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던 필자는 "대체 왜 그런 말을 썼느냐"며 끈질기게 추궁했고, A는 "니가 이러니까 그러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버럭 화를 냈다. 이러는 건 뭐고, 그러는 건 또 뭐란 말인가! 좌우지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내내 붙어 다녔던 베스트 프렌드의 일침에 필자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는 어려서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 내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성인이 돼서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닫게 됐다. A는 민감한 성격을 가진 친구를 둔 탓에 같이 다니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이다.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참이다. 예컨대 필자의 장롱에는 성한 옷이 없다. 모두 목 뒤와 옆구리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옷에 달린 택이 거슬려 커터칼로 전부 뜯어내서 그렇다. 양말도 편식한다. 새끼발가락 끝에 봉제선이 걸리는 게 너무 짜증 나 심리스(무봉제) 양말만 신는다. 노트북에 달린 키보드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해외 직구로 키감이 좋은 블루투스 키보드를 따로 구매해 쓰고, 노트북 거치대는 펀딩 사이트를 들쑤시고 다니다가 겨우 발견한 나일론 강화 유리섬유 재질의 초경량 거치대를 사용한다. 나도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남들은 오죽하겠는가. '조용해도 민감해도 괜찮아'는 민감한 성격을 띠는 내향인의 인생살이법을 다룬다. 책은 내향적이고 민감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킬 방법으로 ▲생각 정리를 위한 시간과 공간 확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 ▲지나친 사회적 접촉 차단 ▲과잉 자극에 대처할 활동 리스트 제작 ▲절망적 사고 제한을 제안한다. 저자는 "내향인들과 매우 민감한 사람들은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과 가능성을 잘 상상해낸다"며 "사람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찾고 내향인이나 매우 민감한 사람으로서 자기주장을 펼쳐나간다면, 더 많은 이들이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공동체에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184쪽. 1만3500원.

2022-06-30 14:23: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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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일 호우경보 대비 특별수송대책 가동··· 대중교통 증회 운행

서울시는 30일 시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출퇴근 집중 시간대에 대증교통 증회 운행을 시행한다. 지하철의 경우 5~8호선 위주로 출근시간대 12회 늘려 운행할 예정이다. 호우경보가 지속되면 퇴근시간대는 6회 늘려 증회 운행한다. 버스도 전체 차량 모두 출퇴근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도로가 통제돼 주변 도로로 우회하는 차량이 많을 경우 배차가 지연될 수 있어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토피스 누리집 등으로 대중교통 운영 상황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집중 호우로 한강과 하천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통제 구간에 대한 상황 확인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7시 기준 동부간선도로는 전면 통제됐고, 불광천길(증산교 하부), 양재천로, 서부간선도로가 통제 중에 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는 대중교통 상황과 도로 통제구간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호우경보 해제시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짧은 시간 서울 전역에 호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이동을 위해 도로상황 확인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30 09:00:3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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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66.1% 신고 후에도 그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7건은 신고 후에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9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온라인 플랫폼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작년 7~10월 네이버, 구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했다. 이중 33.9%(5584건)만 삭제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 66.1%(1만871건)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건(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시민감시단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일 이내 처리는 20.1%에 그쳤다. 신고 게시물의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 유형별(중복 응답)로 분류하면, 유통·공유가 1만1651건(7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이 1887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에 참여한 221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 플랫폼이 우선 취해야 할 조치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계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용중지·폐쇄, 92명·41.6%)'가 가장 많이 꼽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로드 차단(필터링) 49명(22.2%), 신고기능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36명(16.3%), 삭제·차단 신속처리 29명(13.1%) 순이었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방침이다.

2022-06-29 14:1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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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접수된 고충민원 약 6000건··· 전년比 3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지난해 약 6000건의 고충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9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위)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고충민원은 총 5923건으로 직전 연도(2020년) 2023건과 비교해 2.9배 급증했다. 옴부즈만위는 서울시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민원 가운데 옴부즈만위가 직접 조사·처리한 사례는 336건(5.7%)이다. 이송·이첩(재분류 등)은 5292건(89.3%), 내부종결 등은 295건(5%)으로 집계됐다. 전년에는 전체 접수된 고충민원 2023건 가운데 13.1%인 265건을 직접 조사·처리했으나, 이듬해 그 비율이 7.4%포인트 줄었다. 옴부즈만위는 "권고·의견표명 등 조치 요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옴부즈만위는 직접 조사·처리한 민원 336건 중 조치가 필요한 61건에 대해 관계기관(부서)에 총 107개(권고 91개·의견표명 16개) 조치 요구를 했다. 직전연도인 2020년에는 직접 조사·처리한 민원 265건 가운데 조치가 필요한 55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88개(시정·개선 권고 60개, 의견 표명 28개) 조치 요구를 했다. 옴부즈만위의 조치 요구가 종전 88개에서 107개로 22%(19개) 증가한 것이다. 주요 민원처리 사례로는 ▲기존 무허가 개·보수 관련 과도한 보증인 각서 요구 개선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허가 업체 계약조건 위반 시정 등이 있다. 지난해 옴부즈만위가 처리한 민원 중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 노후로 인한 개·보수 신고 신청 서류 가운데 각서 양식에 이해관계가 없는 통장의 연대보증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일정 자격을 가진 자나 보증보험 제도 등을 활용토록 관련 지침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옴부즈만위는 "허용된 개·보수 범위를 위반한 경우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하더라도, 이 같은 서약은 개·보수 신고인의 서약으로도 충분하다"며 "서울시에 '기존 무허가 건축물 업무 처리 기준'으로 운용하는 각서 양식의 '연대보증인' 사항을 삭제하고, 기준 개정 전이라도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하지 말 것을 각 자치구에 지도 또는 통지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옴부즈만위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한강공원 테니스장(잠원, 망원)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 허가 조건과 다르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조사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옴부즈만위는 허가조건을 위반해 이용료를 부당 징수한 사실에 대해 위약금 부과 조치를 하도록 시에 권고하고, 테니스장 예약시스템을 일반 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이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옴부즈만위는 고충민원 직접조사를 확대하고 권익 침해가 중한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 민원처리 충실도와 시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나 다산콜센터, 서울시청 신청사(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열린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넣으면 된다.

2022-06-29 13:54:4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