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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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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尹 영장 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부터 차은경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반대로 구속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복귀한다. 이날 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국헌 문란 등을 부각하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수처 쪽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구속 영장 발부 요건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지다.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발령했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미 구속 기소된 군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명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9일 만인 작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항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일반적 구속 사유인 도망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탄핵 심판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이 시급한 점 등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1시55분께 호송차를 타고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1-18 16:05: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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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崔 대행, 내란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12.3 불법 계엄과 윤석열 정부 내란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됐다"며 "작금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다. 우선 여당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부분과 내란 행위 선전·선동 부분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내란 수사팀 규모도 줄였다. 검사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고,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됐다. 김 대변인은 "재의 요구 당시 최 대행이 제기한 사항들은 모두 해소됐다"며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 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몽니를 멈추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함께하라"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하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8 15:06: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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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게요"...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추모식 열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정부 합동 추모식이 참사 20일 만에 엄수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 전남도 등은 18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2층 국제선 대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을 열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할게요'를 주제로 개최된 추모식에는 유가족들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진도 씻김굿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희생자 애도 묵념, 헌화·분향, 내빈 추모사, 추모 영상 상영, 편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 함께한 유가족들은 황망한 사고로 세상을 등진 이들의 넋을 기렸다. 헌화식에서는 희생자 179명의 이름과 공항 1∼2층 계단에 남겨진 추모 메시지를 송출하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유족들은 숨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정부를 향해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한을 풀고 싶다. 자신들이 왜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참사 원인을 밝히는 게 첫걸음"이라며 "하나의 숨김과 거짓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족들과 참사에 관심을 가져준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사고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참사 재발 방지와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이 과정에서 모든 조사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식을 마친 정부 관계자들과 유족들은 공항 활주로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 충돌하고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2025-01-18 14:07: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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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 대관 신청받아요"

서울시설공단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을지로 지하보도 구간에 운영 중인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의 무료 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는 2호선 을지로4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이의 지하보도 벽면에 조성된 전시 공간이다. 공간 규모는 230㎡이며, 벽면에 회화나 사진, 일러스트 등 A3 용지 크기의 평면 시각 예술 작품을 약 40점 전시할 수 있다. 갤러리는 시민 작가나 아마추어 개인·단체의 전시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전시 기간은 2주다. 대관 가능 기간은 올해 2~6월이다. 전시 희망자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gha@sisul.or.kr)로 보내면 된다. 아뜨리애 갤러리에서는 비상업적, 공익적인 목적의 전시만 가능하며, 사용료는 없다. 공단은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 최종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신진 작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자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을지로 지하보도 미술관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7 11:52: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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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방배신동아 843세대 재건축...남대문 쪽방촌에 32층 업무시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변경안'과 '양동 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초구 방배동 988-1 일대에는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지상 35층, 지하 4층 규모의 공동주택 843세대(공공주택 109세대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6층 규모로 들어서며,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접근이 양호하도록 대상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공공 보행통로도 신설된다. 경사지 특성에 맞게 단차가 생기는 북측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서측엔 부대복리시설을 배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에는 양동 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지하 10층~지상 32층 규모의 업무·근린생활시설이 생긴다.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할 개방형 녹지도 함께 만들어진다. 본 사업은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쪽방 밀집 지역을 개선하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서울역 쪽방 주민들의 거주 공간 재정착을 위한 순환형 정비 방식을 도입한 사례"라며 "기부채납 예정인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현재 공정률 58%, 세대수 182호)하고, 쪽방 거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후 본 사업의 건축물인 업무시설 공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시설 동측에는 24시간 개방 보행로가 조성되고, 서측 후암로 60길변에는 폭 6m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생긴다. 개방형 녹지는 업무시설 저층부의 근린생활시설과도 연계해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년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빠르게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통합심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11:44: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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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17일자 한줄뉴스

<산업>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 첫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진들을 선임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운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중국 1위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가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한국 전기 승용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포비아(공포증)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인공지능(AI) TV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4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 또 정 사장은 올해 경영키워드로 도약을 위한 '점프(J·U·M·P)'를 제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출시되는 AI TV가 최대 8K 이상의 초고화질을 구현함에 따라 패널 또한 높은 휘도와 에너지 효율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LG디스플레이는 올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법웹툰 시장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사이트가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를 발간하고, 국내 웹툰산업 규모가 2조 18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래 6년간 지속 성장세를 보였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융합으로 스마트홈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면서 산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마트홈 기기의 연동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외 IT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금리인하 기대와 요구가 높음에도 미국의 관세강화·재정적자·통화정책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인하시기가 지연됐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유상증자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올해도 경기 침체로 인해 유상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오르면서 조선주를 비롯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다. ▲현대차증권이 향후 3년간 배당성향 30% 이상 보장, 2028년 배당성향 40% 이상·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달성 등을 골자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연초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고 미국 증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시중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저렴한 수수료 이벤트를 앞세워 치열한 고객 유치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책사회> ▲지난 2023년 기준 여성 고용률이 5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는 147만선으로 여전히 컸다. ▲자동차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었다. 글로벌 전기차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2023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7년 사이 처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수를 가리킨다.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던 인력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했다가 복학하는 의대생들과 올해 신입생 등 1학년 인원이 최대 7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가 오는 2월 초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통&라이프> ▲CJ올리브영이 영남권에 대형 물류 거점을 마련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강화한다. ▲한미그룹의 원료의약품 전문 계열사 한미정밀화학이 오픈이노베이션 바이오 연구 클러스터 기업 우정바이오와 바이오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위탁개발생산(CDMO)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국내 최고의 e스포츠 대회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가 2025 새시즌으로 개막했다. LCK 10개 팀은 약 6주간 경쟁에 돌입한다. <금융·부동산> ▲우리금융은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 추락한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과 주요 사업 및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역량 등 핵심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연초 첫 상품으로 건강보험을 선보이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험업계의 '보장성보험' 상품 경쟁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이어져 환율을 끌어 올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5-01-17 07:00: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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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조7000억 투입해 일자리 41만개 만든다

서울시는 올해 직·간접 일자리 제공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청년부터,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일자리 41만개의 80%(약 33만개)를 조기에 선발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한 신산업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한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매력일자리'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 경험 제공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AI·핀테크·블록체인 등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민간기업 취업의 발판을 놓아주는 '매력일자리'(3500개)와 우수 민간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실무 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 직무캠프'(270명)를 운영한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은 금년 총 1만2980명 규모로 시행한다. 고용이 불안정한 중·고령층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중견·중소기업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직무 실무 교육, 1:1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5-01-16 16:28:3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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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판매 행위 허용·입체공원 도입...서울시, 규제 철폐 시민 제안 즉각 반영

이제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다.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되는 것이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 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 공원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 건을 즉각적으로 실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의 운영이 불가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이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 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두 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 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 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5만㎡ 또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지역 내 녹지가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이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키로 했다고 시는 전했다.

2025-01-16 16:17:52 김현정 기자
[부고]

▲박흥찬(전 금융감독원 국장)씨 부친상, 함은경(JW중외제약 총괄사장)씨 시부상 = 15일 오전 7시 15분,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천안공원묘지. 02-2227-7500 ▲구정순씨 별세, 배대순(토탈방재 대표·서산시 지체장애인 후원회 수석부회장)씨 모친상 = 14일, 청주 탑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43-296-9696 ▲좌시열씨 별세, 권정근(롯데호텔앤리조트 마케팅본부장)씨 장모상 = 15일,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9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장지 제주시 양지공원. 064-742-5000. ▲이종학씨 별세, 이정열(프로축구 천안시티FC 스카우트)씨 장인상 = 15일 오전 1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18일 오전 8시 30분. 02-3010-2000 ▲김미자씨 별세, 김중기(동그라미프로젝트 부사장)·김홍기(서진물류 대표)·김재운(포항시 상가상인총연합회 사무총장)·김대기(포항CBS 차장)씨 모친상, 류진경·정임숙·이샘결·강소희씨 시모상, 김채은(경북매일 기자)씨 조모상 = 16일 오전 8시 35분, 포항 국화원 VIP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054-242-4444 ▲김영진(향년 83세)씨 별세, 임정남씨 남편상, 김준형(충남대 의대 교수)·김수한(헤럴드경제 국제부 차장)·김양희씨 부친상, 신지훈·원유진씨 시부상, 박재영(LG전자 팀장)씨 장인상 = 15일 오후 12시7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장지 경북 상주시 선영. 031-787-1512 ▲김영태씨 별세, 김요섭(경기일보 서부권본부장·파주 주재)씨 장인상 = 16일 오전 11시20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충절로 사비장례식장 202호, 발인 19일 오전 6시30분. 041-835-4100 ▲서필선(향년 89세)씨 별세, 김종오(성덕상운 대표)·김훈(경향신문 미디어전략실 부장)·김혜나·김정화씨 모친상, 김용태(현대차증권 매니저)·김용주(클라우드 시큐리티 과장)씨 조모상 = 16일 오전 7시10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18일 오후 2시15분. 031-961-9416

2025-01-16 15:25:5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