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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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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ESG 배려의 정치경제학

ESG 배려의 정치경제학 안치용, 이윤진 지음/마인드큐브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계층 간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졌다. 재무적 성과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책은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휴머니즘 등 미처 경험하지 못한 격랑을 겪은 인류가 21세기를 끝냈을 때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것인지를 상상해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ESG열풍은 일시적 유행이 아닌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투자 영역에서 시작된 ESG는 일종의 미러링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급속하게 반영된 뒤 시민 생활과 사회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ESG투자(자본시장) → ESG경영(경제·산업계) → ESG사회(시장·공공·시민사회)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저자는 ESG기업이 ESG소비자와 만나려면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혹은 ESG경영을 했다는 사실을 사회가 알게 하려고 제도화한 소통의 방식이 있다. 지속가능보고서, 사회책임보고서, 기업시민보고서, 즉 ESG보고서가 바로 그것. ESG보고는 소비자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정식 용어인 사회보고가 시사하듯 소비자·자본시장·노동자 등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소통한다. 대체로 연례보고로 제도화한 ESG보고 외에 감독 당국은 수시소통인 ESG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책은 ESG로 개척하는 세상은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포스트휴머니즘, 비대면 등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는 "ESG세상은 지속불가능한 문명을 배격한, 다른 생명과 모든 인류가 평화롭고 지속가능하게 공존하는 균형의 거대 공동체"라며 "여기서 절대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이 인간성을 잃지 않은 세계시민이자 주체로서 공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라고 강조한다. 416쪽. 2만5000원.

2022-06-09 13:44: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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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발간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표지./ 서울시 서울시는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25개 자치구에서 140명의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1년간 발로 뛰어 습득한 보육시설, 소아과 병원, 도서관 등의 정보와 보육 제도·혜택을 포함한 최신 육아 정보를 다룬다. 첫번째 장에서는 영유아 양육 부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 고민상담 서비스인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 양육지원 서비스를 소개한다. 두번째 장에는 생애 주기별 육아 정책과 지원 제도 정보가 수록됐다. 세번째 장에서는 다자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가정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한데 모아 정보를 제공한다. 네번째 장에는 놀이터, 공원, 공동육아방,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린이 도서관, 문화센터의 운영 시간, 위치, 연락처 정보가 실렸다.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연중무휴 진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 소아진료 가능 응급의료기관 등의 정보는 마지막 부록에 포함돼 있다. 우리아이 꼼꼼 육아정보 책자는 동주민센터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도 열람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가 행복한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08 14:32: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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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자인자산 재정립 나선다

'서울디자인자산 51선' 중 하나인 북촌한옥마을 전경./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디자인자산 재정립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서울디자인자산' 재정립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서울디자인자산'은 서울이 가진 우수한 문화·역사·도시환경으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가치로 계승할만한 것들을 디자인 관점에서 재발견·재해석한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600년 서울의 디자인 역사를 재발견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 요인을 탐구, 경쟁력을 갖춘 서울의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을 선정했다.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은 ▲경복궁·북촌한옥마을·창덕궁·덕수궁 같은 '전통건축' 9개 ▲한강·청계천·선유도공원·독립문·탑골공원 등 '근현대건축' 11개 ▲광화문과 광장·인사동·명동·이태원·대학로·홍대앞 '거리' 6개 ▲한양 목가구·관복과 흉배·활옷·매듭·보자기 포함 '공예·의상' 6개 ▲수선전도·동궐도·겸재의 한강진경 등 '시각·그래픽' 6개 ▲해치·N서울타워 같은 '서울아이콘·상징' 5개 ▲사직단·예술의 전당·수문장교대식 포함 '콘텐츠' 8개로 이뤄졌다. '서울디자인자산 51선' 중 하나인 선유도공원 모습./ 김현정 기자 시는 2009년 선정한 서울디자인자산 51선을 시대 변화에 맞춰 점검, 재정비해 서울의 유·무형 가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시는 디자인, 문화, 역사 등 분야별 연구원으로 디자인자산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디자인자산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후보 추천, 평가기준 마련 등을 위해서다. 위원회는 디자인자산 가치평가와 연구방향·내용·진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시는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창의와 혁신도시' 구현을 위해 미래 가치를 담은 디자인자산의 세부 비전과 정책 목표를 수립한다. 이와 함께 시는 K-문화, 소프트파워, IT 기술 같은 최근 트렌드와 이슈를 고려해 기존 자산을 분류하고 선정 기준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유일성·독특성, 세계적 경쟁력, 동시대의 영향력, 전통성·지속가능성, 생활문화 혁신, 공간적 독특성이 서울디자인자산 선정 기준이었다. 시는 글로벌 도시경쟁력 체계 연계 등을 통한 평가지표 개발과 기존 디자인자산 재평가 및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디자인자산 선정 후 이를 고부가가치 요소로 탈바꿈할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디자인자산을 생활 속에서 활용, 시민 체감도를 높일 세부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또 미디어 기술 등을 활용한 작품 전시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가치 확산을 도모한다. 시는 서울만의 고유한 디자인 정체성을 구축해 '디자인도시, 서울'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디자인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으로 관광 매력도를 증진한다는 목표다. 서울디자인자산 재정립을 통해 서울다움을 갖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확립, 디자인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실현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08 14:32: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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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품앗이 '서울시간은행', 배움 수요 가장 많아

서울시간은행 활동가이드./ 서울시 서울시는 도움 품앗이 서비스인 '서울시간은행' 개점 한달을 맞아 서울시청 지점 회원을 대상으로 도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줄 수 있는 도움'이 132건으로 '받고 싶은 도움'(75건)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간은행은 내가 이웃을 도운 시간만큼 시간화폐를 받아 적립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신개념 품앗이 활동 공간이다. 지난달 9일 국민대-정릉지점을 시작으로 서울시청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지점이 문을 열었다. 시가 서울시청 지점 회원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배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줄 수 있는 도움'에서는 26.5%, '받고 싶은 도움'에서는 36%가 무언가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줄 수 있는 도움으로는 스마트기기 사용법, 요리법 전수 등이 많았다. 받고 싶은 도움으로는 병원 동행, 운동 코칭, 반려견 돌봄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달 17일 개소하는 타임뱅크하우스 지점은 사단법인 타임뱅크코리아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을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서울시간은행 시범 사업으로 한달간 이뤄진 활동을 통해 자기 시간을 나눠 이웃에게 기여하려는 시민의 자발적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업 초기라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편의성,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08 14:07: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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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사업 시작

실내·외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서울시 서울시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코엑스 식음료 매장에서 무역센터 빌딩 사무실 입구까지 실내 배달 로봇의 실증이 진행된다. 내년에는 테헤란로 식음료 매장에서 테헤란로 사무실 로비까지 실외 배달 로봇의 실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기간 총 3종, 11대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투입된다. 실증 장소인 코엑스와 테헤란로는 상주 직원 3만3000명, 연간 방문객 수 4000만명이 넘는 대규모 업무시설 및 복합쇼핑몰로 로봇 실증에 최적의 장소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실증 사업에 국비 9억7000만원, 시비 6억원, 구비 4억원을 포함 총 19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배달로봇 수요가 높은 실제 환경에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로봇 운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실증 사업을 통해 실내·외 5G 기반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로봇 서비스를 위한 실내 디지털 주소 맵 제작 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엑스·테헤란로처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규모 공간에서 배달로봇의 실증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라며 "시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1인 가구, 재택근무 등 도시생활 변화에 따른 도심형 로봇 서비스의 공공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6-08 13:24: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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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 사업 벌인다

서울시는 전기버스 2개 노선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남산순환버스(01번)와 올 하반기 운행될 예정인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그 대상이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정류장이나 도로 바닥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면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한 차량이 근처에 정차시 공진주파수를 통해 충전되는 방식이다. 시는 연내 충전장치 등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선충전과 달리 차량에 무거운 커넥터를 연결하거나 별도 충전기를 조작할 필요 없이 주·정차만 하면 충전돼 간편하고,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도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무선충전 기술은 정류장이나 차고지에 무선충전기를 매설하고 85k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무선충전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정차했을 때 충전되는 방식이다. 시는 청계광장 정류소와 남산서울타워 정류소 및 차고지 바닥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충전용량은 각각 20kWh, 150kWh이며, 6분 충전으로 6km, 21km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자율주행차, 나눔카, 전기버스 등에 무선 충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2-06-07 15:30: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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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1 지방선거 폐현수막, 가방·지갑 등으로 재탄생한다"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서울 곳곳에 내걸렸던 폐현수막이 가방, 지갑, 파우치 같은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새활용플라자와 6·1 지방선거 폐현수막을 디자인 제품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자치구는 폐현수막을 수거해 서울새활용플라자로 운송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폐현수막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소재화' 작업을 거쳐 해당 자재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새활용기업에 제공한다. 새활용기업은 폐현수막으로 가방, 지갑, 파우치 등을 제작해 판매한다. 이번 사업에는 시가 사전에 실시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11개 구에서 수거한 4000여장의 폐현수막이 사용될 예정이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소각해 처리할 경우 온실가스, 발암물질 같은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 때문에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폐현수막은 각 자치구별로 수거·처리되고 있는데, 보관창고 부재, 재활용 비용 문제로 장바구니, 마대, 수방용·제설대책용 모래주머니 등으로 재활용 방법이 한정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3월 치러진 대선 이후 폐현수막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 정도가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며, 재활용률은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이번 지방선거 후 약 1만7000장~2만장의 폐현수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게로 환산하면 최대 12t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새활용기업과 디자인단체, 자치구, 녹색발전소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폐현수막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재화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공직선거에서 발생하는 폐현수막뿐 아니라 평상시 수거하는 폐현수막도 디자인 제품 소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통한 상시 회수·소재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공에서 재활용품 수거마대, 자연재해용 모래주머니 등으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수막에 사용되는 소재는 중국산 PP마대보다 3배 이상 견고하고 오염물질 누수방지에 강하며 물이 닿으면 무거워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 마대나 모래주머니로 활용했을 때 탁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시는 폐현수막을 건축자재로 활용해 남산도서관에 친환경 야외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금천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이용해 목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섬유패널을 제작, 벤치나 선반 등을 만드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19일 한국환경공단, 롯데홈쇼핑,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원순환 및 사회가치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이 어떻게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7 14:59: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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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13) 오색빛깔 장미꽃밭 펼쳐진 서울 중랑구 묵동 '중랑장미공원'

"장미 꽃잎이 활짝 펴서 꽃송이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향기는 좋았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옆 제방을 아름답게 가꾸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네요", "입구에 들어서면 장미향이 가득한 게 마치 향수를 뿌린 것 같습니다",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장미를 만끽할 수 있어 해마다 찾게 되는 곳이에요", "장미 많고, 사람은 더 많고··· 즐겁고 좋았네요" 전세계 구글 이용자들이 특정 장소에 5점 만점으로 별점을 매기는 '구글 리뷰'에 올라온 중랑장미공원 방문 후기들이다. 이달 7일 오후 2시까지 등록된 중랑장미공원에 대한 장소 리뷰는 총 812개에 이르며, 만족도는 4.3점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 2019년 세계 각국에 주재한 우리나라 재외공관 중 상당수가 5점 만점에 2~3점 초반대의 낙제점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구글 리뷰에 등록된 중랑장미공원 방문 후기 812개를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산책과 관련된 내용이 57개로 가장 많았고, 꽃(41개), 축제(39개), 운동(22개), 5월(19개), 사진(16개), 중랑(9개), 행복(7개)이 뒤를 이었다. ◆장미에 진심인 중랑구 지난달 30일 오후 중랑장미공원을 방문했다. 중랑장미공원은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자리한 봉화산과 성북구 상월곡동을 지키는 천장산 사이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6호선 태릉입구역 8번 출구에서 중랑천 방향으로 276m를 걸으면 한붓긋기(손을 떼지 않고 목표한 그림을 한 번에 그리는 것)로 만든 듯한 장미 조형물과 함께 중랑장미공원의 입구가 나온다. 중랑장미공원은 도심을 가르는 하천을 따라 중랑구 서쪽 경계를 감싸 안으며 5.45km의 길이로 길게 조성됐다. 중랑천 구간(월릉교~장평교·5.15km)과 묵동천 구간(구 묵동교~월릉교·0.3km)으로 이뤄졌으며, 하늘 위에서 보면 거울에 비친 '기역자'처럼 생겼다. 구는 "중랑천 범람을 막기 위해 1970년대에 축조된 제방이 장미로 아름답게 물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며 "중랑구는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로 실직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중랑천 제방에 장미를 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구는 중랑천에 계속 장미를 심었고, 2005년에는 주민들의 제안으로 장미터널이 만들어졌다"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해마다 장미터널을 연장하고 곳곳에 장미를 심은 결과 중랑천은 본래의 삭막한 모습을 벗고 꽃향기 가득한 중랑장미공원으로 거듭났다"고 덧붙였다. 가장 먼저 장미 전망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무판자를 여러 개 이어 붙여 만든 전망대는 노아의 방주를 단순화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날 중랑장미공원에서 만난 이모 씨는 "통일전망대, 63빌딩 전망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는 들어봤어도 장미 전망대는 처음"이라며 "다양한 색깔의 장미가 아름답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장미 전망대에 서면 붉은색, 흰색, 자주색 장미를 구역별로 나눠 심어 놓은 묵동천 장미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전망대에서 형형색색의 장미 구경을 마친 뒤 수림대 장미정원으로 향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수림대 장미정원에는 꽃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이 곳곳에 설치됐다.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 돔 같은 구조물과 센서에 손바닥을 대면 색이 변하는 반지 모양 조형물, 장미꽃목걸이를 두른 채 하늘을 바라보는 여신상 등이 방문객들을 맞았다. 길들이 온통 꽃으로 둘러싸여 장미 미로를 따라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중랑장미공원의 하이라이트는 장미 터널이었다. 터널 철제 구조를 뒤덮은 장미가 흐드러지게 핀 모습을 본 사람들은 "와, 너무 아름답다", "아이고, 예쁘다" 등의 감탄사를 쏟아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음에도 마스크 낀 상태가 익숙해져 좀처럼 얼굴을 내놓지 않던 사람들도 장미터널에서는 주먹만한 꽃을 코에 가져다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댔다. 지난달 30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친구들과 중랑장미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으로 장미꽃을 접사로 촬영하다가 일행이 다 함께 사진 찍자고 부르는 소리에 황급히 달려가 모델처럼 포즈를 취하곤 했다. 둥글게 모여 사진을 보던 사람들 무리에서 "어머, 나 혼자 마스크 썼네. 왜 말 안 해줬어!", "언니는 사진만 찍으면 눈을 감네. 루테인 먹어"라는 등의 말소리가 흘러나와 지나가던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2022-06-07 14:43: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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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선

2종 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지으면,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개발 방식이고, 이를 확장한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 모아타운이다. 우선 시는 2종·7층 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13층(최고층수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심의 기준을 개선했다. 종전에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모아주택 층수 제한(최고 15층)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시 가로대응형 배치와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모아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 기준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관할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과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현재 모아타운 지정을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도록 돼 있다. 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세워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가 적정 여부를 검토해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06-06 14:21:0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