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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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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임대주택 평수 넓히고, 차별 요소 없애 누구나 살고 싶게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의 평수를 넓히고 차별 요소를 없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노원구 하계5단지(하계동 272 일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구현 ▲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를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대폭 넓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가 전용면적 60㎡ 미만이다. 40㎡ 미만 소형 평형은 58.1%에 달하며, 60㎡ 이상 중형 평형은 8%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해 선호도 높은 중형 평형 비율을 종전 8%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향후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호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울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새로 지어지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에는 층간소음 방지 공법, 커뮤니티 시설, 스마트 보안·안전 시스템 등이 적용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 주기를 4~10년 단축하고 단일·환기 설비를 신설해 살기 좋은 집으로 고쳐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임대-분양 구분 없는 소셜믹스로 주민간 갈등 해소에 나선다. 소셜믹스는 단지 내에 분양·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시는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 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소외시키는 등의 차별 요소를 사전에 걸러낼 방침이다. 다른 층수·면적·지역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주거 이동'도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결혼, 생업 유지, 질병 치료 같은 특별한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 임대주택 입주 세대의 약 0.1%만이 주거 이동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여유 주택이 있는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 없이 주거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6년까지 지어진지 30년이 넘은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총 3만3083호에 대한 단계적 재정비도 추진된다. 첫 대상지는 준공 33년이 경과한 노원구 하계5단지다. 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적용해 2030년까지 하계5단지를 재정비한다. 기존 640세대를 1510세대로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부족한 녹지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해 임대주택을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거와 같은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품질을 개선해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낼 것"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8 15:22: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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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트라와 손잡고 외국인 투자 유치·혁신기업 해외 진출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좌)과 유정열 코트라 사장이 '서울시-KOTRA 상호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18일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여의도·마곡·양재 등에 핵심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코트라의 주요 36개 해외거점무역관과 함께 현지 네트워크 발굴에 나선다. 코트라는 한국 기업, 서울에 관심 있는 투자자를 찾아 서울투자청으로 연계한다. 서울투자청은 투자자를 위해 경쟁력 높은 기업 발굴, 법인 설립, 노무·회계 등 업무 전 분야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서울시는 현지 니즈에 맞는 국내 기업을 코트라에 추천하고, 코트라는 해외무역관 인프라를 활용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코트라는 오는 6월 북미 대표 테크 콘퍼런스인 '콜리전'(Collision)에 공동으로 참여해 서울의 유망 기업을 해외에 알릴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기업의 성장과 청년들이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서울시의 사명"이라며 "코트라와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8 14:06: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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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포함 전국 13개 지자체 새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손실 보전' 요청

서울시를 포함해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6000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해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및 중대재해법 시행에 발맞춘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총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이후 요금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전국 평균 30% 수준"이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했고, 특히 재정력이 낮은 기조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경전철에서 도시철도 경영상 어려움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인수위에 요청했다. 또 무임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 시행의 수혜자"라며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여가·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으나 노인 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불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공익서비스비용(PSO)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2022-04-18 13:41: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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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하세요"

스마트서울맵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이미지./ 서울시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남은 폐의약품은 어디에 버려야 할까? 폐의약품 폐기 방법과 수거함의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서울시는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516곳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를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서울맵은 서울시의 다양한 행정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디지털 지도다. 현재 스마트서울맵에 등록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는 ▲구청 18개소 ▲주민센터 382개소 ▲보건소(지소·분소) 37개소 ▲복지관 55개소 ▲기타(체육센터, 자치회관 등) 24개소다. 시 관계자는 "그간 폐의약품을 폐기하는 방법이나 수거함 위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주거지 근처에 있는 수거함 위치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도시생활지도' 아이콘을 선택한 후 '폐의약품 전용수거함' 테마 검색을 하거나 '사용자맞춤정보' 탭에서 '환경'을 클릭한 후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위치' 테마를 택하면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장소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거함 설치 상세 주소와 담당자 연락처가 나온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종량제 봉투, 하수 등을 통해 폐의약품이 배출되면 항생 물질 같은 약 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돼 수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제 알약과 가루약은 포장지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버리고, 정제형 알약의 경우 겉포장 제거 후 분리 배출해야 한다"면서 "연고나 물약 등 특수 용기에 담긴 약은 용기 그대로 마개를 잠그고 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위치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8 10:34: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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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콜택시·버스 무료 운행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버스를 무료로 운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20일 오전 0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콜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면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단은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단체가 장거리 여행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장애인버스' 2대를 20일부터 26일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기간 중 버스 이용 신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설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서울 장애인버스'는 2대로 ▲휠체어 8석과 일반 21석 ▲휠체어 5석과 일반 18석 규모로 구성됐다. 휠체어 고객(1명)을 포함한 4명 이상이면,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18일에 공단은 도봉구 성민복지관 장애인 10여명을 초청해 투어 서비스를 진행한다. 서울 장애인버스를 타고 한국민속촌으로 이동해 곳곳을 산책, 관람하는 일정이다. 공단은 하반기 투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콜택시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사항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8 10:11:1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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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술거래·투자유치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 플러스' 오픈

서울시는 이달 18일 창업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 플러스'를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스타트업 플러스는 서울시가 정보를 보유한 5000개 스타트업, 투자사 및 액셀러레이터 183곳, 대·중견 기업 9개, 민간 창업시설 45곳,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41개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창업정보 공유 ▲투자자와 매칭 ▲기술거래 총 3가지의 핵심 서비스가 가능하다. 먼저 시는 창업지원사업 신청, 공공 창업시설 대관, 투자유치 개최 일정, 시제품 제작 지원센터 등 (예비)창업가를 위한 모든 정보를 스타트업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접 기업과 투자사, 창업지원시설별로 홈페이지를 검색하거나 연락을 통해 창업 관련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업은 과거 사업신청 이력을 토대로 맞춤 지원사업을 추천받을 수 있고, 투자사는 '기업추천' 기능을 통해 조건에 맞는 기업 찾기가 가능해진다. 스타트업 플러스 이용자들은 온라인 기술거래 기능을 통해 필요한 특허기술을 찾고, 기술거래에 필요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플랫폼에는 유·무료 특허기술 1500여건이 등록돼 있다. 기업들은 스타트업 플러스에 접속해 회사명,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하면 즉시 가입할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창업기업과 투자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각종 정보를 생산·축적·공유·거래할 수 있는 '스타트업 플러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서울 기업의 온라인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도시와의 온라인 연계를 강화해 기업의 세계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7 14:46: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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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 납입금 최대 1년간 지원

노란우산 홍보물./ 서울시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로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월 2만원의 납입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가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한꺼번에 되돌려주는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관리하고 있다. 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월 2만원씩 1년간 총 24만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공제 가입 가능 금액은 매월 5만~100만원이다.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14개 시중은행,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가입시 희망장려금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을 못한 경우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장려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 건강문제 등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쳐 서울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7 14:39: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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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지원 사업 운영

서울시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이달 19~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농인·청인 배우가 직접 연기하는 수어 연극 '사라지는 사람들'을 진행한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청소년 장애인 연주자와 서울시향 단원들이 참여하는 '2022 행복한 음악회, 함께!'를 5월 27일 세종 체임버홀, 7월 24일 영산아트홀에서 각각 개최한다. 시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친다. 역량 있는 장애인 극단에 작품 제작비를 지원하고, 배리어 프리 공연(수어·문자 통역, 음성해설 등)을 희망하는 극단에 제작비를 제공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7개분야(문학·시각·연극·무용·음악·전통·다원연구) 창작 활동과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진행했던 예술창작 워크숍의 결과물을 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전시한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미술 교육도 지원한다. 시는 미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선발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미술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교육 결과물을 모아 작품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올해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과 소외 없이 문화예술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무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7 14:26: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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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90%, 우리 사회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 정도 심하다

서울시민의 90%는 우리 사회의 빈곤층과 중상층의 갈등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대비 1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17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0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2020년 서울시민은 사회갈등의 여러 유형 중 빈곤층과 중상층의 계층갈등('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를 합친 응답 비율, 90%)이 가장 심하다고 인식했다.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88.6%),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 갈등(84.4%), 노인층과 젊은층 간 갈등(68.7%), 개발과 환경보존 사이 갈등(63.4%),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62.1%), 종교 간 갈등(55.5%), 여자와 남자 사이 갈등(54.5%), 외국인과 내국인 간 갈등(46.1%)이 뒤를 이었다. 2019년 서울시민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81.2%)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여겼다. 빈곤층과 중상층 사이의 갈등(72%)은 그다음이었다. 연구원은 빈곤층과 중상층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9년 72%에서 2020년 90%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서울시민의 36.6%는 사회 통합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28.1%), 언론(9.2%), 교육계(6.6%), 기업(5.5%), 종교단체(3.9%), 노동조합·시민단체(각 3.8%), 법조계(2.5%) 순이었다. 서울시민들은 2020년 사회갈등의 원인 1위로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 추구(27.2%)를 꼽았다. 빈부격차(23.3%), 개인·집단 간 상호 이해 부족(19.7%),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15.1%), 권력 집중(9.3%), 기회의 불평등(4.2%), 갈등 조정 기구 및 제도의 미비(1.1%)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19~29세와 30대는 '빈부격차', 40대 이상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 추구'를 사회 갈등 원인 1순위로 들었다. 서울 청년들이 빈부격차를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 원인으로 꼽은 이유는 뭘까. 지난 2020년 만 18~34세 서울시 거주 청년 54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서울청년패널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0.2%는 생활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는 '부모님께 무상으로 지원받음'이 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빌림(19.1%), 은행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이용(13.4%), 친구나 이웃에게 빌림(6.7%), 현금 서비스 이용(5.8%) 순이었다. 이 중 8.2%는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조사에 응한 서울청년 중 16.1%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휴일에 놀러 가지 못했거나 사고 싶은 것을 못샀다고 했고, 8.1%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제적 궁핍으로 임대료·대출금·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내지 못했다(4.7%), 제1금융권 대출자격 미달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 사채를 이용했다(3.2%), 돈이 없어서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미납했다(2.5%)는 응답자도 있었다.

2022-04-17 13:34: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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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잡혔다···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서 검거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조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검거 장소 인근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이들을 인치한 뒤 검찰과 협의해 이씨와 조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숨어 지내다가 이씨 아버지의 설득으로 자수 의사를 밝혀 경찰이 이날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내연남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소재 용소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했고, 같은해 5월에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씨의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다. 검경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달 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이씨와 조씨를 지명수배했다.

2022-04-16 16:09: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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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8주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 전한 尹·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8년이 된다"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8년 전 오늘은 304분의 우리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라면서 "지난 8년간 가슴속에 묻은 아들딸, 부모·형제를 그리워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그간 세월호 사고를 두고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가짜뉴스부터 단순 해상 사고를 왜 이렇게까지 쟁점화하느냐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참 민망한 말들이 오고 갔다"며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월호 사고의 본질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온전히 다하지 못해서 생긴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현장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면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의 의무와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선박의 전복 사고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졌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건물붕괴 사고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며 "규정과 처벌만 강화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304분의 희생자분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부의 역할을 다시 엄중하게 생각해 보게 했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2-04-16 14:46: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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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8년 지나도록 세월호 진상 규명 안돼, 정부에 유감"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은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의 침몰 원인, 구조 방기, 조사 방해, 피해자들에 대한 탄압 등 진실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민변은 성명을 통해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4월 16일의 약속을 굳건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백서를 쓰는 마음으로 수사하겠다던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은 제대로 된 수사와 증거수집 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했다"면서 "법원은 어렵게 기소된 해경지휘부에게 현장에 없었으므로 참혹한 사정을 잘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과거 유죄를 선고한 해경 123정장에 대한 판결과 완전히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사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부에 의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8주기까지 세월호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청와대 책임자들의 구조방기, 조사방해 등 범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도, 사참위의 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새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완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변은 "국회와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며 "사참위가 조사를 다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하지 않도록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도 촉구했다. 민변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하다"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과 공론의 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관련 비하 및 혐오표현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나아가 참사의 재발방지, 기억과 추모 및 안전사회의 구축을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법제의 제·개정으로 입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8주기를 마주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면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16 13:19: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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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나흘 연속 10만명대로 감소세 이어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나흘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0만7916명 증가해 누적 1621만275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일일 확진자수 12만5846명과 비교해 1만7930명 줄어든 수치다.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수는 10일 16만4464명, 11일 9만920명, 12일 21만755명, 13일 19만5419명, 14일 14만8443명, 15일 12만5846명, 16일 10만7916명이다. 최근 한달간 토요일 발표(집계일은 금요일)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3월26일 33만5534명, 4월2일 26만4145명, 4월9일 18만5537명, 4월16일 10만7916명으로, 매주 7만~8만명씩 줄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위중증 환자수도 줄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전날 999명보다 86명 감소한 913명이다. 유행이 안정화하면서 병상 가동률도 낮아졌다. 16일 0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8.5%(2825개 중 1369개 사용)다. 전날 49.9%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준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2.6%,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27.5%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다. 입원 없이 집에 머무는 재택치료자는 86만7926명으로, 전일(90만7342명)보다 3만9416명 쪼그라들었다. 이중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7만4517명(8.6%)이다. 나머지는 자택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일반관리군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73명 늘어 누적 2만889명이 됐다. 이 가운데 93.8%(256명)는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50대는 14명, 40대는 3명이다. 최근 엿새간 사망자는 258명, 171명, 184명, 318명, 264명, 273명이다.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의료체계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 및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2022-04-16 11:54: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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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취준생에 자격취득 활동비 10만원 지원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관내 미취업청년에게 자격취득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업의 필수 요소인 어학 및 각종 자격시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구는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34세 미취업청년이다. 2022년 1월 이후 실시한 국가(기술, 전문, 공인) 자격시험, 어학시험(토익, 오픽, 중국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한 경우 활동비 10만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10만원의 동대문구사랑상품권(서울페이)을 지원받는다. 선정 인원은 총 4000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미취업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5 10:58:1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