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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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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8~24일 '장애인의 날' 공감 주간 행사 진행

서울 종로구는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의 날 공감 주간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함께×공감'을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 없이 이웃 간 서로 소통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오는 19일 CGV 피카디리1958에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 '장르만 로맨스'를 무료로 상영한다. 모든 장면을 음성으로, 모든 소리를 자막으로 해설해주는 만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장애 관련 추천도서를 읽고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도 준비됐다. 구는 주민들이 관내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읽은 뒤 카카오톡 채널로 소감을 보내면, 10명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달 20일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는 ▲세상에 하나뿐인 비누 만들기 ▲함께하는 제빵교실 원데이 클래스가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아울러 4월 23일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이 전개되고, 18~24일에는 종로장애인복지관 인근 서촌·혜화 지역 이웃상점들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컵홀더 QR코드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종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프로그램별 신청·문의는 종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하면 된다. 구는 오는 22일까지 종로구장애인가족센터 1층에서 '행복한 동행, 발달장애인 그림 전시회'를 개최한다. 많은 어려움을 딛고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 거주 발달장애인 10인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함께'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모든 주민이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5 10:38: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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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노동교육'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노동아카데미 찾아가는 교육'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체·기관·모임 등 서울시민 10명 이상이 모여 교육을 신청하면 수강생 특성에 맞는 노동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강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교육은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총 3개 주제로 이뤄졌다. 주제별 2시간씩 진행된다. 3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 노동관계법률의 기본 내용과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 해고 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 사례를 공유하고 사례별 대응방안도 전달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서는 성희롱, 괴롭힘 개념과 판단 기준,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피해 발생시 대응 및 신고방법, 구제기관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은 20명 이하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나, 신청 기관이 필요로 하면 대규모 강의도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찾아가는 교육을 원하는 단체·기관·모임은 이달 25일까지 서울노동포털에 접속해 자신의 기관이 소속된 지역을 확인한 후 주관센터로 교육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따로 시간을 내거나 여건상 교육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집중·밀착교육을 진행,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권익 침해 발생 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에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22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구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5 10:18: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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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주택·모아타운' 안내서 발간

모아주택·모아타운 안내서./ 서울시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울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아주택·모아타운' 안내서를 펴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모아타운)과 정비사업(모아주택)을 연계한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이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대시민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안내서의 총괄 안내 부분에서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비방식의 특징과 추진 절차를 소개한다. 이어 모아타운 부분에서는 기본요건, 혜택, 모아타운 계획 수립 대상지 발굴 절차(자치구 공모, 주민제안), 모아타운 지정 절차 및 계획수립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모아주택 부분에서는 사업 유형별 대상지역, 시행방식, 사업요건, 동의 요건, 사업 절차,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다룬다. 안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통해 배포된다.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나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비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며 "재개발 위주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정비방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5 10:05: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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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해 시행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저이용되거나 놀고 있는 시유지 684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토지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시유지 통합 열람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사업단계에 따라 총 14개 활용모델을 제시한다. 각 사업부서는 활용모델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활용 가능한 시유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한 재산 정보를 알려주는 '시유지 통합 열람 시스템'도 구축했다. 여기에는 10년 내 활용 가능한 '중점활용시유지', 국공유지와 연접한 '혼재지', 시외지역 시유지 정보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필요한 용도의 땅을 신속하게 찾는 방법부터 건축계획, 사업추진방식,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상담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에 마련한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과 컨설팅 제도 시행으로 한정된 공공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공공시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4 16:02: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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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상봉터미널, 49층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어진 지 37년이 넘어 재개발 논의가 지속돼온 상봉터미널이 오는 2027년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중랑구 상봉터미널 일대에는 연면적 28만9902.44㎡,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커뮤니티형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된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에는 ▲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308실 ▲판매시설(1만5739.94㎡) ▲문화 및 집회시설(240.98㎡) ▲근린생활시설(279.28㎡) 등이 포함됐다. 건물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는 주변 재정비촉진구역과 동·서·북측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상업시설, 문화·집회시설이 배치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상층부(지상 3~49층)에는 공동주택 999세대, 오피스텔 308실 등 6가지 평형(전용 39·44·59·84·98·118형)이 들어간다. 여기에는 공공주택 197세대가 포함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앞으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동시에 적극적인 소셜믹스(혼합배치)로 주민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주택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14 15:48: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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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外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안톤 숄츠 지음/문학수첩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입사해 고액 연봉을 받으면 행복할까? 서울에 내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일년에 두어 번 해외여행을 가는 게 행복한 삶일까? 1994년 불교와 선사상에 매료돼 고국을 떠나 한국에 터를 잡은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저자에게 한국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상한 나라다. 책은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해 그 속성을 파헤친다. 저자는 "한국만큼 순위와 서열에 민감한 나라도 드물다"고 지적하면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높은 곳에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상대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은 행복이 아니다"고 이야기한다. 272쪽. 1만3000원. ◆다정한 개인주의자 김민희 지음/메디치미디어 '다정한 개인주의자'는 인터뷰 전문 매거진 'topclass'(톱클래스)의 김민희 편집장이 3년여에 걸쳐 X세대(1970년대생)를 연구·분석한 책이다. X세대는 개인주의라는 개념을 장착한 첫 세대라는 점에서 86세대의 아류가 아니며, 목표 지향의 성실한 잡초 세대라는 점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베타버전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에 따르면, X세대는 1990년대 대중문화의 르네상스기를 누린 세대이며, 이를 기반으로 K-컬처의 기반을 다진 주역이다. 저자는 돛단배 세대, 카멜레온 세대, 투명인간 세대, 문화 개척자 세대 등 1970년대생을 15가지 특징으로 나눠 살펴본 뒤 교량 세대로서 X세대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시한다. 264쪽. 1만6000원. ◆지적 행복론 리처드 이스털린 지음/안세민 옮김/윌북(willbook)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1974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버는 돈이 아무리 늘어나도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당시 경제학계에는 소득이 행복에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지배했다. 사람들은 GDP를 신봉하며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면 모두가 행복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반세기가 지난 후 한국은 이스털린의 이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OECD 가입국 중 우울증 유병률 1위,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행복해지려 돈을 버는데 수입이 늘어도 공허하기만 하다. 저자는 우리가 GDP가 아닌 복지 정책과 사회안전망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308쪽. 1만7800원.

2022-04-14 15:36:5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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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아티스트 인사이트

정인호 지음/카시오페아 미국의 보석세공사 다이애나 다이저는 한 입 베어 문 샌드위치에서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발견해 경매에 내놓았다. 상자에 10년간 보관돼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샌드위치였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저런 쓰레기를 누가 사겠어?"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이 샌드위치는 2004년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2만8000달러(당시 한화 약 2990만원)에 낙찰되는 기염을 토했다. '아티스트 인사이트'의 저자인 정인호 경영평론가는 "아티스트는 일반인과 다른 눈으로 사물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무한한 상상력을 즐기는 창조가"라며 "평소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이들에게 예술은 법칙이나 확립된 표준을 깨고 나아가는 저항에 가깝다"며 "저항과 실천을 통해 그들은 처절한 고뇌와 몸부림으로 창조된 예술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펼친다"고 말한다. 우리가 걸작이라고 일컫는 작품에는 무수히 많은 시련과 질문, 실험과 수련, 고뇌가 담겨 있다. 인상파 거장 클로드 모네는 1892년부터 1894년까지 빛의 변화에 따른 사물의 변화를 탐구한 '루앙 대성당'을 39점 연작으로 세상에 공개한다. 모네의 그림에서 아침 안개에 덮인 성당은 연보랏빛을, 강한 오후 햇살을 받은 성당은 이끼색을, 정오의 성당은 마사토색을 내뿜는다. '루앙 대성당'은 인상주의를 향한 모네의 집요한 관찰의 산물이다. 저자는 "'루앙 대성당'이 현실의 위치에 소재하고 있을 때는 기호일 뿐이나 화가가 특별한 관찰력으로 특정 시·공간 속에서 직접 마주친 이미지를 그려내면 그것은 명작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현상에서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은 이제 예술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는 모네의 그악스러운 관찰력을 비즈니스에 적용시킨 사례가 하나 소개돼 있다. 1994년 광고회사에 다니던 새미 리히티가 일본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다. 중요한 미팅자리라 셔츠와 넥타이, 구두까지 꼼꼼하게 신경썼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회의를 마치고 고객과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일본식 찻집에 갔는데 구두에서 발을 꺼낸 순간 양말이 짝도 맞지 않고 발가락에 구멍까지 뚫려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리히티는 남성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세밀히 관찰해 '다른 사람도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곤욕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신문처럼 양말을 배달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1999년 검은 양말을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그는 12년 만인 2011년 매출 1200억 이상을 달성했다. 우리가 내면에 잠든 예술가를 깨워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 240쪽. 1만7000원.

2022-04-14 14:39: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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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산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시는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3 16:04: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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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7월부터 받는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협약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구축한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올해 신청자수를 약 4만3000명 정도로 예상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의 이번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3 15:41: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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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폐기물 배출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방식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배출방식이 달라 주민 혼선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각 자치구에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 도입을 권고했다. 이는 냉장고, 장롱 등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배출장소까지 운반해주는 서비스다. 시는 현재 4개 구(강서구, 마포구, 구로구, 서초구)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를 전 자치구로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해야 했던 기존방식 대신, 접수 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대형폐기물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별로 다른 배출 수수료를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연내 적정 수수료를 전 자치구에 제시해 구마다 다른 수수료 기준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1인가구, 노인가구를 위한 '고중량 대형폐기물 배출지원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합리적인 대형폐기물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3 15:16: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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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이용률·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015~2021년 10월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률(단위: %)./ 자료=복지로 사회복지시설 통계·서울시의회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빅데이터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먼저 보고서는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의회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시 일반회계 분야별 결산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예산(순계)은 2019년 26조3310억원에서 2020년 31조9520억원으로 약 21.4% 급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사회복지 예산이 9조1520억원에서 13조385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비중으로 보면 서울시 본청 보건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11년 24.9%에서 2020년 43.7%로 늘었다. 시의회가 2016~2021년 자치구 예산지출자료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예산은 2016년 5조9190억원에서 2021년 10조9450억원으로 84.9% 늘었다. 해당 기간 현금 지원 예산은 2조9310억원에서 6조1990억원으로 111.5%, 복지시설 예산은 1조1450억원에서 1조8490억원으로 61.5%, 공공복지 예산은 1조8430억원에서 2조8960억원으로 57.1% 증가했다. 현금지원은 직접 수혜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예산을, 공공복지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체를 의미한다. 복지시설은 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사회복지시설(공공 위탁시설 포함)의 확충과 운영에 쓰이는 예산을 뜻한다. 보고서는 복지시설과 공공복지 예산 증가율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현금지원 예산 증가율은 약 112%로 2배가량 높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간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도 늘었다. 시의회가 서울시 e-인사마당 통계정보광장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2011~2022년 연평균 인력 증가율은 전체 1.5%, 행정 1.8%, 사회복지 12.4%, 보건 2.2%로 사회복지직이 가장 높았다. 시의회는 복지로(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복지포털)의 사회복지시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률(=시설 생활인수/시설입소정원수*100)과 생산성(=시설 입소자수/시설 종사자수)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작년 10월 기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수혜자가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의 입소정원수는 3만4879명, 생활인수는 2만2109명으로 이용률이 63.4%로 저조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률 63.4%는 전국 평균이 71.4%인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더 큰 문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국 최하위 이용률을 보인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의 생산성 역시 2015년 1.87에서 2021년 10월 1.48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작년 10월 기준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생산성은 1.68로 서울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인력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미흡해 적정 인력과 예산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생산성과 이용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13 14:57:0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