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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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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

서울시는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로 관악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13억5000만원(시비 10억원, 구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해 관악구에서 미래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할 예정이다. 관악구 경로당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체온, 맥박, 혈당 등 건강정보를 측정·관리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구축된다. 키오스크로 기차표 예매하기, 음식 주문하기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도 조성된다. 관내 어린이집 15곳에는 비콘(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을 활용해 아동 실종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야외활동을 하거나 견학을 갈 때 어린이들에게 비콘을 부착하면, 실종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위치가 자치구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고 주변 CCTV 화면이 표출돼 위치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심야에는 도심형 자율주행 로봇 2대를 투입해 골목길을 순찰한다. 위험 요소를 감지한 로봇은 영상·사진 데이터를 관제 센터에 전송해 위험을 알린다. 관악구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와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으로 '리빙랩'을 꾸려 주민 스스로 서비스를 제안하고 체험하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체감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잡·다양해지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5 13:56: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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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계적 일상회복 발맞춰 '올빼미버스' 확대 운영

올빼미버스 노선도./ 서울시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오는 18일부터 올빼미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발표했다. 올빼미버스는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에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중교통 수단이다. 운행 시간은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며, 요금은 2150원으로 저렴하다. 지난 2013년 운행 개시 이후 현재까지 2800만명이 이용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평일 오전 0~4시 서울생활 데이터 1억4300만건, 교통카드 데이터 6500만건, 카드 이용 데이터 400만건을 포함 약 2억건의 빅데이터를 통해 심야 이동 수요를 분석, 이달 18일부터 올빼미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가 해당 기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야 시간대 서울시내 유동 인구는 약 34만2000명이며, 출·도착 분포는 강남(역삼1동), 여의도(여의동), 홍대(서교동), 신당(신당동), 건대입구(화양동) 등 상업 밀집지역과 번화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밤늦은 시간에 통행량이 몰리는 곳이 지하철 2호선 구간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고, 이들 지역에서 인근 주거지까지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도심과 부도심을 연계하는 노선을 확대해 시민의 이동권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는 올빼미버스 운행 규모를 기존 9개 노선, 72대에서 14개 노선, 100대로 늘릴 예정이다. 4월 18일 개통하는 올빼미버스 노선은 ▲N51(시흥동차고지∼신도림역∼홍대입구역∼광화문역∼하계동차고지, 77.4㎞) ▲N64(강서차고지∼목동역∼노량진역∼강남역∼염곡차고지, 70.0㎞) ▲N72(은평차고지∼상암DMC∼신촌역∼이태원역∼신설동역, 44.1㎞) ▲N75(진관차고지∼홍대입구역∼광화문역∼강남역∼서림동차고지, 85.9㎞) 총 4개다. 내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노선은 ▲N32(송파차고지∼잠실역∼건대입구역∼왕십리역∼신설동역, 42.0㎞) ▲N34(강동차고지∼천호역∼잠실역∼강남역∼신사역, 39.2㎞) 등 2개다. 올빼미버스의 배차 간격은 30~40분이며, 하루 8회 운행된다. 요금은 기존과 같으며, 노선 간 1시간 내 무료 환승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이번 올빼미버스 확대 운영으로 수송 가능 승객수가 종전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고, 주요 상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다 자세한 올빼미버스 운행 정보는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 홈페이지와 '서울교통포털'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야 버스 운행 확대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과 관련해 이상훈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은 "이번에 올빼미버스 확대 계획을 갖고 택시업계 의견을 들었다"며 "심야시간에 택시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부 올빼미버스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업계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05 13:29: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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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기후위기 시대의 미술

꿀벌 군집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첫 보고된 2006년 이후의 미국은 물론 현재의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양봉 농가와 정부 관계 기관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미 약 60억~70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꿀벌의 실종은 식량문제와 맞닿는다는 점에서 인간에게도 심각한 사안이다. 하지만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꿀벌 실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기후위기를 초래한 인간에게 자연이 보내는 경고라는데 이견이 없다. 미술계 또한 이와 같은 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관련 기획전을 열어 현실에 질문하며 폐기물 없는 전시를 통한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나름의 고민도 잇고 있다. 얼마 전 충무아트센터 갤러리에선 '홀로세의 미래'(2021.12.30~2022.3.30)라는 제목의 전시가 마련됐다. 생물종 다양성 감소와 지구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발생하는 '인위적 멸종'에 방점을 둔 기획전이다. 회화, 설치, 사진 등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상우, 파랑, 임상빈, 엄기준, 김유정, 백종훈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들은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현재의 지구를 묘사했다. 녹아내린 빙하와 해양 도처에 떠다니는 쓰레기 섬,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기후변동으로 인해 지구 허파 곳곳이 불에 타는 장면 등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그려냈다. 표현의 대상은 다르지만 자연생태 복원의 시급함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선 분모가 같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닥칠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다룬 전시는 지난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개최됐다. 시민의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공공예술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2021.6.8~8.8)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엄중한 과제 앞에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기획 의도는 관람객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경험케 함으로써 보다 감각적으로 실현됐다.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한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역시 미술과 기후를 연결하는 주제를 내걸었다. 현대미술의 역할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까지 확장한 주제전 '따스한 재생'(2021.9.30~11.7)이다. '기후미술'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후위기에 관한 해답을 지역 재생에서 찾는 실험을 두어 달 가량 전개했으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내부로부터의 개선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대안을 강구하는 미술관 전시도 늘고 있다. 일명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전시다. 부산현대미술관은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 전(2021.5.4~9.22)을 통해 미술관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했다. 산업쓰레기 배출에 기여한다는 일각의 비판과 달리 국립현대미술관 또한 올해 초 종료된 '대지의 시간' 전(2021.11.25~2022.2.27)에서 상당한 양의 산업폐기물을 양산하는 가벽을 줄이거나 없애는 시도를 펼쳤다. 공생과 연결을 키워드로 한 내용처럼 전시구성도 생태학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중 부산현대미술관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페인트 벽 대신 조립식 벽에 작품을 내거는 등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동시대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기후미술관: 우리 집의 생애'가 그러했듯 종이 도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탄소저감 차원에서 전시 설명조차 손 글씨로 처리했다. 이밖에도 국내 많은 작가들과 미술관들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공유하며 유한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작품과 전시로 기후위기 시대 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자문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 이제 남은 숙제는 어떻게 하면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자연친화적 예술생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와 대시민 담론 생성 및 실질적 연대 확장을 꾀하느냐에 있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2-04-05 11:1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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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소상공인·비영리단체에 개방···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시는 지하철 등 홍보매체를 소상공인·비영리단체에 개방키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 홍보매체 시민개방 단체 공모'는 소상공인·비영리단체를 선정, 시가 보유한 매체를 활용해 무료로 인쇄물(영상물) 제작과 부착(송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기업 활동 ▲기부·나눔·자원 봉사 활동을 통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활동이다. 시가 지원하는 인쇄 매체는 지하철 내부 모서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포함 약 8000면이며, 영상 매체는 서울시(본청사) 시민 게시판과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립시설 영상장비(DID) 등 총 110여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기획·인쇄·부착 및 영상 제작·송출 등 광고 전반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25개 내외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단체에 대한 홍보 광고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광고물을 제작할 때 전문성과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2022-04-05 10:34: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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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직접 찾아가 해결해 드립니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가임대차 분쟁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부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들이 계약 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의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방문해 위원회를 열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소재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했다"며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 시간과 불편함 등이 조정 신청 자체를 망설이게 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를 포함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분쟁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된다. 조정 희망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최근 3년간 조정 개시한 사건의 조정률은 2019년 84%, 2020년 86%, 작년 8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시는 덧붙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05 10:18: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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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뷰티산업 육성에 2026년까지 2040억 투입

서울패션위크 홍보대사인 배우 이정재./ 서울시 서울시는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서울' 기본계획 추진에 2026년까지 2040억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대한민국 패션산업 1번지로 성장한 동대문과 DDP 일대를 '뷰티·패션산업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연내 해당 지역을 '뷰티패션융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자금융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뷰티·패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홍릉과 G밸리 등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산업거점을 '뷰티융복합 R&D 거점'으로 활성화해 '글로벌 뷰티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할 예정이다. 뷰티산업의 융합 활성화를 위해 시는 연구개발 자금으로 5년간 약 270억원 수혈한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 규모로 뷰티산업 육성 전용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과 청년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한다. 뷰티·패션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시는 뷰티산업 인재양성 기관을 설립, 현장 수요가 많은 브랜드 매니저, 상품기획자는 매년 200명씩, 인플루언서는 연간 50명씩 배출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한류를 기반으로 한 '서울뷰티위크'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서울 뷰티·패션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유망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뷰티 박람회다. 시는 서울패션위크, DDP서울라이트, 서울디자인위크, 서울뮤직페스티벌 등과 연계해 서울뷰티위크를 대표 축제로 키운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뷰티·패션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이를 관광 자원화해 타 산업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런 효과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04 16:01: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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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

서울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서울시 서울시는 급수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비한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공급계통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2040년까지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상수관로 3073㎞를 단계적으로 교체·정비하기로 했다. 또 시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생산량을 늘리고,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취수원을 이중화해 원수 구입비를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해 서울시의 22%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의 생산량은 기존 95만t에서 120만t으로 25만t 증설된다. 한강보다 4배 이상 비싼 팔당댐 원수만을 단일 취수원으로 공급받던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 취수원은 이중화(팔당+한강)한다. 암사취수장으로부터 구경 1650㎜, 길이 11㎞의 도수관로를 신설해 팔당 원수보다 4배 이상 저렴한 한강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인공지능으로 정수센터의 수돗물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원격검침 계량기를 확대 도입해 실시간 물 사용량을 과학적으로 관리·분석할 방침이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향후 20년의 상수도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설관리를 실현하는 등 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며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04 15:41: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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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硏, 뉴노멀 시대 사회 여건 변화 반영한 대중교통 정책 마련 필요

도시철도 인프라 보강으로 서울시내 버스의 수단분담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노멀 시대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대중교통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뉴노멀 시대 준비하는 서울의 교통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진이 지난 2010~2019년 서울시내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분석한 결과, 버스의 수단분담률은 28.1%에서 24%로 4.1%포인트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은 36.2%에서 41.6%로 5.4%포인트 늘었다. 연구진은 향후 도시철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돼 서울시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의하면 시는 ▲기존에 구축된 노선 또는 계획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 2건(서부선 남부·신림선 북부 연장)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 노선 6개(강북횡단선·우이신설연장선·면목선·난곡선·목동선·서부선) ▲기존 노선을 개량하는 사업 2건(4호선 급행화·5호선 직결화) 등 총 10개의 노선을 구축·연장·개량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서울시 도시철도 노선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고 급행화, 직결화와 같은 기존선 개량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장래 버스의 경쟁력과 수단분담률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진은 "기존 버스 통행의 46.7%를 차지하는 3㎞ 미만 단거리 통행의 경우 개인교통수단(PM), 마이크로모빌리티(MM), 자전거,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환되고, 3㎞ 이상 중·장거리 통행은 상당 부분 도시철도로 흡수될 것"이라며 "특히 도시철도는 경전철 등 새로운 노선이 계속 건설되고 있어 뉴노멀 시대에도 버스와 달리 공공·대중교통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스는 현재처럼 거점 간 수송을 담당하는 간선 기능보다는 도시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는 단거리, 지선 보조수단 역할을 맡고 기존 중·장거리 운송기능은 도시철도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구진은 미래 대중교통 전망을 근거로 한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을 제시했다. 장거리 대중교통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도시철도의 경우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 기준 개선 ▲수단 간 편리한 연계를 목표로 한 거점역 중심의 모빌리티 허브 역할 강화 ▲도시철도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인프라 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거리 통행 수단의 등장으로 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는 버스의 정책 방향으로는 ▲도시철도 연계를 위한 다양한 형태(DRT·자율주행 버스)의 서비스 제공 ▲지·간선 노선체계를 지선 중심으로 개편, 운영 효율성 제고 ▲준공영제 버스 운영방식 개선 ▲신규 수익 창출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2022-04-04 15:24: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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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 100년, 시간여행 놀이터'로 변신

서울시는 돈의문박물관마을 새단장 3주년을 맞아 '서울 100년, 시간여행 놀이터'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내달 말부터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는 매일 밤 '서울 100년 미디어아트쇼'가 펼쳐진다. 시는 마을안내소 벽면의 형상을 그대로 살린 스크린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유명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과 함께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풀어낼 예정이다. 관객이 참여하는 공연인 이머시브 시어터 '백년의 밤'도 준비됐다. 전문 극단이 마을의 주요 공간을 이동하며 '서울 100년 이야기'를 테마로 한 상황극을 연출한다. 관객은 극의 일부가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외에 ▲돈의문 골목시장(가칭) ▲몰입형 투어 프로그램 '돈의문마을 이야기 투어' ▲체험·강좌 프로그램 '돈의문 야학당', '예술가의 시간' 등도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돈의문박물관마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근현대 모습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6080세대와 MZ세대를 아우르며 세대 간 소통의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서울 100년의 역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여행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4-03 14:46: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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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2일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신청 마쳐야

서울시는 관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내달 2일까지 작년도 사업 내용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761개로, 전국 가맹본부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를 바꿀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으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147개를 직권 취소했다. 또 시는 220개 가맹본부에 과태료 2억3166만4000원을 부과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숙지해 오류 없이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03 14:35: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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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농도 3년 연속 감소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19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이후 관내 대기질이 꾸준히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이행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35㎍/㎥였다. 1차 시행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에는 28㎍/㎥, 2차(2020년 12월~작년 3월)에는 27㎍/㎥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 3차 시행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에는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5㎍/㎥까지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도입 전과 비교해 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3배(11→38일) 이상 늘었고, '나쁨(35㎍/㎥ 초과) 일수'는 17일(42→25일) 줄었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3년 연속 농도가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 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84% 급감했고, 친환경 보일러는 10만대 이상 보급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지난 4개월간 동절기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통해 초미세먼지 약 130t, 질소산화물 2500t을 줄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면서 계절관리제에 동참해준 시민 덕분에 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저 초미세먼지 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4차 계절관리제도 잘 준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03 14:24: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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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주요 안전 공종 '직접 시공'··· 하도급 관행 근절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 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 현장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 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공사 발주 시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건설업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시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을 진행할 때 평가항목에 '직접 시공 계획 비율'을 추가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직접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도 새롭게 만든다. 이들은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4-03 13:54:2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