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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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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9명,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확산 대책 추진해야"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 및 확산 대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단위: %)./ 서울시 시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려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5~27일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2573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본 조사에서 '평소 느끼거나 경험했던 일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 및 확산 대책의 추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89%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46.4%·필요한 과제이다 42.6%)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9%였고 '필요없는 과제이다'는 1.4%, '전혀 필요없다'는 0.5%에 그쳤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지난 2013년 국회에 제출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올해 4월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확산 대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21.5%(매우 잘 알고 있다 4.4%·잘 알고 있는 편이다 17.1%) 밖에 되지 않았다. '잘 모르는 편이다'는 29.7%, '거의 모른다'는 16.7%로 부정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보통이다'는 32.1%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를 포함해 총 10개의 행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이외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행위는 금지돼 있다. 설문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와 확산 대책 시행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들인 노력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더니 '보통이다'는 답변이 45.6%로 가장 많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28.1%(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18.7%·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9.4%)로, 긍정 응답 비율 26.3%(만족스러운 편이다 23.5%·매우 만족스럽다 2.8%)를 앞질렀다.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확산 대책 시행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가 어느 정도 나아졌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32.4%로 '개선됐다' 29.9%보다 2.5%포인트 많았다. 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향후 서울시 청렴정책 수립시 활용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2-15 13:53:5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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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22일 청소년들을 위한 '김현수 전문의와 고민상담' 특강 진행

'김현수 선생님의 토닥토닥 요즘고민' 특강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의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은 메타버스상에서 청소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현수 교수가 함께한다. 20년 동안 청소년 상담을 해온 김현수 전문의는 그동안의 임상경험을 통해 요즘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사례 들려준다. 이를 통해 '서울런' 학생들은 본인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실시간 쌍방향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수 선생님의 토닥토닥 요즘 고민'은 이달 22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런 사이트 내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회원은 서울런을 통해 'MOIM' 플랫폼으로 이동한 후 개별 아바타를 생성해 특강에 참여하면 된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특강이 코로나19라는 혼돈의 시기와 사춘기 고민을 동시에 겪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특강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비대면 학습 환경에 적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2-14 15:31:5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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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시민 20만명 참여

상지초등학교에 조성된 탄소중립 교실숲./ 서울시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한 '서울은 감탄해-탄소를 줄여요' 캠페인에 20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환경 보호 활동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은 감탄해' 캠페인을 시행했다.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게임 이벤트에 8만7723명,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하는 이벤트에 11만1773명 등 총 19만9496명의 시민이 이번 캠페인에 함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1인1감탄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의 이름으로 서울 상지초등학교, 세륜초등학교 50개 학급에 탄소중립 교실숲을 조성했다. 1인1감탄 챌린지는 생활 속 탄소줄이기 실천행동 인증샷을 개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이벤트다. 지난달 30일 종료됐으며 시민들은 36일간 1601회의 '감탄 행동'을 실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서울은 감탄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 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을 통해 개인, 학교, 단체, 기업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2-14 15:25: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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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합정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4곳 추가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규 대상지 4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 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4곳은 ▲마포구 합정역 ▲영등포구 당산역 ▲동작구 이수역 ▲강남구 논현역 주변이다. 모두 역사가 신설돼 상업·업무기능 강화와 가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합정역 주변에 민간기업 입주를 위한 업무시설을 확충하고 청년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시는 당산역 일대 노후·저이용 부지를 개발해 쾌적한 도심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공유오피스, 도서관 같은 지역필요시설을 늘려 가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수역 주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인접 대학과 연계해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하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논현역 주변에는 가구·인테리어 특화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공공지원시설을 짓고 지역에 필요한 특화산업 도서관과 주민 휴게공간 등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매년 20곳 이상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새롭게 선정해 2027년까지 약 100곳에 대한 사업 인허가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2027년까지 양질의 도심형 주택 2만호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20만㎡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역세권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 시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거둘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12-14 15:17: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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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2025년 개원

서울시는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자연걸;음[飮]'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지상 3층∼지하 3층, 연면적 9986㎡ 규모로 만들어지며, 고도 음압시설과 감염 관련 특수 의료장비를 갖추고 중증 감염환자와 특수 감염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곳에는 일반음압격리병동, 중환자음압격리병동, 외래진료부,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음압격리병동은 최대 72병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당선작은 감염환자와 일반환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고 기존 보라매병원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연계방향을 제시했다. 오염구역과 청정구역의 분리, 감염원의 외부 유출 방지, 교차감염 발생 방지 등이 이뤄지도록 설계를 유도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2023년 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병상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안전한 진료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전문의료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1-12-14 15:08: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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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키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시 대표 보육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시민 누구나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걸어서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모델로, 오세훈 시장의 1순위 보육공약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공유어린이집을 내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보육 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키로 했다. 운영비 지원을 넘어서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부터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보육교사가 법이 보장하는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상시 대체인력인 '비담임 정교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전국 최초로 2022년부터 선보인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고영양의 친환경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야간·긴급 돌봄, 다문화·장애아 등을 아우르는 촘촘한 틈새보육돌봄망도 구축한다.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365열린어린이집'을 2025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1개씩 설치·운영하고, 야간보육 전담교사가 다른 어린이집 아동까지 안전하게 돌보는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도 425개로 늘릴 계획이다. 출산·육아 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는 양육가정을 위한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를 내년 200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000명을 양성해 지원한다. 'AI 로봇' 등 4차산업 신기술을 보육현장에 접목하는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미래 핵심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견학과 특별수업이 제한되면서 지친 아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흥미를 선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 추진으로 어린이집은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행복한 일자리'가 제공되며, 아이와 부모는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출산·양육·보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돼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초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보육이 대한민국 미래보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14:57: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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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가당찮은 문화권력의 헛소리

문화권력은 정치권력의 속성을 계승한다. 배경만 다를 뿐, 통제와 수용의 선별을 관리하고 예술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적합성을 감시한다. 구조도 닮았다. 정당함을 가장한 부당함을 강제하는 구성적 권력과 상위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행태적 권력이 피라미드처럼 놓여 있다. 문화권력의 취득과 유지방식은 때로 실용주의로 포장된 기회주의를 따른다. 간혹 비굴하며, 때론 뻔뻔하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일관성 없음은 같은 주제라도 여기서 이 말 하고 저기서 딴소리 하는 현재의 대선 후보들만이 아니다. 일부 권력지향형 예술인들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태도를 번복한다. 관련하여 미술사에 이름을 남긴 작가 중 한명을 꼽으라면 바로 프란시스코 고야다. 그는 에스파냐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자신의 형 조제프를 왕으로 앉히자 '마드리드 시의 우의화' 속 원형에 조제프의 얼굴을 처음 그려 넣었다가 복위한 페르난도 7세에 의해 군주정이 수립된 이후엔 정부를 찬양하는 문구를 다시 새기는 등 1872년까지 몇 번이나 그림을 수정한다. 정권과 권력에 따라 작품 속 주어가 변신을 거듭했던 셈이다.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며 사회 만연한 이기와 편견, 그릇된 야욕에 대해 경고했으나 한편으론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적 성공과 보신주의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 고야 같은 예는 이밖에도 많다. 인정받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하여 개인의 도덕적 정신과 정치적 양심의 표현이 상충되는 사례, 그리고 신념을 불분명하게 하는 여러 모순적 현상은 지금도 보기 드물지 않다. 필자가 목격한 것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장면은 과거 한 블록버스터 전시 오픈식에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명박 씨가 방문했을 때였다. 이명박이 미술관에 들어서자 그 뒤로 미술관장을 비롯해 수많은 미술계 인사들이 그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코미디를 연출했는데, 그건 어떤 해석도 필요 없이 단지 정치권력의 우산 아래 놓이고 싶은 말단 문화권력자들의 욕망과 생존방식, 그 한 단면이었다. 궁극적으론 최고 권력에로의 편입을 꿈꾸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아부하는 모습, 그 추한 현장을 미술계에서 목도할 수 있는 예는 숱하다. 위법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에게 오히려 특혜를 베풀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않고, 대외적으론 한껏 과장된 목소리로 정의와 원칙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조직 내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그 권력 밑에서 조신한 척 살아가는 이들이 대표적이다. 지적 공동체인 국민들의 관심과 투쟁, 발언에 의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높아지고 있으나 어쩌면 가장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미술계는 그것에 부응하지 못한 채 포괄적 지배 권력에 맥없이 종속되고 있다. 진정한 예술 민주화란 권력자원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에 있지만, 현실은 따로 논다. 여전히 비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화권력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들이 작은 미술 동네 높은 곳에 앉아 온갖 정책을 집행한다. 심지어 동종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그들과 철저한 공생관계를 형성한 채 자신들의 불량한 이데올로기를 예술가들에게 산포한다. 화가 나는 건 그런 이들이 툭하면 사회적 예술을 말하고 민중을 언급하며 공정과 상식을 꺼낸다는 점이다. 물론 가당찮은 소리다. 알고 보면 예술을 통해 스스로의 허위를 가리는, 교묘한 알리바이에 불과한 위선적 헛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21-12-14 14:38: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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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서울] (102) 월곡산 품은 서울의 경관 명소 성북구 '오동공원'

서울 성북구는 가파른 비탈길에 낡은 주택이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달동네인 하월곡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오동공원을 만들어 1966년 개원했다. 공원 규모는 30만㎡이며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 테마산책길 중 하나인 오동공원길은 북서울 꿈의숲 입구에서 출발해 오동공원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는 코스로 짜였다. 전망이 좋은길로 불리는 오동공원길의 전체 길이는 2.5km로, 산책하는 데 드는 시간은 약 1시간30분정도다. 이 길은 북서울 꿈의숲에서 오동공원으로 연결돼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욕을 즐기며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자연생태 탐방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월곡산 정상 노천카페서 친목 다지는 주민들 살을 에는 듯한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오동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 3번 출구에서 동덕여자대학교 방향으로 약 690m(10분 소요)를 걸었다. 공원에 진입하자 가파른 산비탈이 나왔다. 공원이 월곡산에 자리해 이곳에 가려면 수백개의 나무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영하 6도의 추운 날씨 탓인지 공원 가는 길에 동네 주민이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쯤 먼발치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사람이 아닌 비둘기가 사부작사부작 산기슭을 거닐며 낸 소리였다. 오동공원은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고양이 모양으로 생겼다. 동물 귀쪽 부분에 있는 출입구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배드민턴장 ▲쉼터 ▲돌산족구장 ▲오동헬스클럽 ▲월곡정 ▲넓은바위(애기능터) ▲제2월곡인조잔디구장 ▲월곡인조잔디축구장 ▲성북구민체육관 등이 조성됐다. 공원 입구에 설치된 종합안내도를 확인한 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은 월곡산 정상으로 이동했다. 예상대로 경치가 좋은 산꼭대기 명당은 구름 떼 같은 인파로 북적였다. 빨간 베레모를 쓴 할머니 한 분이 '월곡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자 앞 벤치에 앉아 산책로를 오가는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할머니가 "오늘 볕이 참 좋아"라고 말하자 어디에선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어르신 한 분이 튀어나와 "그러네"라고 맞장구를 쳤다. 빨간색 외투를 입은 어르신은 할머니와 수다를 떨기 위해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 두 마리를 의자에 묶어뒀다. 둘은 "코로나 때문에 동네 치과가 없어져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병원엘 갔더니 2000만원을 달라고 해 그냥 나왔다", "참새들에게 페트병에 담긴 쌀알을 나눠 주고 있으면 까치가 와서 다 쫓는다"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팔각 왕관을 쓴 정자인 월곡정에서는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는 꼬마 한 명을 만났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아이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월곡정 내부를 쓱 훑더니 '보여? 여기 책은 옛날 그대로네'라며 친구에게 오랜만에 정자 북카페에 온 소감을 전했다. 정자 한켠에는 3단 신발장을 집 모양으로 리폼해 만든 노란색 책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책장 안에는 김원일의 '가족', 한강의 '소년이 온다' 같은 장편소설과 어린이 시 모음집 '맨날 내만 갖고 그런다', 전래동화 책 '비오는 날 슬피 우는 개구리' 등이 꽂혀 있었는데 책등이 빛에 바래 하얗게 변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애기능터 바위 이야기 월곡정 앞에는 애기능터가 자리했다. 조선 고종의 장자였던 완왕이 12세에 세상을 떠난 뒤 묻혔던 장소라고 한다. 사람들은 돌산 바위에 걸터앉아 조용히 오동공원 일대 풍경을 감상했다. 공원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가장 왼쪽에서부터 용마산, 천장산, 구룡산, 청계산, 우면산, 관악산, 개운산이 차례로 들어섰다. 산 정상에 서서 월곡동 일대를 바라봤다.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이 없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싶었으나 공원 곳곳에 붙은 안내문에 '야호! 소리, 악기 연주, 큰 음악 소리 같은 고성 행위를 삼가달라'고 쓰여 있어 차마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다. 그냥 하산하기 아쉬워 이리저리 정처 없이 헤매다 애기능터에 놓인 표지석에서 보석 같은 글을 발견했다.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을까? 흔히들 말하는 억겁의 시간 동안 나는 이 자리 월곡산 끝자락에 있었다. 조선 시대 후기의 슬픈 기억을 간직한 내게 사람들은 '애기능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관심을 가져 주었다. (중략) 나의 하루는 고즈넉한 일상의 반복이다. 숙자, 영식이, 말숙이… 어린 시절 내 품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이 허리는 꾸부정하게, 무릎을 토닥이며 날 찾아온다. 내 이마에 줄지어 자라는 풀처럼 주름살 진 얼굴의 그 아이들을 위해 난 낮 동안 따뜻한 햇살에 데워 놓은 자리 한 켠을 준비한다" 바위를 의인화해 오동공원의 역사를 풀어낸 글을 읽다가 눈물이 찔끔 나왔다. 오동공원이 있는 월곡동 돌산에 갈 일이 있다면 꼭 한번 정독해보길 바란다.

2021-12-14 14:33: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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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매자·알선 브로커 11명 형사입건

범행에 사용된 분양권 매매서류./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막고자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공인중개사법을 어기고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라고 민사단은 설명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이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의해 네 차례의 불법 전매를 거치면서 분양권 가격은 최초 4600만원에서 2억3800만원으로 5배 이상 뛰었다. 피해자 B씨는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하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 A씨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받아 C씨에게 파는 이중계약을 해버렸다. 결국 B씨는 수억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민사단은 7개월간의 통신자료 및 계좌 조회, 현장 잠복, 피의자 신문 등을 거쳐 관련자 모두를 형사입건했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의 경우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이나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 행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은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2-13 14:13: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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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내년부터 카드로 구매 가능··· 가맹점 수수료 0% 유지

내년부터 '서울사랑상품권'을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서울시는 신한컨소시엄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협약'을 맺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 결제 전문기업 4곳으로 구성된 신한컨소시엄은 2023년 12월 말까지 2년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상 자격이 있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간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상품권 초과발행, 구매 및 결제 오류, 서버다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편의 및 혜택 강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0% 유지 ▲가맹점 마케팅 지원이다. 오는 2022년부터는 신용카드로도 서울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게 된다. 결제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은 경우엔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자동 합산 결제되는 기능도 상반기 중 추가될 예정이다. 상품권 잔액이 부족할 때 각각 따로 결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수수료는 0원으로 이전과 같다. 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므로 상품권 결제수수료는 물론 별도 추가비용도 없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정기적으로 기간별·업종별 매출분석리포트를 제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가맹점 수수료 0%, 결제방법 다양화, 가맹점 마케팅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과 이용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중"이라며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 상품권 플랫폼 운영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부활시키고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3 13:57: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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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전주比 30% 폭증··· "3차접종 참여 당부"

지난주 서울시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수가 2주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백신 접종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3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12월 5~11일) 서울시 확진자는 총 1만7382명으로 하루평균 2483.1명이 발생해 전주(11월 28일~12월 4일) 일평균 확진자 수 1924.4명보다 558.7명이 증가했다"며 "고위험군 보호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백신 기본접종과 3차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14일간 일평균 확진자수뿐만 아니라 다른 방역 지표도 전부 악화됐다.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2주전 전체 확진자의 47.3%에서 지난주 50.8%로 3.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21명에서 147명으로 1.2배 늘었고, 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254.0명에서 278.4명으로 24.4명 증가했다.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2주전 7586명에서 지난주 1만1240명으로 약 1.5배 많아졌고, 비율도 57.5%에서 64.9%로 7.4%포인트 치솟았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돌파감염 추정사례가 늘어난 이유는 예방접종률 자체가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며 "크게 이상한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가 지난주 코로나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전체 147명 가운데 138명으로 93.9%에 달했다. 이어 50대와 40대 각 4명, 40대 미만 1명 순이었다. 특히 80세 이상이 64명(43.5%)으로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고혈압, 당뇨, 치매, 암 같은 기저 질환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80명(54.4%), 부분접종자는 7명(4.8%)이었으며 최근 치명률은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박 방역통제관은 "18세 이상 대상자의 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줄었다"며 "오늘(13일)부터 사전예약이나 잔여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니 단축된 간격에 따라 3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시민들은 서둘러 백신을 맞아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2차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3차접종을 독려하고,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설에 찾아가는 방문접종팀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이기로 했다. 박 방역통제관은 "지난 11월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3차 접종을 실시하고 난 뒤 해당 시설에서의 확진자수와 중증환자 비율이 줄었다"며 "확진자를 감소시키고 중증화 비율을 낮추는 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차접종과 관련해 시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의하면, 13일 0시 기준 시에서는 약 950만명 거주 인구수 대비 84.1%(799만4449명)가 1차접종을 마쳤다. 2차접종까지 끝낸 시민은 778만2371명(81.9%)이다. 12월 말까지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 490만명 중 24.4%(119만9359명)가 3차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12일 신규는 78건이고, 누적은 6만5649건이었다. 이는 접종자의 0.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상 반응 신고 가운데 98.7%가 근육통, 두통, 발열 같은 경증 사례였다고 시는 전했다.

2021-12-13 13:32: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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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오는 18일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운영 개시

8호선 남위례역./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18일 첫차부터 서울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자리한 남위례역은 4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밀집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사인 공사가 건설 사업을 시행해 2020년 초 착공, 올해 말 준공했다. 공사는 남위례역 개통으로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 거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위례역의 전동차 행선지는 기존 8호선과 동일하게 암사행·모란행으로 나뉘며, 배차간격도 이전과 같다. 평일 기준 첨두시간(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는 5~6분, 이 외 시간대에는 8~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공사 관계자는 "남위례역의 일평균 이용객수는 약 2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남위례역에서 잠실(8호선 잠실역)까지는 환승 없이 약 15분 정도, 강남(8→2호선 환승)까지는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8호선은 1996년 11월 23일 잠실↔모란을 시작으로 1999년 7월 2일 암사↔잠실 구간이 개통됐으며, 현재는 암사↔모란(총 길이 17.7km)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8호선은 이후 별내선(암사↔별내) 연장도 예정돼 있어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주요 도시철도 노선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공사는 덧붙였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한 만큼 안전 운행과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8호선 남위례역을 많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2-13 11:02: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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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고령층 디지털 접근성 표준' 첫 적용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이 적용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모바일웹 화면./ 서울시 서울디지털재단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모바일 홈페이지에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적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은 어르신들이 앱이나 영상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재단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가이드라인이다. 재단은 스마트폰 앱, 모바일 웹, 영상 콘텐츠가 노인의 신체적·인지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해 제작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복지관 홈페이지는 글자크기를 키워 가독성을 높였고, 아이콘 밑에 설명을 달아 어르신들이 상징 이미지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외래어는 한글로 표기했고, 중요한 공지사항을 노출할 때 좌우에 추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부 영역을 노출하는 등 어르신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디지털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재단은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식단, 일정)를 메인 화면에 배치하고 클릭 한 번으로 복지관에 전화할 수 있도록 대표번호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했다. 재단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6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누리집 개편 전에는 ▲회원가입 ▲로그인 ▲일정·식단정보 확인 ▲게시글 등록 ▲검색조회 총 6개 항목 중 평균 2개 기능을 쓸 수 있었는데 홈페이지 리뉴얼 후에는 4개 항목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 적용 사례와 개선 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2월 발간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구립 복지관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어르신을 배려하는 여러 디지털기기·콘텐츠의 개선 사례를 발굴할 것"이라며 "디지털 이용 편의를 고려한 어르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12-13 10:44: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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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체육 꿈나무에 육성지원금 6100만원 전달

서울 동대문구는 체육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 우수 운동부와 학생에게 2021년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6100만원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은 현재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관내 학교 가운데 각종 시·도·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운동부 및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교 운동부를 지원하는 체육꿈나무 부분, 성적이 우수한 개인 학생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유망 학생을 지원하는 체육유망주 부분으로 구성됐다. 올해 지원대상은 관내 10개 학교 및 1개 클럽 소속의 12개 운동부다. 지원 종목은 테니스, 수영, 축구를 포함 13개 종목이다. 구가 현재까지 지급한 지원금은 총 61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작년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대회가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이었지만, 동대문구 내 체육 꿈나무들은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출전해 금 2개, 은 4개, 동 5개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전했다. 구는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금이 유망 선수들의 성장을 돕고 동대문구 내 학교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체육꿈나무 사업이 학교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체육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역량 있는 체육 꿈나무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한 선수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부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12-10 10:27: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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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13일 오후 2시부터 '마포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로 발행

서울 마포구는 연말연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100억원 규모로 '상권회복특별지원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벤트 동의자에게는 1인당 최대 2만원의 페이백 혜택(선착순 마감)도 주어진다. 상품권 종류는 1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총 3종이다. 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당 상품권 구매한도액을 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또 단기간 내 소비 활성화로 침체된 상권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구매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했다. 모바일로 발행되는 마포사랑상품권은 은행에 방문해 구매해야 하는 지류 상품권과는 달리 스마트폰으로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를 포함 20개 앱(APP)을 통해 쉽게 살 수 있다. 사용 방식은 제로페이 결제와 동일한 방법(가맹점 QR코드 촬영)으로 간편하다. 마포사랑상품권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내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평소 자주 소비하는 생활 밀접시설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포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대기업 계열 영화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연 매출 10억원 초과 입시학원 등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포구에 따르면 올해 구는 총 600억원어치의 마포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지난달에는 마포사랑상품권이 발행 20여분만에 전액 소진되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영세 상인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번 마포사랑상품권 발행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은 지역화폐 사용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경기 회복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10 10:21: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