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높지만 짧은 근무기간·적은 임금 아쉬워
서울시가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만족도가 크고 재참여 의사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짧은 근무 기간과 적은 임금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희망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참여자 3935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긍정 응답(매우 만족+만족)이 76.4%로 집계됐다. 희망일자리는 감염병 확산으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단기 공공일자리로 흡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생계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진행한 사업이다. 시는 실직자, 휴·폐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지원 ▲민생경제 보호·활성화 ▲안전과 재해예방 ▲돌봄 및 시설물 정비 ▲비대면 디지털 기반 일자리 활성화 총 5개 유형 일자리 사업을 국비 90%, 시·구비 10% 매칭으로 추진했다. 희망일자리는 하루 5~8시간씩 주 5일 근무, 주·월차 수당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의 근무 조건을 갖췄고, 임금은 시급 8590원(2020년 최저임금), 근무 기간은 약 4~5개월정도였다. 분야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하루 근로시간의 경우 매우 만족 29.7%, 만족 41.7%, 보통 19.2%, 불만족 6.8%, 매우 불만족 2.6%로, 긍정 응답 비율이 71.4%에 달했다. 이와 반대로 참여기간 만족도는 매우 만족 21.5%, 만족 37.1%, 보통 26.1%, 불만족 12.5%, 매우 불만족 2.8%로, 부정 응답 비율(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이 41.4%나 됐다. 임금수준 만족도는 매우 만족 15.5%, 만족 37.4%, 보통 35.7%, 불만족 9.6%, 매우 불만족 1.8%로, 긍정 응답 비율(52.9%)이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그쳤다. 참여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사업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업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도 채 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낮은 임금 수준과 짧은 참여 기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사업 재참여 의사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긍정응답 비율이 93.2%로 높은 반면, 부정 응답은 2.8%에 불과한 바,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의회가 서울시의 2020 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3차 추경에 반영돼 시행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예산 현액 2406억9500만원 가운데 218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800만원은 이월해 90.7%의 집행률을 보였다. 다만,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에 교부해 집행하는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낮아 실집행률은 80.6%라고 시의회는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의 목표 참가 인원은 5만2923명이었으나 실제 참여자는 목표 인원의 77.5%인 4만103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정부 시책으로 추진한 대규모 공공일자리에 비해 희망일자리 참여 수요가 저조했고, 하반기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우려한 참여자의 중도 포기, 정부 3차 추경 지연에 의한 예산 집행 촉박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