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요구 많은 정책 제안 무시하는 '민주주의 서울'··· 참여율 급감
최근 3달간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의 방문자수와 시민 제안 조회수, 공감수, 댓글수가 모두 줄었다. 시민의 정책 제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이 부실해 정책 효능감이 떨어져 참여율이 저조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주의 서울' 방문자수는 지난 7월 9만87명, 8월 5만3031명, 9월 3만5103명으로 61%(5만4984명) 급감했다. 해당 기간 시민 제안 조회수는 5만1362회에서 3만1935회, 1만7694회로 65.6%(3만3668회) 쪼그라들었다. 공감수는 7월 8048회에서 8월 6415회, 9월 3103회로 61.4%(4945회) 줄었다. 같은 기간 댓글수는 1350개에서, 1093개, 557개로 58.7%(793개) 감소했다. 올 삼사분기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제안은 ▲결혼식 거리두기 세부조항 보완(7월) ▲결혼식 규제 완화(8월) ▲사회주택 정책 재구조화 반대(9월) 관련 내용이었다. 지난 7월 결혼식 거리두기 세부조항 개선을 요구한 시민 김모 씨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결혼식, 장례식 제한인원이 100명 미만에서 49명 미만으로 바뀌는데 현재 결혼식 진행 시 할 수 있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어 백화점, 마트, 공연보다 무탈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제안에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이번에 강화된 예식장 방역 수칙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변이 등에 대응해 집단 면역시까지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8월 결혼식 규제를 형평성에 맞게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낸 박모 씨는 "현재 수도권 4단계로 상견례도, 예식 진행도 불분명하다"며 "금일 거리두기 조정안 세부지침이 발표됐는데 종교시설은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치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최대 99명 허용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식장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조정방안을 만들어달라"며 "야외 예식이나 300평 이상의 넓은 홀을 갖춘 시설 등 다양한 규모의 예식장이 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양가 합쳐 49인으로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시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장 방역지침은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자치구도 동일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9월 서울시 사회주택에서 약 4년을 지낸 시민이라고 밝힌 국모 씨는 "오세훈 시장이 SH공사가 사회주택을 직접 운영하게 정책을 재구조화하는 것은 적절한 솔루션이 아니"라며 "삶이란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고 그렇기에 하나의 기관이 내세우는 규칙과 가치만으로는 시민의 삶과 생각을 모두 담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주택은 해외에서도 이미 안착된 정책이고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지금의 사회주택 정책이 유지 및 확산될 수 있게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는 "사회주택 사업이 입주자 보호에 취약한 문제가 나타나는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동문서답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7~8월 결혼식장 거리두기 규제를 풀어달라는 예비신혼 부부들의 요구도, 9월 사회주택 재구조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시민의 바람도 전부 들어주지 않았다. 올 삼사분기 시민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안 모두 사실상 폐기처분된 것이다. 이처럼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서울의 공론장이라는 민주주의 서울의 본 취지가 무색해지자 방문자수, 제안 조회수, 공감수, 댓글수 뿐만 아니라 최후 보루로 여겨졌던 제안수조차 쪼그라들어 버렸다. 민주주의 서울 시민 참여 현황에 의하면 시민 제안은 지난 7월 259건에서 9월 228건으로 2달새 12%(31건)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