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코로나19 위기 겪는 북한에 인도적 협력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한준희 재단 도시보건정책본부 연구원은 최근 발행된 건강정책동향 제25호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북한의 고민과 과제'에서 북한이 지난 7월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를 달성 시한으로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해 국가별 이행 현황을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뒤 발표하는 제도다. 북한은 이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내부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한준희 연구원은 "북한은 국가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연간 700만t의 곡물을 생산해 내기로 했으나 지난해 생산량이 552만t에 그쳤다고 보고했다"면서 "북한은 우수한 종자 개량, 약 20여종의 새로운 농기계 및 과학적 농법 개발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내염·내한성 종자 개량과 지력 증진, 토양의 산성화 예방, 홍수로 인한 농지 손실 예방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북한은 '전반적 무상치료제'(1953)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1960)를 통해 성별, 나이, 직업,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치료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들이 일정한 구역 내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호담당의사제로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평양산원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묘향산 의료기구공장 ▲보건산소공장 ▲평양종합병원(건설 중)을 들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속적인 제재와 봉쇄, 자연재해,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당국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개선 노력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보건의료 인력 부족, 제약 및 의료기구 공장의 부족한 기술 수준, 필수 의약품 부족을 호소했다. 일부 제약·의료기기 공장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수요도 충족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백신접종이 당국과 세계백신면역연합의 공동기금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봉쇄 장기화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북한은 가뭄과 농자재 부족, 자연재해의 삼중고를 겪으며 가을 작황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86만t 규모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누구도 뒤처져 소외되지 않는다'는 SDGs의 기조를 상기해 볼 때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도적 협력을 통해 북한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