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으로 몸살 앓는 세계도시··· 뒷마당에 건물 신축 허용·인재 주택 확대 등
문재인 정부가 25번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쏟아냈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주택을 살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주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주택난으로 몸살을 앓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주택 뒷마당 내 건물 신축 허용,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의 집 제공, 젊은층을 위한 인재 주택 확대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공급에 진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 캘거리시는 높은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당에 별도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 시는 도심 인근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여력이 낮아진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심 주택 재건축, 토지 이분할 등을 통한 협소 주택 정책을 펴왔다. 협소 주택 정책은 높은 지가와 주택 노후화로 도심 공동화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이 좁고 긴 건물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난이 해소되지 않자 시는 건축 조례를 개정해 집 뒷마당에 주택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시는 넓은 뒷마당을 주거나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해왔으나, 이로 인해 1인가구와 젊은층 주거 문제가 심화됐고 불법 임대주택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개인주택 뒷마당에 신규 주택 건축을 허용해 증대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고 임대인의 수익 창출을 실현키로 했다. 시는 임대 허가 등록제를 함께 시행해 기존 무허가 임대사업의 양성화를 유도하고자 올해 12월 31일까지 최대 900달러의 임대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장지훈 통신원은 "새로운 건축조례는 집값 부담이 높은 저밀도 도심 지역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면서 "또 기존 불법 개조·임대 시설을 양성화해 주거지의 안전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하와이주 정부는 마우이섬 주민 중 18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해 중위소득 주민의 주택 소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마우이섬은 하와이 제도에서 두번째로 큰 섬인데도 상주인구가 약 14만~15만명(하와이주 전체 인구의 9%)에 불과하다. 하와이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다른 지역 주민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과 함께 마우이섬 현지 주민들을 위한 저가주택 공급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정부는 '부담 가능한 주택' 건축 계획을 허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 가능한 주택 프로젝트는 섬 남쪽 후나니 스트리트 인근 약 1만5000평 규모의 빈 부지에 단독주택 81채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마우이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무주택자만 '부담 가능한 주택'을 살 수 있으며, 주택 구매자는 주정부 보증으로 30년 만기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대는 32만9400~63만8000달러로 다양하다. 임지연 통신원은 "올해 4월 기준 하와이주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이 95만달러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가격은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며 "주택 가격을 시세 대비 80%를 넘지 않게 책정해 저소득층의 주택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칭다오시는 우수한 청년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인재 주택은 특정 지역에서 창업·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생활 편의형 단기 주거 아파트다. 칭다오시 호적을 보유한 상근(풀타임) 근무자, 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이면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6만세대의 인재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지난 6월 기준 목표량의 50%인 3만세대의 시공 주체가 확정된 상태다. 강경이 통신원은 "주거 문제는 한 도시의 청년 인재 유입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최근 대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대도시를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칭다오, 지난 등 산둥성의 주요 도시들은 제조업 기지로서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근로조건 개선, 주택 공급 및 주거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